정남규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직동 산1번지의 1 임야 9정 8단보는 국유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요존국유임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직동 임야소재지가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일제시대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서부터 서울시장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임야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재무부장관님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의 서울성곽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만 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이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하되려고 하면은 서울시장이 우선 공원으로서의 해제 조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이 요존해제와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 사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

정 의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금년도의 비료도입 면에 있어서 지연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작년 8, 9월경서부터 금년도 적어도 3월 달까지에 쓸 비료의 약 8할쯤 되는 성분 톤 5만 톤의 질소비료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현찰을 쓰지 않고 구상무역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도의 구상무역 미결제분 또는 환율 180대를 적용하느냐 130대냐 또 구상대상물자로 어떠한 물건을 내갈 것이냐 이러한 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다가 할 수 없이 1월 달에 현찰로다가 사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료구매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

어저께 김중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먼저 양곡에 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 양곡을 갖다가 어떻게 메꾸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전면적인 금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계수적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전체 양곡수급계획상의 총수요량이 3528만 2000석에 대해서 공급량이 3131만 9000석, 따라서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이 396만 3000석으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써 PL 480으로 42만 5000톤, 작년도의 PL 480 자금 잔액으로 9000톤, 그리고 엽연초를 자원으로 하는 수입 조로 20만 톤, 2년...

민영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양곡 문제에 있어서 압소맥과 원소맥의 식량수급 면에 장단점 또 도시, 농촌에 있어서의 실정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소맥분 또는 압소맥, 정소맥 또는 원소맥으로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소맥분 또는 압소맥 이러한 것은 도시 중심으로, 정소맥 또한 원소맥은 농촌 중심으로 배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간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도 이 개간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간 적지를 선정을 하는 방향...

전휴상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양곡․비료 문제에 관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양곡을 어떠한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엽연초를 내 가지고 20만 톤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엽연초는 1964년산이 1만 톤이고 명년 1965년산 1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엽연초를 재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의 잡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외환수급계획을 고쳐 가지고 약 1400만 불을 가지고 금년 5월 말 전에 대맥 또는 소맥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조달청에서 이미 대맥 10만 톤에 대해서는 입찰을 ...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정명섭 의원 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연이틀 제3공화국의 개회 벽두에 의정단상에서 농민의 실정을 아시는 여러 선량께서 농민의 경제향상을 염원하시고 중농정책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 농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 드려 마지않습니다. 우선 먼저 각종 농사자금 농지세 등의 부채 부담금 합계해서 백칠십팔구 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거두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빈곤이 가중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물론 농림부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하의 일반소비 물가고에 허덕이는 특히 과반수 영세농민들의 실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농민의 유일한 상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해...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먼저 농사자금 회수 문제에 관해서 설명올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농사자금이 상당한 규모로 농촌에 방출이 되었읍니다. 지난 9월 30일 즉 3․4반기 말까지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농촌에 나간 각종 자금의 총액이 24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에 갚도록 기한이 도래된 액수가 11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농사자금 가운데에서 12월 말까지 회수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금액은 7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73억 6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영농자금이 42억 6600만 원, 고리채정리자금이 14억 2700만 원, 현금상환 조로 나간 외상비료대금 16억 7300...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엄연하게 법률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읍니다. 국민 스스로가 1년 전에 일어난 자유당의 횡포, 부정선거에 대한 가지각색의 국민을 괴롭히던 일을 회상 아니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3월 15일 날 일어난 부정선거에 자기네들의…… 그때에 자유당 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했고 학생들은 200여 명이 피를 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있고 반혁명세력이 그래 또 자중하는 기색이 없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입후보해 가지고 또 가지각색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일 것이에요. 요번 반민주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때에도 헌법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지금 장 총리를 출석을 시켜 가지고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들은 책임을 묻자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 발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장경근이가 도피한 데 있어서는 행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읍니다.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물었고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또한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따졌읍니다.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 들은바 있었읍니다. 그 뒤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때만 하더라도 장 총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했읍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대한 의안이 있고 또한 오늘은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적같이 쌓여 가지고 있는 국사가 태산 같은...

급합니다.

본 의원이 요번 휴회를 통해 가지고 귀향을 했더니 요번 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가 아직까지도 마르기도 전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 결과가 학생들을 쏘라는 사람을 무죄가 되고 형이 가벼워 가지고 원통히 죽은 원혼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환경이 지금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데모에 이 사람도 참여한 사람인데 요전에 우리 집 주위에 마산의 3․15 청년동지회, 유족동지회, 부상동지회, 시민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수천 명이. 마산시민은 남녀노유 또한 부상당한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위 마산의 3․15 데모에 나도 함께 참여한 사람 집을 첩첩이 수천 명 둘러싸 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에 너희들을 국회에 내보낼 때에 마산만은...

따져 보았던들 결과로는 일반입니다.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해요.

개새끼가 누가 개새끼야!

본 의원의 발언이 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딴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김영수 의원이…… 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경근이라는 사람의 간을 씹어서 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은 본 의원일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내가…… 아시고 나는 반대의 발언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내무장관님한테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4월혁명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고급관리들, 자유당 밑에 아부 아첨해 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잘살고 행패를 부리던 관리들은 선거공약에도 추풍낙엽과 같이 짤라야 한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또한 지방장관 특히 도지사급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인사조치할 때에 그네들 마음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쫓지 아니하고 발령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조치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리였었읍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경북에서 3․15 선거 당시 현 국무총리로 계시는 장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대구 유세를 나갔을 때에 신성한 학원에다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등교해라! 그...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내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당 치하 때에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만은 기억에 남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번 경찰간부 이동 특히 총경급 이동은 신생국가가 탄생한 이래 우리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거리마다 사회마다 올바른 인사행정을 했노라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유당 때의 혹독한 경찰행정이 시정되리라고 믿었읍니다. 먼첨 내무부장관이 임석해 있을 때에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숙청론에 대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내무부장관은 올바른 바를, 국민의 바라는 바를 말했다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

제가 배우기로는 국회의원이 내무부 인사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아닙니다. 텃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자자하니까 이것을 인사이동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에 가 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도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명령을 할 그런 권한이 없읍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배웠읍니다. 또 국민의 여론이 이럴 때에는 국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 섞여 있으니까 이 점을 시정을 하라는 것을 내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