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제38차 회의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1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1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3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 없답니다. 곧 의사일정 제1항으로 들어가겠는데 처음부터 꼭 이것은 모두 결의사항이라 결의사항이 정족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읍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셨나요? 성원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 성원이 10여 명이나 부족하답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원 되었으므로 곧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이요.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독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무처로서 보고사항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의안도 없다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33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성원되었읍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다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수에 달했으므로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이것 국회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의원들 간에서 질의도 받고 또 답변서도 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 운영을 옳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이 각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을 잘하는 것밖에는 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출석이 항상 이래 가지고 아주 나쁩니다. 의장이 잘 못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의장을 갈아도 좋습니다마는 어째서…… 도무지 이렇게 출석이 나쁜 의원은 늘 나쁘니 큰일 났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으므로써 제5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4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까?

지금부터 제38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이제 식사가 있겠읍니다. 참의원의장께서 식사하시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1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국회 임시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2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를 받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일동 의원, 무엇을 그렇게 고함을 질러쌓습니까?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식사 제37회 국회 정기회를 구년 말에 폐회한 후 신년 초를 맞이하여 제38회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선거구에 돌아가시어 귀환보고도 내실 충분한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을 터인데 예정보다도 일찌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은 국사의 긴급을 요하는 바 있아오니 널리 양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금반 임시국회는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집회하는 국회로서 혁명과업의 완수에 필요한 입법과 이미 제정된 혁명처리법의 집행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저 함에 있읍니다. 제37회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었으나 국회법 제정, 헌법 개정과 혁명입법으로 인하여 원대한 국책수행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 입법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그 안정에 필요한 시간적 용허를 가지었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았으며 지방선거도 완료되어 새 헌법의 운영에 구체적 체험을 가질 단계에 도달한 줄 압니다. 정부의 기능발휘에는 안녕질서의 확립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처리기에 있는 치안상태는 안전보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민생활은 안정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도의는 사상적 격동과 변천에 처하여 그 표준을 잡지 못하고 산업 방면에서는 자유경제 육성을 위한 기구의 설정이 없으며 국민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하여는 그 방책부터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국민 특히 청소년 간의 사상적 경향은 건설적이요 합리적 이해와 실천을 구하고 있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세계 정국의 변동기에 직면한 우리는 국제관계에 있어 혁신적 정책과 원시안적 계획을 세우도록 국민의 의사를 반향하여야만 하겠읍니다. 제37회 개회식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만 내각책임제의 태세확립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세워야 될 안건이 산적하여 있고 입법불비로 인하여 일제시대의 법령을 계속 사용하는 바 많으니 우리 입법부로서는 건설적이 되지 못하는 정쟁을 지양하고 소절 에 구애되지 말고 신생공화국의 법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추진하여야만 되겠읍니다. 오늘 양원합동회의를 집회함에 제 하여 양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 양원제도의 완벽을 기하고 양원관계에 건실한 전통을 세워 민주제도 실현에 기여할 바를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국민은 약동하는 생명력과 실현성 있는 희망을 갈구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염원은 의원 제위를 통하여 입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의 입법은 정부의 시책을 격려하여 혁명입법하에 생동하는 국민에게 신생활을 향도 케 하여야만 혁명완수의 책무를 다하게 될 줄 아오니 의원 제위는 이 연초의 임시국회를 새 정신과 새 태도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4년 1월 12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제연합정치위원회의 북한괴뢰대표 초청결의에 대한 질문―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의융자기업체중부진기업체조사위원 추천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독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 관계 부정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선거―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의 건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 및 휴회에 관한 건―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신형 로켓트함 「시흥」호 관함행사 참가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참의원사무처 사무감사 보고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의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주택영단 및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운영상황 특별조사승인 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o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에 관한 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해서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밝히고 넘어갈 것은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해서 그 중소기업금고에 정부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해 왔지마는 이것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이 법안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법안을 심사할 그 권한을 부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 법안이 심의가 끝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줄로 알았더니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 이 중소기업금고 출자금 10억 환은 이것은 예산총칙에다가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집행하는 이 부대조건을 넣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이 많이 있읍니다. 또 예비비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이 금액도 나중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전부 고려해서 그저께 물품세, 입장세, 관세 이 법률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생긴 세원, 세입재원을 어따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가 나오게 되느니만큼 각 특별회계에 대한 전입금과 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를 심의해 본 연후에 결정되느니만큼 특별회계의 전입금, 예비비는 계수정리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또 중소기업 출자금 10억 환은 예산총칙에다가 법률이 통과된 후에 이를 집행할 것 하는 이러한 이 예산총칙을 새로 넣도록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총칙을 논의하는 때 하기로 하고 재무부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의 건 ―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도지사․서울특별시장․시장징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33인 중 고인 합동추념식전비 찬조금 갹출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장 국무총리 답변발언에 대한 경고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기 3사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독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성원되었습니까? 성원……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2독회―

지금 의원출장이라든지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문제도 표결 정원수가 안 되어서 정원수가 된 다음으로 밀고 다음은 24일 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천선거구 백두진 의원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백두진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세요.

보고 끝났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뭐요, 뭐…… ―한일관계에 관한 보고―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얘기하세요.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이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무선전화요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지금 재무부 소관에 예산결산위원장 설명이 있었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10억 환은 이다음에 예산총칙에 넣을 요량하고 또 그것이 통과된 후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쓰기로 한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서 지금 결정지어 둘…… 여러분의 허락을 얻어야 될 사항이 있읍니다. 내무위원장 서범석 의원으로부터서 치안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명윤, 정준현, 신인우, 김옥형, 윤종수 각 의원을 출장케 하는 것입니다. 출장기일은 2월 3일로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동의된 걸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진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이것도 국유철도운임 여객 및 자동차 운하임…… 종합적인 조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월 1일로부터 7일까지 7일간 서울, 전주, 광주, 부산이올시다. 여기에 출장의원은 임기태, 최성욱, 고몽우 이 세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것도 한 분도 이의 없이 허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출석 안 했읍니다마는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정부위원 취임인사―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기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의 허가를 청원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장, 아침에 얘기할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박준규 의원이 보고사항 끝에 인사 겸 보고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박준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제의회연맹이사회 참석 출발인사―

서동진 외무위원장이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심사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동진 의원 나와서 중간보고 하세요.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심사중간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상정한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심의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장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으로 결의할 사항은 유진영 의원이올시다마는 늑막염 치료를 위해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 청가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이 상정되겠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은 여기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므로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낸 여러 분과 연석을 해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정안을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서 몇 개 조항을 내 보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이것을 의사일정 제1항을 뒤로 밀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 여유를 두자 그런 의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날부터 상정돼 오던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1항을 타협하기 위해서 내일로 돌리고 2항을 1항으로 올린다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일정을 1항 뒤로 돌리기로 하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제2항이 1항으로 올라왔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휴회…… 임시 휴회하는 데, 2월 14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18일까지인데 19일은 일요일입니다. 또 20일은 신민당 총회인 만큼 결국 20일까지 놀게 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간 여러분들께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물론해 놓고 본회의 시간 중에는 개별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혹은 교섭단체라도 따로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시므로서 본회의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도 이 본회의 시간 중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 선정의 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이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이 네 분입니다. 이정원 의원 나오셨어요?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네 분입니다. 잠깐 수고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감표위원 네 분 나오세요. 성원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잠간 무슨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간 투표하는 것을 정지하겠읍니다. 빨리 곧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투표함을 곧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57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57, 박충모 의원이 67표, 윤길중 의원이 47표, 홍길선 의원이 26표, 신정호 의원이 1표, 무효 14표, 기권 2표로 박충모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보고사항 끝에 감찰위원장으로 당선된 민영수 씨가 잠시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겠다고 합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세요. ―감찰위원장 취임인사―

그러면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누가 설명합니까?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셨나요? 계광순 의원…… 아, 실례했읍니다. 김봉재 의원.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으로부터 내일 신함 로케트함 「시흥」호 관함행사에 대해서 위원 전부가 이 관함에 참석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보고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까? 외무국방위원장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태용 의원이 신병치료차로 2월 6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13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 내무․법무 양 장관의 출석요구의 건을 지금 상정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의해서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받겠읍니다. 위원장 이훈구 의원께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훈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중에 한 서너 가지 보고사항으로 의결할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충모 의원으로부터 부산부두노조 분규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 출장승인의 요청이올시다. 출장원에는 이영준 의원, 홍길선 의원, 이충환 의원, 신정호 의원, 전석봉 의원, 김영삼 의원, 이 여섯 의원이올시다. 그리고 출장목적은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차입니다. 출장목적지는 대구, 부산, 전주, 목포, 날짜는 2월 10일로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출장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울릉도설해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누가 설명하세요? 운영위원장이…… 본회의 중에는 본회의 허가 없이 분과위원회 할 수 없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설명합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녹사 ’ 다음에 ‘의원 수원 ’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맨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 6일, 7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으면 내 6일, 7일 양일간을 휴회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의원 송부안에 대한 설명―

보고사항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의사일정 배정에 관한 보고―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씨로부터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이 보고사항에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인사말씀을 드리겠다는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세요. ―의원해외여행 인사 ―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23일, 4일, 5일, 3일 동안 연장해 주되 차기 의 사무 보는 시간은 오전 중에 한한다는 조건으로써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 허가하는 데 대해서 원의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만일 설명을 듣기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무위원장의 보고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보고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국정감사를 연장하는 것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직무대리 배정현 씨께서 자기의 신병으로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겠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오늘은 대법원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댔읍니다마는 그이가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직무대리의 말씀은 오늘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33인 중 고인 합동추념식전비 찬조금 갹출하는 데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교선 의원이 긴급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교선 의원 지금 말씀하시겠읍니까?

김병주 의원, 신상발언할 것이 있어요? 김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다음은 치사가 있겠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민의원 송부안을 심사하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는 일로써 마쳤는데요……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있어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질의를 했읍니다. 가만 계세요. 남 말하는 가운데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분이 또 여덟 분이 남아 있읍니다. 질의가 이렇고 또 대체토론이 몇 분이나 나오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오늘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덟 분이 질의를 하고 또 대체토론이 나오고 하면 오늘로는 도저히 끝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도리는 없지마는 여러분이 이 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입니까? 무어…… 나오시오, 나오시오.

다음은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두 분이나 있읍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것이 있지만 표결성원이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에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세요. 이태용 의원.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융자기업체중부진기업체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통지가 와 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참의원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위원 추천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해 보고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재무부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융자기업체 중 부진기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의원 의원 가운데에서 그 위원으로서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그 위원 한 분 추천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기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시겠읍니까? 내용은 아마 알아듣기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돈을 취해간 기업체가 많은데 그중에 어떤 기업체는 일이 잘 되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기업체를 조사할 터인데 조사하는 위원으로서 참의원 의원 가운데의 한 분을 보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엄병학 의원.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이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위의 보고입니다. 발언하세요.

보고는 이제 끝났읍니다. 운영위원장, 무슨 말씀 있읍니까? 있으면 보고 끝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이영준 부의장, 이민우 의원, 두 분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이영준 부의장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휴회에 대해서…… 휴회결의안은 나중에 여기에서 다루기로 하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2독회―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는 끝났읍니다. 지금은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경기도 김포구에서 당선된…… 보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 선서식이 먼저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보선에 당선되신 신상초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기립하세요.

여기에 아마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 일본지구 시찰 가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또 이찬우 의원 동남아지역 시찰여행차로 24일간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동남아 시찰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양덕인 의원, 정남규 의원, 강승구 의원, 김응주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와서 심사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 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 중 준설, 추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본 법에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에서 청부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전2조’를 ‘전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문적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 납부 연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액 이상의 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단 기준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전항의 영업세 납부액 산정은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본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따로 청부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 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으로써 하고 6인은 건설업회 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4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 을 관계 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및 도에 기송 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3부’ 및 제2호 중 ‘또는 전기공학’과 제3호 중 ‘또는 전기료’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기 ’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별표 ‘6.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한다. 본 법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금 표결에 있어서 성원수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신민당 발당식이 있었고 오늘도 중앙위원회가 있어서 그 당으로서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할 마당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 준비에 바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차 정당 간에 공적으로 소용되는 일에는 다 같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결사항에는 하나도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신민당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신민당 준비행동에 편의를 주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할 것은 지금도 보고사항에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의원 체포구금 동의요청에 관해서 이런 서류가 특검으로부터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양론이 있읍니다. 이 서류가 완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하고 얘기한 결과 일단 이것은 법사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첨신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인사문제니까 우선 취급하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방침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1. 현존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분리하여 서민은행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정부방침 여하. 특수은행으로 할 것인가 일반은행으로 할 것인가. 정부출자가 있을 것인가 민간출자만으로 할 것인가. 신설될 서민은행의 출자규모에 있어서 현존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한 출자에 그칠 것인가 확대 증모 할 것인가. 서민은행으로 개편시기는 현존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하는 법적 절차 즉 농업은행법의 개정, 농업은행 주주총회의 결의 시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은 농업은행 도시점포의 분리 법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서민은행을 별도 급속 창설할 것인가. 2. 서민은행 신설을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할재산만으로 구성코저 할 시의 출자대책 여하. 농업은행의 출자금은 구 금융조합원의 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 이 전적으로 충당되도록 농업은행법 제66조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중 도시금융조합원의 도시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 을 그 청산분배목적재산인 증권 미처분으로 인하여 분배금이 확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농업은행에의 출자불입이 그만큼 미완료에 있다.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출자금으로 이양할 수 있는 금액은 도시금융조합원의 분배받을 도시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이 한도로 될 것이고 이 분배금의 자금조달은 청산목적재산인 증권이 처분되어야 할 것이며 자금조달된 후에 비로소 출자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하 증권처분이 심히 불리한 형편에 있어서 금융조합연합회 청산인은 증권처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은행이 전기 청산목적재산인 증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10억 환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증권투자에 고정시킬 자원이 없고 또 농업은행법 제55조의 제약이 있으므로 곤란시된다. 그러므로 결국 신설될 서민은행이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할이양에 따르는 이양자금 중에서 전기 증권을 평가인수하고 그 대금은 도로 전액 출자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등 서민은행 자신이 출자자의 증권소화책을 강구함이 여하. 3.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농업은행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여하.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리에 따라 이양자금 52억여 환과 존속점포의 예금감소 예상액 18억여 환, 직원퇴직 위로금 2억여 환에서 지준불요액 18억여 환, 이양점포 보유현찰 17억여 환을 공제한 자금부족액 37억여 환 에 대하여 자금보충대책으로 현재 시은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금 취급업무를 농업은행에 이관취급토록 하고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농업은행에 허용하는 등 서민은행 신설로 인한 농업은행의 농사자금 방출에 영향이 없는 자금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 여하. △답변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방침에 관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A. 재무부 답변 1. 현하 경제의 현실화와 민주화라는 문제는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일 것이며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 민간 유휴자금과 영세자금을 흡수하여 저축을 증강시키는 한편 이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자 내지 일반서민대중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원적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은행으로서의 산은은 기간산업의 육성을, 농은은 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농촌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일반상업은행은 그 상업금융기관적 성격으로 인하여 서민금융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각기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오로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하에 중소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금고법 ’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미 민의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서의 서민금융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활동의 길을 터주는 제반 조치를 예의 강구 중입니다. 2. 그러므로 홍문중 의원 외 22명께서 다음과 같이 현존 농은 도시점포를 분리하여 서민은행을 개편함에 있어서 정부방침 여하. 서민은행 신설을 농은 도시점포 분할재산만으로 구성코저 할 시의 출자대책 여하. 농은 도시점포를 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농은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여하. 등 3개 요지로 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하는 방침에 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민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신설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점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 농림부 답변서 1. 질문사항 ‘1의 4 현존 농업은행 분리의 법적 절차’ 농업은행법의 개정, 농업은행 주주총회의 결의 등 법적 절차를 요할 것으로 사료함. 2. 질문사항 ‘3, 농업은행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자금부족액을 신설 은행으로 하여금 농업은행에 예치케 하고 그 후 신설 은행이 사용하게 될 소유물을 매도 청산하도록 하고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금 취급업무를 농업은행이 전담토록 하는 외 한은 차입금 등 방법으로 보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탈퇴 신민당 나용균 의원 ◯출장 1. 의원명 김영수, 전석봉, 장춘근 1. 목적지 부산시 포항시 울릉도 대구시 1.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18일 10일간 지 2월 27일 ◯청가 1. 의원명 황남팔, 조헌수, 전휴상, 고영완, 안만복 1. 이유 대만 및 일본의 농업 시찰키 위함 1.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21일 18일간 지 3월 10일 ◯의안 △의안 제출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우리 1독회를 하다가 중단한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입니다. 어제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고 이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여기 출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된 안은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이올시다. 제1독회로 들어갈 텐데…… 맨 처음에 심사보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심종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중에 처리하고 넘어갈 게 1건 있읍니다.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우 의원으로부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이찬우 의원, 신인우․김준섭․유진영․이상신․윤정구․박환생․조규완․신중하․홍광표 의원, 이 여러 분이 강원도, 전라남북도 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2월 3일로부터 2월 12일 10일간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 출장 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정된 것을 선포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항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는 다 끝나고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읍니다. 먼저 정해영 씨…… 네, 의사진행이에요? 정해영 씨 조금 계세요. 1.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 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정부 협의하에 이를 제한한다.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의 국적 등 세목은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2.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주한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정부는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협의하에 필요한 수에 그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자연인 국적 등의 세목은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프로그램의 제1항을 상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것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하세요.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명랑하고 안전한 수송태세를 확립할 목적으로 열차승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제6조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 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21일 1일간 휴회하자는 결의가 있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신민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내일은 중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래 의 우리 국회의 예에 의해서 정당에서 대회가 있는 동안에는 휴회하는 것을 예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일 하루 휴회하자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원의에 의해서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는 끝났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김준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파 간에 의견을 좀 그것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일…… 상정을 했었지마는 이 결의는 내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일로 돌리고 각파 간에 충분히 의견합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제는 결의하는 것은 내일로 돌리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정부 측에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의해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산업위원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분과위원장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없읍니다마는 김용주 의원께서 발언하시기를 신청해 왔음으로써 김용주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제연합정치위원회 북한괴뢰대표 초청결의에 관해서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기로 한 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맨 처음 질문하실 분은 이남규 의원입니다. 이남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도입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은 철회한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이 철회하는 데에 대한 이의 없으시겠지요? 혹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데가 있는가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한 데가 없다고 하면 원의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가 해서 원의를 묻는 바입니다. 아마 이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원의 없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압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좌석을 정돈하세요. 각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예산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4일간 더 휴회하자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이것 먼저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상돈 운영위원회 간사, 위원장을 대리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각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성원되었어요. 개회 성원은 3분지 1이면 됩니다. 되었다고 보고가 왔어요. 3분지 1이 안 되면 증거를 여기에 가져오시오. 아침부터 떠드는 시위운동 그만하시지요, 인제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첫째 안이 정부에서 요청하여 온 이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두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어떠한 형식으로서 이 두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읍니까? 내무위원회에 부탁해서 이 두 분을 선출해서 파송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정부의 요청은 내무위원회에 부탁해서 두 분을 선출하여 파송하기를 결정한 것을 선포합니다. ―제38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도 정시에 30분이 늦어서 개회가 되었읍니다. 나날이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성의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30분, 40분 늦어 가지고야 되겠읍니까?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설명해야 되지요, 법사위원장. 그러면 주도윤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면요? 위원장 어떻게 돼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주도윤 의원 외 13인 주문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국회심사위원회를 둔다. 2. 국회심사위원회는 참의원의원 3인 , 민의원의원 6인 , 계 9인으로 구성하여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각 원의 의장단이 이를 각 위촉한다. 3. 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4.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유 구두설명함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운영위원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중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 출석과’를 삭제하고 ‘출석위원’을 ‘위원정수’로, ‘과반수’를 ‘3분지 2 이상’으로 각각 수정한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 의견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지금은 박찬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 답변발언에 대한 경고결의안이올시다. 제안자이신 박찬희 의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안건이 하나 있읍니다. 농림위원장 유옥우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이올시다. 출장목적지는 아마 농림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조사 출장인 것 같습니다. 조사 출장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제1반 천안, 전주, 대전, 여수, 목포, 제2반 대구, 부산, 진주, 충주, 김천, 그런데 그 출장기간은 자 1월 26일부터 2월 4일 10일간이올시다. 출장의원은 조규완 의원, 송을상 의원, 서정원 의원, 조명환 의원, 조헌수 의원, 류광열 의원, 이 여섯 분, 여섯 분이 제1반, 제2반으로 논아서 각지의 청원을…… 민원서류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지에 출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을 그냥 통과시킵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보고사항에 처리할 문제가 있읍니다. 3월 14일로보터 3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안이올시다. 운영위원장 윤재근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보고사항에 처리 건 2건이 있읍니다. 민장식 의원과 류청 의원이 교육시찰차 일본을 다녀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6일간이올시다. 이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것은 통과시킵니다. 다음 김응조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국방장관께서 우리 참의원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여기 지금 출석하셨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먼저 국방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이 5청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방장관의 보고를 먼저 듣는 것을 제1항의 의사일정으로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방장관의 보고는 비밀회의로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도 비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의원의 3분지 2의 찬성이 있은 후에야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원 중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분지 2를 요합니다. 재석원수 31인, 가 26, 부 0으로써 이제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비밀회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국방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국정감사와 휴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아직 정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을 했더니 이제 곧 나온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좀 지켜야 되겠읍니다. 오늘도 뭐 반 시간이나 지나갔읍니다. 동시에 이번 회기에는 급하고도 중요한 법안은 좀 열을 내서 성실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출석이 필요한데 어디까지나 이번 회기에는 중요한 법안…… 통과 안 시켜서는 안 될 그런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출석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보고사항에 의지해서 공민권 제한에 관한 문제 영양 출신 박종길 의원이 7년간 공민권 제한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께 공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뭐 신상발언 하시겠읍니까? 유옥우 의원, 유옥우 의원 없으세요? ―중소기업은행법안 제1독회―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을 어제 우리가 외무위원회에다가…… 잠시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하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4월 11일 자 대법원 선거무효판결에 의하여 포항선거구 출신 이상면 의원이 자격상실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

여러분들 동료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에 의한 조치로써 지금 사무처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장섭 의원과 전라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철웅 의원과 충청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광석 의원과 전라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황성수 의원과 경상북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송관수 의원과 강원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각기 7년과 5년간 공민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의원자격이 상실된 것을 이 판정에 의하여서 선포합니다. 네, 이인 의원 나오세요.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우리 일직이 외무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부탁했던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지금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양 위원장을 대표해서 외무국방위원인 이교선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으로부터 이 조사기간 연기 신청이 있읍니다. 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외무국방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에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차 회의는 내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9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아마 오늘 이 하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26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체결 비준동의에 있어서는 국내의 지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어제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 측에 대한 국회 질의는 끝났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대체토론을 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 형식으로 이 비준동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 중대한 이 국제조약을 비준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마땅히 관계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나와 있어서 이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토론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 맡겨 둔다 이러한 얕은 생각을 가져서는 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의와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국무총리라든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 진지한 토의를 듣도록 특별한 배려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본인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지금 민족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고저 하는 차제에 있어서 이 민족일보 발간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련계 운운의, 자금유입 운운의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를 마침…… 제가 마산에 연설이 있어서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 가지고 들었읍니다. 이는 본 의원에 관련된 문제가 이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저는 어째서 이러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동기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올릴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발언하신 분의 이 속기내용을 아직 상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민족일보를 발간해서 새로운 경세 에 목탁 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신문발간 기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정당의 기관지인 양 우선 말을 했고 이것은 그 사실과 전연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자금출처가 무슨 일본 공산당이나 무슨 조련계에서 나온 것 같이 뒤집어씌울려고 하는 음모를 감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그러한 증거가 있다든지 어디 조련계에서 나왔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대요. 아무런 형체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문제를 발설을 해 가지고 세상을 현혹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절에 있어서 진보당을 빨갱이로 몰고 진보당이 논하고 있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하자고 하는 이 평화적 통일론에 대해 가지고 국시 위반이라 이렇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전 진보당 간부를 잡아넣고 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갖다가 간첩으로 뒤집어씌워 가지고 잡아 죽이던 그런 수법을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시 되풀이하고저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닌가 대단히 저어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러한 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지난날에 이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고 하던 오제도라는 자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리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본에서 조용수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 민족일보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애를 쓰는 청년이 와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더구나 이 조련…… 조련이 아니라 거류민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도 혁신계를 지지하는 신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일회담이라든지…… 또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조 모라고 하는 청년은 거류민단 관계에 활약을 하던 청년으로서 일본교포가, 재일교포가 공산계열에 넘어가 가지고서 북송을 하게 될 적에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북송반대운동의 제일 선두에 나섰던 투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탁하면 이 혁신계가 무슨 일을 할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빨갱이에다 뒤집어씌워서 문제를 다룰려고 하는 이 수법을 이것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4월혁명의 진짜 의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대공투쟁을 하는 동시에 부패…… 썩은 정치를 물리치는 형태하에서 우리가 민생문제도 해결하고 국토통일을 완수할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볼 적에는 지독한…… 다시 독재를 되풀이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을 올리기를 종전에도 늘 말씀을 올려 왔읍니다마는 우리가 공산당에 이기고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완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진정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여기에 민주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건전한 보수당과 건전한 혁신세력이 여기에 참 발맞추어서 형성될 때에만 진정 공산당을 막을 수 있고 남한에서도 준동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이 공산세력도 분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혁신세력 그 자체가 일어날려고 하는 것을 그저 싹으로부터 없앨려고 하는 이 자체는 공산당을 막기 위한 승공 의 길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썩은 정치를 그대로 계속해서 잘못하다가는 팟쇼 독재가 일어날 그러한 형태를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산당 아가리에 먹힐 그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저께 발설된 그 자체는 백일청천하에 규명되어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런 것을…… 음모 조작을 관련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다시 만든다, 어떻게 다시 사찰제도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유당식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흉모 이런 것은 우리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다 합심 협력해서 우리가 분쇄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런 것이 음모조작의 형태로서 간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밝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이번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상황을 보면 1독회가 완전히 완료된 곳이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체신위원회 이것이고 현재 1독회 중인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 또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2독회 중인 데가 국방위원회와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불가불 이 국민이 대망 하고 있는 국토개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 입각해서 하루바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 주는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지만 이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이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돌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결의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마침 재무장관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 한 분을 파견하기 전에 과연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데에 민의원도 아마 조사위원을 위촉한 것 같이 짐작이 갑니다마는 민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이 나가야만 조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적어도 재무장관이 각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업은행에서 그동안 융자를 해 준 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동시에 융자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리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까지 그까지 동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남규 의원도 그와 같은 염려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어느 정도 입법부에까지 전가시키려고 하는 공동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야소로운 재무장관의 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왜 그와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명확한 설명을 좀 듣고 그러고도 과연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마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은 일전에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의 진상조사에 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결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그 결과 이영준, 이충환, 홍길선, 신정호, 전석봉, 김동욱, 이종남, 이상 여러 분들을 그 조사위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조사단 구성을 저번에 여러분들께서 작정을 해 주셨는데 그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통지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영준, 이충환, 홍길선, 신정호, 전석봉, 김동욱, 이종남, 이상 일곱 분이 선정된 것을 통고해 왔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계십니까? 이 조사단 선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허락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제의로서 국무위원을 긴급출석을 요청한 이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해당 국무위원들이 자진해서 곧 여기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지를 받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충환 의원 어떠십니까, 이것을 특별히 의사일정을 변동해서…… 국무위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해당 국무위원들 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으로부터서 보고 겸 긴급한 발언을 요청하므로서 이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번 3월 25일 본회의에서 안호상 의원의 동의로다가 김용성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을 외무국방위원과 내무위원에게 회부시켜 가지고 더 그것을 검토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양 위원회가 바로 그날 즉시로 오후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 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제안자이신 김용성 의원과 박기운 의원, 백남억 의원, 본 의원 해 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소집 책임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 김용성 의원이 내신 그 안에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 뜻이 가장 잘 된 줄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장문이 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구를 수정해 보자는 그러한 정도로다가 논의하다가 결국은 토의가 중첩하게 될 때에 대안을 내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 그전 것보다는 퍽 간단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방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나 구 정권에서 이어받은 부패부정을 급속 과감하게 삼제 하는 동시에 서정 의 근본적 혁신을 단행하여 요동되는 민심을 안착시키지 않고서는 가속화되어 가는 정국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나머지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민원 을 일소하고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권접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2.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고위층의 부패, 부정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엄단 방침을 취할 것. 3. 정부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할 것. 4.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근본적인 계획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5. 정부는 통일방안에만 시종하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통한선거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 이상과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또 양 위원회 합동하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물건에는 반드시 본말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시종이 있는데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 중요한 표결을 요하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표결할 때마다 의장께서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속히 돌아오라는 말이 연일 계속되는데 신문지상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일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 혁명국회, 아니 구국안민할 수 있는 이것이 구국국회인데 너무나 의원들이 태만하다 이런 그 오해가 나날이 늘어 가서 이 사람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7열 후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 동태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의사진행 중에 선거구나 혹은 다른 분들이 면회를 와서 우리 경위나 혹은 의원을 통해서 회의 중에 자꾸 면회를 강요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10분지 8은 전부 면회를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귀중한 3시간 동안 면회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능히 의원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산회 직후에도 □□ □□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 경위를 통해서 혹은 비서를 통해서 □□ 이미 경위들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 와서 긴급한 얘기가 있으니 □□ □□□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러내 간다는 □□ □□ 들었읍니다. 따라서 또 그러한 긴급한 일이 있다고 면회를 요청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나가는 의원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표결할 때마다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어서 그래서 의장께서 나날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경위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의원 동지들께서도 우리 의사진행 중에는 본회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특히 필요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할 때에는 면회를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의장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어제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총참모장 경질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논의□ 적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담당장관이 담당장관의 책임하에서 인사이동을 한 것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동석했던 어느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안 올릴 권한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 이거 대단히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긴급동의안이 나오면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완만과 경중의 도를 가려서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날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점을 너무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본 의원도 성인군자가 못 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 순간적으로 격한 생각이 나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면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소를 그려 낸 경우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려 낸 경우라도 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취급해야 옳겠소? 그런 얘기를 정식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간신문, 모 일간신문 까싶난에 그것이 기재되었는데 기재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극적으로 보도된 걸 오늘 아침에 이 사람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 비유해서 예시한 그것이 대단히 강조되는 보도가 나므로 있어서 제안하신 이필선 의원이 대단히 촉노 하셨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의원 중에서 이 사람에게 전화로 오늘 아침에 주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이필선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갈린 총참모장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새로 된 총참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이필선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혹은 의식적으로 무슨 모욕을 한다거나 의식적으로 무슨 좋지 않은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자 어떤 의원이 동석했던 의원이 이필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비로소 그 말을 듣고서 이필선 의원이 제안자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안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서 그 긴급동의안을 절대로 전부를 갖다가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국회법이 본 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본 의원이 아는 범위의 국회법이라면 그것은 구속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합법적으로 낸 국회의원의 긴급동의안이라는 점에 너무 강조하시는 점에 사석에 있다가 정식 발언 끝난 뒤에 사석에서 이 사람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인군자가 못 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순간적으로 격한 나머지 비유하는 데 그러한 비유를 썼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일간신문의 까싶난에 난 그대로는 본 의원이 발언하지 않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고, 절대로 제안자이신 이필선 의원이나 혹은 찬동하신 여러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호만한 사심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일간신문의 까싶난에 기재된 것이 까싶난이올시다. 까싶난은 또 약간 그런 까싶난의 성질상 자극적으로 약간의 사실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점을 어저께 이 사람의 발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필선 의원이나 혹은 그 찬동하신 여러 의원에게 개인에 대해서 추호의 사심도 없이 다만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하는 동안에 순간적인 그러한 비유를 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고 그 이필선 의원이나 찬동한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이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필선 의원께서 너도 국회의원이고 나도 국회의원인데 선거구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 점도 충분히 나도 추측을 하는 바이고 하니까 이 이상 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잘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이상 경위를 해명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민의원의장으로부터 38회 임시국회의 회기에 관한 건인데 오늘 민의원에서 결의하기를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을 임시회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통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서는 동의를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의장!

이 국회법 규칙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고 이것 하나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각 소속 분과위원회가 담당…… 그 소관사항이 있읍니다. 우리 제일 먼저 국회법 35조 상임위원회…… 민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7항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번 돌렸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골자를 전부 수정을 했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그 자구와 체계 이외의 것을 수정을 했으면 또다시 주무위원회에 돌려서 재심해서 나오도록끔 본회의에 내놓으면 될 문제이지만 이것을 바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나의 수정안으로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다소간이라도 그 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공동 소관이 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으면 양 분과위원회에서 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정축재라는 것은 순전히 경제입법으로 전연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한계 소관사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국회법 제90조에 볼 것 같으면 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두 분입니다. 일곱 분 과반수가 참석해 가지고 네 분 가지시면, 이 우리가 90조에 있는 10인 이상의 수정동의안이 실질적으로는 네 분만 가지고서도 수정동의를 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참 부정축재법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골자가 비율문제라든가 또 그 추소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의 골자, 핵심을 잃은 것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손을 대 가지고 수정안으로 내놓았읍니다. 이러한 어떠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딴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보건사회위원회 것도 재정경제위원회가 마음대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으며 또는 이 교통체신위원회 것도 함부로 전연히 관계없는 것을 딴 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논의해서 원칙을 정해 주시면 아마 딴 위원회도 이런 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이 국회법으로 보면 엄연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논의해서 이 원칙을 한번 작정하고 넘어가야 될까 해서 이 규칙으로 제가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에 앞서서 이 특별조치법안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그 법안내용이 간단하므로 그 조문을 낭독해 드리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 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현 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① 본 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 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한다. ②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가 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 이․동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로 한다. 법안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자 민의원 의장으로부터 송부 4월 2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법안을 4월 25일 자 제6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민의원안을 만장일치로 무수정 가결 통과키로 결의하여 동 일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갖도록 하려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농지개혁법을 단기 4283년 4월에 공포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한 현금에 있어서 본 사업의 종결이 긴절이 요청되는바 그간 불의의 6․25사변으로 농민이 인적 피해와 이에 따르는 농촌경제의 우심한 변동 등으로 전매, 기타 사정에 의하여 당초 농지를 분배받은 경작자들의 이동이 허다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변 중의 제반 사정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절차를 밝지 못하고 그 상환이 끝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현 경작농민이 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바 이는 현행 농지개혁법의 제15조 및 제16조, 제19조제2항에 기인되는 것이나 제16조는 상환 완료 전에는 소유권의 임의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제15조에는 당초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그 농지의 상환을 완료하면 정부는 수배자 명의로만 이전하여 주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동 법 제16조의 취지는 분배농지 대가인 상환료 확보에 있고 동 법 제15조 및 제19조제2항의 주요취지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분배농지를 그들에게 보존토록 하는 동시에 농지개혁 실시 이후에는 농지 소유의 편중과 농지의 비농가 소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농지의 대가로서 수배자가 이미 상환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변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 그 농지를 전매하였을 경우 이를 매도한 당초의 수배자는 이미 이농하였거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동 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수배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절차를 취하기 난한 실정이므로 전기와 여히 농지는 매수한 자가 실지 경작자로서 동 법 소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적격농가인 시에는 정부는 직접 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이 농지개혁법의 취지로 보나 현 실정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상환이 끝난 농지로서 적격농가에 이동된 경작지에 대하여는 정부는 농지개혁법의 현행 제한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현 경작자에게 직접 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농지개혁사업의 종결을 기하는 동시에 농가로 하여금 안정된 영농을 도모케 하여 농지개혁사업의 목적을 달성코자 유효기간을 두어 제정하기로 한 본 민의원안을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여기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여러분께서도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본 의원 외 열세 사람이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그 법의 부칙 제3항과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서 현역 민의원들 내지 참의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심사기관을 국회에다가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전번에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앞에 회부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문을 여기서 한번 소개하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국회심사위원회는 참의원 3인 , 민의원 6인…… 민의원 6인은 민주당에서 세 사람, 신민당에서 두 사람, 민정구락부에서 한 사람, 계 9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각 원의 의장단이 이를 각각 위촉한다. 제3항 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4항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준법률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결의가 여기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참의원에 송부해서 참의원에서 일치가 된다거나 또 부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다시 재의에 부쳐 가지고서 확정지어야 할 준법률안과 같은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결의 정족수를 정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써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통 국회법에 있어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정수의 3분지 2 이상 즉 여섯 사람 이상, 아홉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인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헌법 45조제2항에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 정신을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총정족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결국 낸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등을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낸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이게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궁금하실 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오늘 민의원에서 저희가 노력했던 헌법재판소법안의 투표를 재의에 부쳤던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안이 민의원에 오늘 재의에 부쳤었는데 저희 법안이…… 저희 그 수정안이올시다. 민의원의원 162명…… 재석 162명 출석한 가운데서 130 대 30으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의원안이 표결에 부쳤을 적에 152인 재석 중에서 125표 대 27표로 민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즉 27표가 저희 안에 찬성해 준 것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상당히 참 노력을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열고 외국의 선례도 모두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했고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백남억 의원이나 이인 의원이나 그 이외 여러 전문위원들이 아주 심혈을 경주하다시피 해서 이 초안을…… 시안을 만들었고 또 위원회로서도 여러 날을 두고 참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결국 오늘 그런 결과를 나타낸 데 대해서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슨 대단히 서투른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결이나 당한 것 같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민의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오늘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민의원의 절대다수로 우리 참의원 이 수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서 부정축재처리법을 하나 통과시켜주었으니 헌재법안 지금 부결돼도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대개 이 헌재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법안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래했다니까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부결을 시킨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마 여론이라고 그럴까 소위…… 이 한국의 소위 여론을 지도하고 형성하고 있는 각 신문의 사설이…… 제가 지금 여기 절취해 있는 신문 16개의 신문에 쭉 나온 신문의 사설을 지금 여기에 베어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적어도 이 참의원 수정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것이 통과된 뒤에 그 우리 안을 지지해 준 신문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일일신문 세 가지 신문이 사설로써 저희 안을 아주 참 철저하게 찬성을 한 바 있읍니다. 심지어 동아일보 같은 데에는 민의원이 이 참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데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양식과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느 구절 어디에 이 참의원 수정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적어도 법을 진실로 그 공정한 법을 만드려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공신 의 발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아주 그런 단정적인 그러한 말로써 저희 참의원안을 지지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세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참의원안이 되었다 하니 이것은 참의원안을 통과시켜야겠지만 시일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재의해서 부결하면 안 됐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 있고 또 서울일일신문은 역시 최소한도 참의원안 정도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읍니다. 마 이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 의원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올시다만서도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되고 보니 여러분 앞에 저로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러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 인제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도 저희가 지금 한 50일째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극적일까 해서 이것을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각 학계의 대표라든지 재야․재조의 대표, 대법원의 대표와 검찰청의 대표 또 변호사협회의 대표를 불러서 마 공청회입지요. 허나 이것도 간담회라는 형식 하에 여러 의견을 참작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말하자면 외국의 선례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역시 민의원의 원안을 많이 참 고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아래에 여기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과거에 노력을 했던 헌재법안 같은 것이 결국 그렇게 되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이러한 대법원장및대법관의선거법안을 심사보고드리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용기를 잃을 정도로 참 원기가 없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치사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존당 의 평화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의 여러 가지 난제를 지닌 채 새해를 맞이하는 국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기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의견으로서 말씀하고 싶은 심정도 간절하고 사적인 정의 의 처지에서 이 어려운 국사를 논의하고 싶은 의욕도 가슴에 벅차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편과 시간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몇 가지 느끼는 소회를 간단하고도 기탄없이 말씀하니 양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처지, 이 난국을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당파에도 단독으로 단시일 내에 타개 수습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겠읍니다. 또 우리 국민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당파에서 단독으로 이 나라의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전 국민이나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올시다. 이 공지의 사실을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파의 이해를 위해서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부정하는 태도와 고집을 취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됨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위정자들은 물론이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의 중흥사업에 매진한다고 해도 이것이 능히 성취될 자신이 있을까가 우려되는데 이 위기의 첨단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고 있을까요? 일찌기 세계 제1차대전 때에 국가와 민족보다도 사상과 철학을 더 중하게 여기던 서구라파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일단 국가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사상적 휴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족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일치단결하였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별다른 의미에서 안정과 건설과 수습을 요구하는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정쟁의 휴전’을 협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외에서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마는 우리는 첫째, 여야 간에 협정을 감행하고 기한부로 몇 가지 국가적 중요시책을 내걸고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태세를 먼저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국민에 대해서 분발적인 협력과 충애심을 발휘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방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치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더욱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문제를 논란한다는 것은 위험과 혼란을 더하는 것이요 남북교류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우리 국민 된 자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아니할까요. 그러나 국제적인 세력균형에 의해서 공산군이 점령하고 분할해 있는 우리의 비극이 다만 우리의 초조와 조급한 마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국민을 어떻게 해야 먹이고 살릴 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장차 인간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고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준비와 태세를 먼저 우리는 갖추어 놓는 것이 통일의 방안이올시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의무입니다. 이 나라의 난국 타개는 다만 우리가 이 나라를 하루바삐 번영시키는 데 있읍니다. 이것이 온 겨레의 소망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오직 통일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나의 간절한 심정을 국회의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올습니다. 단기 4294년 1월 12일 대통령 윤보선

더 있다가 하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

목이 갈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용성 의원이 본 원에서 외교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장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말미에 가서 김용성 의원에게 주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까 호령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남기고 갔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용성 의원에게 대한 주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참의원 전체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시킨 것이고 호령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래도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경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론 장 총리로 말씀하면 나하고 오랫동안 교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그분을 많이 존경해 내려온 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 대 개인 문제고 국무총리로서 참의원에 와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하는 의미에서라도 불가불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고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부의 대유엔 외교정책 및 통한방안 에 대한 김용성 의원의 질의내용에는 속기록에 증명하는 바와 같이 하등 장 총리의 인격을 모독한 구절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역이지언 에 대한 생리적인 반발로서 앞으로 주의하시오라는 해괴한 언사를 남겨놓고 하단한 것은 총리의 본 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인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서 의원의 원내발언을 억압하려는 불손한 태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원은 장 총리에 대하여 차후 원내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자에 원의로서 엄중 경고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제2조제7항 ‘조세범’을 전부 깎어 버리자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것이 끝까지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철회하라고 해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에 넘어가는 날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저……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 애를 날 것 같으면 이름을 먼점 지어야 할 것이니까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라는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충환 의원께 여쭈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정축재만은 특별처리하자 하는 것이지 불법축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 못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세사범처벌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세금을 사기로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배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동 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사기방법이 아닌 보통방법에 의해서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1조에는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무관리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12조에는 세금포세자 탈세자가 차압을 당하지 않을려고 재산을 감춘 자를 3년 이하의…… 아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종범만 하더라도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이 현행법입니다. 이것이 악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현행 법률보다도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라는 헌법을 고쳐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자 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재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부정축재자 중에서 조세사범에 대해서 관용법입니다. 그 관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5000만 환이 넘는다, 가령 재경위원회안은 5000만 환 이상입니다마는 5000만 환이 넘는 경우에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의해서 징역은 가지 않고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는 법률이 되고 또 5000만 환 미달 4999만 9999환 99전 조사결과 그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조세사범에 의해서 징역도 가야 한다 이러한 것은 법률상 이치가 맞지 않는다. 제가 조세사범을 비호할려고 들고 신민당이 조세사범을 비호하려 들려고 이런 취지로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법률을 만들므로서 오히려 부정축재자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세사범은 빼서 행정처분의 자유재량에 맡기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민주당 정부에 현재 요순우탕문무주공 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5000만 환 이상으로 선을 글 것 같으면 그 이하는 틀림없이 논하시지 않고 자유당 때 모양으로 괴롭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으셔서 저보고 철회하라고 명령해서 철회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민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의외 에도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기회가 되었음을 심히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언론계에 계시는 언론인사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평소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그 처신과 금반 신상에 대한 사실에 관한…… 제 일임은 물론…… 진실한 견해와 이해로써 정확한 판단이 계실 줄 확신하면서 또 한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크게 두려운 바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에 대한 사실에 관하여 국회제도가 생긴 이래 의정사상에 초유의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누구보담도 본 의원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거 1월 14일부로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의 명의에 의하여 사무처의 발표이었습니다마는, 김병주 의원은 신민당을 탈퇴하고 민주당에 가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의 성명인 것을 틀림없이 알았지만 당시의 본인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을 본인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읍니다. 본인은 15개 성상 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정치생명이 곧 일생의 생명 이상으로 알고 이 정치하에서도 그 악독한 폭정, 폭거에 걷어채고 간혹 절박한 사태에 당했을 때 호새신천 유불사 설월강산 에 호랑정 이라는 시를 불러가면서 싸움터에서 지지 않고 있다가 그만 필요한 시일과 거룩한 4․19 역사의 사명을 받아서 금일에 이 자리에 이르르게 되었읍니다. 앞날에 또 다시 10여개 성상 을 더 보태서라도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한때라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지기지우와 더불어 잘해 보려는 결심 외에는 나의 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상 문제가 발표된 이후 당시 무한히 절박했고 그 격분 속에 당황했읍니다. 어렴풋이 추측해 본즉 친지에 달려가서 나와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하지나 않었는가 해서 물어보았읍니다. 아무…… 무슨 그렇게 되어지느냐고 물어본즉 그 강력한 반문에 진정한 표정으로 본 의원을 향하여 우리나라 일 한번 같이 해 보자고 하여 숭고한 마음으로 그분의 답변을 듣게 되었읍니다. 그분의 호의와 의례적인 우의 이었으며 너무나 미력한 본 의원에 대한 기대에 과대평가를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의와 정치이념과는 구별이 달라야 하고 다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일신상 어떠한 문제보담도 막중한 일이 있어서 여하히 하느냐 하는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순간 끝에…… 관점이 악의가 내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리하여 그 차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문책과 사회적 체면화가 될 중대한 문제가 불무함으로 그때에 피차간 어려운 문제가 도달했읍니다. 피언간 차언간 하여 심사숙고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일은 상당한 시일의 여유와 신중을 필요로 하였읍니다. 당시 숙고한 나머지 그러한 경우로부터 당일부터 본 의원은 국회에 출석을 중지하고 말었읍니다. 양자 간에 이러한 수난 상태를 피하여 국가 위주의 일터가 이루어진다면 소신을 무시하고라도 본 의원이 10개 성상 이전부터 계획을 삼어 왔던 사업을 촉진하여 향후 10년으로 국민 생활 운명을 연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족적 자본, 자립경제의 대계를 성취할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양자 간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의 기회는 오히려 선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리하여 그간 수차 고위층과도 협의차 접촉도 유 하였으나 본 의원은 저보다…… 장관을 달라고 말한 바는 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천연적 조건의 기후, 풍토가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황무지 및 천연자원, 유휴지 등등에 국민이 자활적인 산업 사업에 의존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여 피폐한 한국농촌을 개발하자고 촉진안을 제시하였을 뿐이었읍니다. 이상 양자 간의 불안한 입장을 원만한 일을 택하여 조화하여 부득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가질려 했읍니다. 역시 시일의 여유와 신중한 성의적인 숙고에 이제 와서는 하등의 필요가 되어지게 되지 못하여…… 불여의 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본 의원은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에게 미안하지만 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느 때 누구에게 신민당을 탈당하였으며…… 그 사실이 전연 무근한 사실입니다. 개인으로서나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의원 총무의 입장으로서나 전체 의원을 지휘 통솔하는 대표자의 입장으로서라도 교섭단체에 가입하고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원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의례적으로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엇인가의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도 자연 되었을 텐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타당을 약체…… 저상시키는 영향을 주어 가면서 또는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당의 선의적인 처신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일대의 일신상 중대한 명예훼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무한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석기 의원, 본 의원의 말을 들어 보시오. 이러한 뜻이 있는 귀하는 물론 속담에 죽은 무덤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물론 귀하께서는 역시 무슨 말로 최후에 전달하려는 담화라도 있을 법한 의견도 보유할 것입니다마는 도대체 가정에서 개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도 한 식구가 되는 법입니다. 그 개가 잘 클 수 있느냐, 집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디에다 재워야 하느냐는 의당 관심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미력하고 미미할지라도 소위 민의원인데 그러한 대우, 대접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많이 배운 이석기 의원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처신을 세상에서 대접을 받게 될 때 과연 이러한 사회적 의아 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정당한 처리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과 각오를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제위에게 너무 지루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구파 일인으로서 어째서 민주당 교섭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다만 민주당 이름으로만이 있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선인들이 많은 애를 쓰고 이 나라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육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데 피와 땀과 눈물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민주당을 육성하는 데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교섭단체를 어째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민주당원으로…… 한 사람으로 남어 있기를 원하는 문제가 이 속에 대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 총리 예하에 몇 사람이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몇 사람에 대해서는 의리와 정치적 도의와 또한 지방적 세도계급과 또한 4, 5개의 파벌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하의 국회나 정부가 시설되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몇 사람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쟁탈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일에 참여한다면 그만치…… 이 사람은 무더기 금으로 넘어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께서도 본인은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그간의 혼란으로서 현실적 인식을 보이지 않고는 이 국회가 이 사람이 보면 잘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외무부의 정무차관 보임을 맡은 김재순이올시다. 어제 여러 분들 장관과 이번 신임 정무차관과 더불어 인사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실은 같은 시간에 부내 기자단과의 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 선배․동지들로부터 받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요청되는 것은 여러 선배들과 동지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전기 3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 3사의 통합문제는 기히 행정부에서 그 통합을 단행하기로 방침이 작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기 3사 간에서도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민간주주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출할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해 가지고 전기요율에 대한 인상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예산심의를 병행해서 이 전기요율의 인상문제를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총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가 제출한 전기요율 인상동의안을 상공위원회로서는 그 심의를 보류하고 전기 3사의 운영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적정요율에 대한 책정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공위원회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운영상 도저히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은 2월 6일로부터 19일까지 14일 간으로 작정을 했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 감사는 시행하기로 본회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러한 3사 통합에 대한 문제 또 전기요율 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상공위원회가 파악을 하고 그 운영 자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인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본회의 산회 후에 상공위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은 대개 7, 8건이 나와서 의당 취급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결의 부별심사가 대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전기 3사 통합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는 오후 3시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는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의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시간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고사항을 마치고 산회하는 동시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심의를 촉진해 주시면서 예결이 오늘 중으로 부별심의를 마쳐 주시며는 유인관계로서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일 10시 정각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의 민족적인 거인 33인 가운데에서 고인이 되신 31위에 대한 해마다 있는 합동추념식전에 우리 참의원으로 있어서는 의원 1인당 3000환씩 갹출할 것을 지난 2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읍니다. 이것은 해마다 입법부에서 다액의 찬조금을 주었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도 1인당 3000환씩 했다고 하기 땀세 그쪽에서 5000환을 요구해 왔읍니다마는 3000환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설창수 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발언이 계시다고 요청이 있읍니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이종남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주문 부산부두노동조합 분쟁과 노총중앙본부의 분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5인으로 하고 그 선임은 동 위원회에 일임한다. 이유 4․19 이후 군화 및 일반외화의 8할을 취급하는 부산부두노조가 자유당 잔재세력과 정화위원회의 양대 세력으로 대립하여 객년 5월부터 우금 8개월간 수천만 환의 노임을 횡령 유용하여 주도권 쟁취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폭력행사를 자행하고 부정 불법을 감행하여 고소사태 가 있어도 검찰, 경찰은 속수방관하고 있고 드디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노자쟁의 를 유발하여 파업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과 또한 노동조합 총단결체인 중앙본부대회도 수 개 세력쟁탈로 원만한 대회로 끝을 못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노동자의 유일한 아성 이요, 재산을 일부 측이 임의로 명의변경 및 차대하는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 등을 조사하여 조속한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회의 혼란을 저지코자 하여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번 제가 미 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미국을 좀 갔다 오게 되었읍니다. 시국 다난한 때에 저만 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과거 작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이번 결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날은 더욱 더워지고 하는 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이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역시 외국에 가서 힘껏 보고 배워서 또한 여러분께 보답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4월 초삼일부터 9일까지 걸쳐서 서서 제네바에서 국제의원동맹 이사회하고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의원동맹 국내 지부장 되시는 백낙준 의장께서 저보고 잠깐 거기에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사정도 설명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국제 대표들과 우의를 갖다가 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후 비행기로 잠깐 다녀올까 해서 이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국제의원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하 우리의 참의원, 민의원 양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니만큼 응당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요번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회의에서는 특히 3년 전에 이북 김일성 정권의 괴뢰 의회가 거기에 가입신청을 냈고 우리가 뒤미쳐서 작년 연래에 냈기 때문에 순서로 보아서 이북 김일성 정권의 참가신청이 먼저 토의되게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의 우방국가 중에서는 우리와 또한 김일성 정권의 의원동맹과 같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는 만큼 상당히 제가 가서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백 의장의 말씀과 곽 의장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북 정권의 대표하고는 동석을 할 수 없고 또한 가입도 동시에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거기에서 대변을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우리만의 가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이 시일관계와 절충관계로서 불편할 적에는 우선 우리의 우정이라도 각국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써 제 사명으로 생각하겠읍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춘궁위기극복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31조, 조일환 의원 설명하세요. 조일환 의원……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하기로 하겠읍니다.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1조제7항을 신설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3. 부정축재법안 수정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나 또는 본법 제2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잠깐 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이 부의장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가한 폭행문제로 있어서 신민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분은 어저께 사과는커녕 우리의 감정을 도리어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방해운영위원장이라는 그 건을 농 했고 또 그것을 제지한 데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은 극히 비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 의사당을 일종의 흥행장소처럼 생각해 가지고서나 만담식으로 살인 운운해 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침 10일 곽 의장께서는 병으로 나오시지 못했고 그다음 날에 있어서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사과를 시켜야 되겠다, 의장이 한 15분쯤 내놓고서나 산회하는 것은 자기의 재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히 결론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제 곽 의장께서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는 전연 딴 각도로 양측이 잘못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말씀했고 또 따라서 의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하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 두 분의 발언 끝에 규칙발언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발언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딴 의사일정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제 의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야말로 일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야당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기국회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말씀하기를 신민당은 준여당이다 하는 그런 혹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조를 지극히 많이 했읍니다. 작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시국이 급박한 관계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협조를 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많은 논란할 것이 있었지만 여기에 사회를 보시는 곽 의장께서 말씀했고 여당 간부들도 하루빨리 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통과해서 이 국회는 휴회로 들어가고 빨리 지방에 내려가서 국토건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보살피도록 하고 또 민심이 흉흉한 것도 좀 우리가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것…… 빨리,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야 하겠다 곽 의장이 수차 말씀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여당 간부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빨리 통과해야 하겠다, 이 예산만 끝나면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 세궁민이 어떻게 사느냐, 절량농가는 어떻게 지내느냐, 국토사업건설은 그대로 참 올바르게 진행이 되느냐 이 된 것을 여야가 전부 자기 출신구로 돌아가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우리는 단시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보는 곽 의장뿐만 아니라 이석기 민주당 원내총무도 자기가 그런 말을 수차 했읍니다. 또 정부각료들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통과되니깐 여러분은 회기연장을 해 가지고서 강행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기연장을 모든 산적한 법안과 기타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장을 기필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어제 분란은 누가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저는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 무소속 원내총무란 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도 여야가 격돌을 할 적에 많은 중재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총무처럼 그렇게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사람은 처음 보았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본회의는 간단히 하자, 모든 것은 분과 중심으로 누가 말씀을 했읍니까? 그러나 이번 재경…… 세법에 있어서 그 분과에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세법을 내린 것을 누가 전부 올렸는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원내총무가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이고 타협을 스스로 제기했읍니다. 대개는 정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당 총무가 야당 총무에게 흔히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저는 수차 제 자신이 요구했읍니다. 빨리 이것은 분과주의로…… 분과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했읍니다마는 이 세법에 있어서도 전연 그분은 정부 원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수차 저희에게 얘기하고 이번 예산심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 재의의 건에 있어서도 참의원으로부터 이것이 회부될 적에 여당 총무쯤이면 의례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이나 무소속 총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당 총무의 한마디 말씀도 못 들어 보았어요. 제 자신이 자꾸 요구를 했읍니다. 이 4․19를 앞에 두고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이 부결될 적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 미리 수차 타협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시일을 자꾸 천연 하면서 겨우 그날 표결하는 그날에 있어서 부정축재처리법은 참의원안을 공동으로 하자, 부정축재처리법…… 나머지 헌법재판소법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모른다, 그러면 부결시킬 작정이냐? 부결하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이 헌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고 고의로 천연해서 이런 법을 판정 안 할려고 하는 그 의도와 거의 같았다 그거예요. 나는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 원내총무가 그렇게 그날 극히 흥분한 것은 중석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의는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여러분 의사대로 부결되지 않고 가결되므로서 이루어진 저의에서 나온 악의에 찬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합의를 못 보고 민주당 원내부총무, 원내총무에게 이것을 저희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지하겠다, 여러분이 참의원안을 지지하면 우리는 참의원안에 동조할 것이고 민의원안을 지지하면 민의원안에 동조하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두 분은 ‘이것은 못써! 부결하고 다시 만들어!’ 이럴 적에 그 저의가 내다보였읍니다. 이와 같이 저는 남의 당의 총무를 제 자신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렇게 비타협적이라 말이에요! 좀 더 대여당 총무라고 그러면 좀 더 아량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자신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안 된 중소기업은행법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재경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분과주의로 하던 것을 전부 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부안으로다가 지지해 놓고…… 분과 소용 없게 되었어! 그래 그때 당시에 재경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앞으로는 재경위원회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재경위원회 못 하겠다 결론을 보았어! 그렇게 비타협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데 더…… 중석사건보다는 민주당에 계신 여러 의원 동지 전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몇 사람 간부 의도대로 그날 의사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 거기에 불만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상철 의원이 동아일보를 가지고서 증명을 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나는 동아일보가 신민당의 기관지인지는 남의 신문사의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만일 이상철 의원이 여기에 계시며는…… 그러면 이상철 의원이 이 부의장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그러면 민주당의 기관지였던가요? 그것은 거짓말인가요? 그 보도는…… 그리고 어제 한 그 보고가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상철 의원이 신상발언하면서 15분 전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할 적에…… 이 이 부의장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씀하기 전에 방망이를 먼저 치십니다, 흔히. 그럴 적에 아마 이상철 의원이 백 메터쯤 아마 운동경기나 했으면 아마 일등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쏜살같이 와 가지고 이 부의장이 마치 일어나시기도 전에 밀고 닥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을 25분 전에 했다! 도하 신문이 다 10분 전이라고 하는 신문도 있고 15분 전이라고 다 했는데 25분 전에 했다! 자기가 그 난동을 다 하고 와 보니깐 45분이 되었더라! 이렇게도 안 됩니다. 아마 이상철 의원은 과거에 관록 이 있는 분이에요! 어제 끝에 발언하기를 신민당이…… 나 기억을 잘 못 하겠읍니다. 속기록을 못 보았읍니다. 장 정권을 도각 하기 위한 음모였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장 박사에게다가 아부하는 근성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아주 아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에게 지나치게 폐를 끼친 사람이에요! 나 더 이상…… 그분이 제가 말한 것을 해명할려고 하면 더 이상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더 말씀 안 하겠어요! 그런 정도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 분은 혁명국회니 혁명정부를 운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제에 아부하는 그런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장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무슨 의사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장 정권 도각 운운 왜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당장에 금방 지금 이 단상에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별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할 수가 없어! 지금 제일 저것이 급하고 중대합니다. 그들은 그제도 우리 영해를 침범을 했고 오늘 아침도 침범을 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민관식 의원이 긴급동의를 낸 그 안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의 사과문제, 이 문제는 2항에 들어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어제 의장이……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할려고 했읍니다. 빨리 이것을…… 1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 두 분을 주었으면 신민당 측 한 분을 주어 가지고서나 어떻게 빨리 끝냈으면 그 끝난 뒤에 우리가 의사일정 1항으로 들어가기를 제의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산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내일 모든…… 어제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저는 이 이상 신민당 측에서는 말씀 않기로 하고 남은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중석수출사건 이 문제 논의할 적에 논의하기로 하고서나 오늘은 신민당 측으로서는 나는 이 이상 다른 긴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사뢰고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은 오늘 하루 더 냉정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뭐 사과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간단히 이 문제를 처결해 주시도록 하시고 저는 이 이상 말씀 않기로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먼저 한 2, 3일 전에 각파 원내총무님을 모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원의에 물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하면 지금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될 것을 예상해서 내일부터 14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14일간 국정감사기간은 국정감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까지도 포함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14일간으로써 감사기간을 길게 정한 것은 혹 분과에 따라서 먼저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후반기를 감사기간으로 택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분적인 감사를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 회기가 3월 13일로 끝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번 회기 전에는 마칠 도리가 없어서 이번 회기를 30일간 연장해서 예정대로 하면 4월 11일까지 즉 다시 말하면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회기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결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당 이러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하는 데 있어서 10일 이상의 시일이 요하지만 참의원과 일치된 결의로써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참의원에서 현재 부정축재자처리법안, 그 이외에 심사할 안건이 몇 개 있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은 시일에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말씀하는 까닭으로 국회법상 각 원의 휴회는 10일 이내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3월 13일간, 9일간 휴회결의안을 지금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자연 3월 13일 날 여러분께서는 각 분과의 예비심사 내지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하시더라도 3월 13일 날 즉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다 모이셔서 다시 한번 휴회결의를 하셔야만 감사에 또 예비심사에 지장이 없을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한 경위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심의한 경위를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요전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14일간을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에 각 분과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결의되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각 분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참작해서 오늘 본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도록 협조한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했읍니다. 1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까지 대개 분과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는 3월 20일 재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울릉도 설해…… 이번에 울릉도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피해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안이올시다.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민의원 3명…… 민의원 3명을 울릉도에 파견하자는 말씀이지요. 이 제안자가 전석봉 의원…… 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울릉도에 설해, 눈이 많이 와서 교통도 두절이 되고 많은 가옥도 파괴가 되고 절량 이 되어서 기근에 빠져 있다, 그러니 민의원 세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하자 그런 것이올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전석봉 의원, 이 조사단 구성방법은 어떻지요? 전석봉 의원 왔소? 이것은 전석봉 의원하고 얘기해서 위임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조사단 조직하는 것이 수락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발 및 태풍피해 도서지대의 주민에 대한 구호양곡 특배에 관한 건의안―

외무위원회의 중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재작 18일 박준규 의원 외 12인이 제의한 한일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는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각파 대표와 연석 협의한 결과 새로이 본회의에 제의하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3일 이내라고 해서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하루에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모든 각파 대표를 모시고 신중히 장시에 긍해서 의논해 봤던 것입니다. 전문 4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 취지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이 의견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문화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국제적으로 시선과 모든 관심이 집중될 만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히 토의하라는 본회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자구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충할 겨를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본회의에 이 사유를 말씀드리고 3일간이라고 했지만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여유를 주시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완성된 안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에 의견충돌이 없었든가 또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이 된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분이 혹 계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유는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원만하게시리 일치한 의견을 보았던 것이나 그러나 그 자구에 있었어나 그 문구 나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무결한 것을 내세워야만 되겠다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이 4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5항 한 항이 더 보태지게 됩니다. 한 항 역시 취지는 합의를 보았으나 성문화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끌 만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본회의에서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분과가 일에 게을리했거나 각파 대표끼리 의견의 상충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거듭 재천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나중에 이것은 또 일반회계 예산심의가 전부 끝난 후에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지만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금고를 중소기업금고라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것은 비목 신설이 되고 비목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중소기업금고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목 수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미리 이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라 하는 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조관계를 재강조한 나머지 단기 4286년 8월 8일부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서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할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결의한다’ 이것이 민의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참의원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나머지에 이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다 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소원이라는 이런 의의에서 정부에 건의하자는 데 하등에 무슨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결의를 했읍니다. 결의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신다면 정부에 그냥 건의서로서의 행정협정을 속히 해 주십사 하는 이것으로에 정부에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심의한 내용이고 또한 다른 무슨 깊은 의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속히 정부로 이송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을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하기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이 휴회동의안을 결의해 주신다면 동시에 우리 참의원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까지 겸해서 동의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가 다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따라서 쭉 낭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단기 4294년 2월 7일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구 참의원의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감사 개시에 앞서 감사위원의 태도로서 일체 선입감의 배제와 공평무사와 대상자에 대한 인격존중 등 엄정중립 태세로 보고종료 시까지 기밀 보지 를 상호 서약하고 본 감사가 있게 된 동기를 제기하여 준 각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기하고 본 원의 향상 발전과 민주여론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도 특히 유의하면서 8일간 성심전력 예의 감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각 중요 조사내용 설명서를 첨부 보고하오니 본 원의 정화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본 위원회 감사위원은 여러분께서 다 선정해 주신 사람들이지만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이훈구, 김진구, 정문갑, 강재량, 강택수…… 처음에는 설창수 의원이었는데 중간에 외국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강택수 의원으로 바뀌었읍니다. 정낙필, 김형두. 목 차 1. 참의원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2.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건 3. 사무용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건 4. 의장 공관용 장작, 목탄 구입에 관한 건 5. 승용 찦차 구입에 관한 건 6. 의장차용 담요 구입에 관한 건 7. 각 학생단체 및 학생에 지불된 찬조금에 관한 건 8. 화환대 지불에 관한 건 9. 각종 선물대 지불에 관한 건 10. 소 부의장 판공비 지불에 관한 건 11. 집무 문란에 대한 사례에 관한 건 12.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13. 인사에 관한 건 요 목차에 따라서 일일이 그 사건 조사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참의원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당 원 창립 이래 시행된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는 1.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개수공사 2. 현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감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개수공사 구 의사당 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당 원 구성 이전 민의원에서 7월 22일 자로 참의원 소관 예산을 영달받아 대한공륜사 3층 내부를 개조 보수한 것으로 단기 4293년 7월 28일 개원기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 최희춘과 일금 276만 2300환에 8월 5일을 준공기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인바 예정가격 조서금액은 276만 7300환이며 8월 5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11일 대금도 지불되었고, 청사 개수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8월 8일에 명도된 구의사당 청사 2층 대홀을 구분하여 기간 각 실로 충당코저 8월 10일 급박한 시공을 요한다는 이유로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 최희춘과 일금 264만 200환에 8월 15일 준공기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인바 예정가격 조서금액도 264만 200환이며 8월 16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22일 대금이 지불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원의 개원 시인 관계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혼란상과 특수사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신건설주식회사의 견적만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 의혹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됨. 또한 공사금액에 있어서는 의사당은 1평당 2만 7150환, 청사 개수는 평당 1만 5000환이 되므로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음. 현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단기 4293년 10월 19일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공사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10월 29일 공동입찰에 부 하기로 조선일보 및 한국일보에 공고하고 10월 27일 현장설명, 10월 29일에 예정가격을 4200만 환으로 책정한 후 동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바 등록업자는 8명이고 현장설명 청취자는 84명인데 3명만이 응찰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에 일금 4180만 환으로 낙찰되었음. 재무부에서 예산영달이 11월 5일에야 되었으므로 11월 10일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하고 시방서 및 설계변경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바 준공기일은 12월 10일로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 20일까지 연기되었고 11월 21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일금 1715만 4630환을 중간 불 하고 12월 27일 참의원 영선계장 이광덕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잔액 일금 2464만 5370환을 지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등록업자 85명에서 3명만이 응찰한 것은 담합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인정됨. 뿐만 아니라 세평 도 구구한 바 있어 면밀히 검□한 결과 건설업자 다수인의 증언에 의하면 실지로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3푼에 해당하는 국채가 소요되므로 자신이 없는 업자는 자연히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응찰자가 비록 3명만이라 할지라도 제1차 입찰은 유찰되고 제2차에야 낙찰된 경위를 참작하면 반드시 담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바임. 또한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소요자재의 시가조사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었음. 2.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건 당 원 창립 이래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 건 중 주요한 것은 제1차는 의장용 탁자 외 36점과 의원 출석명패 11점, 제2차는 속기탁자 외 752점, 제3차는 캬비넽 78개인바 이에 대한 감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의장용 탁자 외 36점과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 구입의 건 본 건은 당 원 구성 이전에 당 원 소관 집기를 민의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헌법 부칙에 ‘본 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에서 행하고 참의원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에 의하여 단기 4293년 7월 22일 자로 참의원 소관 예산을 민의원에서 영달 받아 당시 민의원 의장대리 김도연의 결재에 의하여 7월 28일 자 조양가구공업사 대표 장인원과 의장용 탁자 외 36점을 일금 1237만 9320환에 또한 영본상회 정제영과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을 일금 162만 환에 시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검사관 송형주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11일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참의원의 개원 시인 관계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혼란상과 특수사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사회의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이 견적서 징취에 있어서 조양가구공업사 외 영신상회와 동신양행의 견적이 유 하나 양사 책임자의 증언에 의하면 점원이 제출하였을 뿐으로 견적은 형식적에 불과함에 있었다고 사료됨. 또한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 구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본상회만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납입된 집기의 가격을 시가와 대비할 때 각 방면의 증언을 종합하면 2할 내지 3할의 고가의 물품이 있었음. 실례로서 품 명 납입가격 시 가 차 액 의원 회의용 탁자 30,000 20,000 10,000 〃 의자 35,500 27,000 8,500 의원 명패 990 400 550 더구나 시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민의원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할 도면을 업자인 조양가구공업사에 위탁한 사실이 있음에 감하여 기성품을 재고품 또는 시중에서 모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세평은 막을 수 없다고 사료하는 바임. 속기탁자 외 752점 구입의 건 본 건은 단기 4293년 11월 19일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입 결정함에 따라 조선일보 및 한국일보에 게재된 구입입찰공고에 의하여 11월 24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바 6명이 응찰하여 조양가구공업사에 1600만 환으로 낙찰된 것으로 예정가격하 조서는 1936만 500환이었는데 예정가격은 1797만 7800환으로 책정하였고 납품기일인 12월 4일까지 납품되여 검사관 송형주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12월 10일 대금이 지불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공개입찰에 있어 부정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없으나 납품기일이 10일밖에 안 된 관계상 세간의 오해가 불무하였으며 또한 납품된 물품의 가격을 시가와 대비할 때 회의용 탁자 4만 5000환은 3만 환 정도가 시가라는 것이 정평 임. 캬비넽 78개 구입의 건 단기 4293년 12월 12일 제4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입 결정됨에 따라 조선일보 등 신문에 게재된 구입입찰공고에 의하여 12월 20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바 5명이 응찰하여 건사가구사 이상렬에 일금 307만 1000환으로 낙찰되어 납품기일인 12월 28일까지 납품하였고 4294년 1월 26일 대금이 지불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공개입찰 시 부정의 개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히 집행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물품의 검수도 정확히 되었음. 더구나 캬비넽 구조에 있어서는 보통 횡 이 1 콤마 2척인데 대하여 1 콤마 9척이며 의상 및 서장용으로 겸용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예정가격 산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임. 3. 사무용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건 4293년 8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사무용 인쇄비 2364만 3808환, 소모품비 2074만 3936환의 구입이 무려 수십회에 긍하여 입찰의 형식으로 구입된바 부분적으로 각종 지류 인쇄비 및 소모품 등의 시정 시세와 대조하여 보았으나 대체로 소매시세에 근사한 가격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아 고가로 구입된 감이 불무하나 관청납품에는 제반 부대납금이 첨부될 뿐만 아니라 국세부담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소 고가로 납품됨이 상례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서류상 불비나 부정거래 우 는 협잡이 개재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 4. 의장 공관용 장작, 목탄 구입에 관한 건 4293년 12월 12일 공관 월동용 연료로 장작 20책 과 목탄 50표 를 예정조사가격 94만 환으로 입찰구입코저 총장의 품의 결정 후 12월 22일 2인의 업자에게 입찰을 실시한 결과 최저가격 입찰자인 백영환에게 93만 9000환에 낙찰한 후 동일 계약과 동시에 납품케 하고 대금을 지출코저 지출결의서에 재무관까지 결재되었으나 의장의 주의가 있어 12월 25일 이를 폐안하고 12월 말경에 이의 대안으로 장작 3책과 목탄 20표 대금 16만 환분을 구입 납품한 것이 오전 되어 설설 된 것으로 사료됨. 5. 승용 찦차 구입에 관한 건 승용 찦차 부의장용 1대, 상임위원장용 9대, 사무처 공용 4대 합 14대에 대하여 의원 개인 소유 차량 매매 여부를 조사하고 시가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상인 수 개 상사에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박찬희 의원이 자기 차량을 사무처에 매도한 사실이 1건 유할 뿐 타 는 전연 여하한 사실이 없고 의원들 명의하의 차량이 타 에 전매, 명의서환된 사례도 없을 뿐 불시 라 박 의원 차량이 14대 중 제일 염가인 157만 환으로 매도되었다는 것을 보아 박찬희 의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고 매매가격에 있어 최저 157만 환 최고 180만 환 1대로 그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시내 지양상사, 중앙상회, 공신상사, 동아공사, 서린공사 등에 객년 12월 중의 시가조사를 하여 보건대 번호값 매 대 65만 환, 탐찦차 최저 30만 환에서 최고 160만 환 동 매 대 가격이 100만 환에서 최고 200만 환으로 매매된 시가이므로 A급 보통이 150만 환 내외, A급 중 이상이면 백칠팔십만 환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아 부당한 거래가 있다고는 단정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박찬희 의원 이외에는 여기서 서울시 경찰국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봐도 여기 우리 의원용 차가 여기 팔려 들어온 사실이 없읍니다. 6. 의장차용 담요 구입에 관한 건 객년 12월 중순경 3호차 운전수 김갑중이가 출납계장 김교길에게 3부장 차가 주차장에 같이 정차 시에 비교하여 보건대 라듸오와 담요가 깔리지 않은 차가 3호차뿐이며 좌석이 비니루가 되어서 매우 차가우니 담요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출납계장이 미도파 2층에서 몽고 담요 1매를 외상으로 가져오게 하여 깔아드리고 93년도 예산에 없으므로 구입품의서를 작성 중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가격은 현금 23만 환으로 개인이면 거래할 수가 있었으나 금년도에 와서 지불하기로 하고 관청납품이면은 세금, 국채 등 합해서 27만 환이라야 되겠다는 것으로 우금 예산집행은 미필한 것으로 여론의 대상이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 구입품의가 과장에 끝이고 있었음은 공무집행의 체계로 보아 질서가 미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동기나 집행 자체의 정신에 있어서는 과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의장 공용차량의 물품이고 본인에게 받드려 드린다는 성질을 가지고 운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체가 본 원 사무처 내부의 정신을 의심케 하는 것임. 7. 각 학생단체 및 학생에 지불된 찬조금에 관한 건 의장 명으로 개원된 4293년 9월 19일 전국학생웅변대회에 금 2만 환이 지불된 것을 시초로 동년도 말까지 중앙, 지방을 망라한 각 대학급 학생단체와 각종 대회에 찬조한 구 수가 93년도에 24구, 총 금액 77만 7000환, 94년도에는 한 구도 지출된 일이 아직 없으며 본 건 모두 의장의 판공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논의가 될 것이 인정되지 않음. 8. 화환대 지불에 관한 건 생화 화환대는 의장 명을 주로하고 부의장, 총장 3자 명으로 지불된 중 객년 12월 31일 종로생화상 미원에게 지출된 12만 8000환과 9만 환 두 구좌가 여론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예의 조사한 결과 의장비서실에서 객년 9월 중 화속 1만 5000환 1건, 절화 1건 4000환, 10월 중 마린다 중화민국 쌍십절에 3만 1000환 외 생화 2만 3000환, 장미, 국화, 카네숀, 국화 대륜 등 5건에 5만 5000환, 11월에 쥬립, 수선화 외 3점 1만 5000환, 화환 2건에 3만 환, 화환 1건 생화 각 1건 2만 3000환 등 합계 21만 8000환을 연말에 한꺼번에 합계하여 상인에게 지불하면서 세금관계 서류 정리상 12만 8000환 1구, 9만 환 1구 두 구로 분할 지불되었고 증정처는 중국 쌍십절, 비외상, 이대 독창회, 선명여고, 성신여고 창립기념일, 의장실 꽃꽂이 등에 사용된 것으로 차역 의장 판공비에서 지불된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나 단 지불방법이 당□, 당시 되지 않고 1차에 정리하면서 사유서를 명세하지 않은데 사무상 조잡하였던 것이 인정되었음. 9. 각종 선물대 지불에 관한 건 각종 선물대는 93년도에 의장 명 5건, 총장 명 3건 합 8건 161만 1374환, 94년도에 의장 명 5건 59만 9300환으로 내외 귀빈에 보낸 공예품, 케키 등이 주로 차역 판공비 중에서 지불된 것으로 우선 물건을 어찌하여 어떻게 증정하였느냐 식으로 간여할 성질이 아니었음. 10. 소 부의장 판공비 지불에 관한 건 93년 12월 27일 전북도당에 40만 환 판공비 중에서 지불된 증거서류가 금년 1월 19일 60만 환, 4․19 전북동지회 명으로 되었음을 경리장부상에 확실하나 현 본인이 출장 부재중임으로 상지 가 곤란하나 관계비서, 경리과 직원들에게 증언을 청취하건대…… 전자는 12월 27일 전 판공비로 부의장에게 지불하고 편 비서에게 영수증 제출을 독촉하였던바 편 비서가 소 부의장에게 문의함이 없이 당시 타 용건으로 내원 부의장 면회를 청하고 대기 중인 전남도당의 소창섭 씨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 데 지 하였으므로 실은 도당에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고 후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부의장 3개월간 미국 여행 중 판공비 지불 조로 여비보조가 소액이므로 차금을 선대하여 드렸던 것인데 경리계원이 비서실에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독촉한바 편 비서가 전자와 동일한 사고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의처리한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는 편 비서의 몰지각한 방법의 영수증을 경리과에 제출한 것이 첫 과오이며 여사한 증빙서가 판공비 지불에 대한 성질이 아님을 숙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문가적인 사무가인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이 부의장을 여사한 방식으로 보좌하였고 이를 외부에 누설시켜 사회에 비난을 받게 한 데 대하여는 본 원 사무처의 근본정신과 통제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11. 집무 문란에 대한 사례에 관한 건 사무처체계가 미확립되어 있는 관계로 대외적으로 본 원에 대한 오해가 불미한 관측에서 파급된 여론이 수다한 중 표면화되지 아니한 사례 중 다음 세 가지의 실례가 있음. 기 경리장부 중 지출원인결재부가 경리과에서 하룻밤 인출되어 식당을 통하여 외부에 하룻밤 반출되었다가 그 익일 돌아왔다는 정보가 유 하와 조사한 결과 1월 23일 밤 7시 경리과 녹사 안혁순이가 잔무정리 기장 중 추위에 식당으로 가져가서 더운 곳에서 계산기장을 하였고 식당 회계 여 사무원이 수반으로 계산을 보조하게 한 사실이 있고 동 8시 경리과장 김정일이가 나와서 격려까지 한 이외는 전연 원외로 반출한 사 가 없다고 하나 이는 실외로 내어 간 사실 또 직원 외 사람과 식당에서 사무보조를 받았다는 행위는 타당한 사 가 아님을 인정케 하였으며 원외 반출에 대한 것은 확인키 난 하였음. 외부 중요행사에 대한 원내 연락 불충분으로 본 원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 중 거 1월 25일 부산에서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설 기공식에 국무총리, 민의원의장 등 각계 조화가 증정되었는데 참의원의장만이 빠져 있었고 2월 4일 삼일당에서 거행된 4․19단체 통합 대회장에도 전자와 같이 빠져 있었던 관계로 본 원 원의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참의원은 반혁명세력 집결체가 되어서 그렇다는 등등 운운하게 됨으로써 본 원의 명예상 피해가 막심한 바이므로 여사한 사례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무정신을 진작시켜야 될 일의 일 사례로 인정됨. 2.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객년 11월경 현 영업자 구 씨 가 정홍섭에게 구내식당 경영허가를 요망하여 정 씨의 구두승낙을 득하고 그 후 식당허가신청서류 작성을 민의원 총무과에 비치된 민의원 구내식당 허가서식과 같이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동년 11월 23일에 구내식당 의탁경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25일에 총장비서 의 소개로 참의원 청사 수리청부업자인 우신기업사 최 사장에게 소개장을 제시코 500만 환의 공사비를 투입한 후 본 청사 개원과 동시에 업 하여 현재에 지 한 것으로 그간 허가서 분실되었다 하여 갱 히 94년 1월 23일에 재제출하였고 식당허가를 빙자한 금품거래 운운의 부정사실은 인지할 수 없으나 정 사무총장은 자기 소관 권한 내의 사항에 불과한 것임으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에 보고 또는 승인 양해를 득할 성질이 아니라는 소신을 명백히 할 뿐 본청 구내식당으로 일부를 대여한 데 대하여 관리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이 총장 1인의 승인하에 자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13. 인사문제 전반에 관한 건 전형시험 실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통과 결정을 본 전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고 사무처 간부 및 사람이 전담하여 출제, 채점, 구술고시, 시험장 관리를 하여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답안 채점에 맹점이 노정되어 당락에 영향을 주게 한 사실이 있었고, 직위별 자격 적부에도 학력, 경력, 연수 여부에 타당치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예도 있어 차등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됨. 요 이 인사문제는 극히 기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상세는 조사한 숫자 또 건명 전부가 다 있읍니다. 있지마는 여기에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여기 보고서에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조사위원들은 맨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공평무사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여러 동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신속한 기일 내에 우리 참의원이 세간 여론상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마쳤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제1항 중소기업은행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도 또는 김윤식 의원, 이춘기 의원 이 두 의원과 정부의 안도 나와서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세 안을 통합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여기 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세요.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동 심사보고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누차 회의를 한 결과에 이 대한주택영단과 문교서적주식회사를 역시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여러분들의 찬동을 얻기 위하여 제가 나와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대한주택영단……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주택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량한 좋지 못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로대중이라든지 무산대중을 위해서 이 국가에서 저렴한 주택을 장만해 가지고 국민 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로 된 목적인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전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간단히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역시 세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할까 물의가 자자한 바와 같이 역시 그동안에 우리들도 간단히 감사한 그 도중에 석연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시간 관계로서, 시일 관계로서 전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특별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서서히 철저히 해부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에 도달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이 일치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이것마저 단기 4285년 7월 15일 날 이 전국 초등국정교과서의 번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창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부합되도록 교과서의 가격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공장과 그다음에 인쇄기계라든지 번역권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이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 전체의 주권의 51퍼센트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남어지 49퍼센트는 전국의 70여 개의 사학재단이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현재 매년 10 내지 20퍼센트의 배당금을 보상하는 형식으로써 지금까지 지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간단히 감사한 결과 역시 석연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으며 거기에 커다란 것은 전체의 교과서 중에서 자기가 맡은 교과서 중의 40퍼센트를 다른 7개의 인쇄공장에다가 매년 위임해 가지고 인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한국인쇄주식회사에다가 출자까지 했읍니다. 그러한 회사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또 한 가지 매년 21억이라는 그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역시 사회의 물의를 자아내고 있음에 비추어서 이것은 역시 이 문교회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부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조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산결산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문사위원회에 속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는 역시 문사위원 전체가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한은 열흘간으로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두 운영체가 전부가 다 세간에서 물의가 상당히 있는 그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부하고 싶은 생각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본회의의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전원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공개회의로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어제도 대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 특검으로부터 한광석 의원 구속 요청에 그 동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고 하는 여기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절차로서 국회법과 또한 특검․특재법에 의해서 절차상 틀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던 이러한 그 사실을 뒤이어 가지고서 어제 오후 2시 우리 회의가 시작할 때부터서 거의 6시가 되어질 때까지 그 데모대는 여러 가지 불순스러운 구호를 외치고 또한 그 격문을 산포하면서 우리 참의원으로 하여금 반민주혁명의 집단으로서 규정을 하고 해산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 닥쳐올 4월…… 그 혁명 이런 것을 농 하면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두어 두고 어제 오전 중앙청에서 장 국무총리는 정례기자회견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그대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외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주당 출신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담화문이 모든 신문에 다 그대로 발표되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두어 가지고서 관계 부처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을 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하간에 치안이 대단히 염려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현실에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 자신으로서도 느껴진 바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서 같이 근심하고 걱정한 바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제 산회 후에 우리 내무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서로 피차 의논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치안의 책임자인 신 내무를 우리 위원회에 나오도록 해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어떠한 대처를 할까 하는 이런 것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 문제는 장 총리의 그 발언이라든지 또 다른 장관들의 발언이라든지 하는 이것이 전부 불통일하고 서로 차이점이 많이 있고 너무나 소홀한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물론 장 국무총리가 어제 신문기자들 회견석상에서 그와 같이 우리 참의원에 대한 그 발언은, 그 동기와 그 형편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또 본 의원도 본 위원회에서도 선의적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에 발표된 그 담화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우리 이 참의원에서 그들이 다시 시정을 시키고 바른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그이들을 우리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이러한 것을 질의하고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각 부처에 이렇게 관계되어지는 말이 있고 또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본 원으로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관계 장관들을 이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이러한 그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또 그 정확한 이런 것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국민이 바로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고 또 그 사실에 좇아서 어떠한 선후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면 선후책을 세우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저 지낼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을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을 하자를 건의를 한 것이올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실 것이 있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정순응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에 금반 통과된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제2조제1항 중 녹사 다음에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말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과거에 의원 수원으로 있던 경찰관을 이 TO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에게 경찰관을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차에 긍해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로는 의원 수행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무 당국에서 의원에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처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찰관을 수원으로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에 내무부 소관으로 있던 경찰관 예산을 삭제하고 국회 예산으로서 의원 수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도 다 통과되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다만 사무처직제 중에 제2조1항 중 녹사 다음에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상정시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넉 자를 녹사 다음에 넣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흘 전에 해군본부로부터 이러한 초청장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그것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간다는 것으로서의 결의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일은 2월 마지막 날이고 우리 본회의도 가장 중요성을 가진 만큼 결의할 사항도 아마 많으리라고 하니 성원에도 문제가 됨으로 해서 어제 여기에 나오신 외무국방위원들에게 사적으로 요청을 했읍니다. 내일은 거기에 가지 말자는 것으로서의 얘기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분에게만은 얘기를 못 했지마는 다수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지 않기로 생각되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결의 안 하고 그냥 넘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주문에는 오늘로 즉각 표결하자 그랬는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각파 몇 분들은 오늘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 이것을 부르는 것을 결의를 해 두고 실제 질문은 오는 월요일 날 시작하기로 하자 아마 이런 의논이 대개 지배적인 공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총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정을 봐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자로서 이것을…… 이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의를 하되 출석은 오는 월요일 날 하도록……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보고사항으로 결의합니다, 고만.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주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일국교 문제에 대해서 각파 대표가 난상토의를 하고 또 이 한일외교에 대한 결의안을…… 결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박준규 의원이 제의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껏 보고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하루속히 한일국교에 대한 이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외무위원장이 나오니까 의장께서는 외무위원장에게 발언을 허락하셔서 한일국교에 대한 긴급결의안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일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제그저께 작금 양일에 도하 각 신문,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는 국교가 정상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도 민간거래에 의한, 무역케이스에 의한 민간거래를 허용하고 또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지불보증을 해서 외상거래를 하겠다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허위보도될 리도 없는 것이고 또 내용과 왜곡해서 사실 아닌 보도가 되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이러한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외무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외무위원회에서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지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이나 민정구락부의 반대에 부딪칠 것 같으면 다수 의결로써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견이 상이해서 본회의에서도 논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또 오늘 23일 소위 아무리 사적인 경제시찰단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재계의 거물들이 수십 명이 비행기를 전세를 해 가지고 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다지도 야당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저의는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법에 의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본과 한국과에 있어서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일본 비행기가…… 일본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항에 마음대로 도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국민적인 감정을 □□시키는 한 개의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러한 이 법규에 위배되는 이러한 이 사실을 정부가 그대로 묵인한다는 이 자체는 아무리 사적인 경제시찰단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정부는 이러한 이 사절단의 입국에 대해서는 편의를 보아주고 있다 하는 이러한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외무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초당파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또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각파가 난상토의해서 거국적인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는 장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수의 힘으로써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유쾌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문제에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이 발표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루속히 국회로서 대일국교에 대한 국회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신민당으로서는 외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국교에 대한 결의안이 외무위원회에 이송되어서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있어서의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의경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 보고사항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에 돌리고 동시에 국무총리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시겠다니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으로서 이 보고서 작성경위에 각파 간의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한 점이 있고 또 의원 각자 간에도 친소의 영향이 많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 중의 한 분인 이상돈 의원에 보충보고를 할 기회를 드려서 보고서 내용과 각 정파 단위로서 가진 조사위원들의 견해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각 의원들께서 참고될 만한 자료를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로써 그것은 끝을 내고 혹시 질의와 응답의 필요를 느끼시면 각 정파 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게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다. 더우기 이 사건은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 보고서 자체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본다든지 더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았댔자 아무것도 영향력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조하셔서 이 사건 보고에 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다사다난한 비상시국에 있어서 국사를 담당하시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삼가 위로와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금반에 불초 이 사람이 감찰위원장에 지명을 받어 가지고 여러분의 신성하시고 정중하신 동의를 얻어서 이 자리에 취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4월혁명이 지난 지 이미 1년여가 지나도록 이 나라에는 이승만 독재가 물러갔을 뿐이요,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누적한 부패의 독소는 여전히 만연하고 성행하고 있는 이때를 즈음해서 제2공화국 초대 감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마음에 기쁘고 반갑다기보담은 두렵고 송구한 생각이 몇 배나 더 앞서는 것이올시다. 무릇 사회는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인간이 그 주가 되는 것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아무러한 훌륭한 정책이나 아무러한 훌륭한 지혜, 아무러한 훌륭한 구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귀가 따갑게 부르짖는 경제제일주의니 또는 국토개발이니 하는 이러한 문제도 역시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이것이 공염불, 구두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자고로 탐관 이 격심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부패하고서 그 나라가 온전히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의미에 있어서 만일 이 나라의 부패적 독소가 이대로 만연되고 이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이 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멸망하고 말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단언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 있어서 중국의 감찰원장 장경국 씨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베어 가면서 자기의 임무수행을 단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지나간 날에 나의 한 목숨을 바쳐 가지고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는 뜻을 가졌던 것이 유지 못 하고 오늘날까지 붙어 있는 이 목숨 내 자신을 다시 이에 바쳐 가지고 이 나라의 부패독소를 완전히 소탕할 것을 나 스스로가 결심하고 또 여러분 앞에 맹서하며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고장난명 인 것이올시다. 손뼉이 둘이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내가 이 빈약한 한 목숨을 바쳐서 이 임무수행을 완수하게 하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길이길이 내가 이 세상 이 나라의 부패를 일소하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또 진지한 지지와 협조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만이 오직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될 것이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불초 민영수를 돕는 것이 될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여러분 앞에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잠깐 알려 드리겠읍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변경된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이 되어서 곧 나오겠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관계로서 조금 시간이 연착이 되겠읍니다. 다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며는 대정부질의를 완료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거 이틀에 걸쳐 가지고 있음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시고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언신청하신 류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서범석 의원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제 제1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형사소송법 197조에 볼 것 같으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해서 그런 제목하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제5조를 볼 것 같으며는 형무관리 또는 소년원에 있는 관리, 영림서에 근무하는 관리,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는 관리, 농림부 산림국에 근무하는 관리 또는 서울특별시․도에 근무하는 사방관리소, 국유임야 경영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시군에 근무해서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관리,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는 전매관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도․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 단속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대에 근무하는 등대수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관리라고 그럴 것 같으며는 행정경찰관리를 말하는데 그 행정경찰관리를 범죄를 수사하는 면에 있어서는 검사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임무도 띠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은 형사소송법…… 고대 말씀드린 197조에 의해서 이 사법경찰관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찰관리라고 해서 행정경찰관이 아닌 다른 공무원 중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쭉 이렇게 열거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제5조제10호까지 있는데 21호로다가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을 11호로 넣어 달라는 개정법률안이 있읍니다. 제6조제7호에 그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로서는 제6조제7호 다음에…… 제6호까지 있는데 그 6호 다음에 7호로서 전조 제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그러니까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그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취급하는 직무범위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한다 이것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제5조7호, 제6조제7호로다가 넣어 달라는 그러한 개정법률안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 계신 신인우 의원께서 철도에……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이번에 이 법률을 개정해서 삽입하는 이때에…… 제5조제12호로다가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8호로 전조 제12호에 게기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중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이것을 넣어 달라는 신인우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5조제11호, 제6조제7호를 정부에서 내논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제5조제11호 다음에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제6조제8호에 그 소방공무원은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안을 내무위원회로서 내놨읍니다. 이 소방공무원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교통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따 정부 측을 대표해서 교통장관의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을 넣은 것은 어떻게 넣느냐 할 것 같으면 화재가 났읍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것은 경찰관리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경찰관리보다도 소방관리가 제일 먼저 현장을 쫓아갈 것이고 소방관리가 현장에 쫓아가서 이 불이 난 원인이 실화에 의한 것이냐 방화에 의한 것이냐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소방관리에다 주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소방관리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을 때에 남아 있으리라고 하는 증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데 소홀하게 된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니까. 또한 소방공무원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길거리에 항상 순찰하고 있는데 그 순찰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일없이 순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소방기재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가령 망홀 뚜껑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망홀 뚜껑이 항상 건재해 있어야지 그 근처에서 불이 났을 때에 얼른 뽐푸를 들이대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인데 또는 망홀 뚜껑을 아스팔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발러 버렸다, 그 뚜껑을 어느 놈이 훔쳐다가서 엿을 사 먹었다 이런 경우에 곤란합니다. 현재 보통 사법경찰관리는 그 망홀 뚜껑 기백 환짜리 훔쳐다가 엿 사 먹은 정도의 범죄 수사하기에는 여념이 없읍니다. 그 망홀 뚜껑을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멋모르고 아스팔트로 발러 버렸다 이런 데에 대해서 취체하는데 현재 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경찰로서 워낙 강도사건, 커다란 절도사건, 기타 공산당에 관한 사건, 다른 큰 범죄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방법을 위반한 정도에 눈을 뜰 겨를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에 종사하는,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내무위원회 신인우 의원께서 이 안을 내셔서 이것을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써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제5조제11호, 제6조제7호를 넣어 달라고 하는 원안과 거기에 소방공무원을 소방법에 저촉된 범죄에 한해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제5조제11호 다음에 제12호를 추가하고 제6조제7호 다음에 제8호를 추가한다, 수정안을 내무위원회로서 제안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일 오후에 나는 어느 친구를 만났읍니다. 그 친구가 HID 계통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당장 밀고 내려온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고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통절한 의무를 느끼는 동시에 내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1928년에 제3차 ML당 사건으로 감옥을 들어가 가지고 1934년 7월 25일에 출감을 했읍니다. 내가 이 점을 신상발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조선 안에서는 제1차 공산당이라고 해서 김재봉 군을 책임비서로 하는 검거사건이 있었읍니다. 제2차 공산당 사건으로 해서 강달영 군을 책임비서로 하는 공산당 검거사건이 있었읍니다. 제3차 공산당 사건이라고 해서 세칭 ML당 사건이라고 해서 김준연 이 사람이 책임비서로 해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이 7년 동안 1928년 2월 3일에 종로서에 검거되었다가 6일에 한 번 석방이 되었다가 그해 2월 26일에 다시 검거가 되어 가지고 1934년, 아까 말씀과 같이 7월 25일에 형을 마치고 나왔읍니다. 7년 동안 있었읍니다. 내가 그때 공산당 책임비서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지난 오래된 일을 왜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중대한 사태가 세계에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유고스라비아의 부통령으로 있던 지라스라는 사람이 석방이 되었읍니다. 지라스라는 사람은 티토를 도와 가지고 유고스라비아의 공산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또 스탈린하고 긴밀히 연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티토하고 의견이 달라지고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석방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이 경로를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혹은 그 제목만 보시고 그대로 넘기신 분이 많으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이것이 논문이 됩니다. 나는 이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유고스라비아의 전 부통령으로 있던 지라스가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깊은 분이 우리 서울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이것을 기고를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자세한 기사가 났읍니다. 내가 1928년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34년에, 그때는 조선공산당이 미약했지만 그랬지마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 나는 그래서 물론 공산당의 문헌을 약간 알고 노서아에 가서도 본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산운동을 하다가 물론 조선공산당의 지위가 대단히 미약했지마는 그랬지마는 최고책임자가 되는 책임비서로 있다가 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미력이나마 해방 후에 공산당에 대한 내 이론을 내 말하면 투쟁을 전개해 가지고 나는 공산당의 과오를 지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유고에 있어서, 유고스라비아에 있어서 부통령의 지위에 있던 지라스라는 사람이 말하면 공산당이었지마는 공산당을 배격하고 나와 가지고 새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공산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이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환기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HID에서 보고되기를 말하면 미구 에 공산당이 다시 남침을 해 가지고 남한을 집어삼킬려고 한다 이 점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공산당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산당의 세력이 위대하다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공산당의 근거를 뒤집어 보며는 반드시 이것이 자체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패멸이 되리라는 것을 지라스라는 사람이 확실히 증명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정보국장 아렌 떨레스라고 하는 이는 얘기했읍니다. 자기가 모든 세계에 일어난 정보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에 철의 장막 후에 있어서의 인민도 역시 자유를 희구한다 이러므로서 철의 장막 후에 있는 인민들이 역시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자유를 희구하는 까닭으로서 소련의 공산주의체제는 분명히 붕괴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예언했읍니다. 이 점을 가령 미국의 중앙정보국장 아렌 떨레스의 말이라든지 유고스라비아의 부통령의 지위에 있던 지라스가 새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이라는 저술을 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반드시 망하리라고 하는 이 점을 들어서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말하면 중요한, 우리에게 말하면 공산주의투쟁에 대한 공산주의를 제거하는,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최근에 조선일보 지상에 24일, 25일, 26일 3일 석간에 걸쳐 가지고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에라는 이 문헌은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논문을 길게 다 읽기를 회피를 하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국회의 속기록에 게재를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다 한 번 한 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이것이 널리, 우리 국회의 문헌으로 해서 널리 선포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중에 몇 가지 점을 말씀할 것 같으면 지라스는 뉴욕의 호텔의 방에서 공방을 지키고 편안히 앉어 있는 공산당원은 아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고 나아가서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증명했다.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공산주의의 자체의 용어로서 그리고 변증법으로서 증명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나는 공산세계의 산물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헌신했었다, 이제 나는 그 비판자이다, 왜냐하며는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라스는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인물이라고 혹은 미국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해 가지고 미국의 호텔방에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역력히 자세히 게재함으로써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를 이 논문을 조선일보에 사흘 동안에 걸쳐 가지고 게재를 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길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된 점을 증명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점을, 나는 이 논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이 점을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이 공산주의에 대한 큰 지식을 얻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간절히 믿고 또 이것을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기사를 여기에 다 남겨 놓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 특파원 NBC 캐다린 크라크 여사 특별기고 현대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유고스라비아의 독재자 죠시후 브로즈 티토는 자기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이론적인 적을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집행유예로 출옥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그 사람은 밀로반 지라스이다. 그는 유고스라비아의 전 부통령이며 콤민폼 창설자의 한 사람이고 스타린의 초기 동료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유명해진 것은 ‘새로운 계급’의 저자로서 공산주의자가 공산세계를 포기했다는 데 있었다. 그 책은 철의 장막 배후에서 지라스에 의하여 저술되었고 그가 투옥된 후 해외에서 출간된 것인데 그것은 공산주의를 분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 저자는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계급으로서 그들 계급의 권력장악을 영구화시키고자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지라스가 그 책을 저술했다는 사실은 공산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에 더해서 그 책 자체는 모든 곳에 있는 자유인들이 공산주의란 죄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자체의 파멸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기 위하여 읽어야만 할 것이다. 지라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타인의 양심을 질식시키고 인간의 지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산주의는 용기와 비약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 자신은 각자의 사상도 없고 다른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열의도 없이 음울해졌다’. 이전 공산주의 지도자는 또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사는 공산주의정권이 취했던 것과 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법적인 그러한 대중운동에 반대한 제 활동에 관한 기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라스는 필자의 구래의 존경하는 친우이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에 있는 우인들에게 이 사상가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고 그의 배경은 어떤 것이며 공산주의 경험을 제외한 경험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순수한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정신적 및 도덕적 환경의 암흑 속에서조차도 지라스는 진실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용기를 그가 갖고 있음을 알자 도피하지 않고 안전을 찾음이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지라스는 뉴욕의 호텔방에서 안전을 찾고 당을 배반한 보잘것없는 당원은 아니다. 그는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고 나아가서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증명했다.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공산주의 자체의 용어로써 그리고 변증법으로써 증명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나는 공산세계의 산물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헌신했었다. 이제 나는 그의 비판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밀로반 지라스는 1911년에 유고스라비아의 한 현인 몬테네그로의 콜라신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 부족의 열렬한 추장이었다. 당시 그 부족사회는 하나의 생활방식이었고 그 생활이란 거칠고 궁핍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부족을 이끌고 다른 부족을 습격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형집행을 명했고 식량수집을 명했었다. 지라스의 그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중세역사의 옛이야기 같이 들렸었다. 지라스가 부족보다도 공부에 열중했고 인생을 추구하고자 한 풍부한 정신적인 신비감을 가졌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벨그라드에 가서 결국 법과 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말썽꾸러기였다. 그는 학생봉기와 스트라이크의 지도자였다. 1932년에 그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유고슬라비아왕국에서 불법화된 공산당에 가담했다. 티토가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모스코바로부터 벨그라드에 왔을 때 그는 대부분의 당수를 추방했다. 그러나 열성적이고 총명한 청년인 지라스를 일상적인 동반자인 동시에 보좌관으로 삼았다. 우연하게도 지라스는 당시 공산주의자로서 미토로빅 감옥에서 3년간 복역한 바 있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티토가 그를 투옥한 그 동일한 감옥으로부터 그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아이로니칼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라스는 전시 수년간 독일에 대항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할 때 항상 티토와 함께 있었다. 1943년에 그는 몬테네그로에 파견되어 그곳 인민이 독일에 대항하여 공산봉기를 일으키도록 지도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깃발을 올리고 몬테네그로가 쏘비엩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한 공화국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붉은 띠를 맨 혁명가들과 더불어 수많은 몬테네그로인들이 벨그라도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는 지라스를 지지한다. 노서아는 2억 인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했던 것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지라스와 그의 첫 부인은 뿌르죠아지로부터 빼앗은 근사한 별장으로 이사했었다. 그는 매우 호사스런 생활을 했고 당 정책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에드바드 칼델과 더불어 부레스라우 근방에서 개최되었고 콤민픔을 결성한 공산당비밀회의에 대표자로 파견되었다. 그 모임 끝에 그는 고물카와 장기를 두었다. 지라스는 파란인들이 ‘사회주의로의 별개노선’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꾸짖었었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당시 고물카가 노서아노선을 걸음으로써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즉 그것이다. 1948년에 지라스는 모스코바로 가서 스타린에게 유고스라비아에 대한 군사원조를 요청했었다. 그의 가슴에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금이 갔던 것은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그 방문에 관해서 말해 주었다. 그가 이윽고 스타린을 접견한 날 밤에 스타린은 그에게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수락한다고 약속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스타린은 전화를 걸고 불가닌을 불러서 불가닌에게 ‘이 유고스라비아인들의 의견을 명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불가닌의 낯짝도 보지 못했다. 칼델과 나는 모스코바에 있는 우리 별장의 정원을 거닐면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서로 속삭였다. 우리는 감히 우리들의 방 안에서 얘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서아인들은 유고스라비아에 노서아인이 주둔하고 유고스라비아인을 다스릴 수 있지 않는 한 유고스라비아인에게 무기를 주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라스와 칼델은 포기하고 벨그라드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지라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스타린에게 우리가 떠난다고 알렸다. 그랬더니 그는 비행기 편으로 우리를 보내 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커다란 구제였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기차로 가야 한다면 노서아인은 우리들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손실까지 감수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우리는 만일 비행기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연발생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지라스가 노서아공산당은 이른바 모든 사회주의국가를 지배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란 그들의 제국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때였다. 그가 벨그라드로 돌아오자 그 유명한 티토와 스타린 간에 결렬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티토를 콤민폼에서 추방되게 한 스타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문을 쓴 것은 티토가 아니라 지라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티토는 그 논문이 간행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 당시 티토는 지라스에게 말했다. ‘나의 오랜 동무여, 우리 굳게 뭉칩시다’. 지라스는 당과 정부의 고위직으로 점차 승진했다. 그는 유고스라비아연방의회의 회장이 되었고 유고의 4명의 부통령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독재자 티토가 사망할 경우에 티토의 개인적인 후계자로 선택되었다고 믿어지게끔 되었었다. 그러나 지라스는 노서아주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로놓여 있는 과오를 인식하기 시작했었다. 그는 당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티토 칼델 및 란코빅은 문자 그대로 그의 동지였었다. 그들은 다 같이 고난과 위기와 굶주림을 겪었고 서로 아껴 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라스는 당을 개혁하고자 생각했었다. 그는 그의 옛 동지들에 대하여 혁명이 승리한 다음의 논리적인 단계는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득시키고자 했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민주주의, 언론자유사회, 정부 및 경제기관의 자유선거 그리고 준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빼놓고는 다른 아무런 방법도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은 공산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로서는 놀라운 기술이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지라스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 그는 거물급 공산주의자들의 부인들이 그들보다 하급 부인들을 경멸하는 데 관해서 썼다. 그는 공산주의 제 원리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사회적으로 우습강스런 그런 태도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그들을 해롭히고야 말았다. 티토는 지라스가 ‘혁명사의 시계를 되돌리고자 하고 있고 가장 나쁜 유의 수정주의’라고 탄핵했다. 지라스는 그의 모든 지위를 상실했고 그 훌륭한 저택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와 그의 둘째 부인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그의 늙은 연약한 어머니는 벨그라드의 중심부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일자리와 보수를 얻지 못했고 그들 가족은 경리인으로서 월 20불의 벌이를 하는 그의 부인의 소득으로 생활했다. 지라스는 국가에 대한 적대를 선동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18개월간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간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지라스는 그때 유고슬라비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결심했었다. 결국 그는 일개 시민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인민들에게 대한 공산주의 반대의 씸볼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와 그의 부인은 항상 6명의 폭한의 미행을 받았다. 그 폭한들은 그와 그의 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았다. 그의 전화는 단지 엿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써 놓여 있었다.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혔고 미행을 받았다. 지라스는 이윽고 위기에 봉착했다. 어떤 날 밤 필자의 집에서 그는 필자에게 노서아의 코네브 원수로부터 받은 예쁜 은빛 나는 자동식 권총을 보여 주었다. 그는 그 권총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말했다. 그 까닭은 폭한들이 그를 괴롭힌다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려고 애썼다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라스는 그가 정치적 적이라고 불리운다면 괜찮지만 범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지라스가 한 일은 영국노동당 서기인 물간 필립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받고 있는 대우를 알렸다. 그러나 필립스는 지라스의 대우에 관해서 티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썼고 그것을 공개했다.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서방 사회주의자들과 아세아의 중립주의자들 특히 네루와 더불어 공동전선을 갖고자 했었다―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다―티토는 그 요구를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라스를 괴롭히는 것을 해제했다. 이것은 지라스를 자유롭게 했고 그의 정치적 견해를 저술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했다. ‘새로운 계급’은 지라스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저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되었던 것 같다. 1956년의 항가리혁명에 이어서 포즈난 봉기가 일어났다. 지라스는 거기에서 그의 정치적 결론이 타당하다는 확증을 얻었고 공산주의는 그 자체의 부패로 붕괴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세계에 대하여 그러한 견해를 공언했다. 그러자 그는 체포되었고 비밀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 그의 친우인 필자는 이제 그의 석방에 당하여 다만 놀랄 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모든 지식인들이 티토에게 그를 석방할 것을 탄원하고 스칸디나비아사회당 지도자들이 벨그라드를 석방할 것을 설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티토가 지라스의 옥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세계 여론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석방되기까지 지라스가 감옥 밖으로 나왔었던 일은 꼭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겨울의 일이었다. 그때 그는 앰브란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석방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지라스는 그의 견해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압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관하여 쓴 그 자신의 경종을 결코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은 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원안,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정기국회가 개의될 당시에 전등요금에 한해서 85퍼센트를 인상하는 전기요금 일부 개정동의안을 제출해 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첫째로 전기3사를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요금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 심사를 보류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에 정부는 전기3사통합에관한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전기3사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전기3사 통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행 요금에 비해서 49.9푸로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몇 가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당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문제가 요금인상을 정부가 제안함에 있어서 전기3사를 통합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3사가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인건비 등에 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번 이 요율책정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기정방침으로 책정한 전기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전기3사를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절감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이 이 요금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둘째로 시설보수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범한 이 배전 선로를 가지고 있는 남전 등에 있어서는 그 보수가 거진 부진상태에 있어서 이 전기배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비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력손실을 막대히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금반 이 요율 산출한 기초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선비가 불과 22만 대의 계량기를 신설하는 외에는 현행 요금을 책정된 당시, 현행 요금은 5년 전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 5년 전에 요금을 책정할 당시에 계상되고 있던 이 시설비 이것이 이 5년 후에 오늘날 요금을 책정하는 이 마당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우선 바꾸어 말하자면 결국 새로운 경영체제하에 있어서 이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경영체제를 정부가 계속해…… 해 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3사 통합과 새로운 요율인상에 의한 전기3사의 이 시설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폭로한 것으로 간주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전기3사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따라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게 되면 막대한 평가증가금액을 다시 감가상각과 투자보수에 추가 계상하게 되어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점이 아울어서 지적되었으며 현행 배전요금 23환 69전을 49푸로 인상하여 35환 50전으로 책정한다는 데 대한 이것이 먼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49.9푸로 요금을 인상해도 보수나 기타 발전적인 전원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요율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49.9푸로 이 요율인상률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점은 첫째로 수용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수용종별 요금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점을 특히 소동력 수용가와 대동력 수용가를 비교할 때에 응당 소동력 수용가는 영세 중소기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보호 육성하여야 할 정책적인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점이 많이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요금산출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관념적인 방법을 지양하여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을…… 부담에 의한 원가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소동력과 대동력 간의 정책적인 균형의 감안은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이 연구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기3사가 법적으로 통합될 때까지 현행과 같은 평균배전요금제에 의한 경전, 남전 양 회사 경영에 시현되는 모순을 지양하고 발․배전회사 간의 자금 악순환을 양기 하기 위한 타개책을 여하히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전개한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과 아울러서 본 문제 역시 부대조건에 반영…… 신설하고 동시에 정부안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제1항은 자연 삭제되며 제2항은 국회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서 역시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요율 이 요율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부안을 인정하는 동시에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이 안을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대조건 정부가 제안한 원안 제1항,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 제1항에 미쓰 푸린트가 있읍니다. 이 ‘전기3사자금관리위원회를……’ 이것은 자금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전기3사통합대책위원회’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가 작정한 부대조건은 첫째, 상공부장관은 전기3사가 통합될 때까지 전기3사통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사의 수지 및 손익조절을 기하도록 한다. 둘째로 전기3사 통합 전에 생 하는 자연감면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 셋째, 자연감면으로 염출되는 인건비는 이것을 시설보수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넷째, 전기3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금을 월별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매월 적립케 한다. 이것이 상공위원회의 전기요금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요율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고 다만 부대조건, 정부가 제안한 부대조건을 2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안을 동의하게 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끝내겠읍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인데 먼저 장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뒤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으로부터서 신상발언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인데 정부가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터인데 전부 장관 이하 정부위원이 출장을 나가고 전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만일에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을 할 심산이올시다. 이 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것이 2월 27일 자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심사부탁이 의장으로부터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4일 이것을 심사를 한 결과 민의원 통과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재와 투쟁한 소위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 그 형의 언도를 받은 효력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조속히 그것을 회복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결과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을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현행법 소위 사면법을 볼 것 같으면 그 제15조제2항에 복권의 상신을 신청할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독재투쟁을 한 이런 투사에 대해서 대단히 과중한 부담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례를 만들어서 복권에 대해서는 그 15조 제2항을 배제하므로 말미암아서 조속히 그 사람이 복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례법을 만들은 것이올시다. 이것을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심사를 한 결과 민의원에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의원으로부터서 송부해 왔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으나 다만 그 자구의 한 몇 군데 좀 수정할 필요를 느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연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서 다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었는데 다시 민의원으로서 역연 그대로로서 개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유인물에서 가진 그대로를 조금 자구에 대한 것만 여기에 수정을 했는데 민의원에서 다시 수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의원들 가지신 것하고는 좀 자구에 틀린 것이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정 통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그마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이며는 이왕에 너무 독점적인 그런 그 폐단이 있었던 이것을 교정시키는 아마 이것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이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 가지신 가운데에서 자구수정에 조금 고쳤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읍니다마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청부’라고 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그렇게 고쳤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유인물 세째 페이지 세째 줄입니다. 첫째로부터 ‘하는’을 ‘한’이라고 그렇게 고쳐졌읍니다. 그러면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을 ‘정한 기술’이라 그리고 ‘시설을 보유하는’ 이것을 ‘보유한’이라고 이렇게 고쳐졌읍니다. 또 조금 그 아래 내려가서 ‘5조……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서는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 납부……’라고 이랬는데 ‘납부’라는 것이 지워집니다.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라고 그렇게 ‘납부’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의 줄로 나가서 ‘청부’라고 하는 것을 역시 ‘도매’라고 고쳐지겠읍니다. ‘도급’이라고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서 제 세째 장으로 가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 5페이지 세째 줄 제일 꼭대기에 ‘정하는’을 ‘정한’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내려가서 아라비아숫자로서 ‘③ 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그리고서는 ‘하고’까지 삭제하고 이렇게 고쳐집니다.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6인은 건설업회 회장’ 그렇게…… 그리고 그리 넘겨서 또 7페이지 제20조에 있는 아라비아숫자 ②…… 2항…… 2항 다음 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를 ‘유리하게 하거나’ ‘게 하’가 빠졌읍니다. ‘유리하게 하거나’ 또 그 아래 역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에요. ‘하게’가 그것 빠졌읍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끝에 부칙 옆줄에 ‘국무원령으로 도급을 한다’, ‘도급’이라는 것 그것만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대개 문구 수정되어진 것은 이만한 정도가 되어지겠읍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시찰단 문제로써 세론이 분분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데에 대해서 정계의 요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정부가 입국허가를 하게 되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협정에 복선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났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관계한 부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저 합니다. 지난 1월 5일 날 매트로 호텔 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해 가을에 한국의 학생문화사절단이 50여 명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초청을 받아 가서 일한무역협회의 후원으로써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선전과 교포 위문에 막대한 성과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일본 일한무역협회 회원이 한번 한국에 가서 새로 수립된 신정부에 경의를 표하고 자기네가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상품을 많이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업자하고도 서로 만나서 한번 경제시찰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때에 일본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왔다는 말을 그날 저한테 했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외무부와 상공부 정부 각 기관에 교섭한 결과 정부 각 기관에서도 이것을 양해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1월 16일 날 한국에 도착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자기네 힘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데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또 각계의 후원도 받아야 되겠는데 힘이 약하니 저에게 그 후원회의 어떠한 책임을 져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 그러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니 당신이 과거에 주일대표부의 단장으로 있었고 또 경제계에도 관련이 많으니 이 단체를 후원을 하는 데에는 가장 당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석에서 이것은 무역단체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역협회가 있으니 무역협회에 가서 후원을 청하라고 했읍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무역협회에는 이미 교섭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 보라고 했더니 상공회의소에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여하한 답변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도중에 회의를 잠간 빠져나와서 상공회의소를 심방을 했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송대순 씨를 만나서 그 사유를 얘기하고 이것을 일본 경제사절단이 오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후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했읍니다. 했더니 그 당시의 상공회의소 회장 말이 우리 상공회의소로는 일본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응낙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내용은 그다음에 공개석상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발표를 했으니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경제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이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일본을 올 사절단의 명단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그 명단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본에 경제사절단이 오면 좀 더 일류 인물을 보내달라는 이러한 회답이 왔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려고 신청한 경제사절단 명단을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일류 인물인지 삼류 인물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대단히 노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누구든지 받아줄 것이지 저이가 일류니 이류니 삼류니 저이가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 일본하고 통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일본에 내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민간경제 부문으로서는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로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개 승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분들에게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받기로 교섭이 되었으니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저는 그 관계를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틀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통지 오기를 정식으로 역원회의 를 열어서 숙의를 했는데 역원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득이 이것은 딴 단체로 후원회를 만들어…… 아니, 환영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환영을 해야 하겠으니…… 주장이 경비문제입니다. 다른 무슨 특별히 환영회에서 무엇을 하는 일이 없고 경비를 모으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환영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에게 그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후원회장이 되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을 단순히 간단히 생각하고 정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써 주마고 해서 그것을 승낙을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생각 밑에서 이것을 환영회 회장을 맡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는 아직 양국이 서로 회담을 열어서 벌써 8년째 나옵니다마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은데 실제 우리 통상관계는 1951년 제가 일본에 주일대표단장으로 있을 때에 한일 통상조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래서 그 조약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연기 연기해서 내려오는 사이에 우리가 일본과 통상을 긴밀히 하고 있었읍니다. 6․25 전쟁 수행 또 민생, 산업 외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부문에 대해서 일본…… 한일통상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4․19혁명 후에는 일본 상사가 상용 으로서 무역관계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허용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상사 대표가 수백 명이 우리나라를 내왕을 했고 또 현재에도 수십 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요인을 위시해서 정계․실업계의 요인이 빈번이 일본을 내왕하고 있어서 매월 수백 명이 일본을 내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긴요하지 않는 용건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내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상품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중석과 생사를 제외한 전체의 수출상품이 일본 외에는 전 세계의 시장성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상품이 전부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특히 금액이 많은 것은 수산물, 저 해태라든지 선어 라든지 또 우리 한국 쌀, 기타 여러 가지 상품이 일본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일본은 수입하지 않아도 무방한 이러한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일통상 면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정을 해서 사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재정을 독립시키는 데에 외화를 획득하지 않고는 이 나라 재정을 세워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는 그 멤버가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상품을 약 8할을 사 가는 일본에서 가장 유수한 상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 우리 한국 유학생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해방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각 대학에서…… 제가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일본 가서 4, 5년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 학생들의 뒷일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각 대학에서 일본 본 국민보담은 훨씬 우대하는 대우 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실력으로써 시험을 쳐서는 일본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입학을 시켜서, 입학을 시켜 주고 또 일본사람 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을 기일 내에 안 바치면은 그 익일부터는 등교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와서 이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서 공납금이 1년, 2년 밀려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서 통학 중지시키지 않고 해 온 것이 제가 있는 사이에 교섭한 관계로서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밀항을 해 온 사람들인데 이것은 밀항해 온 사람은 체포해서 징역을 살리고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각 대학에서 학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특별체류 허가를 주어서 이것을 공부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60만 재일교포가 일본 법률 밑에서 일본의 사회감정과 일본의 사회대우 밑에서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실지의 생활 복지가 순전히 일본사람들의 그 사회의 대우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북송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을 시켰지만 이것도 일본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그 결과로써 이러한 사태가 진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이 되어서 16일 날 도착하기로 벌써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양해가 완전히 다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가 어떠한 감정 밑에서 이것을 공식 영접을 안 한다 해도 기히 오는 사람이니 우리 거기에 관계있는 경제인들을 양해를 구해서 이 사람들을 의례에 잃지 않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영접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이것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해롭지 않고 또 이 사람의 생각에도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환영회의 회장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제가 그사이에 대단히 참 바빴읍니다. 당의 기획정책위원회가 거의 매일 두 번 세 번 열리고 또 제가 그사이에 지방에 여행한 일도 있고 해서 사실 이름은 내 두었고 다소 경제적인 후원은 해 주었지만 제가 실지 한 가지 사무를 보지 못했어요. 또 본시 약속이 학생문화사절단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하지 제가 일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조건부로 맡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제가 아무 거기에 대한 일은 해 주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입국을 시켰다는 등 또는 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 데에는 이면에 경제협정에 대한 어떠한 복선이 있다든지 이러한 억울한 말이 많이 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앞날에 있어서 차차 시일이 가면은 반드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해명이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여러분께 저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김용주가 한 일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으로 말썽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 결국 이것은 이 일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이라는 이러한 명칭 밑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논란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저로서 의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우리 참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생긴다든지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증언하는 말이 일호 라도 틀림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하한 책임을 질 것을 여기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올린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상정합니다. 발의자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 주문 1. 명백한 오판으로 인하여 공민권의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자기 소속 의원 의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원 의 연서 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하고 그 구성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사면법으로 구제가 잘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 드리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즉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일 사면, 감형 등에 의해서 가능한 한에 그 부당히 받은 형벌에 대한 구제의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도 들지 못한 분야가 또 약간 남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그 형을 마치고…… 그러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복권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직 형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무소로부터 풀려나오는 것도 풀려나오고 또 복권도 되고 이러겠지만 이미 형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2, 3개월 전에 형을 마치고 출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면이란 방법으로 풀려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급 의원…… 각급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권을 해 가지고 그 먼저 반독재투쟁을 하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 공화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의 취지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그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구가 추상적인 것이 좀 한계가 명백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제안을 한 저 자신도 처음에 이 법안을 입안할 때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러한 문헌으로 표현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민의원에서 심의를 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의 정부 측 답변은 정무차관이 했읍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더러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법안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는 대강 세 가지를 예거를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독재에 대해서 항쟁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그런 실례가 있읍니다마는 이승만, 이기붕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 독재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 혹은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판결문 자체로 보아서 정면으로 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제2의 형태는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 자체는 무슨 독재정치를 비난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마는 그 판결문과 그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이것은 반독재투쟁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제3의 형태로는 판결문 자체나 또는 기록에는 반독재투쟁을 한 그러한 것이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마는 실지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된 그 동기가 독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비협력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를 파 가지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형벌범으로 한 그런 형태의 것이 있을 것이올시다. 이런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면 촌에서 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당계의 사람은 기백만 환, 기천만 환의 공금을 횡령을 해도 그것은 다 덮어 주고 그렇지 아니한 야당적인 면장에 대해서는 먼지를 탈탈 털어 가지고 단 5만 환 정도의 경리상의 실수가 있어도 이것을 횡령이라 해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처벌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은 그중에서 어떠한 것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하며는 제1의 형태를 구제해 주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2의 것도 거기에 해당시킬 것으로 제안자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3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이 법안에 의한 구제의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올시다. 만일 제3의 형태까지를 이 법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그 진가 를 가릴 수가 없고 한계를 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제2의 형태의 경우에도 그것을 여하히 정확하게 또 타당하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요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이 법문에다가 좀 나타낼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다음 생각할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판결과 기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반독재투쟁을 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운운이라 이러한 표현을 하려면 하지 못할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법의 체제로 보아서 그것은 거의 정당할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고 들어서 마 저희 생각으로는 일응 이러한 법안의 문헌을 사용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취지에 찬동을 하시는 경우에 취지는 찬동하지만 그 표현의 문구에 있어서 더 좀 나은 표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이외에 질문이 계시면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평소부터 나의 존경하는 장 국무총리! 국제․국내적으로 모든 혼란과 또한 그 정세의 변동이 심한 이때에 국정을 담당하고 주야에 노고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평소보다도 몇 갑절 이상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사다망 하신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해서 퍽이나 미안한 생각을 금할 바 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내가 장 총리를 평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근경에 어려운 이 정세에 대처해서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 총리를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장 총리를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협조의 고충을 가지고서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시도록 했다고 하는 본인의 충정을 알아주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다행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고 하면 금번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그 결의야말로 우리 국가민족의 생사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올시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로서도 대표까지 보내 가지고서 눈부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대표들이 나아가서 활동한 결과인지 아닌지 하는 이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도 금번의 유엔이 남북한대표를 초청해다가서 우리 한국통일 문제를 논하게 됐고 더군다나 유엔이 우리 한국이 독립된 다음에 우리 한국정부만을 한국의 가장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라고서 지금까지 인정을 해 나온 반면에 이북에 있어 가지고서는 괴뢰로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상대하는 이러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이랬던 것이 금번 이 결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남한이나 북한을 똑같은 위치에 놓아두고 똑같은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결의를 짓자고 하는 이것은 십삼사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 나왔던 그 길이 잘못 밟아 온 길이었던가 잘 밟아 왔던 길이었던가 하는 그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될 적에 대단히 중대한 이러한 결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엔으로 보아서도 유엔이 십삼사 년 동안 걸어 나오면서 지금까지 견지했던 이 태도를 일조에 변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만은 유엔으로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결의가 되어졌음에도 불구를 하고 장 총리께서는 우리 참의원에 나와서 며칠이 지내도록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경과보고의 말씀 한 자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 외무장관은 수석대표로 나가서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결코 유엔 정치위원의 초청에 불응할 것이라고 이런 태도를 가졌고 이와 같은 성명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의 이 말과는 정반대로서 북한이 자기들의 대표를 보내겠다고서 이렇게 승낙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자신들이 놀랬거나 안 놀랬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국제무대에 나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는 그가 말한 그것과 달라졌다고 하는 이것만은 낙관이 변해서 비관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렇게 이중삼중의 급급한 정세가 변화가 되어 있음에도 막론을 하고 장 총리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단 일언의 경과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올시다. 형식적이라도 그래도 한번 보고를 하고 지내 나갔다고 해야 이것이 장 총리로서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것이올시다. 만일 장 총리가 여기에 와서 한 말의 경과보고가 없었다거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한마디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떠한 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잠꼬대와 같이 지내는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만다면 모르겠지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두어두고 벌써 몇 날이 지낸 오늘까지 장 총리의 말씀 한 자리가 없고 우리가 말씀 한 자리를 드린 것이 없다고 하면 장 총리로서도 대망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그러한 망신이 없는……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두 가지의 말을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 총리의 역량과 성의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면 이 참의원은 있거나 말거나 안중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고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이러한 세간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 것이란 말씀이올시다. 이런 점에서 당연히 한때의 보고의 말씀은 있어야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장 총리를 이 자리에 출석해 가지고서 보고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이 먼저 장 총리에게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세간의 이러한 혹평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나의 고충에서 오늘 장 총리를 이 자리에 나와 주시라고 한 것이고 내 야당이올습니다마는 결코 야당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질문을 위한 질문 이런 비열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장 총리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호무 만치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고충과 나의 이 심정을 알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말씀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서 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믿기에 장 총리로서는 결코 이 문제를 경홀 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이러한 양반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해서 본 바에 민의원에서는 이런 보고를 하셨고 또 각파 대표들을 모여서 한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회합을 해서 여러 번 서로 피차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그 대책을 강구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이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내가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의장님이라도 혹은 같이 가셔서 말씀하셨던가는 그것은 내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로서는 한 분도 그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서 같이 의논하신 일이 없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 내가 잘못 알았으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내가 만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게 될 것이면 그 회합에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참석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무슨 비밀이 있었던가. 물론 외교문제니만큼 전부 다 공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밀에 속할 이런 것은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그랬는데 참의원에 와서 보고를 아니 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각파 대표라고 해야 장 총리가 영도하고 있는 민주당대표를 제외한다고 하게 될 것이면 세 사람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올습니다, 야당대표라고 해서는. 그러면 이 세 사람만이라도 그 자리에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없었던가, 그만만큼한 참석해서는 안 될 그런 비밀이 있었던가 하는 이것을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참석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일이라고 하게 될 것이면 그 참의원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참의원의 무용론……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참의원을 지금까지 의원 전체나 각파 대표를 막론하고 이렇게도 제외를 시켰던가 하는 그것은 뭔가 하는 그 점을 알고자 하는 데 결코 비밀에 속해 있는 말씀은 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에 속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좋겠읍니다마는 참석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로서는 신문의 보도가 유엔의 정치위원회의 결의가 보고될 때…… 발표될 때에 장 총리께서는 대단히 낙관의 의사를 표시를 해서 가장 참 성공적이고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대표인 정 외무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관절 그 결의가 그 낙관해도 좋다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내가 신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마는 신민당과 한번 당적으로서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본 때도 없고 내가 오늘 여기 장 총리를 출석해 주십사 하는 이것도 내 개인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조민 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어디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너무나 무상식한 이런 소치인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낙관이 아니라 비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라고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기는 과연 낙관적이고 성공적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비관에 가까웁고 우울한 가운데에 싸여 있는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원이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서 거년 가을에 아프리카주를 위시한 신생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왔던 유엔의 면모는 겉과 속이 크게 변해졌읍니다. 이만큼 되어졌고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협조하고 애쓰던 미국도 케네디의 취임 이후에 새로운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서 그 전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전과 같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근심을 가지고서 케네디의 신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국가들이 가입해 가지고서 그 태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서 오히려 공산뿔럭에 가까워지고 동조할 이러한 그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서 미국에 오히려 반기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금반 이 정치위원회에서 결의를 짓는 데에 있어서도 이번 그 중립국가들이 가지는 태도로 보아서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이런 그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미국으로서도 자기들이 본의였거나 아니였거나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나타난 결과로 보아서 금반의 미국대표의 제안한 그 내용을 보아지게 될 것이면 이것은 확실히 유엔으로서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될 적에는 유엔도 부득이한 정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정의에 입각해 볼 적에는 유엔으로서도 다시 후퇴를 했고 다시 추락되어온…… 정의에서 추락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13년 동안 지금까지 주장해 나오던 그 주장은 우리 한국국민과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서 일보 후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장해 나오던 그것을 금반 일조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해 가지고서 금반과 같은 결의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앞날이 우리들에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올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 유엔을 대하는 그 태도도 그전과는 아주 달라졌읍니다. 또 유엔 자체도 아주 달라져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윽이 근심되는 바이올습니다. 금반 결의만으로서도 넉넉히 이것을 엿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앞날이 우려되고 과연 명랑하지 못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자인 정 외무나 장 총리는 성공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둘째로서 묻는 것이올시다. 세째로서는 이상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세는 이렇게 급속도로 달라졌읍니다. 우리가 원튼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든지 하고 싶다고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세는 아주 이렇게 백팔십도로 이렇게 달라졌읍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위를 해야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뿔럭과 또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위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의 태도, 신생국가의 그 대표들 모든 이러한 태도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비판해 보게 될 적에 금반 남북한대표를 초청해 가지고서 이러한 결의를 짓고 남북한대표의 말을 듣고 결의를 짓는 그 결과는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윽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정세를 지금 우리가 임박을 해 가지고서 장 총리로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결의를 지어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서 있는가,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랑한 기분을 주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다시 다음으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대책이올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서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서 이북을 제외한다, 상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유엔의 결의를 지지해 나왔던 것인데…… 제외한 이러한 결의를 진행해 나왔던 것인데 이와 반면에 북쪽에서는 우리 없이는 어떠한 결의를 짓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금반에 조건부의 승낙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도 지금까지 그들이 주창해 나온 자기들의 주창은 터럭끝만치라도 변경이 없이 꼭 그대로 일관해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년 동안 주장해 나왔던 이것은 일조에 무너졌고 북한괴뢰가 주장해 나왔던 이것은 13년 동안 유엔의 반대와 배격을 당해 나왔지만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 유엔도 할 수 없이 북한대표를 그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서 다시 의논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것만으로서도 북한에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태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13년 동안에 반대를 해 나왔다고 하는 이것은 유엔결의 그대로 남북총선거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서 남북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오늘에 와서는 그 유엔의 시키는 그대로 순응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만일에 총선거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그들로서는 분명히 자기들의 13년 동안 주창을 해 나왔고 준비도 해 왔던 일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공적이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서 응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총선거를 승낙을 하고 총선거를 한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이것은 장 총리의 생각과 장 총리의 뜻대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마는 과연 우리 남한으로서 능히 선거를 통해서 북한을 승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통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통일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장 총리께서는 보시는가 하는 이 점에…… 만일에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준비가 못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날에는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반대를 시작해서 자기들이 준비가 완성되어지도록까지는 늘 연기를 시켜 가지고서 모처럼 유엔이 이제 한국통일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서 통일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에 큰 방해를 놀 것이고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란 말씀이올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악선전하고 보아라, 우리가 주장하는 이대로 유엔도 우리의 그 주장하는 것을 어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 남북한이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 남한에 있어 가지고서는 큰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기 북한 공산뿔럭에 있어 가지고서는 좋은 자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발호할 이것이 이 앞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자기들은 성공이고 우리들은 실패라고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올시다. 그러니 장 총리께서는 장 정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그 대비를 하고 있겠는가 하는 이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그 신문보도라고 하게 되어지면 꼭 그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문에 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서 장 총리의 담화를 대개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마는 좌우간 장 총리의 말씀을 직접으로서 들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게 될 것이며는 아까도 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정 총리는 낙관을 하면서…… 정 외무는…… 죄송합니다. 낙관을 하면서 이북대표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북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낙관하는 태도를 취했었읍니다. 한 말씀을 드려서 정 외무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래서 아마 장 총리도 낙관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물론 우리 국무총리와 우리 한국대표가 면밀한 연락하에서 이렇게 잘 될 줄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마는 그 신문의 보도에 보게 될 것이며는 장 총리는 금반 이 결의를 보고 우리 대표들에게 아주 성낸 이러한 말씀을 해서 내각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노여운 그 말씀을 했다는 이것이 지금 유엔에 나가 가지고 있는 한국일보 파견기자의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서는 정 외무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에 그렇게 말을 해서 장 총리와 긴밀한 연락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그 두 분이 장 총리와 정 외무의 그 견해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점을 알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말씀이 맞아지지 않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엄청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차라리 장 총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한국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한국이 망할 것이냐, 한국이 통일되지 못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으면 듣기에 좀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그러한 결의는 우리 내각이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고 노했다고 그러시니 장 총리는 내각만을 유지해 나갈 그런 그 심산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신문보도가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너무나 놀라운 생각으로서 그 신문보도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습니다. 한국이 탈이다, 한국이 통일되고 망한다 왜 이 소리가 내각이 무너질까 무섭다고 이렇게 될 것이면 정말 장 총리는 국가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각만 유지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쉽다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것을 오늘 국회 앞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밝혀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에서 암만해도 장 총리가 한번 국회에…… 우리 참의원에 나와서 이러한 모든 점을 한번 해명을 해 주어야 장 총리로서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에서 지금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달라는 말보다도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저 이런 생각이올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심정과 또 저의 태도를 여기에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마칩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2월 22일 민의원의원 신상초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번에 마포구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신상초올시다. 국회 초년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했더라도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더구나 모자란 것이 스스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 얘기할 것은 이 많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출장 갈 의원들이 많은데 이 본회의에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개회일의 성원 여부에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어도 아침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저 끝에 가 있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부정축재 이것을 법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 날마다 천연해 간다고 해서 물의가 대단합니다. 이 급하지 않은 안건들은 뒤로 돌리고 어쨌든지 이 부정축재법안 심의 완료될 동안에는 다른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 안 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를 봐야 되겠읍니다. 이거 전 국민은 여기에 큰 주시를 하고 있고 나날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는 이 심의를 자꾸 이렇게 늦추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물론 환율문제, 대단히 급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환율문제에 지금 질의에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일곱 분이나 있읍니다. 여섯, 일곱 있는데 오늘 아무리 다 잡더라도 위의 안건 저것을 처리하고 이 질의를 종결시킬려면 오늘 하루 가지고 또 안 되겠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결의로다가 질의는 오늘에 한하고 내일부텀은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부정축재 이것을 우선적 토의하자, 이것을 토의 결정하기 전에는 다른 안건을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회의 결의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내가 제안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안건은 우선적으로 나올 수 없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우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2독회…… 예에 따라서 축조심의로 들어갈 텐데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께서 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국산 ‘고구마’ 총생산량은 4294년도 계획에 있어서 1억 3700만 관에 달하고 있어서 식용으로 3500만 관, 종자로 1900만 관을 확보한 나머지는 전분원료로 1200만 관, 주정원료로 7100만 관을 사용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외국산 전분제품과 주정원료 당밀 수입허가 관계로 국산 ‘고구마’가 전기 공업원료로 전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구마’ 생산장려와 전분 및 주정 국산장려상 차질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을 방지키 위하여 정부는 금후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 사용 자급정책을 확립 견지하고 좌기 사항을 참작하여 긴급 과감히 무역정책 및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할 것. 이유 제주도 한 도만의 실적에 의할지라도 4293년도에서 ‘고구마’ 1925만 관의 생산고를 올리고 그중 일부를 전분원료로 사용하여 전분 150만 관을 생산하여 국내 전분수요량에 충당하고 있음. 2.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이유 1. 매년 주정원료로 수입되는 당밀량은 10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외화는 연간 250만 불 내지 300만 불에 달하고 있음. 2. 주정원료로서 손색없는 국산 ‘고구마’는 수입당밀에 밀려서 사용되지 못하고 부패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로 인한 연간 약 43억 환의 생산농가 손실을 보고 있음. 3. 주정 석당 생산원가가 ‘고구마’를 원료로 할 시는 당밀에 비하여 약간 고가로 될 것이나 증산이 용이한 국산 ‘고구마’를 주정원료로 확보하는 것이 자급자족상 현명한 정책일 것임. 3.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토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유 ‘고구마’를 생산 출하시키고도 자금이 없어 매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대 문제이므로 확실한 자금책정이 선결되어야 함. 자금소요 추산액표 연 도 주정원료 절간고구마 수집량 추정 단가 소요 매상자금 비 고 4294년도 1363만 5000 100 13억 6350만 4295년도 1818만 150 27억 2700만 4296년도 2272만 5000 160 36억 3600만 4297년도 2272만 5000 200 45억 4500만 계 4. ‘고구마’ 절간기 보급비 보조금을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이유 생‘고구마’는 동일규격으로 절간됨으로써 상품화되는 것으로서 전 생산농가에 동일규격의 절간기를 사용시키기 위하여 제1차에 한하여 8할 보조로 보급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소요보조금 추산액표 명칭 대수 추정 단가 가격 보조금 보조율 보조금 고구마절간기 1만 5150대 1만 5000환 2억 2725만 환 8할 1억 8180만 환

긴급동의안을 처결하기 전에 신상발언의 통지가 있음으로써 신청하신 의원 여운홍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여운홍 의원 나오시지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국회에 일어난 사건은 본인의 부덕으로 알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간단히 어저께 경위만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런 상식은 저도 있읍니다. 누구든지 규칙발언을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지만 시간 전까지는 규칙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어저께 이 박해충 의원이…… 요것을 쓴 대로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것하고 ‘박해충 규칙발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사과에 물어보았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규칙발언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될 때에 제일 먼저 발언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의사일정 제3항을…… 시간도 불과 신문에 난 대로 볼 것 같으면 10분이라고 한 데도 있고 15분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10분이나 15분 동안에 이것을 상정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로 알아서 나는 산회를 선언했더랬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마 여당 의원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교통부장관 긴급출석에 대한 동의안 제안자 최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어제 본회의에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건의안도 나와 있었고 또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만 마침 오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끝마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참의원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동지 의원을 여섯 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의원의 일대 불상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의회정치사의 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듣건대는 이번에 국회심사위원회……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위원회 그것을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우리 참의원에서 세 분의 각파 대표가 나갔을 것입니다. 세 분이 나갔다는데 물론 공정하게 다 처리하셨고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만큼 좋은 처리를 하셨을 줄 나는 믿습니다. 헌데 불행이나마 그 처리에 다소간 틈이 있었다 하는 즉 얘기하면 우리 의원 동지의 한 사람인 김대식 군의 그 처리에 대해서 그 처결이 어떻게 되었던가 여러 가지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을 우리 참의원에서 선출되어 갔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그 경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아까 보고사항에 있는 이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발언의 요청이 있읍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김용성 의원 외 11인 주문 정부는 최근의 제반 국내 정세와 민심의 동향에 대비하여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4․19 이후의 정치 내지 치안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되 선정을 지향하고저 하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 법망의 확충 강화만으로 국기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치자 의 정도가 아니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구 정권과 동일함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오늘의 불안은 자유의 과잉에 있는 것이 아니요 먼저 부패정치에 있다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12년 간의 항쟁을 통해서 전취 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공산 위협을 빙자하여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한 포기한다는 것은 대공투쟁의 대의명분과 근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허기야 일부 몰지각한 분자들의 망동이 없는 바는 아니고 또한 이것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이나 그러나 오늘의 국민적 비판과 레지스탕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생을 향유한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결론 위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늘의 현실을 안일한 미봉책이나 법망의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치자의 몽상을 버리고 서정 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태세를 세우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 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을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2.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부담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신임과 능률을 높이며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즉각 실천할 것. ㄱ. 정부 및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것. ㄴ. 공무집행시간 중에는 외출금지와 일절 외부면회를 사절하고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오직 정도만을 취하는 동시에 그 능률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 ㄷ. 국토개발계획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함에 앞서서 막대한 현 유휴공무원을 대폭적으로 동원할 것. ㄹ. 공무원 만이 생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시책 을 지양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과 고난의 길을 같이하는 새로운 이도 의 확립을 기할 것. ㅁ.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고위층의 부정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엄단방침을 취할 것. 3. ㄱ. 정부는 통일방안에만 시종하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언제든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 ㄴ. 정부는 이북5도청 및 소관 당국을 통하여 500만 월남동포의 제 단체, 정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등의 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유력한 반공월남인사를 중심하여 통일선거 시의 대북 제반 포진과 훈련에 착수할 것.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4월 27일 민의원의원 백두진 여러분,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최…… 그 날자로 연소한 백두진이 의원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경험도 없읍니다. 아무쪼록 후배를 편달하시는 의미에서 또 협동해 주시는 의미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일후에 힘자라는 데에까지 노력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희송 의원 나오세요.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의원청가의 건―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간주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중간보고는 끝났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것 결의안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 출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회의 도중에 밖에 너무 나가지 마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모두가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이라도 나가시면 성원부족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어서 먼저 외무위원장 보고 겸 제의에 먼저 사흘 동안을 기한했으나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3일간은 부족하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심의기간을 요청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외무위원장에게 일주일 기간을 준 것을 선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얼른 생각하면 사소한 이야기 같으나 그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고 또 우리가 자유당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들 집에 전부 순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라는 통지를 전부 하고 다닌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민주당의원뿐만 아니라 신민당의원을 민주당의원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와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으니 와 달라고 하는, 몇 시까지 나와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 것을 직접 보았읍니다. 자유당시대에 경찰을 자유당이 자기네 사병으로 써 가지고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나라를 망친 그러한 것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물론 전화가 없는 그런 의원들 집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써먹었다는 그러한 생각은 얼핏 생각하면 이해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신민당의원들 집에 와 가지고 의원총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지령을 내리기는 덮어놓고 경찰에 지령을 내려 가지고 덮어놓고 경찰더러 전부 의원 집에 연락을 해라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일개의 정당이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써먹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찰은 중립화되어야 하고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자기네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야 쓴다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참 염원이 또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짓밟히게 된다고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원내총무든지 또는 그 책임 있는 분이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내무장관에게까지 물어볼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정당과 정당 간에 어떠한 정략에 의해서 이런 것을 써먹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시대에 있어서 경찰이 한 개 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해독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 진상을 알아야 쓰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민주당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떠한 해명이 안 계시면 내무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나는 물어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내무장관에게 묻기로 하겠읍니다.

성원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지금. 지금 이 결의할, 의결할 성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 좌석에 앉어 주세요, 뒤에서 저러지 말고. 이 세는 사람들이 자리를 빼고 셉니다, 뒤에 있으면. 자기 좌석에 앉어 주세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녹사’ 다음에 ‘의원 수원’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해외유학생 송금중단사태 및 밀수범, 징역기피 유학생에 관한 질문―

올라와서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상발언만 하세요.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민의원의장께서 선창하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제38회 국회 개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공문에 대한 보충설명이올시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여기 나와서 외무위원장 보고하시지요.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적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 나오시도록 지금 통지했읍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나오실 동안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독립과 그 독립의 보장과 자유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 의당 이 제가 낸 이 건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성격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의사일정에 긴급 상정하기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위기에 서 있읍니다.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보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보존될 수 없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분께 오늘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이라 하는 것을 벌써 배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곧 아마 국회에 상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국가보안법이……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에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건의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오늘 긴급으로 이것을 상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에서 지적된 원내 각파 대표자회합에서 합의된 방침에 따르라고 이러한 것이 적혀 있읍니다. 이 사람도 장 박사 초청으로 반도호텔에 신민당을 대표해서 나갔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합의를 승인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하나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 여당이 희망하는 것을 야당이라던가 기타 각 정파를 합의된 것처럼 이용해 가지고 말하면 이것을 속임수로써 우리한테 제출하려는 심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전국에서 악법반대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심지어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이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안위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간첩과 공산당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무능과 현 정부의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이탈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으로써 잡을 수 있는 공산당과 간첩을 전연 잡지 못하면서 반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쓰라린 투쟁을 통해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와 또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민족의 장래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들고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국민의 정당한 여론을 억압해 가지고 정권의 부패와 정권의 모든 부정정치를 은폐하려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반대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 참의원으로서 먼저 따져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말하면 공산주의를 방지할 수 있고 대공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패북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스릴 생각을 말고 국민과 전체 민족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정치를 단행하고 공정한 정치를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소신에서 먼저 현 정부의 부패정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저는 긴급 상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 주문을 여러 의원님께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최근의 제반 국내정세와 민심의 동향에 대비하여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4․19 이후의 정치 내지 치안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되 선정을 지향하고저 하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 법망의 확충 강화만으로 국기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치자의 정도가 아니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구 정권과 동일함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오늘의 불안은 자유의 과잉에 있는 것이 아니요 먼저 부패정치에 있다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12년간의 항쟁을 통해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공산위협을 빙자하여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한 포기한다는 것은 대공투쟁의 대의명분과 근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허기야 일부 몰지각한 분자들의 망동이 없는 바는 아니고 또한 이것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이나 그러나 오늘의 국민적 비판과 레지스탕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생을 향유한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결론 위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늘의 현실을 안일한 미봉책이나 법망의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권자의 몽상을 버리고 서정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태세를 세우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은 제가…… 이하는 약하겠읍니다. 덧붙여서 통일문제도 이 건의안에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정부는 통일의 방안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읍니다. 유엔 감시냐 국제 감시냐 방안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선거를 할런지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한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선거가 있을 때에 여기에 민족진영이 분열되어 가지고 단일선거 입후보를 하지 못하고 각 정파에서 입후보자를 내놓고 공산당은 단일적으로 여기에다가 입후보를 시키는 경우에 결국 우리는 패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도 즉각 착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선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선거구역에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준비 문제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모든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어느 때든지 선거가 있을 때에 그러한 후보자를 단일적으로 입후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긴급동의안에……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정식으로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자와 서민의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수응 하고저 본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금고법안과 김윤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이춘기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이상 3개 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단일화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전술한 3개 법안은 이를 폐기시키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대안의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출자금 10억 환과 법안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귀재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현재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119억이 융자되어 있읍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양 특별회계에서 이미 일반업자에 대부한 이 119억을 본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승해서…… 승계해서 대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국무원령에 정부의 국무원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양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은행에게 계승된 것을 출자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외에 53조제2항에…… 아닙니다. 54조에 규정하는 민간인 출자금이 있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한 대안 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은행법 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 종래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에만 출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이 이번 이 법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종래에 도시금융조합…… 도시금융조합에 출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번 설립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거듭해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10억 또 이미 귀속재산특별회계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반업자에 대부한 금액 또 종래 금융조합연합회에 또 일반금융조합원으로서 4290년도에 농업은행 창설 당시에 그때에 부대결의에 의해서 도시금융조합의 그 출자금을 이 본 은행에 출자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출자금의 출자 1좌당 금액은 1000환으로 한정해서 1인의 출자금이 1000좌를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결국은 1인당 출자금을 100만 환으로 제한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출자금을 제한한 것은 소수인의 주식 독점으로 인한 주주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출자로서 이 본 은행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정책수립과 의결기관으로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두자는 말씀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출자금의 그 성분으로 보아서 주주총회를 그만두고서 이와 같이 운영위원를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서 이 은행의 모든 정책수립과 의결을 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 구성은 재무부장관…… 주무장관인 재무장관과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이 네 사람은 당연직으로서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사람은 총계 아홉 사람 중의 다섯 사람은 중소기업자 대표 2명, 민간출자자 대표 3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자 대표 2명은 당분간은 장차 법률로써 제정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지마는 그 동 법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에 의해서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당분간 과도규정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단체가 추천하는 자 가운데에서 주무장관이 임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민간출자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비농민조합원 출자의 대표자 3인은 출자자 중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서 직접선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융조합 출자자의 대표자 3인은 출자자 중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실제 선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인수하게 될 13개 금융조합에서 각 수인씩을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대표 3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셋째, 업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의 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만 하느냐 또는 일반 서민대중에 대한 서민금융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소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지마는 결국은 재경위원회로서는 중소기업의 융자를 주로 하되 일반서민에 대한 금융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대출하게……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서민금융이 도외시될 우려가 있음으로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의 비율을 본 법안에 규정해서 확정해 놓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중에서 자금계획에다가 중소기업자금과 서민자금을 구분 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로는 설정하지 아니했읍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당좌예금을 포함하는 예금과 적금업무와 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하였읍니다. 이 밖의 업무로서 내국환과 보호예수, 지불승낙, 국고대리점 업무와 전기 각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하게 되어 있읍니다. 한편 여신사무의 관리를 위한 규정 제38조입니다. 이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본 은행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대출 경향에 있을 것으로 여신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본 은행에는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을 두기로 하고 은행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기로 했읍니다. 은행장과 이사는 임기가 4년이고 감사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이 은행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엄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은행이 재정자금을 주 로 한 자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업무를 영위…… 업무를 영위하는 특별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제5,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을 지적한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 이 두 사람이 되어 있지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관계상 재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했읍니다. 단지 이 은행의 정관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인가라든지 또는 중소기업단체 대표 임명이라든지 또는 은행의 위법,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라든지 또 그 집행정지라든지 또 임원의 임명, 임원의 해임 또 기타 설립위원 임명, 정관인가 등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의하게끔 해 있읍니다. 그 이외에 또 상공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6의 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은행의 예산과 추경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하였으며 결산이익금의 100분지 25는 이를 적립하고 잔여 순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며 결산상 순손실금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차기연도에 이월하기로 하였읍니다. 한편 사무상의 여유금은 국채의 보유와 한국은행 및 농업은행에의 예치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였읍니다. 7, 감독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은행은 재무부장관이 감독하고 사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열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본 은행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열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본 은행의 공익상 견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8, 배제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제9의 벌칙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법안 중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사무의 범위일탈, 여유금의 운용제한 위반, 감독관청의 명령에 대한 위반, 검사불응 등에 대하여 특별벌칙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은행법 특별벌칙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은행법 적용으로서 동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면 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택하지 아니했읍니다. 마지막에 본 은행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설립위원이 본 은행의 설립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자에 대하여 자본금 불입의 청구를 하고 동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며 사무를 인계받은 은행장이 즉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 은행이 설립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본 법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과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은 별개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논과 그 논과 아울러 과거 금융조합 조합원의 청산지분을 법률로서 은행에 강제 출자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등이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채택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견해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상 대개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한 문제이니만치 외무위원회가 어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서 외무위원들을 긴급동원하여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자 하여서 여러 면으로서 검토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안 만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행사된다고 하고 전체적 문제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부 측의 기능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면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체제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 그리고 장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현 사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토론하지 않고 이 문제만은 장 총리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봤읍니다.

오늘도 10시 15분에 가까시 성원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찌기 와 주십시오. 지금 의사일정은 1항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2독회라고 적혀 올라왔읍니다마는 지금 형편을 들으니까 제2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먼저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은 지금 여러 수정안을 정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지금 1항에 있어서 상정을 할 터인데 민주당 측에서 이것은 아직 좀 수정안 여러 개를 단일화하는 데 합의가 조곰 덜 되었다고 그 대신 2항을 먼저 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올시다. 알았읍니까?

제38회 국회 임시회기는 오늘로서 끝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예비심사 법률안건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이 서너 건 남아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일 이것을 이월조치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85조 회기불계속 원칙에 의해서 이 법률안이 전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3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미처리된 일체의 안건을 폐회 중에 계속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만히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라도 오늘 중으로 일주일 이상이 넘어오는 이 중석불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자,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짓자는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라고 할까 질의라고 할까 그리고 각파에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을 짓자 그런 얘기올시다. 한데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신문에 본다치면 이것을 반려동의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옳으냐 그르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접수 여부만 남아 있읍니다. 접수 여부만 남아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반려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또 추진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어디까지나 끌고 갈 우려가 있고 오늘 여기에서 접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위원회는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석 사건은 접수가 미접수가 되면 이것으로써 종막을 짓고 마는 것이고 접수가 되면 처리 문제만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오늘로 이것을 기어이 끝을 내야지 이것을 더 끌고 가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국민에 싫증을 주어서 재미가 없읍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이 외무위원회에 대한…… 대일관계의 심의에 있어서는 아마 잠시 이충환 의원이 그날 안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날 결의된 바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기록에도 있읍니다마는 제7차 본회의에서 외무위원장 서동진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심사 중간보고를 하고 3일간은 도저히 날짜가 급해서 심심히 검토할 여가가 없으니 일주일을 또 연기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고 중간보고가 있은 뒤에 요청이 있음으로 우리 7차 본회의에서 앞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해 준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간보고도 했고 또 아직 그 기한이 다 달하지를 못했읍니다. 중간보고 그날 했어요. 또 중간보고를 하라고 여러분이 백번이라도 청하면…… 그러면 외무위원장 나오셨어요? 외무위원회에서 누구든지 하세요. 외무위원장 나오세요. 신민당 측에서는 너무 시비하지 마세요.

양 의원 발언 가운데에 의장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나 말 않겠읍니다. 사실 이 국회운영은 인사건 하나까지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것도 운영위원회에 반영 안 되면 도리가 없었으니 양 의원은 그만한 것은 알 것입니다. 윤재근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산회 선포했읍니다. 산회한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법률 공포

이인 의원의 요망이 있읍니다. 세 분 의원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마는…… 의원들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올시다. 김남중 의원, 좀 기다리세요. 이제 이인 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세 분 의원 중에서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대일외교와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으로부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그동안 예비회담을 동경서 해 왔던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청구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화선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자유당 정권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고 회담도 해 왔읍니다마는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한 채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한 바가 있었읍니다. 일본정부에서도 현 총리대신을 비롯해서 외무대신 이런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이 한일문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신념하에서 전에 비해서 대단히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일본 현 정부에서도 이번 한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이것을 원대한 안목으로 보고서 자기들이 보는 이 공산당과의 앞날의 태도를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도 거의 드러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뚜렷하게 되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면 일본의 현 정부도 한국의 국내정세가 또는 국방태세가 견고해야 공산세력이 일본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말하자면 반공적 관념하에서 한국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하자 하는 그러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역연히 드러난 바가 있다고 간주를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전보다는 훨씬 성의를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대해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우리 교포들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심성의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태도도 별로 보이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새로운 대표들이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전에 비해서 한결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준 것을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 현재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무단히 일본의 자의대로 언제든지 추방한다든지 또는 차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전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다오 이런 것이올시다. 또 지금 이미 거주해 있는 교포들뿐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에게까지 영주권을 다오 그래서 너무 심한 차별대우를 한다든지 또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이 지내는 일을 없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주장해 온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일본정부에서는 지금 영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제한하고 100만에 가까운 한국교포들을 자자손손이 한정 없이 영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이러한 얘기올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지금…… 아마 쌘프란시스코에서 평화강화조약을 할 때의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그때까지 일본에 와서 있던 사람에게 대해서 영주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일본서 그 후에 출생한 한국교포들에게 대해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권을 인정해 주마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외국사람을, 육칠십만 명이 되는 외국사람을 자자손손이 한없이 영주권을 인정해 다오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서 다소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우리 대표단으로서는 재일교포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는 즉 안심하고 언제까지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 측에 있어서도 매우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양해가 깊어졌고 해서 점점 이것이 접근해 와서 불원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결론을 거두게 될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청구와 또는 문화재에 대한 청구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선박의 청구가 있읍니다. 일반청구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치하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은 바 많은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 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액수와 일본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액수하고는 상당한 거리의 차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차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건에 올리기도 거부했던 것이 이제는 안건에 올려 가지고 얘기하자 하는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서 하는 말은 국가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이것을 반환하겠다 하나 이것이 사유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강제로 이것을 뺏어서 한국정부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민간에 있는 민간 사유로 되어 있는 그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그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개인이 한국정부에서 이것을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며는 그것은 반환해 주어도 좋다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 너무 멀지 아니한 거리에서 낙착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선박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깁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방 당시에 우리 한국 수역에 있던 모든 배, 일본이 가져간 것은 전부 이것을 반환해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척수와 또는 그 톤수와 또 소유자와 이런 것에 세밀한 명부를 가지고 지금 교섭하고 있읍니다. 일본 측의 말은 그때의 그 배들은 다 벌써 노후해서 쓸 수 없게 돼 버렸고 어쩌고 해서 지금 실상에 아무런 그 반환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기들은 그럴 것 없이 도몰아서 톤수를 작정해서 새 배를 보내 주마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좀 상호 간에 거리가 있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하나 얼마간의 선박에 대한 보상도 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히 쌍방 간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가장 이것이 중대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고 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일본 측의 말은 군사적 의미에서는 이 평화선을 갖다가 인정해도 좋다, 한국이 지금 공산침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는 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상 의미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양해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어류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좀 서로 얘기를 해 보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도 제안이 나오고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읍니다마는 결국은 어족을 보호하고 일본이 일본어선이 들어와서 함부로 모두 이것을 쓸어서 잡어간 데 대해서는 한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평화선이라는 것은 그대로 군사적 의미에서도 또는 한국의 국방적 의미에서의 평화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나머지 그 어로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이런 데에서라도 초청을 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쌍방이 다 어느 정도의 어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떠한 타협을 짓자 하는 것을 일본 측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고기를 잡는 것도 그 선 내에서는 일본 배는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 국제공법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점도 많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얼른 얘기가 끝을 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도 한국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들어주면서 또 자기들의 체면도 세우고 실리를 좀 거두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어떠한 한미 간의 결론이 나기…… 날 때까지는 이 평화선은 우리 한국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 평화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나포하는 그 태도는 조금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해양경비대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이 경비태세가 아직도 불안정해 가지고서 어선이 가끔 들어와서 몰래 밀항을……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도망을 하고 그런 일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경비대의 선박의 수효란다든지 또는 그 속력이란다든지 그 능률이, 성능이 대단히 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어선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도망을 가고 하는 것을 미처 가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마는 하여간에 여기에서 경비대의 우리 경비선이 저 대마도 부근에서 출동만 하면 벌써 저쪽으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도망을 가게끔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모자라는 능력을 가지고도 상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것을 몰아내고 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실은 어저께 대마도 부근에서 어선을 하나 나포를 했읍니다. 오래간만에 처음 나포를 했읍니다. 뭐 배는 한 10여 톤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이고 거기 탄 인원은 5명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에 잡았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잡을 작정으로서 좀 쾌속정을 여러 척을 주문을 해서 머지않어서 이것이 곧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일층 강화해서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일지라도 또한 결론이 날 때까지에 부지런히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 뭐 나중에 꼭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문지상에도 더러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서 그 실업단체에서 한국에 대한 시찰을 좀 오겠다고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러한 가령 사절단이란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초청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일본에 경제 또는 무역에 관한 시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시찰단이 일본으로 갔던 것이올시다. 아마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한두 번 댕겨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일본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고저 해서 석탄을 사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구매를 위한 시찰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쌀을 사겠다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소곰을 사겠다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품목을 사겠다는 것보담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시찰하러 몇몇 회사 사람들이 오겠다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본으로 시찰단을 보낸 일도 있었고 또 과거에도 일본서 시찰단이 여러 품목을 사러 오겠다고 해서 들른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한일회담이 성공으로 결말을 진다며는 반드시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은 정한 이치라고 보아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사사로운 자격으로 시찰을 단순히 하겠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어서 입국을 허가했읍니다. 한 것을 이것을 마치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사절단을 초대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아마 와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와는 하등 관계없는 것입니다. 청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무슨 사절단이라는 명목을 띠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사로운 상인의 입장에서 시찰단으로 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쯤 알아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여기 부정선거에 관한 질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야 될지 또는 내일까지 한다고 하시면 내일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왕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각종 선거가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겹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서 아마 작년 일이올시다마는 정․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내리 국회의원선거로 각 지방의 선거, 면장선거를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그렇게 겹쳐서 왔던 일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선거가 단시일 내에, 아마 한 달 안에도 네 가지인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로 겹쳐서 와서 이것이 뜻과 같이, 우리가 바라던 것과 같이 지극히 공명정대하게 100퍼센트 잘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 여기저기서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썼읍니다마는 뭐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나마 보기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에 있어서 정부나 또는 여당이나 또는 기타 어느 당에서 의식적으로 옳지 못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정한 지령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어떠한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헌법상의 죄인이요 우리 국가의 체면을 지극히 손상하는 죄인이 아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난번에 3․15 부정선거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부에서 여당에서 못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의 모든 수족을 움직여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커다란 죄악을 범했던 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4월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에 있어서의 선거의 양상이라는 것은 이 혁명이 일어난 뒤에 자연히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과 또는 경찰들의 무력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치안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또 경관의 사기가 저상 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있어서 선거에 경관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다는 그러한 전 국민적인 규탄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경관만큼은 이번에는 자기들이 앞장 나서서 그야말로 부정선거의 앞잡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깊이 깨닫는 바도 있으려니와 정부에서도 각 도의 경찰부장회의를 열고서 거기에서도 준엄하게 선거에 있어서 경관이 거기에 간섭을 해서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서를 않겠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또 검찰진용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도 같은 취지의 훈시를 내려서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에 간섭을 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추호라도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준엄하게 이것을 시달했던 것이올시다. 하므로 해서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경관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정부나 또는 여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불법하게 주권행사에 간섭했다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굳이 믿는 바이올시다. 다만 경찰의 사기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한 탓으로 인해서 불법한 범법행동을 완전히 막어 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또한 발견되는 대로 이것을 발견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 사람이 듣기에는 벌써 1000여 건에 달하는 입건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입건을 해서 법에 호소해서 사직의 손에서 엄정하게 이것이 처단이 되리라고 믿어서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찰이 아직도 완전히 사기가 회복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사전에 막어 내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분과 더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물으면 각기 주무장관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께서 심사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남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제1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 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국회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역 복무기간을 필하지 아니한 군인은 예외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의안에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국정감사와 휴회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8차 회의는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그런데 지금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본회의 도중에는 각 경위들이 밖에서 아무런 일이 있더라도 그 중간역할을 하지 말라고 몇 번 일렀는데 그것을 안 들으니 경위과장 단단히 주의해서 이다음 명령에 복종하란 말이야. 왜 여러 차례 그래도 안 듣고, 이 본회의 개회 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경위들은 의원을 밖에 불러내는 중간역할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의하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법안을 이것 빨리빨리 해야 되겠읍니다. 하루가 늦으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니 각별히 조심을 해서 성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이 임시예산의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비심사에 본회의 시간을 전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가 미진한 분과에서는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것을 통과시킵니다. o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건

우리나라에 약 한 6할을 점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보장된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고 기개인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리를 위해서 또 특수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이것이 불법적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경향이 많음으로 이것은 당연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뜻에서 이 발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문은 부산부두노동조합 분쟁과 노총중앙본부 분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소관되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선임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4․19 이후 군화 및 일반외화의 8할을 취급하고 있는 부산부두노조가 자유당 잔재세력과 정화위원회의 양대 세력으로 대립하여 작년 5월부터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수천만 환의 노임을 횡류 유용하고 주도권 쟁탈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불법 부정을 강행하고 고소사태가 있었어도 경찰, 검찰은 속수방관하고 있고 드디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노자행위를 걸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있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킴과 같이 또 이 여파로서 노동조합 중앙단체의 총결합체인 중앙본부도 얼마 전에 대회 할 때에 양대 세력이 갈라져서 그 회의를 원만히 마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그 여파로서 더우기 지금 노동단체가 쓰고 있는 그 노동조합 회관본부도 몇 사람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고급 다방을 차리느니 또 거기에 빌려주니 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으로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이 제 이유입니다. 대개 이것이 이유입니다마는 한두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4․19 이전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의 기간단체로서 자유당 어용단체화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4․19 이후에 노동조합은 개인과 어떤 여당의 기간단체를 떠나서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끔 모든 것이 작정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도 그와 같은 조류에 따라서 나갔는데 우리가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은 부산이라고 하면 일반 외원 또는 군수물자의 양륙장 으로서 우리나라의 8할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노동자의 권익의 하나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 부산부두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과거 자유당 기간단체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해 왔고 또 과거에 있어서 폭력, 테로, 협박사건이 많이 났던 것도 이 부산부두노동조합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부두노동조합이 아직도 그 자유당 잔재세력이 뿌리가 깊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4․19 이후에 이에 대항해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파와 양 파가 대립해 가지고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소에 가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폭력으로서 심지어는 머리가 깨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한두 사람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또는 경찰에다가 이것을 즉각 이 폭력을 막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고발했으나마 지금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지금 크게 손은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임금을 약 육칠천만 환 중간에서 횡류 하고 또 착취했고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 자체로서는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검찰, 경찰에 조사해서 그 부정을 시정해 달라고 마치 고소사태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 차를 고소해 오고 또 법으로서 다스려 달라고 해도 지금 이 양대 세력이 꺼떡하면 폭력을 쓰고 꺼떡하면 데모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와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파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 간부 되는 사람이 자기의 비행을, 자기의 과거의 나쁜 것을 은폐하고 엄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동자의 주의력을, 일반국민의 주의를 엉뚱한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해 가지고 군대파업이라든가 일반외원 작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보고 지금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부산에 있는 경찰, 검찰에 몇 번 정상적이고 올바른 법의 다스림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하등의 진전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부산부두는 전국의 7할을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의 정상화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주무위원을 맡어 가지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 임금을 횡류하고 또 착취했고 또 폭력사태가 백주에 공공연히 일어나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은 부정을 조속히 법으로서 처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결을 못 한 경찰, 검찰의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불법을 합법화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엉뚱한 노동조건을 걸지 않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파업을 강행해 가지고 우리 군대작업과 외원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노총중앙본부가 그 회관 자체가 한국 노동자의 하나의 아성이요 하나의 본거지를 몇 사람이 들어서 관재국에 사전에 타협도 없이 또는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방으로 또는 유흥장으로 빌려주어 가지고 몇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조속하니 조사해서 그렇지 않어도 지금 혼란한 이 사회 사태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고 중추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사회질서를 앞서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가장 여러분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께서 역설해 주시고 애호해 주신 노동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간여 하고 직접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기하고 또 이것이 어떤 정치세력이라든가 어떠한 불순한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용 또는 이용당하지 않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정상화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제 설명을 끝마칩니다.

김창수 의원의 이 2조7호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 있으세요? 정 의원은 여기에 발언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철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충환 의원이 어저께 여기에 나와서 수정안 설명을 하라니까 김창수 의원안과 같다고 해서 자기는 자기 안은 철회하고 김창수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그러지 않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살린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안을 설명하겠다 이것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김창수 의원의 철회한다는 것을 결정짓고 그리고 이충환 의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김창수 의원안에 동의한 여러분도 이의가 없읍니까? 동의하는 데…… 그러면 김창수 의원의 안 삭제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안을 도로 살린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는데 이거 요전번에 설명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나요? 들을 필요 있으면 한번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운영위원장 나왔어요? 네, 설명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병하 의원 외에 열 사람이 수정안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이병하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이병하 의원.

지금 신상발언 요청이 네 분이나 나왔읍니다. 요새 신상발언이 폭주가 됩니다. 이석기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발언통지하신 분이 이 앞으로도 3, 4인 더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발언하신 후에 총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성원이 되므로 보고사항을 여기서 처리하겠읍니다. 임시예산을 빨리 결의할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자는 게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윤제술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윤제술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4월혁명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고 하는 국민의 드높은 소리가 쌓이고 모아서 드디어는 젊은 학도들의 희생에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감하고도 고귀한 젊은 사자 들의 흘린 피의 자취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또다시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된 저의 심경이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 제위께서는 민주당이고 신민당이고 혹은 무소속에 적을 두신 분이라도 과거에 야당의 위치에 많이 계시면서 부정선거를 마음으로부터 규탄도 했고 부정선거의 쓰라린 체험으로 우러나 가지고 부정선거의 비애와 피해를 누구보다도 많이 입고 계신 여러분들인지라 여러분들 앞에 상대로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실시되었던 각종의 지방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얄궂은 운명의 작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내각의 책임자이신 장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번 부정선거에……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100퍼센트의 공명선거는 이루지 못했을망정 그래도 상당한 정도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답변하신 장 총리께 몇 마디로 말씀을 물어보겠는데 금번 지방선거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공명선거를 이루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느 정도 부정 불법을 했으며는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혹은 공명선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요즘에 항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며는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주로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도 하고 간섭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지마는 4월혁명 이후에 현재의 정권하에서는 그와 같이 조직적인 공무원이나 경찰의 선거관여는 약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 금력이 난무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즉 황금이 무장을 갖추어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공작할려고 하는 금력공세가 왕성해졌다 즉 돈을 가지고 부정 불법의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권력이 선거에 좌우하며는 그래도 국민은 한 가닥의 반항심이나 생기지마는 돈이 선거에 직접 관여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거를 좌우하게 되며는 그때부터는 국민의 양심은 마비되고 양식은 송두리째 무너져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선거는 뿌리조차 뽑히고 만다는 무서운 결과가 도달한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장 총리께서는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관여한 것만이 부정선거이고 돈을 가지고 매표행위를 했다거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주식 으로써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의 행위는 부정이나 불법의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 발각이 되고 알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타 도에 대해서의 선거는 또 나중에 하실 분이 여러 가지의 질문의 말씀이 계실 테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실시된 각종 지방선거 특히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정과 불법이 백주에 혹은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감행 자행되었다는 것을 몇 가지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데기표, 매표, 대리투표 등등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수이니까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의 무데기표 예만 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라북도의 몇 군데의 무데기표 가운데에서 정읍과 익산군에서는 56표나 13표인가 무더기를…… 그것도 종전에 이 정권하에 감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써 사전투표라고 할 수 있을 시간을 택해 가지고 신성한 임무를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거위원장이며 공무원이 스스로 무데기표를 집어넣고 또 선거종사원이 집어넣고 한 것이 사후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구속이 되어서 문초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범행의 동기나 배후에 있어 가지고는 추후에 만천하에 밝혀질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리투표가 얼마나 많이 성행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김제군의 모 투표구에 있어 가지고는 금반 지방선거가 대체로 투표율이 나빴는데 특히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날은 날씨가 몹시 춥고 어설펐기 때문에 투표율이 특히 나빴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거위원들이나 선거종사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오는 것이 어찌나 반가워서 약간의 대리투표는 그냥 눈을 감아 줄 폭을 잡고 있었다고 말이 들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김제군의 모 투표구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신민당 추천 참관인이나 선거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남자가 열네 번째 투표소에 와 가지고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종전의 대리투표는 보통 부인네가 치마를 갈아입고 애기를 업고 왔다…… 데리고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예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도 남자가 여자의 번호표를 가지고 와서 투표하는가 하며는 나이 먹은 양반 또 출타해 가지고 없는 양반 등등의 표를 열네 번째 해 가지고 열다섯 번째 하니까 아무리 그것을 묵인할려고 했던 같은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 참관인들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으나 아, 여보 담배나 좀 피고 오지 그래요! 너무나 이렇게 자꾸자꾸 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소! 이러한 정도의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 사람이 열 번 열다섯 번 대리투표를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일찌기 우리가 알기는 비율빈에서 부정투표를, 대리투표를 한참 감행한다고 할 때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비율빈의 대통령의 선거는 나는 새도 나는 것을 멈추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고 하는 마술사의 작란을 그대로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한두 군데 열 군데 백 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것도 해괴한 일이지만 선거법에 그렇게 하라는 이런 말도 없는데 흔히 투표의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사전에 논아 준 일이 있는데 과거에도 혹은 이 정권 시대에도 번호표를 제대로 논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에게 미리 논아 주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람한테는 논아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전라북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일 말썽이 많은 정읍군 모 부락에 있어 가지고서는 신민당 측에 나온 임 모 씨의 친척이 많이 사는 동리가 있는데 300여 호가 되는 몇 개 부락이 한 장의 번호표를 논아 주지 않고 해 가지고 동리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반장, 동장이 와 가지고 항의를 제출하니까 오후 4시가 투표마감인데 3시 반에서야 겨우 번호표를 갖다 주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같으며는 투표마감시간 30분 전에 번호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서 투표할 수가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촌에 가 가지고 산간벽촌에 들어가 보면 산 넘고 물 건너고 더구나 부인네들은 옷을 갈아입고 4시에 투표마감인데 3시 반에 번호표를 주었어야 도저히 투표할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부득이 투표를 하지 않을 수밖에…… 도저히…… 기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사태는 정읍에 있는 모 부락뿐만 아니라 전 도 각처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리투표나 매표나 혹은 무데기표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싫증이 날 정도로 아시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중대한 사실은 이번의 지방선거는 특히 도지사선거는 전 도 일원에 걸쳐 가지고 1명의 지사를 선출하는 만큼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소비되기 까닭에 종래에 우리가 보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의 공영제가 확실히 성공만 하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이 선거의 공영제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출마자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부정 불법도 없앨 □□□ 케이스가 아닌가 □ 가지고 우리는 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선거의 공영제는 완전히 빌 공 자의 공영제가 되고 말았고 특히 집권당의 위치에 있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민주당의 양반들은 여당이라는 유리한 입장과 이미 조직이 강화된 방대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당의 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완전히 선거의 공영제를 백지화하고 유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공개해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의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공영제로 한다는 일례로써 선전의 벽보는 도 선거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적당한 규격과 위치에다가 붙여 두도록 되어 있는데 타 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있어 가지고는 길이가 38센치, 넓이가 28센치 되는…… 도 선거위원회에서 첨부하지 않는 그러한 벽보를 민주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혹은 활판인쇄를 하고 혹은 붓으로 써 가지고 전 도의 방방곡곡에 아니 붙인 데가 없읍니다. 자연부락 단위로는 한 부락에 2, 3매씩 붙이고 도시에 있어 가지고는 100미터, 20미터 간격에 틀림없이 붙어 가지고 혹은 여기에다 기호표를 넣고 혹은 기호표를 안 넣가지고 하는 이러한 공영제에서 볼 수가 없는 사제벽보를 수만 매 붙여 가지고서 현재 각처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재료를 수집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는 이와 같은 벽보가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번 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선거운동원 필요도 없고 따라서 소형 인쇄물이나 기호표와 같은 것을 일절 분배할 수가 없도록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불행하게도 전라북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알리는 말씀’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은 양식의 소형 선전인쇄물에다가 민주당 출신 입후보자의 기호표를 넣은 것도 있고 아니 넣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무려 삼사십만 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민주당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계신 데는 국회의원이 보내는 월력이나 연하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국회의원이 안 계신 원외지구에는 원외지구 핵심 당위원장의 연하장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의 빠짐없이 가가호호에 분배를 했읍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인쇄물이 남으니까 여기저기에 집집마다 거리마다 살포를 해 가지고 어느 도로에 가면 이와 같은 인쇄물이 수백 매가 바람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증거품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선거위원회에서 선전하는 이외에는 일절 이런 일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활동이네, 당의 운동이네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해도 좋을 것인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당을 지도하고 당을 영도하는 위치에 계시고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계시는 장 총리께서는 선거공영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해 가지고 당 활동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도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쇄물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신민당 도당에서도 이것과 흡사한 인쇄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에 도 선거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런 것을 살포하거나 분배해도 좋으냐고 했더니만 선거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중지를 해 가지고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그다음부터는 1매도 분배도 하지를 못하고 인쇄한 수십만 매의 인쇄물이 지금 현재 도당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앞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스운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입후보자의 선전이나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신지구에 있는 거기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2종에 대해서 1회씩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신 그분은 전라북도지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전북 3남 양 일보에다가 두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자 서울 일일신문에다가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방방곡곡에 수천 매의 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논아 준 이런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 외에 상대편 입후보자의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가지가지의 구호선전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푸린트를 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수십 매를 만들어서 동요처럼 지어 가지고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 등등을 생각할 적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번 선거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던 지방의원선거 가운데에서 시장․도지사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한 공영제를 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외치던 부정선거를 없애도록 하자, 그러한 모멘트를 만들자 하는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서글픈 사실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투표용지를 선거위원회에서 입찰을 했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기산당’이라고 하는 인쇄소와 가림인쇄소라고 하는 인쇄소 두 군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는데 대리투표나 무데기투표에 적발한…… 투표용지는 그 두 군데서 인쇄한 인쇄용지가 아니라 규격으로 보나 활자체로 보나 용지의 지질로 보나 누가 만져 보든지 간에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모처에서 인쇄해 가지고 이를 공공연히 써 가지고 투표했다는 이런 사실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 정권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규탄도 해 왔고 또 이러한 방도로 부정선거를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4월혁명을 겪은 지 반년도 못 되는 오늘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저께 장 총리께서는 내가 시킨 일이 아니고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대체로 공명선거라고 인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과연 대체로 공명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바쁘신 가운데 미안하지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해괴망측한 일은 이 자리에 내무부장관이 나와 계시고 또 그 신현돈 내무부장관하고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본 의원하고는 같은 도 출신이고 평소에 친교가 있고 존경하는 처지인데 이런 말 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미안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현돈 내무부장관이 살고 계시는 그 무주군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자연인 신현돈 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관리장관 자리에 계시는 내무부장관 신현돈 씨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신현돈 씨의 출신구인 무주군에 있어 가지고 면장선거나 도의원선거나 도의회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국무위원 신현돈, 국회의원 신현돈이라고 인쇄를 한 커다란 봉투 가운데에 신현돈 씨의 카렌다와 신현돈 씨가 증정하는 수건 1개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입후보자의 기호표가 하나씩 들어 있어 가지고 신현돈 장관이 계시는 각 군의 가가호호에 분배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상기할 적에 선거를 공영제로 이끌어야 한다, 공명선거를 한다 또 선거의 관리의 책임을 짊어질 위치에 계시는 내무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봉투에다가 수건과 카렌다와 그리고 기호표를 전부 빠짐없이 넣어 가지고 돌리고 다녔다는 사실…… 물론 신 장관께서는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른다 말씀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하여간에 신 장관이 계시는 출신구에서 신 장관의 당원 동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 이것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개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력으로써 선거를 좌우하게 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 무주면장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신 장관 바로 자택에서 봉투 속에다가 1000환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신민당 측에서 오륙십 명이 확인증을 받았읍니다. 봉투 속에다가 1000환씩을 받았다는 확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주면장선거에 있어 가지고 신민당 공천 면장후보와 민주당 공천 면장후보와 겨우 8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었는데 8표가 크고 많고는 차치하고 여하간에 내무부장관이 계시는 군에서, 내무부장관 출신지인 면에서, 내무부장관 자택에서 봉투 속에다가 1000환짜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의 제2공화국에서도 엄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적에 저희는 다시 한번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부정 불법의 가지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한량이 없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나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나 여러분들이 대개 알 듯싶으니까 줄이기로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부정 불법에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은 정당하고도 공정한 법의 심리가 있기를 기다려 가지고 중앙선거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소청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앙선위나 혹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리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지만 그에 한 보 앞서 가지고 현재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계시는 국무총리 또 과거에 누구에 못지않게 부정선거의 규탄에 선봉을 선 장면 박사 또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을 영도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장 박사께서 이러한 가지가지의 증거를 들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지휘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그분이신지라 전라북도지사로 5271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나무래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에 있어 가지고는…… 타 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공표된 투표율이 43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그 43퍼센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말썽이 많고 지사로 당선됐다고 하는 김상술 씨가 출신한 정읍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유권자의 수가 14만이 넘는 그 군에는 이상하게도 70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 외의 군에 있어 가지고는 31퍼센트, 30퍼센트, 최하 27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적은 투표율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무데기투표, 대리투표, 매표 등등의 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김 모 씨를 지지한다고 마음먹고 찍어 준 표수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1할이나 1할 5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지고 불법과 부정을 자행했고 전체의 지지도 조금밖에 못 받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사전에 김상술 씨를 불러다가 나무래기도 하고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 나오게끄름 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로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징벌을 받는다 이러한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처사를 할 용의가 안 계신지, 저는 장면 박사에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그이의 인격과 과단성으로 미루어 보아서 또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결국에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그날에 앞서 가지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또 내무장관인 신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와 같이 수십만 매의 부정삐라, 수만 매의 부정벽보 이것을 전라북도 각처에 전부 살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발도 해야 하고 감시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1건의 적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수없이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빠짐없이 도민이나 신민당에 당적을 둔 당원들이 적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가지고 철저히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하부 경찰관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묻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과거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한 선거를 당하고 나니까 양같이 순한 전라도 도민들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봉기해 가지고 소위 데모를 일으켰읍니다.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각처에서 전주로 모여든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절규하는 데모대들은 1000명이 넘는 숫자에 이르러 가지고 매일과 같이 데모를 했읍니다. 확실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사전에 정당한 수속을 밟았고, 경찰에 시위계를 냈었고, 문자 그대로 평화스러웁고도 질서정연한 데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창 하나 파괴한 일 없고 문간 하나 밀어 버린 일이 없읍니다. 그러한 평화스러웁고도 합법적인 데모를 한 그네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경찰간부는 권총자루로 머리의 뒤통수를 때려 가지고 신민당 간부 신 모 씨는 현장에 졸도를 해 가지고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밝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그 경찰간부는 평상에 폐가 나빠 가지고 각혈을 했는데 그때에 우연히 각혈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이러한 언사를 농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정권 시대에 이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경찰한테 이러한 허무맹랑하고도 억울한 꼴을 수십 차 당했는데 현재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 5, 6년 동안 그분하고 나하고 동지의 의를 맺어 가지고 같이 생사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분이 폐가 나빴다거나 각혈을 한다거나 그런 일 없는데 뚜들겨 맞아 가지고 혼도 해서 각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피를 쏟은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평상의 고질이 재발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이 정권하에서도 데모를 할 적에 데모대를 연행할 적에는 추럭에다가 강제연행한 사실은 있지만 남녀노유 대부분의 데모대원들이 연약한 노인들로 더군다나 나이 많은 노인, 노인들 54명한테 전라북도 서 수사과장이 직접 지휘해 가지고 쇠고랑을 챘읍니다. 쇠고랑을 채워 가지고 개 돼지처럼 붙들고 가는데 몸을 트니까 쇠고랑이가 조여져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 현장을 가 보면 아실 테지만 그 부녀자의 전부가 팔목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읍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자행해 놓고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드높은 소리를 외치면서 질서정연하게 평화스러운 사전에 시위계를 내 가지고 합법적인 데모를 하는 남녀노유 선량한 도민과 시민을 그냥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있는데 쇠고랑을 채워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약간의 저항을 하니까 선혈이 여기저기에서 났다, 지금도 상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 정권하에서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발했는데 내무장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물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해괴망측한 것은 일전에 이와 같은 인쇄물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만 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이나 신민당 여러분한테는 분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쇄물, 유인물을 읽어 보니까 소위 전라북도지사 무데기표 운운에 대한 해명이라 해 가지고 읽어 보니까 전주에서 일어난 데모대 신민당에서 하나 앞에 500환 내지 1000환씩 줘 가지고 사 가지고 왔고 주식을 제공해 가지고 술이 취해서 혼도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기안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 도당 간부가 기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한테 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유당시절에 있어 가지고 이 정권하의 혹독한 처사에 그래도 애달픈 심정을 데모의 방법에라도 호소할려고 할 적에 모였던 수천수만의 시민이 과연 민주당의 호주머니 속에서 털어 나온 돈을 가지고 매수당했던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음에, 과거의 자기네들의 행적에 그런 일이 없음에 어째서 그러한 추측을 했으며 그러한 방자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께 다시 한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요즈음의 데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과히 탐탁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움직이지 않아서는 돈 몇백 환 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이 없다는…… 더군다나 이와 같이 엄동설한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허무맹랑한 사실, 만일 신민당 측에서 이번 데모대에 단돈 10환이라도 준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말씀한 모든 말씀을 취소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술과 밥을 줬다, 술과 밥 한 그릇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앞에 모든 말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되풀이 말씀을 드리건대 과거에 우리가 야당시절에 수많은 데모대원들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가면서 싸운 그때 과연 민주당에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감독할 위치에 계시는 장 박사께서 알아봐 주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각지에서 이런 데모대에…… 이 해명서를 보니까 신민당 간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많은 숫자의 반혁명세력이 가입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아주 기맥힌 말이에요. 과거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선량한 국민이 무조건하고 행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적에는 덮어놓고 공산당이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몰아넣게 했읍니다. 요즈음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과거에 살기 위해서 부득이 자유당에 좀 들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꺼뜩만 하면 반혁명분자네 해 가지고 몰아붙일려고 하고 있읍니다.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간에서도 말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데모대 가운데에서 과거에 자유당 열성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알 일이로되 그러한 사고방식, 과거에 민주당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반혁명분자다, 현재에 민주당에 같이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반혁명분자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강압적으로 제약을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린 줄 알았더니만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히 생각을 하고, 결론을 때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건대 이와 같이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무색케 하고 당의 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가지가지의 선거법을 유린하고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영도자인 위치에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 계시는 장 총리께서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연히 알지 못하겠다, 이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말하겠다 하는 정도의 책임회피 같은 감을 주는 말씀은 그만두어 버리고 똑똑한 말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의 활동을 빌려 가지고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유린해서 다시금 부정선거를 했다는 역사에 아름다웁지 못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 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선거주관 장관이신 내무장관께서는 부하직원들이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직무를 철저히 유기해 가지고 1건의 적발도 올라오지 않았다 또 내무장관의 출신구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 또 선량한 합법적인 데모대에 대해서 전라북도 모모 경찰간부들이 한 처사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김 의원 발언내용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요청은 신상발언인데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지해서 자기 발언내용이라고 할진대는 기록 안 할 수도 없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제가 시골 가 있을 동안에 지상에 보니까 심사케이스에 제 이름이 대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선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보고 사실 너무나 의외임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어찌 되었는 것인지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내가 자유당에 대 해서 걸어온 길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경위라던가 하는 것을 간단히 밝히고 여러분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조사위원회…… 반민주행위자 경상남도조사위원회에 갔어요.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신문에 나기 이틀 전에 조사위원회에서 저한테 통지가 왔어요. 어떤 통지가 왔느냐 하면 자유당 시대에 죄를 많이 진 사람 A급, B급, C급을 매기는 자문위원이 되어 달라고 해서 나한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자문을 했읍니다.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이것을 했다 하고…… 집에 가서 이틀 만에 오니까 신문에 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케이스에 든 내가 자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상남도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에 명단이 들은 모양인데, 나는 들었는지 명단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내가 반박문을 냈읍니다. 신문에도 나지 않고 그 당시에 학교 교직원이 한 10여 명이 있을 동안에 무슨 종이가 하나 날라왔어요. 보니까 추대장이라는 것이 날라왔어요. 무엇인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추대장을 거부…… 그 당시에 자유당 양문화 부장에게 돌려보냈읍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표만 도둑하면 되었지 남의 이름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만일에 내 이름이 다른 데 날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 내가 낼 터이니까 그리 알라고 내가 다짐하고 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아직 쪼가리 하나도 내 이름이 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위원회에 가 보니까 조사위원회에서도 내 이름이 나니까 대단히 분개해 가지고 조사위원들이 자유당과 싸워 왔다는 증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 읽어 드리겠어요. 사실증명이라 해서 조사위원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정상구 의원은 자유당과 직접 간접으로 싸워 온 재부 저명문필인의 1인인 동시에 저명한 재부산 문필인과 더불어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그 이름을 도용당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말하자면 자유당과 싸워 온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사람이다 해서 반민주행위자 경상남도조사위원 박두호, 제길량, 장하보, 이병주, 박두석, 박희영, 황룡주, 김광윤 이 사람들이 분개해서 이렇게끔 해 왔읍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잘 아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신문에 글도 쓰고 해서 경찰이…… 사찰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취조도 받고 조사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미력하지만 자유당과는 대체로 많이 싸워 왔읍니다. 소위 정치파동 당시에는 돌아간 고 김성주 씨와 지금 외무부차관으로 있는 김재순 씨와 매일 밤 만나서 사실 자유당 타도공작에 선봉을 섰던 것입니다. 그 후에 부산에 있는 박기출 박사와 새한학회를 조직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싸워 왔고 또 소설 ‘진공의 계절’ 이라든가 또는 ‘미혼모’라는 민주신문에 연재된 소설에 제가 자유당 투표하는 것을 갖다가 소설의 제재로써 썼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신문에 ‘정치와 문화’, 그 외에 ‘부일싸롱’에 자유당을 욕했기 때문에 사찰형사들이 와서 매일 괴롭힌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내가 교장을 있을 당시에 사찰계 형사들이 와서 교직원 전체를 자유당에 가입시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겠다고 강경히 내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교직원 일동들의 진정서가 와 있읍니다. 뿐 아니라 4․19혁명 당시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대대장 이하 간부를 불러서 자유당 폭정에 항거하는 ‘데모’를 하라고 내가 비밀리에 지령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누설이 되어 가지고 소동을 이르킨 사실은 교직원이 다 알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유당 치하에 40일 동안 반정부분자로 몰려서 갖은 고생을 다 했읍니다. 비행기도 타 보고요, 물도 먹어 보고요, 세 번 기절했읍니다, 전기 고문도 당해 보고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어느 모로 보아도 자유당과는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아직까지 협력해 본 일이 없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3․15선거 당시에 내가 자유당 좋다는 사람이 하나라도 여기에 나타나면 내가 이 자리에 사표 딱 내고 나가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러면 어째서 내가 심사케이스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라도 공산당 파에서…… 이름을 넣어 놓고 추대장 하나 줬다가 말이요, 추대장 안 하겠읍니다 하고 내버리면 그것 명단만 있으면 공산당 되는 것이에요? 이런 넌센스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당과 싸워 왔다고 공적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극적입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참 투사답게 투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혁명국회에서 차라리 고맙다는 훈장은 안 주어도 좋아요. 욕봤다는 등을 한번 두둘러 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심사케이스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니까 이 문제를 나는 앞으로 한번 밝혀 보겠고 어디에 내가 이름이 끼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만일 나오면, 일방적인 이런 사람이 만일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은 특검 자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고도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힘이 모자라지만…… 만일 그런 경우에는 폭탄을 안고 내가 같이 자살을 하면 했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신상을 밝히고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 연구과제로서 한번 끝까지 밝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잠깐 서서 묻겠는데요, 제안이유서를 보면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좌기 의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기가 아니고 우기 인사라고 써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는 이 결의안의 유인물이 아직 미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고로 주문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간단히 낭독해 올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주문은 1. 명백한 오판으로 인하여 공민권을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자기 소속 의원 의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원 의 연서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하고 이 구성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전번 회의에서 그 예의 하나로서 전라북도 당시의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었던 윤제술 의원, 당시의 역시 도당 부위원장이었던 이철승 의원, 기타 의원들이 가령 예를 들자며는 송능운 의원에 있어서 전연 현저한 반민주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오판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이 공민권 제한이라 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며칠 전에 참의원에 있어서 보더라도 역시 억울하게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본 결의안이 과연 재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행 실정법상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먼저 문제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부는 가 타고 그러고 일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고,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우리가 거번 에 통과시킨 바가 있는 소위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의나 혹은 행정소송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금지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일체의 재심이나 이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민권제한법의 제8조는 어떻게 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해서 올리면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소위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혹은 4월 혁명에 참가했던 용사라든지 종교계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구성하게끄름 되어 있고, 이 심사위원회가 공민권제한법의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속칭 소위 심사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을 공민권 제한을 하느냐, 제한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를 보면 분명히 이 심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소위 관할권이라고 그럴까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공민권제한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케이스에 국한되는 것이며 즉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심사의 권한이 없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이 명명백백한 바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렇다며는 문제는 제8조에 소위 심사케이스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나 행정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바로 즉시 부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를 할 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부칙에 우리가 삽입한 소위 제4조와…… 공민권제한법 제4조, 이 4조는 자동케이스를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4조와 5조 즉 말하자면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본법에 불구’라는 이 문자와 또한 자동케이스…… 국회의원이 아닌 자동케이스는 소위 법률에 의제라고 해 가지고 심사 여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공민권을 7년 동안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원에 한해서만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야말로 다시 심사를 해서, 자동케이스나 혹은 심사케이스를 막론하고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공민권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끄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결국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와 제8조 소위 심사케이스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나 각 도의 심사위원회의 소위 규정하고는 본질적으로도 이것이 상이한 바가 있다…… 틀린 바가 있다. 왜 그러냐!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안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라고 되어 있느니만치 이것은 일종의 특별조항이고 이것은 고유규정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할 것이며 또한 당시의 속기록을 읽어 보더라도 또한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심의할 당시만 보더라도 분명히 부칙을 넣는 그 정신은 7․29 당시에…… 다소의 반민주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고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받고 원내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심사할 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심사기관을 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부 논자들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8조에 소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이 국회의원 아닌 사람의 심사케이스에 대해서 심사한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나 행정소송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바로 즉시 국회 안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심사나 이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논단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만일의 경우에 국회 안에 설치된 공민권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나 혹은 행정소송을 금지할 것 같으면 분명히 8조에 방불 한 그와 같은 형문법상의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칙은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칙에 공민권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나 심사케이스를 막론하고 심사를 해서 공민권 제한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결정을 좀 해 주고 동시에 그 결정이 가령 명백한 위반이거나 혹은 법률에 위배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이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의를 못 한다든지 행정소송이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아무 말이 없고 법률은 오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들은 과연 이 부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법의 불비라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의 불비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 이 법의 불비는 제가 장광설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해석법학에 대해서 다소의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당 그 법률조항에 관계되고 있는 헌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법에 있어서의 모든 실정법의 체계에 맞도록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연역을 해서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논리적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 재판소를 위시한 모든 관례요 학자의 통설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의 불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판소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참고…… 참고가 되면 자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헌법상에 재판소는 대략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일반법원이 있고 또한 특별재판소로서 군법회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법원에 있어서는 소위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을 갖다가 주재하고 있는 이 형벌을 과 하는 일반법적인 위치에 있는 소송법을 볼 것 같으면 420조제5호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죄를 언도받아야 할 사람이 유죄를 언도받았다, 이 유죄를 언도받은 다음에 명백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재심할 수 있다는 명문이 나와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판결 당시에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지만 판결 선고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증거로 보건대는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무죄를 선고 아니치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알기 쉽게 풀이를 해 올린다고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가령 김 서방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죽었다는 김 서방이 종로 네거리를 활보를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최소한도에 그 김 서방에 대해서는 죽였다는 취지에 있어서의 살인죄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형사소송법 420조제1항제5호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특별재판소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방경비법 제100조에 보더라도 역시 그와 방불한 법문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와 방불하게 역시 단심제인 군법회의에 있어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있어서는 역시 재심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통과시킨 과거의 특별재판소의 이 법을 보더라도 그 법의 7조에 보면 분명히 역시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제7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재심판의 청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단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특별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5일 이내에 재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법전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재판소에서나 특별재판소에 있어서나 특히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 낸 특별재판소에 있어서의 판결에 대해서까지도 재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그와 같은 신중하고 엄숙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의당히 재심을 해야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죽인 바가 없지만 그 사람이 재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취지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살인죄라는 누명을 영구히 씌우는 결과가…… 똑같이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추호도 반민주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재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반민주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구히 반민주행위자로 취급되어 가지고 공민권을 5년이나 7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사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념을 가지고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잡합니다마는 성문법의 근거로써 부칙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 법 제8조가 소위 심사케이스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8조에 있고 이의나 행정소송을 못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지고 국회 안에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바로 즉시 이의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기는 너무도 빠르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의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무 말이 없느니만큼 이것에 있어서는 해석법학상으로 합목적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합목적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률을 상고 해 볼 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을 갖는다는 것을 법문을 들어 가지고 대강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은 주문 제1항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는 전항의 재심사권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 결의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로써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한다 이와 같은 결의를 했을 경우에 그 재심사권은 소위 원심을 취급하고 있던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해야 될 것이냐, 불연 이면 그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는 오판의 과오를 범한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문제이올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타당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재판소에 있어서의 재심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심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관여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며 또 군법에 있어서도 명문으로 원심 군법회의에 관여한 심판관은 관여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재판소의…… 아까 소개 올린 그 조문을 보더라도 그 재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심사건은 일반재판소의 공소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재판소의 공소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 재판에 관여한 심판관은 자동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공소심에 가 가지고 다른 판사가 그 사건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보아서 또한 우리가 엄정하고 공정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그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원심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될 줄로 알고 별도로 재심 심사위원회를 국회 결의로써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재심 심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올시다마는 제 견해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민권심사위원회 자체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에 의해 가지고 국회 결의로써 설치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 똑같은 법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역시 재심 심사위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할 것은 이 국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재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결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결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갖는 것이냐, 저는 최소한도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소위 본법 부칙에 공민권……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이 심사한 결정에 대해 가지고 재심 여부를 허용을 한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 법률의 해석을 누가 유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가령 정부에 있어서는 법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유권적 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불비할 경우 즉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그 기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법률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저는 국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이 결의는 법의 불비에 대해서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기관의 하나요 또 하나는 이 국회 결의는 바로 일반재판소의 재심의 경우로 볼 때에는 재심의 결정에…… 재심 시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의만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심을 하지 아니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다만 저로서는 제 졸렬한 견해를 말씀 올렸는 만큼 여러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질의의 계속으로서 양춘근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포구에서 보선에 당선하신 허길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헌법재판소법의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선 이 미쓰푸린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 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저께 배부해 드린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기일 이라고 하는 19페이지 이하올시다. 19페이지 이하에…… 25페이지 9조에 말이지요, 장 자가 틀렸읍니다. 제9조 ‘심판관의 신분보장’ 거기에 장 자가 그것이 틀렸읍니다. ‘부방 변 ’에 ‘글 장 자’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11, 한자로 쓴 11 아래에 1, 2, 3, 3자를 로마지 ③자로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3항, 3항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2페이지…… 3자로 쓴 것을 1, 2, 3 이렇게 똑같이 나열된 것을 좀 한 자 내리려서 ‘괄호’ 하고 동그렘이 속에다 ③자를 넣어 주셨으면 나중에 설명드릴 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에 맨 첫 줄 증거보전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 전 ’ 자…… 그다음 33페이지, 33페이지의 다섯째 줄에 ‘법관 유자격자 30인 이상’이라고 한 것을 ‘10인’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자를 흐려 주시고 ‘10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항에 제청을 할 수 있다’, 33페이지 다섯째 줄의 ‘석 삼 ’ 자를 지우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는 35페이지, 35페이지 제일 끝의 줄 제일 끝에 ‘……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하는 ‘이를’을 지워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41페이지 4…… ‘4’자 로마지로 4자 그것이 전부 삭제가 되고 거기 4로 붙인 원안 16조 이렇게 설명해 나간 이 조항이 그대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이올시다, 대안으로. 로마글자, 로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 자. 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네, ‘자 ’ 자…… 미안합니다. 또 다음에는 28페이지…… 28페이지는 넘어간 것입니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이올시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 ‘1절 일반절차로 하고 본절에’, ‘에’ 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심판관은 15년 이상’이라고 한 것을 갖다가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자를 흐려 주시고요, 22페이지 제4조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한 ‘5’자를 흐려 주시고, 여기에 그다음에 ‘공인된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라고 하는 것이 ‘법률학 교수’가 됩니다. 공법…… ‘공인된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흐려지고 ‘률’자가 들어가서 ‘법률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선임한다’, 22페이지…… 이상 대개 또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 도중에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이 수정된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축조로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의원 원안이 많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서 거진 대안을 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조리에 합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이 수정된 안을 읽고 여기 이 수정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장 조직’ ‘제1조 본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심판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원안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왜들 떠듭니까? 조용하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내 일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16일 민의원에서 장택상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본인이 며칠 전에 신문기자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언급하게 된 남북 인사교류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였고 장 총리가 이에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공산당과는 남 못지않게 싸웠고 공산당을 몹시 미워하지만 공산당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가 끝난 뒤에 본인은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1920년에 상해로 돌아온 후에 최창식, 조동우 등 여러 친구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권고했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로서는 공산당에는 입당치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신념과 지조는, 지론은 그때도 지금이나 변함이 없읍니다. 그리고 1946년 5월에 인민당을 탈퇴한 것도 공산당과 싸워서 그리 되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1948년 4월 소위 남북협상 참가 당시에도 결의문 작성에 있어서 박헌영이와 논쟁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한 후에도 수차에 걸쳐 대 이북방송에서 공산당의 기만선전과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여 즉각으로 물러서서 동포 앞에 사죄하라고 외쳤으며 6․25 동란을 일으킨…… 수많은 청년을 희생시킨 김일성을 단두대에 올려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장택상 군보다는 내가 먼저 또 많이 주창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도 북한에 있는 용감한 청년학도들은 남한의 학도들과 같이 독재자 김일성을 축출하라고 대 이북방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산독재이든 백색독재이든 독재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자유당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승만 독재와도 내 힘껏 싸웠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50년 9월에 이범석, 안호상 제씨 들과 같이 제명을 당할 때에도 내 이승만 씨에게 직언을…… 충고하다가 그의 비위에 마땅치 아니하여서 직접 날더러 ‘유 고우, 유 고우, 유 고우 웨이’ 하고 그리고 호령 호령 하면서 등을 밀고 손을 잡아 내끄는 것도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2․4파동 당시 자유당 횡포가 너무 심한 데 분개하여 아무 자격도 없는 시민의 한 사람이지마는 그 당시에 민의원 부의장이였고 사회한 한희석이를 찾아가서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붕에게도 충고하였고 고인이 된 유석 동지와 당시 부통령이던 장면 박사를 방문하고 위로하였으며 시국수습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였고 김상돈 씨와 박순천 씨를 병원으로 찾아서 문병하고 격려하였던 것이올시다. 2․4파동 이후 4․19혁명 때까지 미국대사관 친구들이나 다른 미국 친구들에게, 특히 미국 신문기자들에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당하게 되느냐…… 되겠느냐, 미국은 반드시 비민주주의적 이승만 독재를 지양토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내정간섭이 되니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나는 내정간섭으로 하지를 말고 친한 친구의 후의의 책선 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범석 의원은 내가 존경하는 혁명의 동지였으므로 그리고 그런 용기와 실력을 가졌다고 믿어서 때때로 그를 찾아 혁명이라도 일으켜 이 폭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시국을 한탄한 때도 있었던 것이올시다.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과 집회 자유의…… 결사의 자유만은 확실히 폭이 넓어졌고 이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가 실현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정부의 시책에도 진지하게 비평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원 이며 숙제인 남북통일 문제에 대하여는 활발히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며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사교류에 대하여 정당, 사회단체, 정치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올시다. 일전 우연히 신문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 얘기가 신문마다 조곰씩 다르게 게재되었는데 그것은 취재의 편의상에 되었겠고 우연히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나는 남북 인사교류를 찬동한다고 하였고 사람을 부를랴면 누구를 부르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기에 북한에 있지마는 아직까지 민족의 혼이 살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하겠으므로 원래 한글학자요 민족주의자인 사람으로 얼마 전에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한 김두봉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장택상 군이 말할 때에 김두봉이가 지금 북한의 대통령 자격으로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말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최용건, 남북협상 때에 평양서 만났는데 공산당 냄새가 별로 거기서 나지 않고 이범석 장군과 운남군관학교의 동창이라고 하며 철기 를 극구 찬송하는 것을 들었는지라 이범석 장군의 설복 에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언급했고 뿐만 아니라 최 는 북한괴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건설상을 찬양하고 남한은 기한 에 허덕이고 마치 토굴에서 살고 있다고 허위선전하는 사람이라서 직접 제 눈에 다 남한의 번영상을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였고, 홍명희는 원래 순국열사의 아들이고 나와 수십 년 친구이고 민족혼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런 등속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일단 인사교류가 실시되는 그때 부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를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르자면 정부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보다도 이 사람들은 북한 괴뢰정부가 보내지도 않을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면 놈들은 선전뿐이고 통일에나…… 통일에는 실지 성의가 없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국민에게 북한괴뢰의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우방 제국에 선전의 효과를 거두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놈들의 선전을 묵살하거나 수세적 선전을 할 것이 아니라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취해야 좋다는 것을 나는 늘 말하고 있읍니다. 나의 발언이 국시에 위반이라고 하였으니 장택상 의원에게 본인은 이 기회에 어째서 내 발언이 국시에 위반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택상 군의 발언은 마치 구정권 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은 국시라고 하고 저희 입에 맞지 아니하면 국시위반이라고 하는 그 논법과 흡사합니다.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국시는 우리 민족정신의 근본이 되는 주의와 방침입니다. 국시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민주공화국을…… 군주국가를 부정하고 전체국가나 독재국가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치질서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의 근본방침이 국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국시를 정했다면 신속히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올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국시처럼 불렀으나 때때로는 북한에서 100석의 공석을 선거해서 보내라고 했고 또 때로는 유엔 감시하의 통일선거를 하자고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통일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지 아니하고 선거하면 역시 완전한 반공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장택상 의원이 판문점 휴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조인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지금도 북한괴뢰와 교전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형식상 북한괴뢰에게 선전포고한 일이 없읍니다. 유엔의 일원으로 실질적으로 전투하였고 휴전협정 당시 서명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끝까지 동석하여 감시하였으니 묵인한 형식이고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대한민국 국군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종식하고 8년간이나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1945년 4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 외무장관 변영태 씨가 북한괴뢰 대표 남일과 동석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였고 회담 최종일에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에 서명 날인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의에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문을 보면 5월 3일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북한 공산정권 외무상 남일 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어의 본문의 얘기는 ‘미스다 남일 콤미사 오푸 퍼린 아페어즈 오푸 노스 코리안 캄미니스트 레이짐 ’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더 ‘미스다 남일 퍼린 미니스타 ’ 장관이란 말이에요. 오푸 더 노스 코리안 캄미니스트 레이짐 이라고 그랬읍니다. 가번먼트 라고는 말을 안 했지마는 레이짐 이라고까지 해 가지고 퍼린 미니스타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택상 군이 한국에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형식에 대한민국이 선전포고한 바 없었음으로 전쟁이 아니고 북한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3년간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미군이 주도권을 가졌었고 미군의 통수하에 전쟁을 했던 것이고 통수권을 가졌던 미국이 휴전협정을 주장하였고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묵인하였으며 행동으로 아무런 반대하는 것이 없었고 지금까지 8년간 그 휴전협정을 준수했으니 무엇으로 보아도 교전상태에 있다고 나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아 전쟁이 아니었고 실질상으로는 8년간 전쟁이…… 휴전한 뒤에 전투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은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현실을 휴전상태로 보아야 하겠는가 장택상 의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한 말이 신문에 게재되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나 국토통일과 민족단결이 시급하고 또 민족의 지상과업이라는 나의 신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통일방안으로서 경제․문화교류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엔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로로 보아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통일방안연구위원회가 생기고 정부도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통일방안이 수립되어 전 국민의 요망에 부응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10청이니 그럴 것 없이 한 분도 이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설명하세요.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 4293년산 미가 추이에 있어서 농민생산비 선에 가까운 가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던바 환율, 관영요율, 유류가 인상 등과 한해 감수 등의 영향을 이유로 하여 매점매석 등이 성행된 관계로 4294년 1월 17일 현재로 서울시 소매 미가 시세가 입당 1만 9020환에 달하고 있어서 불과 반삭 에 입당 4220환이 급등되었음에 감하여 정부는 시급히 좌기 건의사항을 참작하여 미가조절대책의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미가가 입당 2만 환을 돌파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할 것 2. 각 역에 체화된 양곡은 3일 이내 에 일소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선 수송토록 할 것 3. 미곡수출은 국내미가 앙등격화를 방지키 위하여 당분 중지할 것 4. 한해․태풍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잡곡, 현물, 노임 살포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5. 외곡 도입으로 인하여 국산하곡 가격의 폭락을 초래치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 6.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도 개방하여 단경기 미가조절대책에 대비케 할 것 7. 양곡도정용 전력을 우선 배전하고 유류도 우선 배급할 것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까 보고사항에서 처리할 문제를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 철회의 건인데요. ‘단기 4294년 1월 31일 자로 제출한 표기 법률안의 철회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그 제출한 안은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법률이올시다. 이것을 1월 31일에 정부가 제안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 왔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철회해 왔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철회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의 건―

이제 이종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안건을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한 개의 위원회가 자기의 소관사항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도중에 자구수정 정도라고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자구수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심의 법률체계의 정비, 자구수정……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자구수정과 다른 법과 상충이 안 되나 또는 순서 등등을 심의한다 그렇게 박아 있읍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지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를 맞추는 심의권을 가진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까지는 말 못 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 수속절차를 밟으면 국회의원 개인도 얼마냐…… 열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심의를 맡은 분과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를 갖춘다고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수정안을 낼 도리가 없다고까지는 단정 못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원리라든지 분과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권리라든지 그것을 논할 때에는 좌우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라든지 다른 법률과 상충 안 되는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고 하면 역시 그 안을 뜯어고칠 그런 의무까지 있는데 수정안을 내서 일반 전체회의에 물어보는 것 못 한다고까지는 못 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지요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부결된 이유 좀 얘기하시오. 거기에서 부결시켰으면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랬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처리방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상채 의원이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에서 지금 상공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 3사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럽니다. 성원이 되나? 이 문제는 재적 반수 이상의 출석이 될 때까지 잠시 성원이 될 때까지 보류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사회부장관, 무임소장관, 국방부정무차관이 취임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현석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세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취임인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 동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제 신상 얘기를 귀중한 국회에서 세 번이나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송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으로써 마지막 신상발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의원이 구지 자기의 신상을 신성한 국민의 대의 전당에서 이렇게 밝히고저 하는 것은 곧 제가 소속한 상원, 나아가서는 제2공화국 국회 자체의 혁명적인 순결성을 밝히려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한 번 더 전제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온 것이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제가 2월 28일 날 제2차 신상발언을 드리고는 낙향해서 조곰 일신을 휴양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때 이리 서량 을 구한 것같이 제1차 발언 때에 이것이 만일에 심사대상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는 제가 서울을 떠나서 낙향을 하겠다는 예언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원내의 각계 선배 의원들께서 또 백 의장님께서나 인편으로 혹은 문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도 계셨고 출신구의 여러분들께서도 매일처럼 의석에는 돌아가라는 그런 격려가 계셨읍니다. 그러자 마침 국정감사의 때가 와서 여당의 의원들이 많지 않은 의석을 감사반의 합법적 성격에 비추어서 자칫하면 국정감사의 국무를 장해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어 함이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 서울, 전남, 경상지방의 국정감사에 문교사회반으로 참석하고 또 19일 날 입경 이후로 오늘 오전까지 시내의 문교사회반 국정에 참여해 왔읍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항의서를 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28일 날 예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피심사자로써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심사위원회 원내에서 심사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감정대립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지 심사에 응하지 않고 일관해 나왔읍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감정이 진정된 다음에는 소위 심사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그 자격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조사위원의 단계인지 어디까지가 심사위원의 단계인지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가 특별검사 사무를 하고 있는지 어디부텀 특별재판 사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획함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피고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규정도 안 하고 마구 이권을 갖다가…… 검찰권과 재판권을 한 손아귀에 잡고는 활살 여타 를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단해 가지고는 대체로 이 사람이 피고도 아니다 이것을 설정도 하지 않고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친애하는 법학자 백남억 교수하고…… 백남억 의원하고도 토론해 보았읍니다마는 원외에서 28일 날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28일 2개월 동안에 조사를 마치면 다음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제3개월 첫날부터는 심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 원리는 원내 심사위원회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원내에 있는 하나의 입법관계자의 상식으로 보아도 또 이 입법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국회 안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검찰단계와 재판단계를 4개월 동안 혼돈, 두리뭉실할 수 있다는 이런 권한이 부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미운 사람은 피고도 아니다 그것도 놓아두고 다시 말하면 기초조사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귀국도 하기 전에 강재량 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것을 무고가 들어왔거나 고발이 들어왔거나 보고가 들어왔거나 그 보고 들어온 근원에 대한 기초적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피고로 이래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여론화시켜 놓고 그 명예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오불관언 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항의서에 대해서도 내가 심사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들어왔을 것이나 그것을 밝히라고 항의를 한 데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심사위원장 주도윤 의원의 회답의 공한이 없읍니다. 그래서 악전고투를 해 가지고 겨우 그 무고가 들어온 근원을 갖다가 색출해서 이것이 내무장관의 보고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 원 인 경상남도 경찰국에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내사해 보니까 사질 은 무고가 되어 있고…… 사퇴한 지도위원…… 먼첨 제1회 때 말씀을 드렸고 제2회 때 사퇴서의 원본과 기초한 원본과 그 2일 후에 진주우체국에서 경남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철수에게 보낸 등기 사본 그것…… 해당하는 지도위원으로서의 명단은 그놈들이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도위원으로써 명단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시에 선거대책……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간부가 제가 경영하는 신문 경남일보 부산분실장이 있는 모 공석에서 분명히 그때 설창수가 그때 사퇴서를 낸 것을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대한 논의로 삼았다는 것을 근자에 들은 증언까지도 나타나 있읍니다. 지도위원을 제가 승낙했다 해도 물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내무장관께 중대 경고를 했던바 자기들이 경비전화를 가지고 응급조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3월 21일 자 어제로써 내무장관의 공문이 저한테 등기로 왔읍니다. 또 이 동 시간 동 일자로써 심사위원장 주도윤에게 오보라는 것을 보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읍니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제가 참의원 소속 58명 중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참의원 공동의 불명예…… 제 일신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반혁명적 국민…… 오욕을 당한 사실이 종지부를 찍고 현명한지 현명치 않은지 마지막 결산이 판명될 심사위원회가 이제 이다음에 저한테 어떠한 처리를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무식의 소치로 생각하고 심사위원회에 이제 앞으로 제가 관련이 없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 선생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내치수 , 내무부 치안국 수사과라는 것입니다. 제2540호 단기 4294년 3월 21일 내무부장관 참의원의원 설창수 귀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해당자 명단 출처 규명 조사 의뢰의 건 단기 4294년 3월 15일 자 귀 의원 의뢰의 수제 건을 경상남도 경찰국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던바 3․15선거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중 귀 의원 명의가 지도위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옵기 차지 를 국회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본건 회보하나이다’ 이것이…… 3개 이유를 달아서 사퇴하는 4293년 2월 10일 김철수 경남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보낸 그 기안서이고, 이것이…… 기안한 2일 후에 진주우체국에서 김철수에게 보낸 경남일보사로써 발송한 등기 사본에 금년 2월 27일부 스탐푸가 찍혀 있는 부본 인 것입니다. 3차에 긍한 신상발언과 전후 10여 일의 의석을 갖다가 비운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서 깊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그동안 부덕하고 결석한 누 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심사위원회와 내무부장관이 본 의원을 일개 사인 으로서라기보담 문필인으로서나 또 인제 제가 문화단체총연합회의 소위 대표…… 의장의 직을 가지고 4000명의 문화인들의 소위 앞재비로서 받고 있는 신망이라든지 더구나 이천만 제2공화국 국민의 혁명과업을 처리하라고 하는 상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십 차례로 경향 각 신문에 반혁명 심사케이스 해당자로서 공고된 이 명예 오손 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그러나 제가 소속이 여당 의원이고 또한 참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인욕 을 해서 혁명과업과 혼란한 우리 제2공화국의 과도사회에 되도록 잡음을 조성하지 않는 편으로 서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무부장관과 심사위원회 당국이 자기들 공무가 본의 의무 간에 어떠한 공인의 명예를 오손한 데 대해서 양심 있는 감책 을 할 때에 제 자신도 국민의 자리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 개인의 태도를 아직도 미정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제 신상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귀환보고―

박권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그리 신상발언이 많습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31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에서는 본안에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축재의 처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혁명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면 곤란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이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부정축재 처리는 처리대로 가고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징수를 하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보통인 경우에는 이 처분을 정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분을 정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법관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법이라고 해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만일 여기에 대한 위헌재판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예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통과시킨 공민권제한법에 있어서도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하는 문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될 적에 어느 결과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소추권은 인정해 주어야 되겠고 다만 소추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축재 처리의 결과에 있어서 지연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정지할 수 있는 효력을 주지 말자 그러한 의미에서 31조에 대한 법사위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의 순서를 바꾸지요. 총장이 임명되었으니까 총장이 인사를 해야 그래야 순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곧 보고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겠는데 열세 분이 아직까지 표결원 수에…… 그러면 이것은 성원되면 결의하도록 하고 이 결의는 조금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발언을 요청한 사람이 있읍니다. 김원만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신상발언은 연설조로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 잡아먹지 말고.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본 법안에 대한 심사의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1독회로서 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시겠읍니까?

다음에는 이거 한발 및 태풍피해 도서지 주민에 대한 구호양곡 특배를 하자는 건의안이올시다. 이것도 보건사회위원회로 넘길 것이로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시급하니만큼 본회의의 결의로써 긴급으로 작정하자 그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이 특별발언을 청했는데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강택수 의원 나오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사위원장의 보고는 끝났읍니다. 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로서는 조사하는 일에 끝마친 줄로 압니다. 이 조사보고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원의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본안은 허락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으로서 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은 제2항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5조…… 5조에 있어서는 5조1항에 법사위원회는 철회했고 임문석 의원, 윤길중 두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임문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임문석 의원 안 나왔어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순상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입후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선거인의 추천을 얻어 선거사무부에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한다. ② 전항의 선거인이 입후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할 수 있다.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예산결산 정리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보고―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박권희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박권희 의원.

본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9일 자로 제주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개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건의를 정부에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읍니다. 유인물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읍니다마는 대개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하도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의결을 봤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밀 혹은 전분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므로 인해서 국산 고구마가 그동안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본다고 그러며는 농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 농민의 생산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작하는 데,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격 면에 있어서 고려만 해 준다고 그러면 당년에 많은 수확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과거에 이 외환의 환율 이런 관계로 해서 더우기 그 여러 가지 심히 그 참 위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환율도 현실화되고 이러한 마당에 가격 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산 고구마를 사용해 가지고 주정 혹은 전분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쓸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주도 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사항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농림위원회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당밀을 사용해서 주정을 생산하는 거하고 또 고구마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거하고 지금 가격 면에 있어서 이것을 대개 계산을 해 보면 그다지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당연히 우리 국산 원료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고구마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정 혹은 전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 이 축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구마의 그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 이런 것을 축산에 이용한다고 그러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농민의 소득을 우리가 증가시켜야 쓸 처지에 있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산이라든지 이러한 데 의존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우리 농촌사정을 감안할 적에 우리는 이 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이 주정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당연히 해야 쓴다고 생각을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읍니다. 널리 양해를 하시고 농림위원회안대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실상 제가 몸이 좀 아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꼭 발언을 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인 거기에 정부에서 디젤엔징인 기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동차를 구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주어 가지고 경쟁입찰로서 그 염가와 또는 기술을 포부 한 차량을 주문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통부에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외자청에다가 돈 100만 불로서 차량구입하는 방식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인가 공고를 하고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하도록 12월 5일에 통고를 해서 그 결과가 12월 31일에 통고를 해서 1월 31일은 경쟁입찰을 공고한 것인데 세계 각국에다가 보내기는 1월 5일에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사람 측 상무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교섭을 해 온 것은 검토할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가는 시간과 미국 각지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매하는 것을 연기를 해 다오 그래서 연기를 해 준 것이 2월 13일 오늘까지 연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세계 측에서 3주일을 요구했다, 1월 31일에서 한 10일간을 두고 각국에다가 통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는 시간과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래서 21일간을, 3주일을 연기요구를 해서 그 결과가 즉 11일간을 연기한 오늘 자로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거기에 응찰을 못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일본상사만 8개 상사만 응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 8개 상사는 명고옥 에 있는 일본차량제조, 동경산업, 리가만사, 삼릉상사, 주우상사, 그 외에 3개 상사인 8개 상사로서 응찰을 하게 되었고 다른 외국사람은 한 사람도 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다든가 또는 무슨 결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 하고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일한 한 개의 기관인 디젤엔징차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경제적인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다가 공고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하필왈 일본상사만이 여기에 응하게 되고 다른 각국에서는 하나도 없고 또 따라서 다른 각국에서는 미리 사정해서 이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들어주는 결과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유감천만이라 느껴집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고 또한 그 들여오는 목적이 가령 세계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발전적인 요소를 갖고 일을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이 경매기일인데 실상 이 발언은 제가 그저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외국사람들이 그것을 연기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이유를…… 100만 불이면 적지 않은 돈이올시다. 그 100만 불을 단 일본상사에다가만 쓰고 다른 외국상사에는 응찰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는 이 문제를 한번 밝혀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교통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발언요지올시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윤길중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읍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상에서 발언된 이상에는 사법 당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연 규명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일교포에 관한 보고, 서동진 외무위원장이 발언요청을 했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재일교포모국방문환영대회 참석 귀환보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그전에 잠간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요청되어 있고 또 이것은 한 5분간이면, 늦어야 5분간이면 결정될 문제라서 그 요청에 의지해서 춘궁기 위기극복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 건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윤재근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안설명을 들으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아마 법적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정감사를 하는 성질로서 이것이 요청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하면…… 승인을 한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 전체에게 이것이 국정감사권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청원서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결의한다고 하면 소위원회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 전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요 나중에 보고가 되는 것도 역시 소위원회를 통하여 보고가 나올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회를 통하여 보고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양해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범승 의원 나오시지요.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끝난 것으로…… 네.

다음에 정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끝났읍니다. 이것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읍니까? 네, 이남규 의원 나오세요.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주관 분과가 보건사회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하도록 이리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 이의…… 네, 말씀하세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2월 22일 민의원의원 허길 이번에 김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허길이올시다. 아직 연소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많은 애호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출장기간 변경 승인요청의 건―

민주주의국가라고 해서 아무케나 다아 얘기하고 원내에서 누구든지 의원이면 아무케나 얘기해도 대외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으로 1 대 1이라고 하되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체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성 의원 어제 말씀하신 가운데에 물론 그이가 정열적이고 말씀에 있어서 이론도 전개를 잘 하시는 분이고 나 역시 그를 앞으로 촉망을 하는 좋은 청년으로 알고 내가 참 귀히 애끼는 청년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총리가 잘못한 것을 옹호하려 나오지는 절대로 않았읍니다. 그러나 어제 속기록에도 있거니와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에 나 자신도 김용성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너무 과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예증을 든다며는 그이 장 총리가 그이 말씀한 대로 하면 외교라는 것은 ABC도 모르는 얘기를 했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을 물론 이론으로 얘기한다며는 장 총리보다는 김용성 의원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니까 그것은 부인을 안 합니다. 누가 ABC를 더 아는지…… 허나 어제 답변한 가운데에 그가 ABC를 모른다는…… 그렇게까지 책망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다 넉넉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 총리로 말하면 물론 이 정권 때에 그이가 외교관으로서의 누구보다도 관록을 더 많이 가진 분이기 때문에 김용성 의원보다는 이 세상이 알기에는 장 총리가 외교를 좀 더 알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데 아무렇건 공적으로 1 대 1이라고 하되 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국정을 질의를 하는데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 언사를 누구든지 우리가 삼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김용성 의원은 어저께 확실히 장 총리는 외교에 대한 ABC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만도 아니라 그 후에 소학교 애들을 다리고 얘기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그 질의하는 가운데 내용으로는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그의 태도를 지명하는 것인데 확실히 그는 사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실례를 한 것이고 공적으로 말한데도 그것이 그렇게 겸손했다든지 훌륭한 것이 전연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동지로서 여기에 앉아 가지고 국정을 의논하는 마당에 사소한 얘기를 가지고 서로 뜯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장 총리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말이야 사적으로 나가면…… 이것은 공적으로 얘기가 우습습니다마는 서로가 거의 사제지간으로서의 교분을 좋게 가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같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되 공식에서…… 공석에서 인격적 모욕의 의미를 내포하는 얘기는 잘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가 대답을 하여 공적으로 물은 것은 답한 후에 마지막에 김용성 의원을 지적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나는 불쾌하니 이것은 항변하고요 그것은 주의하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간 것이거던요. 그것이 무엇이 그다지 큰 사건이 되어서 여기서 공적으로 원의로써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라는 것이 언어도단입니다. 이것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나는 지금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불손하게시리 피차 나간다고 하면 감정이 개재되어서 국정이 거기에서 나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용성 의원이나 저 장 총리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 나 인격 모욕한 얘기 안 했소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그런 얘기는 분명히 속기록을 보아서 아실 거예요. ABC 모른다고, 장 총리보고 외교라는 ABC도 모른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던요. 그렇다면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총리를 모욕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면 개인은 둘째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행정수반인 총리에게 그런 인격적 모욕을 한 것이 김 의원이 잘 했다고 나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우기나 그렇게 했다고 하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총리에 경고해라 말하는 것을…… 이다음에 이 앞으로는 그런 모욕을 받고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결의가 세상에 어디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상식문제요, 상식 이하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어요. 이것을 경고결의하자면 경고결의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 있어서는 해당치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물론 장면을 미워해 가지고 민주당 정권 미워하고 민주당이 여기 의석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 들어서 만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 이론에 닿지 않고 예의에 닿지 않고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닿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의장이 이 제2항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염려를 하시고 특히 여야에 대한 격돌을 염려하신 나머지에 모든 것을 아마 피하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저희 여당도 이 여야…… 그 이상의 격돌을 가져오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제만 하더라도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선 우리는 좀 알아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을 알아내기에 있어서 과히 여당 측에서 반려에 대한 관철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 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선 어제그저께 조연하 의원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도 없이 어제 위원장이 보고를 그대로 낭독을 하고 말았다 이런 것은 대단히 의장이 염려하는 나머지 그와 같은 의사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감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여당으로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어째서 이와 같이 나왔느냐고 하는 경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 부정확을 여기에서 좀 알아내야 될 것이고 또 이 보고서를 어제 낭독했으니 이 보고가 여러 가지 모순당착 된 점이 많고 여기에 있어서 어느 당파의 일방적으로 판단된 것이 많이 있고 하는 것을 여기에 좀 규명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물론 여당도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응할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장 총리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기 아마 10여 분 됩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질의하세요.

이제 몇 가지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어제까지 의회 안에서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로 보아서 사회하신 의장께 혹 의원의 행각이 편파적인 사회였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단상에서 되어진 일이라든지 의원발언 중에 그것이 어느 정파에 불리한 것을 예상하면서 좋지 아니한 언사로써 그 의석에서 야료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사례를 우리가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마치고 각 의원 간에 이러한 문제는 각파 총무회담에서 조정해 볼 것이냐, 운영위원회로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좌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있고 결론을 얻지 못했지마는 만일 어떠한 의제가 정치성을 다분히 내포한 의제였을 때에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각 정파별로 발언할 기회를 드려서 다 참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일 회의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체 의사에 물어서라도 반드시 다른 정파의 발언할 기회를 봉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싶었으며 또한 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야유하는 일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발언이 끝난 뒤에 자기의 발언권이 오지 아니할 것을 예상해서 즉석에서 공박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면서 꼭 그 발언한 사람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명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되 그 앉은 의석에서 야유하는 것 같은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성을 많이 개재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본회의가 접수할 때에 이것은 더우기 정치성을 많이 가졌을 때에는 다수결로 보고서를 작성해 오더라도 반드시 시비가 벌어지고 그러한 하나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본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정해 보았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단일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조사위원회 자체가 많은 시일과 고민을 가졌던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면 다수결로 합의하에서도 되지 아니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때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유의해서 포함시킨다 또한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먼저 전체 보고사항 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불리한 정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므로써 그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그 회의 결과 내용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2항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조사위원회 자체의 결의가 불법이다 이렇게 전제로 하면 속기록을 유인해서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가 진행되고 우리기 협조해서 어제까지 되어진 일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면 좋겠다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되어진 것을 중간보고드리면서 어제 이석기 총무께서 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 내용에 언급하면 오히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신상발언의 범위 내에서 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읍니다. 이 말은 모두 다 신상발언의 원인의 원원 이 되는 내용이 되는 까닭에 의장께서는 이 말에 대한 결론을 들어 보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구파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민주당 신파의 정국을 가세하기 위해서 위대한 애국심으로 많이 합세하고 계신 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가세할 때에 그때 정세와 지금 이때의 정세와 정국이 어떠한 것이 나아졌느냐, 정국이 더 혼란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일일이 더러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분께서 가세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 개인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신임을 받질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께서는 만일 신임을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보복 적대자에게 보복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부를 주지 않으면 구파에서 가세한 의원들은 신임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과거 그 중심에 있는 장 총리 밑에 부닥쳐 있는 몇 사람이, 몇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국을 안정하는 데 기할 수 없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음을 본인과 여러분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파에서 가세하고 계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웅도 죽고 호걸도 죽고 빈천한 사람도 죽고 부귀한 사람도 죽고 절세의 미인도 죽고 문장 달사도 죽고 옛적 사람도 죽고 지금 사람도 죽고 미래에 오는 사람도 죽고만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선인에 해공 선생이라든지 유석 선생이라든지 또한 인촌 선생이라든지 죽음에 굴복을 하고 돌아가시고 오늘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는 데 있어서 정치인은 뭣보다도 지조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정견이 모두어 정치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장 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귀영달에 물질과 지위에 현혹이 되며는 범의 이빨과 발톱을 빼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4월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면 4월혁명 이후로 전 국민의 기대의 보답은 우리 민주당이라…… 현하에 위정자에게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기강이 있는 민족정기 밑에서 행정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그 행정의 정착을 실현하는 데에 국가 민족에 공헌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단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있는 기기모모 의…… 과거에 이 정권 밑에서 모든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손아귀에다가 넣어 가지고 휘둘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치인…… 기 개인이 반성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의 금반 초선의원은 당선 당시에 모든 일신의 정신을 다 바쳐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자고 결심을 해 온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초선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 난동한…… 험난한 사회에서 어서 우리는 탈출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중대안건 심의에 연달아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본 의원 일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실은 비단 사소한 개인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 지긋지긋하던 이 정부, 이 정권 당시와 같은 암흑시대로 다시 역행지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정치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바쁘신 여러분에게 본 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 홍광표 의원이 본 의원이 매우 음흉한 수법으로 공산당 당원인 것처럼 중상모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상모략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혹은 국방위원회 공식석상에서 혹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혹은 우리 국군 고급 장성급과 같은 좌석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홍광표 의원은 다른 아무것도…… 다른 방법으로써 유명해질 것이 없으니까 동료 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과거의 신도환이나 혹은 오제도와 같은 관제공산당을 제조하고 또 그러한 식의 반공업자로써 유명해질려고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2의 신도환, 제2의 오제도 또는 한국판 매카시가 되어서 유명해지겠다는 홍 의원의 고충과 소원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러한 졸렬한 작란 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며 또한 이 시기는 그러한 자기파열적이고 민족분열적이고 음흉한 음모를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국내 정세가 급박한 시기올시다. 그러면 홍 의원이 어떻게 본 의원을 터무니없이 모함하여 왔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어제 동아일보 석간 까싶난에도 나와 있고 오늘 아침 민국일보 조간에 박권희 의원 사상불온이라고 해 놓고 3단으로 나 있읍니다. 지난 11일 본회의 석상에서 회기연장 심의가 있었을 때에 여러 선배 의원 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회기연장에 반대해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의석에서 가장 야유를 많이 하신 분이 홍 의원이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불문에 붙여 놓고 산회가 되고 이 본회의장에서 홍 의원이 주위에 계시는 몇 의원을 상대로 해서 박권희 저놈 빨갱이인데 저놈을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한국이 위태로웁다, 박 의원의 형은 일본의 조련계 최고간부의 한 사람이요, 동생은 인민군 고급장교인데 거기의 지령에 의해서 원내에서 발언도 하고 운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날 저녁에 들었읍니다마는 설마 정신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10만 선량으로서 그러한 말을 할 리가 있겠나 웃고 치웠읍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많은 선배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민주당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박권희 의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근심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에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도 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그러다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에서 전번 황색경보 즉 말하자면 황색경보를 위요해서 공군간부들을 출석시키고 국방위원회가 열렸읍니다. 마침 본인은 12시 가까이 되어서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시 50분부터 1시 15분 사이에 홍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국방위원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내가 과거에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국방위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박희수 의원이 그 말 취소하라 해서 취소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작정입니다만 국회의원들도 못 믿는 차제에 군인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운운하고 ‘국방위원들 가운데에도 우리 국방기밀을 유포하거나 혹은 이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운운해 놓았읍니다. 이 말은 다음 사람의 발언을 받은 윤추섭 의원이 ‘나는 전선을 비행기가 넘어간다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홍광표 위원의 발언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만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기밀을 간첩에게 연락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조사위원을 구성케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명단을 밝히시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 주세요!’ 이랬읍니다. 그다음에 사회 보신 분이 이 문제는 뒤로 미루자고 하고 그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좌석에는 국방부 당국과 공군의 고급장성들과 국방위원 근 20명과 간사, 전문위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더욱이나 이것이 공식석상이었읍니다. 또한 홍 의원이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다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지적해 놓고 박권희 빨갱이다, 자기 형과 동생이 조련계의 간부이며 인민군의 고급장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간 곳마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없는 좌석에서 있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시기에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동료의 말이니만큼 서로 이해만 되면 되겠다, 그분이 무슨 나한테 감정이 있을는지 몰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날을 보내왔읍니다마는 급기야 이 문제가 어제는 각 신문에도 나고 오늘 아침에 조간의 각 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은 이 홍광표 의원이라 하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더욱이나 동료인 민의원을 모함에 빠뜨릴려고 하고 계획을 짜고 또한 부지런히 곳곳에마다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우화가 생각납니다. 흰 토끼가 줄달음질을 칠 때에 그 행인이 왜 달아나느냐고 물었을 때에 흰 토끼가 말하기를 매카시라는 포수가 나를 쏠려고 하니 나는 붉은 토끼가 아닌데 붉은 토끼가 아니라는 것을 대줄 수가 없어서 죽기 싫으니 달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내가 붉은 토끼 아닌 흰 토끼라고는 하지만 흰 토끼임을 증명할 도리 없는 그 흰 토끼의 심경을 저는 현재의 박권희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하간 본 의원도 그러한 흰 토끼의 고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홍광표라는 포수의 횡포도 뼈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첫째, 홍 의원이 박권희의 형은 조련의 최고간부라 합니다마는 저의 형제가 네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 계십니다. 제 형의 이름은 ‘문희’라 합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일본에 가본 적도 없읍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 여행조차 해 본 적이 없읍니다. 지금 동대문 밖 답십리라 하는 데에서 개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정신과의…… 정신과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로서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이 어진 백성이라 하는 형을 이렇게나 난데없이 모함하여 조련의 간부라고 지적한 홍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변하시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는 동생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아마 지금 나이로 설흔두 살 되고 그 밑의 동생은 스물아홉 살이올시다만 설흔두 살 되는 동생은 민족의 비애로서 6․25 당시에 희생되고 오늘날까지 저는 동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직 양친이 계시고 조모가 계십니다마는 분열된 민족의 비통으로서 원치 않던 우리의 국토의 양단으로 이루어진 공산침략의 한국동란으로 인하여 이 동생은 아직껏 생사를 모르고 있읍니다. 제가 휴전 직후에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정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 청년학생대표로 한국에 나와서 부모형제를 찾을려고 고향에 왔을 때 다른 가족 다 있으면서 유독 동생은 1․4 후퇴에 피난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찾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동생이 혹시나 이북에나 있지 않겠나 하고 그 후에 수사 당국에 즉 치안국 특무대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어달라고 애걸도 하고 어른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의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나고 난 후에 아무리 당국에서 성의를 다하고 알아볼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북에는 도저히 있는 증거가 없다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아마 그 당시에, 여기에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당시에 즉 그다음 해 5․20선거 즉 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제가 밀양에서 출마를 했읍니다. 그 무렵에 자유당 경찰이…… 자유당 경찰이 선거에 직접 간섭할 때입니다마는 자유당에서 공천한 사람과 경찰이 결탁을 해서 똑 홍 의원이 오늘날 저한테 중상모략하는 거와 똑같은 말 즉 말하자면 형은 일본에서 조련계의 간부요, 동생은 인민군의 고급장교요, 박권희는 일본서 조련계 운동을 했고 조련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선거를 치룬다 해 가지고 투표 이틀 앞두고 전 유권자에 중상모략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시켜서 제가 불과 700표 차로서 떨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이든 특무대이든 혹은 정부 당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바친 이상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국민이 그 의무를 다했을 때에 정부는 국민의 가족이 6․25 당시에 희생되었으며는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해 주지 못할지언정 왜 남은 가족에 이러한 중상모략 혹은 위협까지 주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규명을 시작해서 4년 동안에 기어코 밝혀보지 못하고 지내 왔읍니다마는 5․2선거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욱 이 자유당이 전 선거에 간섭을 하고 경찰이 전적으로 동원됐을 때에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때에 역시 다른 면에 파란이 있읍니다마는 사상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의심을 받든지 혹은 형제문제를…… 그 당시에 선거구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난 7․29선거 때에도 선거 때라 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마는 5․2선거, 7․29선거에 한 번도 제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혹은 가족에 대한 신상문제가 나오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구민들이 너무나 과거의 5․20선거 때에 본인을 다칠려고 하고 생사람을 잡아먹을려고 상대자가 했을 때에 그때에 속아 넘어간 것이 억울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자가 말도 하지 못했고 경찰이 이 점에 있어서 텃취하지 못했던 것이었읍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의 동생을 생각하는 형제지간의 애통한 마음을 돼지처럼 짓밟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홍 의원의…… 공산당…… 홍 의원은 공산계열이라고 말하는 데에 이 점에 대해서 홍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홍 의원은 본인을 공산계열이라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공산계열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대주세요.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서 홍광표 의원이 공산당원이라고 지칭했을 때에 홍광표 의원은 공산당 당원이 아니라 하는 증거를 어떻게 댈는지 한번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당 치하에서 국민한테 가장 큰 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빨갱이라고 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하는 제일 큰 욕이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제2공화국 초기에 있어서 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읍니다. 홍 의원은 마치 내가 국방비밀을 누설한 간첩인 것처럼 모략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홍 의원처럼 눈멀지는 않어서 본 의원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나를 간첩이라 모략하는 홍 의원은 무엇이라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는지, 오늘 홍 의원이 보이지 않으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다음 날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꼭 바래요. 다섯째, 홍 의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제 형제가 공산계열이라 가령 합시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산계열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법률은 범죄에 대하여 가족연대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읍니다. 형제는 각각 독립된 인격자로서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홍 의원의 법지식은 중세기적인 암흑시대의 법지식인 줄은 몰라도 현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홍 의원의 팟쇼적인 사고방식을 만일에 그대로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수많은 월남동포들 또 수많은 납치되어 간 인사들의 가족들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홍 의원! 감히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를 공산계열이라고 몰아붙이지는 못할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홍 의원에게 신사도가 없음을 슬퍼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공격을 못 해 오고 마치 공산당원처럼 뒷구멍에서 슬슬 비난만 해 가는 소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쌍하게도 남의 사람의 뒤통이를 치더라도 분수가 있지 정정당당하게 결투의 정신으로서 정면에서 못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묻고 싶습니다. 홍 의원 같은 사발통문식 사고방식은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졸렬하고 무서운 것이었읍니다. 벌써 밀양을구 저의 출신구에서는 6월 달에 밀양을구의 총선거가 있다,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을구 구당대회를 지난 16일 날 열고 6월 달에 보선…… 보궐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읍니다. 또한 군의 장성들은 요사이 와서 공석상이나 혹은 기타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인 박권희를 피하고 있읍니다. 혹시나 간첩일는지도 모르는 박권희하고 손을 잡든지 차라도 한잔 할 것 같으면 뒤에 같이 몰릴 것이라는 공포증이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치안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느니 혹은 특무대에 수사를 시키고 있느니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만의 선량인 민의원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모략이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 권리 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 정권시대를 암흑시대라 했읍니다.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라고 몰아 무조건 잡아넣고 때리는 공포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도 암흑시대라 했읍니다. 그런데 혁명 1년밖에 안 되는 지금 슬프게도 이 정권의 그러한 수법을 유령처럼 되살리고 있다는 것을 비통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시민 아닌 민의원의원에게도 그러한 나쁜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암살을 시도하는 하수인은 본인은 홍광표 의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홍 의원의 이러한 모략이 홍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당책으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민주당 방침으로 나온 모략이라면 본 의원은 이러한 암흑시대에 되돌아갈려는 매카시즘적인 반동을 제2공화국의 반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팟쇼입니다. 이것은 경찰국가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이것은 자라나는 혁신세력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겠다 하는 음모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이것이 민주당 당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홍 의원 개인의 소행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당 치하에서 반독재투쟁을 과감히 수행한 민주당이 이러한 방법을 쓸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무모한 분들이 모인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책으로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민주당의 당책이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거든 민주당에는 홍 의원에 대하는 문제가 다시 행동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전형산, 최치환, 송능운, 이정석, 안동준 이 다섯 의원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로써 이 다섯 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혹자는 국회의원직을 사임서를 낸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의장에게 보고된 그 시간 후로부터 그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다섯 의원의 자격은 상실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최천 의원, 김훈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상에 대한 발언만 허락할 테니 그렇게 알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o 의원 신상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죄송합니다. 실은 28일 한국일보 석간에 대서특서로써 ‘미군 시외 철거로 수백억을 노려’라는 제목하에 신민당의 김응조 의원께서 김원만을 비난한 기사가 보도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지몽매 한 사람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판단을 하리라고 보아서 해명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이상 이 경위를 말씀 안 드릴 수도 없읍니다. 또 발설자인 김응조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도 문의했더니마는 자기는 그러한 뜻에서 발설을 한 것이 아닌데 신문에서 오보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미 기사화되어서 만천하가 알게 된 이상 이 경위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올라왔읍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10여 일 전에 김원만 외 37명 의원의 명의로다가 도심지 및 농경지 점유 군사기관 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6․25 사변 이후 서울을 위시해서 각 중요 도시에 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군사기관이 광활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을 제외하고 농촌에 가 보면 특히 수복지구인 일선지구나 후방에 있어서는 영천 같은 데를 가 본다고 하며는 우리 한국에서는 농지가 부족해 가지고 농민들은 촌토 를 그리워하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군대가 광활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이 양곡증산, 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군대와 농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군대를 하루바삐 이전시켜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겠고 농민들에게 농토를 다만 얼마라도 더 논아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 건의를 낸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우리 용산구에는 용산구 전역에 걸친 4분지 1에 해당되는 130만 평이라고 하는 광활한 지역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읍니다. 용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의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이 좀 발전하고 서울시가 좀 발전을 할려고 하더라도 군대가 가장 중요한 요지를 전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발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연간 2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주택난 또는 대지난에 당국자들은 대단히 머리를 앓고 있는 이 차제에 군대가 이와 같이 광활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있어서 도시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지에 있어야만 될 이유와 필요가 없는 이 군사기관은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데에서 이 건의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군기관에도 문의를 했었읍니다. 군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수복 당시에도 서울시에 있어서 육군본부나 기타 기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양론이 벌어져서 군에서는 거의가 다 이 과거에 있던 용산으로의 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었지만 창졸간에 그러한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지 않고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잠정적이나마 용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군대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군대가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건의안이 논의될 적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상세한 말씀은 아니 드리겠읍니다만 기백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난 이유는 용산구에서 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대를 만약 계획이 수립되어서 민간에게다가 불하를 한다고 하면 평당 최저로 평가를 해서 5만 환씩을 한다고 해도 650이라고 하는 재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외로 나가서 혹은 안양이나 영등포나 시흥 같은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하며는 모름지기 대지를 구득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0환 정도면 구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130만 평보다도 더 많이 150만 평을 구득한다고 하더라도 15억 정도면 되고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만 4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로 정산을 해서 5만 평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최고로 평가해서 20만 환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는 통신기관이나 기타의 모든 문화시설을 하는 데 100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면 200억이면 훌륭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현대적인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가의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석……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란 훌륭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창졸간에 생각해 낸 것도 아니겠고 수복 이후에 10여 년을 걸쳐서 제가 염원하고 있던 것이고 저만이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200만 시민은 그 누구나 다 그 광활한 지역을 하루바삐 개방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상가를 건설하는 데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 누구나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서 가지고 이 대지를 불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로서 군용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도록 불하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단돈 100환이나 단돈 1000환이 소득이 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이 돈을 전부 김원만이가 먹기 위해서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 같이 이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연판장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니 용산구 전역에 있는 동장들이 용산구발전촉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해 가지고 용산 갑․을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은 위원장으로 한 사람은 고문으로 추대를 했읍니다. 위원장에는 김원만이가 되고 갑구에서 당선된 장면 박사는 고문으로 추대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정부에 좀 더 자극을 준다고 할까 이것을 촉진하시는 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용산구에서 연판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국회에다가 건의하면서 동시 용산구민들을 총동원시켜서 연판장을 받아 가지고 1300평을 김원만이가 전부 먹으려고 이런 책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한 가지 평소에 제가 먹고 있던 말씀을 한마디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늘 의석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새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신경과민에 의해서 이것은 노이로제의 환자가 전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의 발언이 상대방에 어떠한 치명상을 주고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을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시국은 점점 혼란해져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분자들은 준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민족에 얼마 한 해독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전연 생각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국가민족은 알 바가 없다, 이 위기에 단상을 통해서 내가 자가선전이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써 덮어놓고 무책임하고 무근거한 얘기를 막 방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되고 우리 국회의원 233명의 면목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석에 앉었을 적에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여나 야나 관이나 민이나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바삐 조국을 구제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 전심전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전지전념 을…… 합해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덮어놓고 막 그저 방언을 해 가지고 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이 시국을 혼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피차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발설자인 김응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제 말씀은 그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있음으로서 우리 곧 산회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 22일 하오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16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장차 그렇게 할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려고 했읍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38회 국회에서 미처리한 것은 39회 국회로 이월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국외여행비 보조금 갹출에 관한 건―

어제 23차 본회의에서 장면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결정하고 심의해야 할 관계법령 또는 동의안 이러한 것을 아직껏 정부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다 제출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총 예산안만 접수해 놓고 여기에 부수된 관계법령이라든지 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곤란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지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서 국회로 하여금 완전히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로서 예산심의에…… 할려도 할 도리도 없고 따라서 국회가 아무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국무총리에게 관계법령과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보고사항으로써 요청해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오위영 의원께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오위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해외유학생 송금조치중단사태 및 밀수범, 징역기피 유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류청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류청 의원.

먼저 처리사항으로 여러분께 동의를 얻어야 될 문제는 서동진, 이철승, 서민호 이 세 의원이 국제연합 출장 가기 위해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서동진 의원은 13일간이고 서민호 부의장은 22일간이고 이철승 의원은 20일간이올시다. 날짜는 다르지마는 목적은 같은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늦어 가지고 춘궁기의 세궁민 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밤을 새워서 3시까지…… 오늘 아침 3시까지 심의를 계속해서 대단히 피로한 상태에 있고 또 예결위원장은 4시나 넘어서 본댁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가 그렇게 되면 예산위원회를 시작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10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도록 하고 또 상공분과위원회도 이 산회 직후에 회의를 열고 3사 통합문제라든지 전기요금요율 인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토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 3일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가 이철승 의원 1. 이유, 유엔총회 참석차 1. 기간, 4294년 자 3월 30일지 4월 18일 20일간 서동진 의원 1. 이유, 유엔총회 참석차 1. 기간, 4294년 자 3월 30일지 4월 11일 13일간 ◯의안 △의안 제출

오래간만이올시다. 약 두 달 동안 국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어색한 감이 없지 아니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꼭 말씀해야 할 일은 우리 5대 국회에 있어서 비록 윤제술이의 신상에 관한 조그마한 일일는지 몰라 그러되 국회로서는 한번 따지고 이것을 분명히 해 놓지 않고서는 이 국회가 그대로 걸어가기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 딴에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보아서 지절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좀 조용히 시간을 버리시면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나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사람이 둘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나를 지금까지 치료해 주던 병원의 의사가 아직까지는 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발성기에다가 가차압을 붙여 가지고 아직도 딱지를 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자의 병에 해롭다고 하는 충고의 하나이었고 또 하나 만류하는 측은 네가 말할려고 하는 것이 속담에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혁명입법을 해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단하고 부패세력을 소탕하는 데 추상열화 같은 이 분위기 밑에서 행여나 네가 반민주행위를 두둔하거나 혹은 부패세력을 옹호하는 혐의가 네 머리에 던져질 그러한 염려도 불무하니 행여 다치지 말아라 해서 나를 조심해 주는 친구도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 만류를 물리치고 어둔한 다리를 끌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나로서는 아마 이렇게 중대한 발언을 내 몸뚱이에 붙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나의 혐의나 나의 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올라온 것이올시다. 너무 이야기의 서두가 긴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와서 신상발언이라고 말을 내는 이 심경은 마치 전 세기의 로마 원로원에서 친구의 칼에 쓰러진 시자 시체를 앞에 놓고 연설을 하던 안토니오의 심경과 거진 같은 심경이올시다. 너무 과한 예를 잡아댕긴 것 같으나 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처치를 당하는 부패세력의 옹호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야말로 나로서는 용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피가 역력하게 흐르는 친구 시자를 보고 연설을 하는 안토니오는 시자를 칭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자가 암살을 당함으로써서 이태리의 국토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는 기록을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머리 위에는 저주가 깃들으리라고 하는 경고까지 했다는 기록을 보았읍니다. 그럴 때에 안토니오로서도 나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토니오 같은 웅변이 없고 또 안토니오 같은 그러한 재간이 없는 까닭에 여러분을 흥분을 시키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을 혹은 또 내가 말하는 대상의 죄를 은폐할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재간이 없읍니다. 없고 다만 이 신상발언이 오해를 하면 내가 말하는 대상자의 옹호가 되고 그 사람의 신상발언이 될 염려가 되는 것 같아도 실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해명해 두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5대 민의원에서는 반민주행위자 심사를 한 결과 몇 사람을 7년 혹은 5년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따라서 10만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을 했읍니다. 이 법을 세울 때 나도 손을 들었던 사람이요 또 이 심사가 하루라도 속히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대로 판결을 냈으면 하고 병석에서 손을 꼽아서 기다리던 사람이올시다. 그랬더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몇 개의 처리한 사항 중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말하는 상대자에게 대해서 그 심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나의 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여러분 또 현명한 국민의 주시 밑에서 한 까닭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있을 것이요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내가 내리고저 하는 나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특별재판부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의원의 관계라는 사항을 우리 국회에서 따로 채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면 모르거니와 피차에 국회의원 동지끼리 아껴 주자고 하는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우견으로는 다른 재판부의 속을 모르는 사람한테 넘겼다가 억울하게 이것이 처치가 될 때에 너무도 동지애에뿐만 아니라 이름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심판을 한번 거쳐 가지고 나온 까닭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의에서 국회에 따로 이 심사부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한 것을 중복하지만 이 심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여하고 칭찬할 나위가 없어 그러나 불행히 그 어떤 국회의원 가운데에 하나의 그 심사를 내린 사항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피의사항 가운데에 윤제술 이름이 끼어서 넘어간 고장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읍을구 출신 송능운 씨의 심사결과에 그 피의사항으로 다시 말하면 고발사항으로 적혀 있는 가운데에 불행히 윤제술의 이름이 끼어 있는데 그 기록을 읽어 보면, 고발사항 기록을 보면 윤제술이하고 조한백 의원하고가 3․15 당시에 정읍을구에 선거연설을 갔다가 송능운이 사촉 밑에서 소방대 차를 동원시켜 가지고 소방대 차에다가 붉은 물을 담아 가지고서 연설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연설을 못 하게 방해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듣건대는 송능운…… 심사케이스에 끼어 있는 송능운 의원을 보면 공민권 제한하는데 가장 중대한 사항으로 취급된 것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 사항, 과연 악질적 행위라는 판단 밑에서 송능운 의원이 심사케이스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요번에 공민권 제한을 당했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제게 신상발언이라고 올라와서 송능운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또 부패세력이라고 지적되는 심사대상으로 되었던 사람을 옹호할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꾸지람을 속으로 자아내실는지 몰라 그러되 좀 더 들어 보시면 신상발언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내가 듣자니 이것이 주된 사항이라고 할 때에 요 사항만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 내가 당사자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한 3․15 때에 선거연설을 갔던 것은 조한백 의원은 그때에 중앙에…… 당의 총무부장으로 계셔서 바빠서 못 내려가시고 지방에 있던 내가 나 홀로 독행연설을 한 일은 있었읍니다. 그래서 송능운 구역에 가서 연설을 할 때에 소방차가 붉은 물을 실어 가지고서 내 주위를 추격을 해서 약 한나절 동안에 서부활극을 한 일은 있읍니다. 있었으나 그때에 나도 아슬아슬한 위경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 그 조종자가 누구이며 직접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때에 내가 기록해 둔 일이 있었읍니다. 왜 그것을 기록을 해 두었느냐 하면 너무도 분하고 참기 어려워서 깜냥에 나중에 고발을 할까 하고 기록을 해 두었었읍니다. 그때의 기록에는 송은 같은 송이지마는 그때에 자유당 위원장으로 있었던 송영주라고 하는 친구가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서주임과 그 지서주임실에서 공동작전 밑에서 소방서를 움직여 가지고서 내 차를 빵꾸를 낼려고 그러고 나를 갖다가 사불여차의 하면 구타를 할려고 했고 내 강연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붉은 물을 뿌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사항으로 송능운 씨가 확실히 공민권 제한을 이 때문에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때문에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실만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말씀을 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건대 이 심사가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도 들었고 또 이렇게 해야 효과가 없으리라고 하는 걱정도 들었고, 그러나 이것이 이 심사가 다시 번복이 되든 번복이 안 되든 그것은 심사위원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고 이 국회 자체가 이것을 따로 결정을 내릴 일이고 내가 내 몸뚱이에 붙은 일을 얘기할 때에는 그 사항만 3․15 부정선거 때에 소방차의 붉은 물로 내 연설에 방해되었는데 이 붉은 물을 뿌리라고 시킨 사람은 그때의 자유당 위원장인 송 모요 반공청년단으로 있었다고 했던 송능운은 아니고 지서주임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또 듣거니와 오늘 아침에 본인한테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무고 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투서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양하고 무고를 했다고 하는 장본인을 지금 구속을 해서 경찰서에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듣고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재판이, 국회의 이 심사가…… 모르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자체들이 이것은 오판이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러한 심사가 이 국회 내에서 진행이 되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 국회 자체로서 따로 무엇이 결정이 내리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의에 맡기거니와 송능운 씨의 요 피의사항 이것 하나만이 송능운 씨의 공민권 제한당한 데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 사실만은 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 말이 참 비에 젖은 북소리같이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고 효력이 없는 얘기일는지 몰라 그러되 나로서는 죽은 송장을, 죽은 시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는 안토니오 씨의 연설과 같이 제한을 당한 송능운 씨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 그러되 나로서는 이 장면에 얘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소위 신상발언이라고 꾸며 대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기입니다.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이 각 정파 대표자와 연석회의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결의가 있었기 따위에 그동안 중간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그 결과를 완전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래에 이 제안이 취지에 있어서는 여야 막론하고 다 찬성한 바이나 자구에 있어서 너무 비외교적이며 너무 신경을 자극시키는 어구는 할 수 있는 대로 삼가해야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신중히 제4차까지 연석회의를 열어서 원만하게 자구수정이 된 것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면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유인물로서 여러분 앞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책상에 보며는 다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낭독하겠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주목하여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가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결속 강화를 초래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나머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는 어데까지나 역사적인 과정과 전망을 통하여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와 호혜평등원칙의 관철이란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결되어야 함을 상기하고 또한 우리의 대외관계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책의 쓰라린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1.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감하여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국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2. 평화선은 국방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3. 정식 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야만 성립된다. 4.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 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가지고 계시며는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나 혹 유인물을 안 가지시며는 한번 낭독한 데 있어서 아마도 기억하시기 어려울까 싶어서 새로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제1에 가 가지고 ‘제한국교’ ‘전면국교’ 이러한 어구가 있어서 이것이 ‘제한국교’가 뭐냐, ‘전면국교’가 뭐냐, 이것 새로 난 술어 인 양 이런 데에서 얘기가 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침식을 안 당할려고 그러면 국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왈칵왈칵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수법을 보아 가면서 조심성스러운 것을 아마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래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제3에 가 가지고 손해와 고통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손해와 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모든 손해배상금, 지금 청구하고 있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갚아 줄 채무입니다. 이 채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어데서 나온 말이냐 하며는 이것은 새로 된 문자같이 됩니다마는 미국이 일본과 휴전조약을 할 때에 이러한 조약에 들은 문구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채무라 그러면, 손해라 그러면 전쟁 중에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위자 와 같은 것인 줄 생각됩니다. 정신상 고통이라든지 간접, 직접으로 오는 고통 이것을 말하는 줄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 문자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해서 강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민족적으로 고통을 많이 봤다 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제4항에 있어서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 국교가 개시된 후에야만 우리가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정상국교가 되지 아니했지만 민간무역을 개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에 한 범위 이외의 노릇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을 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지는 말자는 이런 뜻인 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드리며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이니……

본래 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처리방안까지를 위촉을 했어야 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되지 못해서 다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징계사무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과 각파 대표 한 분씩 그러니까 참우구락부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신민당에서 한 분 그리고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5인 위원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서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보고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실이 지극히 큰 문제도 있고 또 실상 넌쎈스에 지나지 않는 적은 문제도 있어서 이것이 희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에 세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철저히 처리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 네 분과 5명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또 뽑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으면…… 그러면 그 뭐 □□□에서 심사위원회 측과 자주 접촉 □□□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처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확실히 구별을 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사반에게 자주 자문을 얻어 가지고 처리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정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먼저 반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매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를 토의할 적에도 그런 즈음에도 학생의…… 몇 명의 데모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조그마한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도 엄연한 태도에서 정치적인 주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을 뚜렷이 세워 가지고서 국민의 복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조그마한 기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좌우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는 지나간 동안에 잘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참의원에서는 좀 더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좌우 외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생각키로는 이 한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도 지금 아마 특검과 우리 참의원과의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금명간에 다시 재교섭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견해라든지 우리 참의원의 견해로서도 다시 한번 오늘 중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한미 경제협정 이 문제도 불원 우리 참의원에 이것이 상정될 이런 차제임으로서 장 총리 정부의 혹은 총리라든지 장관을 이렇게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우리 그분들로서는 매일같이 역시 사무살도 로서 분망한 가운데에 있음으로서 기일을 좀 늦추어서 1, 2일 뒤에 형편을 보아서 아울러서 장 총리와 이 관계 장관을 부르는 것이……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 그런 것을 연기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어제 제4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의원에서 송부한 그것올시다. 본회의의 부탁이 의장으로부터서 있어서 그걸 심사했읍니다. 본래 이 안건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민의원에서 정식으로서 송부해 오기 전에 예비심사로서 보낸 바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예비심사를 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심사를 전부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본래 우리 참의원에서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데에서 나갔던 그런 안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안될 때부터 이미 잘 아는 안이올시다. 다음으로서는 민의원에서 지금 보낸 개정안 그대로이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 첫째로 심종석 의원으로서의 제안자가 되어졌던 그 안 이것이 민의원에서 그대로 무수정 통과가 되어졌고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히 되어졌고 수정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심사를 마쳐서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그 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겸해서 민의원에서 따로이 개정해 보낸 그 안도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지금 심사의 경위는 대개 이마만큼 되어졌고 지금 여러 의원께서 가지신 그대로…… 개정법률안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심종석 의원의 제안인 것이올습니다. 제132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 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민의원에서 온 안이올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역 복무기간을 필하지 아니한 군인은 예외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5조는 현행 안에는 선거인의 등록을 규정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제2절에서 최초 안은 10년 이상의 자격 있는 법관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2조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은 전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개인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서 이 자격조사를 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제5조를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고 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 유권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사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자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셔 가지고 본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본래 이 법안은 정부와 재정경제위원 간에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내용을 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구 정권 당시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약 8100억 가까운 숫자의 대출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동전 한 푼을 받을 길이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물론 구 정권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계속 그냥 결말짓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뭐 국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다 그 숫자가 다 나타났고 그래 국회에도 뭐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국회와의 문제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국회에 계신 분들도 미리 정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 구 정권이 저지른 것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좀 법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국정감사는 일단 완료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다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성립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국정감사를 연장으로 하느냐 이 특별조사위원회로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는 일단 완료했으니 그것을 연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일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문교사회위원에게만 일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난 10일 이영준 부의장의 불법 부당한 사회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산회 직후의 일이나…… 조용히 하세요.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돼요.

법무부 소관은 어제 검사증원법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5653만 90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증액된 분하고 이 삭감된 분을 비교해 보며는 순 삭감이 5287만 1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해충 의원 규칙발언 달라고 해서…… 이 규칙발언이 또 오기를 뭐 먼저 온 것도 아닙니다. 뭐 김응조 의원의 소위 고성인가 그 근해에 그것이 난 것을 말할 때에 이것이 비로소 왔읍니다. 그래 내가 나중 또 소란이 날 적에 의사국장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오기는 벌써 왔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의장에게 미리 드릴 것 같으면 뭐 의장이 가끔 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응조 의원 발언한 뒤에 올렸읍니다 이랬읍니다. 그 경위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 도무지 조금도 여야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나는 내 성격상 뭐 여를…… 내가 야당이라고 여를 내가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하니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이것 유인을 하면서 마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제일 끝으로 둘째 줄 ‘행정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러며는 조금 이것이 문구가 안 된 것 같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 촉구에 관한 결의’라 그랬으니까 ‘조속 체결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해야 되어지지 우리가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그렇게 그 문자를 삽입을 해서 이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할까요? 글세요, 어떻게 되었든지 결의안이니까 결의한다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동의할까요? 그 안대로 그냥 ‘체결토록 결의한다’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촉구할 것을 결의하지 체결토록 결의할 것은…… 그러면 동의할까요?

먼첨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했고 오늘 또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취지,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방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마침 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매우 좋지 않은 태도로써 저를 반문을 하는데 결코 이 법안 본연의 취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그 조문 자체는 명확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여간 그 복잡과 의문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방금 문제되고 있는 공민권제한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3․15선거 때에 선거대책 지도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심사케이스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명문상 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다,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막연히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처벌받은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해당된다 말입니까? 이제 질문에 앞서서 법무장관께서 세 가지 형태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이 형태 자체가 이 법조문 내에 명확하게 명시 안 된 한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사회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이제 방금 말씀한 세 가지 형태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장관께서 파악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간문제인데요. 4293년 4월 26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제한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 정권하에 10여 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면법 제15조제2항은 형기가 만료된 3년 이내에는 그 복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형을 받아서 3년이 지난 사람은 적용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만 우선 묻겠읍니다.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결국 그 주도윤 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위원 수를 아홉으로 가정해서 거기에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은 과반수 출석으로써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우리 모든 국회의 그 결의를 볼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마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회 절차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민권을 제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각파에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이 혼합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성원을 시키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형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거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많고 해서 과반수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아홉으로 정족수를 할 것 같으면 5명이 출석해 가지고서 그 과반수인 세 사람의 결의를 얻으면 결국은 그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는 대략 결의를 보아 가지고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양찰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남중 의원 외 네 분이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긴급 출석요청에 관한 건인데 제안자 김남중 의원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를 여기서 보고하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의 수정안 주문 결의안 제3항 중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수정한다.

그러면 장 총리 나오셔서 여기에……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소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3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러한 그 위촉을 받아들였댔읍니다. 그 후에 본회의가 쉬게 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각 분과 단위로 예비심사가 진행되어 있고 해서 양 분과의 연석회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심사한 결과 그 발의하신, 동의하신 분들께서 특히 절량농민을 구하는 운동인 까닭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러한 성금에 협조를 하되 그 문안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발의자의 생각으로서는 민의원에 그 요구한 그 결의 초안은 ‘민의원은 향후 3개월간 세비 중 반액을 공제하여 영세민 구호에 제공한다’, 제2항 ‘3부 각 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 중 3분의 1 이상을 제1항과 같은 목적에 제공한다’, 제3항 ‘민의원은 법정 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운동을 목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4항 ‘전 국민은 춘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분의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이 네 가지 항목을 결의사항으로 해서 실천할 것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 네 가지 사항 중의 제2항은 입법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판공비 중에서 일부분을 이런 운동에 공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회의결로써 구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까닭으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먼저 전개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따라올 것이라고 보아서 결의하지 아니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2항을 포함시키지 않고요. 제3항 민의원이 법정 개회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또 각 기관에 이권운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문제는 현재 의원 중에 혹시 그런 시간엄수에 대해서 잘 협조하지 못하시고 혹 어떤 친구의 부탁으로 출입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다수 의원들은 행정부에 한 번도 출입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이 문제는 각 교섭단체별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권고하는 것보다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4항 ‘전 국민이 춘궁위기에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으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마는 결의로써 권고하는 것은 형식상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벌써 원외에서는 각 단체에서도 이러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런 결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로지 제1항에 해당한 민의원 세비 3개월분에 해당한 반액을 묶어서 절량농민 구제운동에 쓰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마는 대단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 중에는 그 세비의 반액을 3개월 계속해 내는 데에 있어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실 분도 있지마는 그 형편이 그만한 액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분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결을 통해서 그 성금을 모은다는 것은 정신운동에 기초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춘궁세민에 대한 구호성금운동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민의원은 구호금을 갹출하되 그 갹출방법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에 일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교섭단체별로 이 동의하신 분의 뜻을 존중하시고 동의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 응분의 금액에 대해서 서명해 주시면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모금은 상당한 금액이 되어서 그대로 이 구호자금으로 제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간단히 하나 소개할 것은 지나간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서울시내에 있는 각 기독교회가 연합해서 절량농민 구호운동을 전개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초가 그 자료가 극히 적은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저 합니다. 천안지방에 있는 병천감리교회 목사 한 분이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데 교인들이 자금을 부담할 수 없을 만치 절량상태가 되어서 장리 벼를 얻어다가 봉급을 주는 것을 받고 가슴이 아파서 만일 이 교회에서 계속해 근무하면 반드시 가을에 가서 이 교회의 부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까닭으로 늙은 어머니 한 분과 열두 살 먹은 아들과 다섯 살 먹은 아들을 서울에 데리고 와서 친구 목사 댁에 다 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그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신설동 감리교회 목사 댁에 와서 의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 댁에 와서 하루 세 끼 밥을 주지만 두 끼 이상 먹지 않고 배부르다고 거절을 하고 또 그 먹는 양이 그 목사 댁 아이들의 식량의 반분 이상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목사의 가족이 이 아이가 그 병천감리교회에서 받는 봉급으로 기아를 면하고 두 끼를 먹었다는 데에 대해서 동정해서 울고 그러한 보고가 기독교단체에 들어와서 20일 동안 모금운동을 한 결과 밀가루로 환산해서 1만 3000포대에 해당하는 것과 옷 5만 점을 거두어서 각 도에 할당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부조를 받는 기독교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환갑에 받은 백금반지 하나는 내놓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읍니다. 오늘 이 민의원이 각자 세비 반액에 해당한 것을 3개월분을 모아서 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정신운동의 주체가 되느니만치 결의사항으로 하지 않고 다 응분의 성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안을 만든 것을 제안자인 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각파에서 더 많은 성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1월 13일 자로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조헌수 의원 외 17인이 내논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 결과 제안자인 조헌수 의원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림위원회안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선에까지 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하고 조절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인쇄물이 아마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인쇄물 가운데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낭독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 점은 여러분께서 정정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개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결의를 했읍니다. 첫째는 미가가 가마니당 2만 환을 돌파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할 것. 둘째로 각 역에 체화 된 양곡은 3일 이내에 일소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선 수송토록 할 것. 셋째, 미곡수출은 국내미가 앙등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중지할 것. 넷째, 한해․태풍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잡곡, 현물, 노임 살포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다섯째, 외곡도입으로 인하여 국산하곡 가격의 폭락을 초래치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 여섯째,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게도 개방하여 단경기 미가조절대책에 대비할 것. 일곱째, 양곡도정용 전력을 우선 배정하고 유류도 우선 배급할 것. 이런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우리가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가가 어제 현재로 1만 8800환 선에 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1만 8720환으로 약간 지금 떨어졌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의 값이 이것이 위험한 값이냐 이러면 위험한 값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곡생산비하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윤을 첨가해서 우리가 적정가격이란 선을 그려 볼 때에 현재의 미가는 그렇게 위험한 값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있어서 미가가 너무 헐해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거래가 되고 생산비에 3할, 4할까지 심지어는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되던 그것이 지금 현재는 생산비에 약간 상회하고 있는 정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의 시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폭등, 폭락이 이렇게 심하게 폭이 많어 가지고 거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의 값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러한 가격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만 환 선을 우리가 돌파하면 이것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만 환 선이 넘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일반 국민이나 또 여러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쌀금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상당히 참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현재의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리양곡이나 담보양곡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쓰기만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있어서 그렇게 쌀값에 있어서 그 폭등, 폭락이 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서 국민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주시고 안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각 역에 체화 된 양곡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요새 와서 이렇게 미가가 앙등한 원인도 지금 전반적인 그러한 큰 원인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양곡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각 역에 지금 생산지역에 지금 체화된 양곡이 지금 일주일 전에는 500화차가 체화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백 한 삼십 화차로 줄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각 도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통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 어제도 교통부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3일 이내에 지금 현재 230화차 체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부가 책임지고 일소하도록 그래 가지고 서울에 전부 전량을 반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3일 이내에 일소하도록 해 주고 또 동시에 앞으로 있어서는 이 양곡수송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우선적으로 수송을 해 가지고 그러한 지장을 초래 않도록 이렇게 해 주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미곡수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미곡수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본, 기타 지역에다가 상당히 정부로서는 주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상대방 구매국에 있어서 사정 여하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국내사정을 볼 때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2만 환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 보이는 이 차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출을 가령 한다고 하더라도 채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이 미곡수출이라는 것은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 미곡수출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이것을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지금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한해지구 또는 태풍지구에 있어서는 양곡이라든지 기타 이 현물을 살포를 해 가지고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동시에 이 곡가도 조절을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시급하니 실시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전남 소식도 들었읍니다마는 벌써 이 한해지구, 태풍지구에 있어서는 예년에 없던 절량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히 수배를 해 가지고 수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며는 중대한 결과가 올 것 같은 이러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곡도입으로 인해서 국산가격의 폭락을 방지해야 쓰겠다, 지금 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폭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어느 모로 보아서는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미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가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가 가지고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 조치를 한다고 그러며는 현재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곡을 그대로 들여온다고 할 때에는 과연 금년도 하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어제 부흥부의 책임자의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2월 중으로 들여올 양곡이 지금 대맥이 대개 194만 1000석에다가 그 소맥으로 들여올려고 계획했던 것을 대맥으로 바꾸어서 들여올 것이 64만 5000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합해서 이백 한 육십만 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이 금년 3월 중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2월 중 혹은 3월 달에 걸쳐서 대개 70일간이면 전부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에 과연 4월 달…… 3월 달까지 전부 들어와 가지고 4월 달부터서 이것이 일반시중에 이것이 판매가 될 때에 있어서 6월, 7월 달에 있어서 하곡이 제대로 제값을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잘 우리가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며는 금년도 하곡값에 있어서는 반대로 지금 미가와 반대로 폭락을 해 가지고 농민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농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미가의 저락을 방지하도록 정부가 지금부터서 대책을 세워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미담융자는 계속하고 일반상인에게도 이것을 개방을 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곡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미곡담보융자를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리어 미가의 조절을 위해서는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미가의 조절을 위해서도 이 담보융자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미가가 이렇게 폭이 심할 정도로, 기복이 심할 정도로 변동이 있을 적에 조절을 할려면 정부가 양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은 지금 관리양곡 83만 석에다가 현재 담보융자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05만 석입니다. 약 일백 한 구십만 석 지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수급계획이 제대로 쓸 곳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한 사태가 났을 때에 있어서는 창고에 들어 있는 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 중요도시에 양곡이 들어 있어야만이 비상사태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생기더라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에 양곡을 집중을 시켜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또 상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다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를 하기를 상인에게 담보융자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농민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없고 상인의 장사에 이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상인이 이용한다거나 농민이 이용을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농민의 그 가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도상으로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도정용 전력 혹은 유류를 우선적으로 배급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력사정이 나뻐 가지고 도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어 가지고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더 고려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했읍니다. 대개 그 내용을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번에 있어서 어째서 이 쌀금이 이렇게 별안간 올랐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는 지금 환율인상 또는 관영요금 인상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주원인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와서 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교통사정이 나뻤고 또 한 가지는 교통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차사정이 나뻐 가지고 반입량이 적었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도 각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면을 적어도 영향이 미치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모든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 본다고 그러며는 현실화한다는 이것 하나만 내 가지고서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데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금리를 현실화한다든지 또는 관영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현실화한다든지 모든 이런 것이 경제 면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감행을 하는 데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는가 이 점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요 면이라든지 공급 면이라든지 금리 같은 것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현실화한다는 그 면만을 본다고 그러며는 아마 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금융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금까지 부족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자금의 공급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 이런 면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부족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현실화한다고 하며는 사금융에 있어서도 금리를 더 앙등시키는 결과만 오지 이 자금을 흡수를 해 가지고 회전을 원활히 한다는 그 효과는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겹치고 겹쳐 가지고서 이번에 있어서도 미곡에 있어서 본다고 그러며는 별안간 이것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매점매석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림위원회는 국민에 직접 농민경제에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걱정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편 국민의 식생활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조절을 하고 이 두 가지 면을 합쳐서 우리가 결론을 낸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7개 항목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농민경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과를 미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악영향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미가는 앞으로 있어서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이 미가가 별안간 폭등을 해 가지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깊은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가가 떨어져서, 곡가가 떨어져서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는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난처하고 이것을 시정하기는 난처합니다마는 이 곡가가 앞으로 만약에 폭등한다고 하며는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간단히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적에 그렇게 국민이 걱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별안간 이렇게 쌀금이 올라가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안심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대개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이 농림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내용을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재일교포고국방문단을 영접하러 가라는 본회의의 결의를 받아서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이종린 의원 두 사람이 참석하러 갔던 것입니다.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풍랑으로 만연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흘을 늦게 배가 도착되어서 28일에야 겨우 아침에 배가 도착되었던 것입니다. 도착한 교포 수는 268명입니다. 이네들은 과거 20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고 또 민단계에서 가장 그 사상이 온건하다는 사람만 뽑아서 제일착으로 고국방문을 시킨 것이랍니다. 그 사람네들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교육, 재산 정도로 말씀드린다며는 일본에 있는 중에서 중지하 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인솔자로 말씀드리며는 상당히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분도 섞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상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분들입니다. 그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환영절차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주최로서 각 기관장이 나오고 우리 국회에서는 곽 의장의 화환과 참의원의 백 의장의 화환 그리고 민주당과 신민당이 부탁하신 화환을 증정하고 축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번에 하여튼 우리 민의원에서 첫 번지 이 환영회에 갈까 말까 하는 주저를 해 보았읍니다. 본회의에 결석이 잦아서 유회하는 처지에 있는 본회의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빠져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떠한가고 생각한 것인데 가 놓고 보니 참으로 잘 왔던 것이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으로 보낸…… 지금 북송되는 동포가 지금으로 보아서 현재, 1월 20일 현재에 5만 3530명이며 재작일 28일 날 보낸 사람이 752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 5만 명이 더 가리라고 추측됩니다. 우리들은 북송을 저지한다는 이러한 의례적인 언사로만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재일교포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따뜻한 손이 미쳐야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요번에 온 분들의 소회를 들어 보니 하여튼 한국에 오면 쓸쓸하기 짝이 없고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북한에 가면 환영을 한다 이렇게 들을 것인데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나와 주시니 감격합니다 하면서 진실로 반가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가면 청진에 도착한답니다. 북송되는 교포가 청진에 도착되면 수만 군중이 부두에 나와서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고 더우기 김일성이 자신이 부두에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노인들과 악수를 합니다. 어린애들을 안고 둥게둥게질을 칩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대문짝같이 복사를 해 가지고 일본 각지에 돌리면서 교포들을 유인을 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가 보아라, 쓸쓸하기 짝이 없지마는 북한에 가 보면 거리…… 마중…… 개까지 몰아내서 환영하는 것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반만 의심을 하면서 우리 고국에 돌아왔다는 소리를 눈물겹게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행정부에서도 의례적으로 말로만 북송을 저지한다 했지 참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은 곳이 여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보고 가운데서 그 절차에 있어서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대로의 절실한 소감이며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면 교포들이 볼 적에 돈 한 푼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양말짝이나 하고 세타, 속옷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장만해 가지고 숙박료를 마련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보따리라 하는데 부산에 가면 보따리가 오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두 개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리배 들이, 간상배 들이 물건을 헐케 사 가지고…… 그 가운데는 깡패들도 끼어서 혹은 빼뜨려 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일반상인들은 이런 외국물화가 한목에 쏟아지니까 부산시장에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다 해서 좌론우론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무료승차권을 발부해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 줍니다. 부산에 체류하지 말고 경찰이 보호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흩어서 팔도록 해서 부산시장에 혼란을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돈을 갑자기 장만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에게 5000환 정도의 돈을 부산에서 출채 를 했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 나왔으니 너도 보증을 해라 해서 저 자신이 민의원을 대표해서 보증하기보다도 자연인 서동진이가 보증을 해 주었읍니다. 그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맡지 않고 민의원이란 명의로 보증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개인으로서 보증하겠다 해서 138만 환을 상업은행에서 내 가지고 5000환씩을 갈라 주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보따리를 풀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여비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중언부언 같지마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 있어서나 행정부에 있어서나 재일교포에 대해서 참으로 따뜻한 손을 내서 그네들이 부산항에 떨어지며는 참말로 고국에 온 따뜻한 김을 마시는 동시에 그네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참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이 신문 백만 장보다도 더 유효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1500명을 예상해서 약 3진으로 나누어서 입국을 하게 된답니다. 이 사람들은 입국하게 되면 1개월 체재하고 도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1500명의 입이 우리 선전 마이크, 스피카, 백만을 당해 낸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했으니 앞으로도 1진, 2진, 3진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더우기 힘을 들이고 행정부를 격려해서 그 환영절차에 있어서나 교포들에게 많은 지원과 따뜻한 손길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의 건이올시다. 여기에 지금 특검부장인…… 이 이유에 대해서 특검부장인 김용식 부장께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민주당 의원 선배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저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2조1항7호에 대해서 저희들 신민당으로서 수정안이 나가 있는 것을 우리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서 김창수 의원안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충환 의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 다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원안을 갖다가 이충환 의원 원안을 살리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외람하게 거기에 대한 다시 번복하게 된 것을 경위를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이 수정안 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 각호에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그저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은 전기 각호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 전문에도 있다시피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여러 가지 그걸 혜택을…… 특혜조치를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1호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갖다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소위 횡취한 자, 그다음에 은행융자를 갖다가 부당하게 많이 받은 자 또 ICA 공매불도 한은 공매불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막대한 딸라를 갖다가 배정을 혹은 불하를 혹은 또 대부를 받은 자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막대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독점사업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러한 말하자면 2조1항에 해당되는 1호 2호 4호 5호 6호 이까지에 행위를 해서 말하자면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7호에 가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로서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재산을 취득한 거기에 관련한 자들 중에서 1억 환 이상 국세를 □□한 자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희들이 한 신념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막연하게 지금 재경위원회안대로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한 자, 포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전문에도 있듯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것이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했다 할 것 같으면 구 자유당과 어떤 핵심당하고도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일선 세무서장하고도 또 일선 세무서 관리하고도 술 한잔 받아 주고 돈 기만 환 주어 가지고 적당히 □□□□□ 탈세를 갖다가 했다 이것도 권력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말단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혁명입법을 만드는 근본정신은 정치권력과 결탁한 말하자면 부정선거 원흉과 다름없는 그러한 정치범을 갖다가 우리가 처단하자 하는 것이 오늘 혁명입법을 만드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각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여기에 관련된 자를 갖다가 이 탈세한 자 중에도 거기에 관련된 자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덮어놓고 국세를 포탈한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자라고 해서 취급한 그것은 너무나 이것이 광범위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2조1항에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그것도 저희들 원 신민당안으로서는 정치권력을 말했던 것입니다. ‘지위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 주도윤 의원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되풀이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하여튼 권력을 이용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광범위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2조7호에 가서 지금 문제의 7호에 대해서는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하면 이것도 광범위합니다. 전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해서 가혹하게 처단해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형편을 보아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경제를 갖다가 재건하기 위해서 산업 면을 건설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서 이 기업……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전전긍긍하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 경제면에서 이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똑바로 말씀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이 전 재산이라는 것이 미국사람의 부자 한 사람의 재산도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뭐 부정축재니 뭐니 야단 떠들고 해쌓는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국민감정이 혁명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을 갖다가 취급해야 된다는 이러한 국민감정도 없지 않아 저도 알고 있읍니다만도 그저 국민감정에만 뭐 되어 가지고서 광범위하게 가혹하게 취급하다가는 국가 장래를 갖다가 산업을 망치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형편에 의해서 또 이 기업주들의 자금형편에 의해서 지금 외자도입을, 일본사람 재산을 도입하여…… 자본을 도입해서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공장을 갖다가 외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지금 경우에 놓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처지를 볼 적에 어쨌든지 이 범위를 축소해서 이래서 빠른 시일에 이것을 채택을 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 밑에서 저희들이 2조7호를 갖다가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이것도 광범위하고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하는 이것도 광범위하고 지금 이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5000만 환 이상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6․25 동란 이후에 수복하고 난 뒤에 지금 서울시내에 거의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은 전부다가 걸리는 이 범위 안에 들 것입니다. 이것 5년 동안에 한 5000만 환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거지반 다시금 걸리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세법으로서는 단돈 1000만 환을 벌었더라도 탈세 안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어제그저께부터도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설명을 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 길거리에 2층 3층짜리 집 지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조금 벌린 사람이거나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은 5000만 환 이상짜리 대상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취지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부정선거 원흉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정치범을 잡자는 것이지 일반경제범이나 일반조세사범을 갖다가 이것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혁명입법을 만드는 이 취지에 어긋난 일이고 또 이것을 어떤 해석 여하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헌법 취지에도 또 그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했는 그 법의 정신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해서 이것을 법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야말로 전기 각호와 관련해 가지고서 탈세 1억 환 이상 이렇게 한 자를 여기 대상자를 삼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이 나라 현하의 경제사정, 여러 가지 장래에 지금 무엇보다도 건설을 해야 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정략적이나 여야 무슨 뭐 서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전연 이 문제만은 어떤 무슨 딴 법하고 달라서 여야 간에 서로 대립을 하고서 달리 여당에서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 신민당에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개중 몇 사람은 이것이 여야나 무슨 개인의 친구나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이 나라 앞으로 경제의 장래를 봐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 국민감정에 참 혁명입법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축소해 가지고 산업건설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없게끔스리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저희들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돌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 낸 것은 2조1항이 저희들 신민당안대로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당내에서도 각자가 그대로 하자 이렇게 일시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그간에 저희들 시간관계로서 의원총회를, 다시 2조1항이 통과 안 되고 난 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침 8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렇게 원래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그 원안을 되살리기로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많은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합의를 하구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통과된 중소기업은행법안과 오늘 상정된 몇 가지 안건을 꼭 통과시켜서 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는 일자를 갖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진행되었읍니다. 그때의 경위는 오늘까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다 통과시켜서 참의원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완료가 되도록 시간적 편의를 보아 주자고 사전에 의논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내일까지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만 보더라도 오전회의만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또 다른 분과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늘과 내일 오후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특별히 내일은 중석사건에 관한 보고도…… 보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혹시 이 사건을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수의견을 겸해서 보고하면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오후회의를 속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 근자에 이 입법활동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법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심한 단체는 시위하는 행렬을 하면서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어떤 단체는 그 법안이 심의될 때까지 분과위원회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성의를 받겠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단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입법자들의 위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퍽 곤란한 문제라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읍니다. 더욱이 어떠한 단체든지 자기 입법활동에 있어서 요구하는 행위가 문서로 오는 것을 봐드릴 수 있지만 그런 입법하는 시간까지를 재촉하는 일이 직접 행동으로 나오는 일은 경위과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은 제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겸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입법하실 때에 복잡한 예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해 주시면 가능한 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공개할 것이 못 되지만 너무 이러한 편으로 흘렀기 때문에 일단 공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지요.

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이 5청을 요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이 성립되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내가 표결을 맨 처음에 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늦었읍니다. 상정시키는 것을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채택하자는 데에 가부올시다. 내가 그만 실수했읍니다. 재석원수 35인, 가 25표로써 이 안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을 가결했읍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 설명에서 아마 제안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대체토론 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 총리의 말씀을 좀 들어서 과거에 이 유엔총회에서 스티븐슨의 제안이 어떻게 분명히 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고 대단히 그 혼란 중에 있읍니다. 바로 그 제안이 되던 전날 밤에는 정 외무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반대한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스티븐슨의 제안이 된 뒤에는 우리의 큰 승리다 그렇게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정 외무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신문보도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아일보 13일 날 석간을 보면 정 외무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승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말하기를 임창영 대사는 그것을 반대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한 란에 같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장면 총리가 말씀하는 데에도 어떻게 낙관적 같이도 들리고 성공 같이도 들리며 또 한편으로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 아니한 제안 같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정 외무만 동의를 했고 임 대사는 반대를 했는지 그것도 아르켜 주시고, 장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 외무와 똑같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것은 그렇게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아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미 대표 스티브슨 씨가 조건부 북한대표 초청을 하던 그 전날 밤에 우리 대표단 정 외무란다든지 서민호 부의장을 청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났고 어떤 미국친구에게도 들었읍니다. 그런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티븐슨이 내일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는 것을 말을 해 주었다고 생각되고 또 말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한 그 중대한 그러한 사실이 생겼으면 정 외무는 반드시 본국 정부 특히 장 총리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훈령을 기다렸을 줄 생각했는데 혹 그러한 무슨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그러한 것을 알고도 본국 정부에 연락이란다든지 보고를 안 했으면 정 외무는 자기의 일에 대단히 태만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만일 스티븐슨이 그 전날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 이튿날 자기가 그러한 중대한 한국에 관한 제안을 하려고 하면서 한국대표에게는 한마디를 안 했다면 우리 한국대표는 무시를 당했읍니다. 스티븐슨이 우리 한국대표는 무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 총리도 보셨겠지마는 15일 날 석간신문에 변영태 씨가…… 변영태 씨도 여러 번 우리 대표로서 유엔총회에 갔던 분이올시다. 특히 그가 제네바콤포런스에서 북쪽 대표하고 상대해 같이 앉았던 분이올시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일보에 기고하기를 이번에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다. 왜? 북쪽 대표를 초청할 줄 알면 우리는 먼저 퇴장을 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신문에다가 아주 장문의 기사를 기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변영태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미안하지만 혹 여운홍이나 여기 다른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변영태 씨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자기의 과거에 모든 그 해외에 나가서 한 말이란다든지 행동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제네바회의에서 5월 3일이에요. 변영태 씨가 제네바에서 말하는 둘째 연설이올시다. 거기에다 말하기를 북한정권 외상 남일 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영어를…… 그대로 영어대로를 본다면 이렇게 되었어요. 영어가 본문이올시다, 우리나라 말은 나중에 번역한 것이고. Having had the fortune and pleasure of hearing the statements delivered by Mr. Nam Il, the Commissar of Foreign Affair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는 바로 Mr. Nam Il the Foreign Minister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공산정권 외무장관 남일 씨의 연설을 듣는데 행복스럽고 풀레슈워를 가졌다는 것을 아주 훠츈 풀레슈워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그것을 꼭 껴야 될는지 또는 외교사절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변영태 씨의 말한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여기에서부터 가지 않았어야 옳을 것이에요. 북한대표가 오는 줄 알면서…… 알고 가고 같이 만나서 한 테불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북한대표를…… 북한대표의 연설을 듣는 데 행복이고 아 대단히 기뻤다는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 한국일보의 기고에는 만일 북쪽 대표가 오는 줄 알았으면 그것을 알면 남쪽 대표는 반드시 철수해 가지고 왔어야 옳을 것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로서는 변영태 씨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요 변영태 씨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장 총리는 내가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승리한 것 비슷하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정 외무는 분명히 우리의 승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과거에 제네바란다든지 유엔총회에 대표로 간 변영태 씨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간 정 외무는 이것을 승리라고 하고 장 총리도 이것을 잘 된 양으로 얘기를 하나 이렇게 국민은 대단히 정신이 혼돈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 경위가 된 것을 장 총리는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정세가 특히 유엔총회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전과 달라질 것 같다고 그리고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임 대사를 아프리카에 파견시켜서 아프리카에 간 사명은 잘 완수하고 왔다고 정 외무에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표가 무조건하고 북쪽 대표를 부르는데 그 대세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스티븐슨이 수정안으로서 조건부로 북쪽 대표를 초청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장 총리나…… 외무부장관은 안 계십니다마는 차관 두 분은 임창영 대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에 성공을 하고 왔나 안 왔나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성공을 하고 왔으면 그런 걱정을 할 것 도무지 없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런 제안이 나왔더라도 아아 뿔럭, 아세아뿔럭이 다 우리를 찬성하면 부결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스티븐슨이 그런 수정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전에 내가 듣기에는 정 외무는 임창영 씨가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에 성공을 했다는데 장 총리도 또 혹은 외무부차관 두 분도 임창영 대사가 아프리카에 갔던 것이 과연 외교에 성공적이었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장 총리에게 여쭈어 봅니다. 이번 유엔대표단 파견하는 데에는 장 총리 생각에는 아주 모두 베스트 멤버를 다 뽑아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런 이 국제적 중요한 회합에는 좀 초당파적으로 사람을 뽑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불평불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가서 외교를 잘 할 수가 있든지, 말을 하지 못하든지 하든지 특별히 민주당 안의 불평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번 대표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 총리는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달습니다마는 지금 유엔에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상정되어 있고 세계정세는 나날이 변해가는데 런던과 파리의 책임자가 오랫동안 궐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동족방위 로, 국토문제로 유엔에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영국하면 영국 하나 아니고 부리티쉬 컴먼웰즈하면 여러 나라가 있어요. 런던에 반드시 잠시라도 대사관을 비울 수가 없는데 런던에 왜 오랫동안 그렇게 책임자를 임명을 아니 하고 계시며 또 역시 파리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 외무하고 장 총리하고 인사문제에 서로 상치가 되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정 외무가 보내려는 사람은 장 총리가 동의를 아니 하고 장 총리가 천거하는 사람은 정 외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이 밖에 있읍니다. 그것이 혹 사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또 동경 역시 대사도 없고 공사도 없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요섭 공사는 정 외무의 사람이였었는데 하도 많이 과오를 많이 범하고 그런 까닭에 할 수 없이 정 외무가 읍참마속 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엄 공사를 대기하라고 했지만 엄 공사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서 오지도 않고 또 그 역시 장 총리와 정 외무의 사이에 의견상충이 되어서 대사나 공사를 임명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밖에 소문이 있읍니다. 혹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유엔에 우리나라 한국문제가 이렇게 상정된 뒤에 장 총리가 민의원 각파는 다 불러 가지고 또 민의원에 나가서도 여러 번 말씀했다는데 참의원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장 총리 역시 참의원 그것들 뭐 늙은이들 양로원이니까 뭐 그것 물어볼 것이 뭐 있나 또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기야 외교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나 불러다…… 한 사람도 없는 걸 누구 불러올 사람이 있어야 부르지……

제가 마침 오늘 회의에 조금 다소 늦게 여기를 참석을 해서, 등원을 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단 위에 올라왔읍니다. 저의 우견으로서는 각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47조에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기타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 90조에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정족수가 상임위원회 정수라고 하면 10명 이상으로써 대략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 법률안은 10명으로써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104조에 체계나 자구의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을 했을 때에 당해 해당 위원회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서 자구수정을 했다 그런데 그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정한 그놈을 갖다가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없는 것이올시다. 자구수정은 법사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럴 때에 그대로 본회의에 낼 수밖에 없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 자구에 대한 수정안으로밖에 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이 종래에 그런 예가 있읍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 주관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인데 문교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문교위원회안이 전번 예산 통과할 때에도 통과된 일이 있고, 선거법과 이 선거위원회법안은 내무위원회가 소관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 통과시킨 제4대 국회 말에 이런 예도 있읍니다. 그 전 국회에도 이런 관례가 있고 5대 국회에 와서도 이런 예가 있읍니다. 또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열 사람이면 다 발의할 수 있는데 열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발의할 수 없다, 모든 법률안을 갖다가 발의…… 열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갖다가 수정안을 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위원회로서 가급적이면 안 내는 것이 좋지마는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에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앞으로도 또한 낼 수 있고 그전에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없고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오늘 3항…… 제3조올시다. 이 3조에 수정안을 내신 분이 김창수 의원 한 분뿐이올시다. 신설인데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①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벌과금액을 결정한다’를 ‘벌과금액을 결정하여 조세범처리분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②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의한 부정축재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분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 분납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4조 다음에 다음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안 제25조 이하는 제26조로 한다. 이하 1호씩 순하 한다. 제25조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지금 최천 의원이 제안하신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관한 질문―

이 저 각 분과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법률을 낼 때 좀 본 법하고 개정안 좀 내주세요.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한 분도 이것 배부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불쑥 이것만 내놓고 알겠읍니까, 이것?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 그리고 오늘 정부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모법을 좀 의원들한테 주시란 말씀이에요.

당시 표결 판정할 때에 기실은 본인은 너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이 지금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속기록을 다시 갖다가 보고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판정 결과는 주도윤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기억 있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기억에는 가 가 네 표 나온 것을 생각하고 부 가 두 표가 나온 것을 생각하고 한 표가 기권이고 한 표가 무효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위원이 8인이였어요. 8인 출석위원 중에 전원이 투표를 했는지 혹은 기권은 그 자리에서 투표행사를 하지 않고 일곱이 투표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 감표위원은 이정래 위원이 감표를 했고 위원장하고 감표위원 두 분만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 투표 내용을 보기로 하고 그 본 내용은 감표위원과 위원장만이 알고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누가 가령 부표를 넣었다 가표를 넣었다 하는 것은 두 분 이외에는 일반 위원은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당시도 제 기억은 확실히 위원장이 가부 동수로써 위원장 재량으로써 결정했다는 이런 선포가 아니였고 과반수이기 때문에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다 마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도 즉시 이런 것을 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터인데 아마 김대식 의원 차례에 돌아갈 때에는 아마 7, 8명이 이미 판결이 난 뒤입니다. 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꾸 차례로 차례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참우구락부의 대표로 나갔고 또 참우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아주 자신이 흥분되고 이렇게 해서 그 표결 선포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만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것을 밝혀서 시정 못 한 것을 지금 생각하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때에 법적 해석 내린 그 경위와 상세한 그 판결이, 그 경위 주문 이런 것은 속기록을 지금 갖다 보기로 하고 주도윤 위원장에게 그 당시에 선포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자신이 불민해서 그 당시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런 것을 시정발언 해 가지고서 재토의할 수 없었기까지 이르른 제 불찰을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번 제43차 본회의에서 대한주택영단과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했읍니다. 그날 즉시 그 두 기관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 문사위원회에 여러분께서 위임해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라는 위임결의에 의해서 그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수차 회합을 갖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별지 여러분께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처리방안의 결론을 얻었으며 또 동시에 사실인즉 이 처리방안을 가지고 어제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오라고 출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을 제시한 결과에 쾌락을 했읍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사전 양 장관에게 제시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그 처리방안을 유인물,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유인물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문교부에 대하여, 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정부소유주 대 사학재단소유주의 비율을 백지로 환원한다는 4294년 2월 15일 자 재무부장관의 통고는 근거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소유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2. 정부주에 대해서 1주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 3.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임 사장으로 하고 중역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 4.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영업비는 특히 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사정토록 할 것.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하여, 1. 중역을 비롯한 인원을 감축하고 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 2. 주주인 사학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가능한 한 증액할 것. 3. 교과서대를 가수금으로 미리 영수하는 부당행위를 시정할 것. 4. 매입자재는 반드시 경쟁입찰제로 시행할 것. 5. 충분한 인쇄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할 것. 이것이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다음은 대한주택영단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1. 주택공사의 설립에 관한 준비조치를 추진할 것. 1. 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정부출자 50억 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3.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4. 자가 화재보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건축에 수반되는 각종 허가수속사무를 간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6. 정부계획안인 15만 호의 공영주택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 2. 금년도 건설자금을 조속 책정하여 영단에 대한 적기융자를 실현할 것. 1. 12억 환의 귀재자금 융자를 배정할 것. 2.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재검토한 후 승인조치를 빨리 취할 것. 3. 영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기할 것. 주택영단에 대하여, 1.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명의로 등기하고 채권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것. 2. 입주자의 부담 경감책을 강구할 것. 3.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징수 강화에 노력할 것. 4. 인원을 반감하고 전면적으로 인사를 쇄신하며 기밀비, 판공비 등 접대비를 대폭 삭감할 것. 5. 주택건축의 설계, 시공, 검수, 보수 등에 철저한 감독을 가할 것. 이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방안을 수립하였으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 수리해서 참의원에서 정부에 방안을 이첩하기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제안하신 분한테. 여기 1항에 말입니다, ‘1’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입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국회에서 할 것입니다. 정부도 물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지 못하며 정부로 하여금 제안하라는 얘기는 좀 덜된 얘기입니다. 이 법이 다 있읍니다. 이권수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 다 범죄이고 그러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선거법은 내일로 해 주십시오.

이것 동료끼리 이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의사당이니만치 서로 밝히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시방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은 내가 듣기에는 여기서 어떠한 친일권고설화 같은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 저도 일본에 가서 만 10년 동안을 공부를 했고 또 해방 후에는 대표부에 가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도 김용주 의원이 일본을 아는 만치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아주 참 한국사람을 애호하고 사랑해서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이것을 면제해 주어 가면서 또 연기를 해 주어 가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 한국사람의 물건을 8할이나 한국에서 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았는지 물적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 가 있을 때에 소위 무슨 내선융화 니 무어니 그래 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만든다고 날나리 무리가 버러지를 물어다 놓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는 그때에도 공납금을 못 내면은 제명을 하고 갖은 탄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차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올 때 졸업 석상에서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내가 나온 학교가 입교대학 이기 때문에 서양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읍니다. 내가 일본을 올 때는 푸로 재패니스트로 왔다 말이야. 그러나 나갈 때 앤티 재패니스트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친일파로 왔던 사람을 갖다가서 배일파 로 만들어내 가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석상에서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그 갖은 모욕과 갖은 치욕을 나는 받았는데 김용주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후대 로만 보았고 무엇 하는 것을 보았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일본 있을 때에 한국사람에 대해서 탄압을 주는데 갖은 방면으로 한국사람이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살인 강도를 했다고 디리 대서특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하고 또 한국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50여 개교의 학교를 갖다가 폐지시킨 것을 아마 김용주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딴 무슨 좌익계열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그 내막인즉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서 배일운동하는 사람을 양성할 수 없다는 그런 이면적 이유라 하는 것으로 한국학교를 갖다가 50여 개교를 폐쇄시킨 것입니다. 그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가 그때 물러 나왔는데 나올 적에 일본 신문기자단에서 회견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 뭐 만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개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대사라든지 참사관이라든지 그러한 직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교선이 내 개인으로 만나 보자고 해서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가 시방 일본에서 나가는데 일본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의례적으로다가 여기에 말을 하고 나가는 것이냐, 내가 솔직히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한 말 해 달라,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일본에 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무엇으로 보든지 일본에게 혜택을 갚고 나가야만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일언이폐지하면 너희 민족은 소국민이다, 섬나라의 근성을 가진 소국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무엇이냐, 해방이 되니까 한국사람을 굉장히 위하고 야단치더니 좀 더 나아가서 몇 해 지나가니까 유엔군에게 잔뜩 아부해 가지고 한국민을 갖다가 갖은 탄압을 하기 시작하지 않었느냐, 그래 가지고 살인 강도니 무엇이니 하고 야단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왈 한국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꼬집어 가지고 야단치며 지금 50여 개 학교를 폐쇄시키는데 그까짓 것 생도 몇천 명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 반일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은 너희 소국민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가 도의적 입장에 있다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소위 대동아전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 동포를 갖다가 강제로 징용을 해다가 수백만 명을 그대로 쓰고 나중에는 다 헌 짚신짝 모양 벗어 내던지고 모르겠다 하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죽으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살라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생존경쟁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살인 강도라도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냐. 그들이 밀주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업보도를 해 가지고 살길을 열어주었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각처에서 모두 천대를 주고 하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이라도 해서 사는 것이니 너희가 좀 대국민이라면 좀 옹호하고 보호해 가지고 좀 육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반공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고침안면 하고 살지 만일에 한국에서 우리가 생명을 갖다가 참 희생하지 않고 반공전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가서는 직접으로 너희 생명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일본과 한국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한 적은 짓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배일사상을 점점 더 앙양시키는 것은 너희 소국민의 행동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있읍니다. 하여간 이러한 등등을 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대와 학대를 받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8할이니 7할이니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의 잉여물자를 사오게 됩니다. 일본은 해방 후 굉장한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개척하겠느냐, 인도에도 갖다가 팔 수 없는 것이요, 동남아세아도 저 비율빈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데는 제일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은 눈먼 고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실권을 잡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노예를 시키려는 그런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서 몬로주의를 부르짖는 것 같고 쇄국주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식전에도 매카나기 대사가 연설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마치 어떠한 나라를 갖다가 어떠한 나라에 그냥 매끼고 자기들 손떼고 나가는 그러한 어조 같이 나는 들렸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뭐 억측입니다마는 하여간 한국에 위험한 것은 나는 공산당이 무서운 것보다 나는 왜놈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더 느끼고 있읍니다. 공산당은 뒷문으로 들어온다면 왜놈은 앞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나 들여 가지고 뭐 경제사절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기간산업이니 뭐니 갖다가 매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내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아서 증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 여러 동지에게서 듣고 있는데 청운장 같은 데에 가면 일본 실업가인지 뭣인지 하여간 데려다 놓고 우리 한국 실업가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갖은 아첨을 다 하고 갖은 나라 팔아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근처의 땅도 한국사람 이름이라고 했지만 왜놈의 이름으로 사 가지고 있는 이런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모 한 그러한 기업체도 이것을 불하 맡을 수속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채리지 않고 방심하고 덮어놓고 왜놈하고 국교만 정상적으로 연다든지 하여간 그 사람하고 친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망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튼튼히 우리의 경제력이라든지 우리의 행정력이든지 이것이 튼튼히 되고 된 뒤에 우리가 서서히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의 내부적으로 확고히 한 이런 지반을 닦지 않고는 외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기 앵무새 같이 말 잘 한다 하더라도 외교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실력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탄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입으로 떠들어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국내의 우리의 모든 지반을 견고히 닦은 뒤에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동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 두고 나가자고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니 과히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기간에 대해서. 정순응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봉재 위원장께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 심사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전기요금 개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에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물가는 앙등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모든 시책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더우기 작년에 또 금년에 들어와서 환율을 인상할 때에 1300 대를 내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가는 앙등하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이 인상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부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우기 4․19 이후에 사회가 혼란되어 있고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시책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고 국민은 헐벗고 불안 속에 있읍니다. 이럴 때에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악성 인푸레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때에 어제 이번 철도요금이 벌써 20푸로 혹은 50푸로로 인상되었읍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전기요금마저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면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바올시다. 따라서 이 전기사정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매일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즉 말하자면 소위 국회의원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선 도 들어오고 비교적 일반 시민들의 가정살림보다도 전기 사정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상정된 하루 앞둔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 사는 동 내에는 세 시간이나 정전을 하고 또 공장도 많은 공장이 정전이 되어서 올바르게 운영 안 되는 이런 나쁜 사정에 있읍니다. 소비하는 즉 말하자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대로 바치고 있는 요금만 하더라도 간혹가다가 사정이 나빠서 정전도 많고 한 달에 전기요금을 바치는 것과 못지않게 초값을 또 상점에서 사 가지고 즉 말하자면 하루 이틀 소요되는 저녁의 초값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요금에 못지않은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50푸로라고 하는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로서 철도요금을 어제 인상했읍니다마는 이때까지 2등을 타신 분이 요번에 20푸로 올라서 돈이 없어서 3등은 탈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3등을 타는 분이 이제는 20푸로 올라서 3등도 못 탈 지경이 되었고 또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은 증가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액만 일방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여기에 더우기 이 혼란한 이 마당에 국민들의 생활이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정부는 악성 인푸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미연에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첫째 노력을 하시고 그 연후에 국민들의 소득을 많이 증가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또한 우리들이 다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관영요금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거기에 현행 종업원들이 대단히 적은 인건비로써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시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요금인상에는 전폭적으로 반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저희 당에서는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300여 만의 우리 국민 대중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당의 이익보다도 국민 대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셔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 갑니다.

의장, 신상발언이요.

이 농림위원회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네, 말씀하세요.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나중에 제가 어느 다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통촉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회기는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결과로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게 되었읍니다. 이번의 이 회기 3일 연장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의결하기를 자기들이 과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해 가지고서 주무르던 법안 8개를 3일 전에 우리 참의원에 송부하고 그 송부한 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을 3일이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회기가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의원에서 보내는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민의원에서는 우리가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다소 법률 꾸역이라도 일평생 가지고 있던 본인으로 말할 지경이면 이 8개 조항 중대한 조항의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법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민의원에서 우리에게 참의원에 송부하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당연히 민의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원의를 다소 물어 가지고 대개 며칠 동안이면 능히 할 수가 있겠느냐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등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단 3일 동안이면 너희들이 될 것이라 해 가지고 3일 동안을 연장해 가지고 자기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긍해 가지고 심의하던 그 법안을 3일 동안에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능력을 과대시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낮추 말하자고 할 지경이면 우리를 너무 무시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히 29일 날, 토요일 날 성원이 못 되어서…… 우리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할 성원이 못 되었읍니다. 개회할 성원은 되었으나 마 결의의 성원이 즉 과반수가 되지를 못해서 우리가 회기 연장한다는 것을 결의를 못 하고 결국은 결의 못 한 결과에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 후단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형편에 생각할 지경이면 이것도 다소 우리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여러분께서 이 3일 동안에 이 중대한 8개 법안을 능히 통과시킬 능력이 계셨는지, 본인이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쭈고자 하는 것은 민의원에서 우리의 능력을 너무 췌마 해 가지고 너무 독단적으로 결의해 가지고 우리에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동은 과거에도 종종 많이 있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이번 우리가 결의했다고 결의 못 했다고 하는 그것 또 민의원에서 그 결의를 한 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 또 민의원에서 우리에게 3일 동안밖에 기한을 주지 않는 결의를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바지하고자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정해영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하시지요.

제가 일전에 다시 국방부장관에 취임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정부에 들락날락하는 형편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받은 이상에는 부족한 역량이지만 전 심력을 경주해서 국방의 책임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하겠어요? 이제 유옥우 의원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발언권 드립니다.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없읍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한 의원 나오셔서 해명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또 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것을 잘 처리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며, 나아가서 오늘 의사일정 4항에 있는 항공법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이 외국 원조의 금액이 수십만 불이 있는데 이달 안으로 이 법안이 민․참의원을 통과돼 가지고 발포된 다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만일의 경우에 이달 2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법안이 통과되었자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뇌리에 다 두셔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옥우 의원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 부총무로 계신 이 의원께서 해명을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발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읍니다. 유옥우 씨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시겠읍니다.

김용주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신 이 계수정리에 대해서 계수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냥 부별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통령실 2억 2644만 4100환 국회 참의원 11억 9810만 5800환 국회 민의원 35억 324만 4200환 대법원 34억 8221만 1300환 감찰위원회 1억 4075만 4200환 심계원 2억 8778만 3800환 국무원 48억 2865만 1500환 외무부 67억 3335만 8500환 내무부 498억 6631만 4800환 재무부 137억 4063만 3300환 법무부 66억 8456만 2000환 문교부 697억 4818만 200환 부흥부 11억 3892만 4600환 농림부 275억 3467만 400환 상공부 150억 6424만 4900환 해무청 66억 4230만 7800환 보건사회부 271억 6851만 3000환 중앙선거위원회 2억 2605만 200환 원자력원 16억 7051만 500환 특별재판소 3억 1654만 3200환 특별검찰부 4억 5207만 1700환 예비비 30억 2262만 1100환 국방부 1679억 7412만 8500환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5286억 7392만 5500환. 세입에 있어서는 민의원 소관 수정 안 되어서 870만 환 대법원 소관 5959만 4800환 심계원 420만 환 국무원 690만 200환 외무부 4억 2582만 3200환 내무부 2억 1487만 1800환 재무부 5224억 3704만 8900환 법무부 18억 2704만 5700환 문교부 20억 3014만 3500환 부흥부 70만 환 농림부 5억 684만 200환 상공부 7억 5349만 1000환 보건사회부 2억 6517만 8400환 중앙선거위원회 100환 국방부 1억 3338만 7700환, 세입 일반회계 합계가 5286억 7392만 5500환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귀속재산처리 94억 6104만 9200환 구황실재산관리 7억 860만 1300환 농지개혁사업 35억 9794만 6400환 공무원연금 82억 4261만 400환 양곡관리 774억 176만 2600환 전매사업특별회계 744억 9228만 4700환 교통사업특별회계 653억 5713만 7100환 통신사업특별회계 362억 628만 9000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8억 7158만 3900환 외자특별회계 120억 7968만 1600환 대충자금 3047억 1510만 4000환 경제부흥특별회계 524억 7057만 3000환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400억 501만 환 이렇게 해서 합계가 6856억 963만 32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94억 6104만 9200환 구황실재산관리 7억 860만 1300환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35억 9794만 6400환 공무원연금 56억 4909만 1300환 양곡관리 774억 176만 2600환 전매사업특별회계 744억 9228만 4700환 교통사업특별회계 653억 5713만 7100환 통신사업특별회계 362억 628만 9000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8억 7158만 3900환 외자특별회계 120억 7968만 1600환 이렇게 하고 대충자금이 3047억 1510만 4000환 경제부흥 524억 7057만 3000환 국토건설특별회계 400억 501만 환 이렇게 해서 합계가 6856억 963만 32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그 주문에 내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긴급 본회의에 출석케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인 의원 외 열세 분으로 제안되었읍니다. 양덕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여러분들이 명랑한 여행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열차 내에서 발생해서 명랑한 여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지금 현실에 감해서 열차승무원 4급․5급 공무원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되 이것은 또 현행범에 한해서 한다는 단 두 조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사람을 여객전무라든지 여객차장이라든지 혹은 또 화물열차의 차장에 한하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열차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단속사항은 현행 철도영업법상의 조문과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규범에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행사할 자의 교양 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약 3개월간을 두고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행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법경찰권을 행하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현재의 지금 현실이 열차 내의 소위 깡패라는 것이 많이 있고 경찰관들을 지금은 승무시켜서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만서도 장기간 동안 현 경찰관을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랑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4급․5급 열차승무원에 대해서 현행범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주어서 수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이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잘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일간의 시간을 외무위원회에 주셨읍니다마는 3일이라 하지만 그 문서가 이송되기로 하루 되었고 심의기간은 하루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익일 날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각 정파와 외무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은 보통문서와 달라서 이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 한번 나오면 국제간에도 주목을 심각하게 끌 것이므로 해서 자자구구에까지 완벽을 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내자 그런 결의를 하고 시간적 여유를 앞으로 한 일주일가량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 중간에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아무것도 없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운운하신 말씀은 저로서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외무위원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고 작금의 일요일을 기해서 저는 시골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나도 보았지만 민주당의 성명도 아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나 언급은 내가 하지 못합니다. 단지 외무위원장으로서 중간보고를 또 하라고 그러니 딱한 사정에 처해서 이 보고를 두 번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참의원 중의 한 분이신 강재량 의원이 미국 원조처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대만과 일본을 다녀오셨읍니다. 강재량 의원께서 귀환의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강재량 의원 나오시지요.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지어진 사실인데 아마 여기에 위원장, 특별심사위원장 주도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심사위원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주도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부가 오늘 이 한미경제원조기술협정을 이 국회에서 인준 가결시켜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갖다가 앞으로 유리하게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급하다고 이렇게들 여태 수삼 일 질의에서 얘기 제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제 개인의 사정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말씀을, 제 소신을, 신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외람한 소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우리 5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국회가 해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건에…… 큰 조건으로 하나 대두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3대 국회 때에 사사오입 개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그 이상으로 우리 국가적 수십 년에……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이 큰 오점을 남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므로 해서 제가 그런 생각 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반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삼 일 전부터 장면 총리께서는 미국에 대한 그 참 우리나라의 은인이다 하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태평양전쟁 이상으로 막대한 전비를 갖다가 소모했고 십수만 명의 인명을 손상시키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 대한 참 그 은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남한 국민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러한 참 감사의 뜻을 요번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미국에 대한 반미사상을 가지지 않을까, 여태까지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감정으로서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참 증오감으로서 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야말로 존경하는 미국 대사 매카나기 씨에 대해서도 작년 4월혁명 전후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이 신생 제2공화국을 도와주는 그분에게 대해서도 국민은 좀 지나친 생각까지…… 해 쌓아 가면서도 그분에게 대해서 오히려 증오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참 생각을 제 자신으로서는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과거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협정을 했지만 이것은 전시상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사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를 규정하는 상호안전보장조약과는 관련 없이 실행되어 왔다 이래서 금반에는 동 상호안전보장조약…… 상호안전보장법 131조D항 철폐에 따르는 원조협정을 단일화시켜서, 여태까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던 경제협정 내용을 갖다가 단일화시켜서 말하자면 과거 그대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 새로운 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되리라고 이러한 제안설명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식자 간에 제가 문의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요번 이 협정 내용이라는 것은 정부 제안한 것하고 조금 달리 과거에 없던 조문을, MSA 조문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조문을 여기에 넣어서 말하자면 원조국가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또 사실 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보아도 과거 두 가지 세 가지 경제협정에 없던 새 조문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원조 측의 권한이 확대되고 우리로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어이 오늘 2월 28일 내로 이달 안으로 기어이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된다, 대단히 급한 문제다 이렇게들 참 수삼 일 장면 총리 이하 정무차관으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정말 급한 문제는 이 행정협정인 것이올시다. 절대로 이것만은 우리 전 국민이 원하고 오늘 중이라도 참 이것이 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경제협정보다도 여러 백배로 이것이 급하다고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1953년 우리 전 국민이 원하지 안 하는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그 직후 한미 간에 소위 상호안전방위조약을 갖다가 체결한 그 도중…… 초안이 되고 난 무렵에 그 당시 떨레스 미 국무장관과 이 대통령 간에 이 상호안전방위조약을 초안 중에…… 초안을 완료하고 난 뒤에 공동성명서를 갖다가 1953년 8월 8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잠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등 양국 정부는 본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양국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국의 시설과 역무를, 써비스지요, 역무를 미국에게 제공한 후에 한국 내에 주둔하게 될 미국 군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행정협정을 즉각적으로 교섭한 것을 공동성명하는 바이다’ 이것이 1953년 8월 8일에 떨레스 씨와 이 대통령 간에 행해진 공동성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신문을 통해서든지 식자 간에게서라도 기어이 이 행정협정을 해 달라, 이것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의 원 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 국민이 행정협정을 체결해 달라 이렇게 참 애걸복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행정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우리들 어린애를 갖다가 총을 쏘았거니 PX를 통해서 양담배, 양주, 각종 사치품을 갖다가 동대문, 남대문 각 백화점에다가 이렇게 횡류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것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우리 국내법으로서는 행정협정이 없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휘발유가 이 합승택씨에 다섯 초롱밖에 배급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 매월 쓰는 것은 다섯 드람을 쓰고 있으니 거지반 10배에 가까운 휘발유를 쓰고 있으면서 한 푼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이 출처를 갖다가 법으로써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민 사생활에 있어서도 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협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즉 말하자면 행정협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요 구역만은 치외법권…… 우리 주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가 없으니…… 우리가 주권국가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인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법으로서는 도리가 없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권의 일부를 갖다가 제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빨리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정상화시켜 달라고 해서 행정협정을 원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제협정보다도…… 무엇보다도 빨리해야 될 것은 이 행정협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거기에다가 더 첨가해서,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이다 이것을 요번에 더 첨가하겠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군인에게만은 특권을 갖다가…… 우리 지금 법을 갖다가 사용 못 하는 거기에다가 요번에 미국 정부나 미국 대행기관이거나 그 밑에 따르는 전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이 군인들과 같이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지금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도 아무도 부인 못 하실 것입니다. 어제 장면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고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답변에 있어서 대단히 역정을 내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제약당하고 우리 국법을…… 이것을 활용 못 하는 범위가 확대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즉 주권의 제약…… 주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갖다가 주권의 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용어의 차 지 주권의 제약이나 주권의 침해나 무엇이 다릅니까? 여태까지 군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 예산 때에 즉 1300대 환율문제 때도 이 사람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정권의 53퍼센트 이상이 미국 측의 관여를 받게 되고 또 일반경제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이 3조에 의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체면 하나 남은 이것마저 싹 깎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또 사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그렇게 바쁘다고 해쌀 것이 아니라 식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여러 부문의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 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갖다가 그저 치워 버리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딴 나라 예를 본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누누한 답변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일본이나 대만이고 어디든지 행정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협정이 되고 경제원조 기술원조협정이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행정협정은 그대로 두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꼬집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국내법 적용을 갖다가 자꾸 축소시키고 들어가는 이러한 결과가 되니 그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만은, 이 주권의 제약 우리 국내법이 축소된다고 하는 문제만은 우리가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그야말로 신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듣기에는 또 정부 측의 설명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협정의 체결을 국회에서 의결을 못 볼 것 같으면 이 원조가 끊어질지 알 수 없다, 두절 될지 알 수 없다,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권 없는 민족의 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뼛속에 사무쳐 가지고 있읍니다. 내일로 3․1절을 당하고 보니 더욱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원조가 없을 것 같으면 짚신을 신고 보리죽을 끓여 먹을망정 우리의 주권을 이렇게 제압당하는, 축소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앉아서 이것을 예사로…… 주는 것이니 도리가 없다,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를 팔아 가면서 살자는 이러한 심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이 좀 두서가 없읍니다마는 행정협정은 아직도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정협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미국 측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하다시피 과거 여러 가지 협정은 전시였기 때문에 특수사정으로서 여러 가지 법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정부 설명은 있고 저 행정협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전시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이 도저히 이유가 이율배반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감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협정과 이 경제기술협조원조협정과는 이 성질상 전연 다르다, 왜 자꾸 이 경제협정에다가 자꾸 행정협정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군사 관계이고 이 경제 관계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은 옳습니다, 군사원조가 있고 경제원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군이 했는지 PX의 누가 했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물자가 튀어나와 가지고서 우리 경제를 갖다가 혼란시키고 있는 이것이나 또 요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준 가결해 주어 가지고서 전 종업원들이, 미 측의 전 종업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아도 똑같은 것이고 주권의 제약을 받는 일부 국내법을 축소당하는 이것은 더 확대되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내는 것을 장 총리께서는 잘 알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경제협정과는 내용이 다르다, 왜 내용이 다른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시지만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MSA원조법에 의해서 여기 딴 나라도 원조받는 나라는 다들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 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영국, 불란서, 독일, 베르기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안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노상 정무차관이나 장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 같은 나라만 예를 들더라 해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사치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주 재주가 좋아 가지고 오히려 미국 여행자들이 그 물건을 다부 사 가는 것입니다. 아마 독일도 그럴 것입니다. 또 이 재산이 국력이 방대한, 공업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넣더라 해도 그 국내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아마 독일도 그럴 것이고 저 이태리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다 그럴 것입니다. 딴 나라가 이래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남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미 대사관에서 자동차 20대만 불하하더라 해도 시중의 자동차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암시장의 휘발유가 조금 적게만 나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딴 선진국가들의 경제적인…… 우위되어 있는 딴 나라에는 그런 조문을, 내용을 갖다가 더 넣더라 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는 원체 후진성을 띤 미약한 나라라 조금만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우리 입에 맞는, 우리 체질에 맞는 협정 조약을 갖다가 맺어야 되지 이것이 딴 나라 이래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이 MSA법의 내용에 그래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아까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해석을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그야말로 우리 외무부를 통하든지 장 총리가 직접 참 미측하고 협의를 갖다가 여러 번 거듭하더라 해도 우리나라 지금 현 경제사정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 지금 미국 기관이나 또 대행기관 전 직원들이 물자를 가지고 들여오는 이것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것을 딴 나라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보담도 지금 내핍생활을 해야 되겠고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저런 사치품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배격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배 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나라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는 제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참 큰일 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원조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적, 효과적으로 낭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서 자기네들이 감시를 한다,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내용에 있다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좋은 예가 있는 것입니다. 충주비료공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작년 말에 충주비료공장에 제가 직접 갔다가 왔읍니다. 이북에 있는 흥남질소비료공장보다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같은 성능을 가진 독일에서 지금 나주에 공장 차리는 것을 2300만 불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근 4000만 불의 공사비가 든 것입니다. 또 30개월 만에 준공해서 매년 그 후에는 1년 동안에 1000만 불씩 우리가 비료를 안 사더라도 좋다고 하는 외화절약이 한 1000만 불씩 된다고 하던 원래의 그 계획이 30개월에 한다고 하던 것이 70개월이나 걸렸으니 40개월이 더 들어갔다 말이지요. 3년 유여 가 더 걸려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막대한 경비가 들은 것입니다. 건설비 이외에도 우리 한화가 소비된 것이 수십억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솜의 전신인 OEC가 전적 책임을 지고서 이 충주비료공장을 갖다가 맡아 했다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거에 자유당 썩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OEC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조건하에서 여태까지…… 인제 겨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읍니다마는 1955년도 원조자금을 가지고서 건설하던 공장이 오늘날 61년도에 와서 겨우 될락 말락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우리만이 원조를 잘못 써 가지고 비효과적으로 썼다고 하는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경세멘트공장이라든지 인천판초자공장 이런 것도 그 공사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국제시장가격보다 2할 내지 3할이 비싸고 있읍니다.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 물자도입과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부, 상공부 재무부 부흥부보다 결재권은 OEC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부 아마 정부가 잘못했으니 너희만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부 감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참 그야말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선거공약을 갖다가 하고 하던 지금 정부로서는 과거에 감시 안 받던 그러한 것까지도 전부 그네들에게다가 맡긴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는 어떤 딴 사람의 정부이지 우리 정부라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환율 1300대 인상될 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 55년, 56년, 57년 당시에는 3억 불씩 원조를 받았읍니다. 그 당시에 500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1500억 환의 대충자금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것이 총체예산에 한 40푸로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93년도만 하더라도 93년도에는 그것이 원조가 깎여 가지고 2억 불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650대 하는 바람에 1300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총체예산의 31푸로밖에는 미국의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94년도에 있어서는 똑같은 2억입니다. 이것을 1300대 하는 바람에 2600억이 되고 그 2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자를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물품세를 갖다가 또 여기에 대충자금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것이 400여억을 집어넣으니 30여억이라고 하는 정부예산에 대해서 미국의 관여도가 커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93년도…… 바로 과거에 3억 불은 고만두고라도 이 93년도, 작년도분에 있어서 같은 2억 불인데 650대 할 때는 1300억밖에…… 우리 국가 전체예산의 31푸로밖에 미국의 권한이 없던 것이 똑같은 2억 불을 가지고 장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여기에 내용은 똑같은 2억을 가지고 3000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50…… 정확한 숫자를 볼 것 같으면 52.2푸로라 하는 미국이 우리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원조액 면에 오히려 줄어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변경으로 말미암아서 합법적으로 이 재정권을 갖다가 과반수 이상을 미국에 넘겨줬다 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율을 갖다가 현실적 환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이 현실적 환율이라 하는 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PX에서 나오는 물자를 갖다가 미국 군인들이 보따리…… 보따리 가져오는 물자를 갖다가 이놈을 사기 위해서 군표 가 올라가고 또한 이 군인 딸라…… 미국 본토불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불의 시세가 얼마가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 진짜 기계시설불은 1000대 미만이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지금 최고사치품, 인기품목 가지고 들어오는 이 1300대 이상 여기에다 들어 맞출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 환율을 갖다가 이것이 현실적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인준 가결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러한 물자가 만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본토불이 올라갈 것이고 군표값이 자꾸 기어올라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딴 물건이 또 따라 올라가고 또 물가가 기어올라 가는 이러한 말하자면 환율의 선도적 역할을 갖다가 과거에 PX를 통한 여러 가지 사치품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외교정책 이런 문제가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그저 왜놈들보고 도모 스미마셍 하는 이러한 태도로서 어쩌면 이렇게 좀 미소정책을 써서 앞으로 조금 빌어 가면서 뭘 해 보자 이러한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아직도 한일회담이 진전을 못 보고서 이렇게 되어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국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어폐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일 흥정거리라 하는 것이 저 평화선의…… 아마 평화선 안에 있는 어장인 것입니다. 1년에 3000만 불씩 잡어 가는 그 이권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하고 타협을 지을려고 했는데 요번 이 장면 정부는 그 평화선을…… 자동적으로 저절로 없어졌읍니다. 지금 구태여 우리 한국하고 무슨 외교를 갖다가 어쩌는 둥 맺어 가지고서 자기네들 청구금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이래 할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안 할 것입니다. 안 해도 자기네들 3000만 불어치 가져가는데 뭣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하느냐, 말하자면 남하고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 딱 대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상물을 갖다가 그냥 내주고는 말하자면 장면 정부가 수립 이후에 이 평화선에 들어온 배를 한 척 잡어 갖고…… 한 척 뭐 나포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 어부들도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냥 석방을 해 줬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석방을 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도를 했어요. 남의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놈을 잡은 것을 갖다가 그것이 뭣이 인도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인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평화선에 대해서 우리 경비선이 속력이 모자라고 할 것 같으면 비행기를 동원시키든지 우리 경비정을 갖다가, 해양경비정을 갖다가 동원시키든지 해서 꽉 막아 놔 갖고 한 걸음도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으면 아마 대일관계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 자꾸 이렇게 머리를 수그려 가지고서 아 이거 저쪽에서 주는 사람이 저러니 도리가 없다, 자 일본도 우리가 일본에서 자본도입이고 뭐고 여러 가지 그것을 안 받으면 우리 경제가 안 된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서 구걸적인 그러한 원조방식을 갖다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끝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 이상 여러 가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야말로 급한 문제 행정협정이 될 때까지는, 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주문은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들의 동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이 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장관…… 해당 장관이 나오신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는 혁명입법, 이 혁명입법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의 대상자들이 근간 항간의 여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며는 전부 도피해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이 도피한 이유는 두 달간 기한이기 때문에 두 달만 지나며는 과거의 반민법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것이라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한 데는 어디냐, 내가 듣기로는 현재 각 정부…… 각 정부 기간산업, 입법, 사법 할 것 없이 과거에 그들이 친면이 있고 또 그들이 등용하고 그들이 지지하던 그러한 족속들에게 숨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현 정부 민주당정부가 인사행정의 맹점을 가졌느니 좋지 못하느니 하는 얘기도 여기에 일리가 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부정선거를 조종하고 지휘한 자들은 전부 영전해서 앉어 있고 말단에서 거기에 협조해서 지령대로 움직인 사람은 오늘날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만이 처벌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들을 살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떼를 쓰는 것 같이 여론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각 기관의 과거의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은폐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과연 이 특별입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 된 한 사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정말로 울분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과연 그들의 동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현재 특별재판소만이 이것을 할 것이고 일반 행정이나 일반 기타 기관에서 협조 안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사업은 전 국민, 전 국가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단시일 내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 이러한 말이 들리고 사실상 도피한 것을 본 의원 눈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각료에게, 국무위원에게 질의하고저 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안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짤막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김용주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주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다시금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문제가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한국문제는 먼저 여러분께서…… 연년 이 유엔총회에서 이것이 토의가 되고 또 연년이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려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던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즉 말하자며는 한국의 통일 문제는 유엔 감독하에서 남북을 통한 선거로 말미암아서 통일을 하자 하는 그러한 커다란 줄거리 밑에서 해마다 토의가 되고 이것이 서방 측 자유진영에서 해마다 같은 결의안이 나오고 또 해마다 공산진영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으나 언제든지 이 공산 측의 제안은 이것이 하등의 우리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그 결의안의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명으로써, 제안으로써 이것이 제기가 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여러 나라가, 10여 나라가 생겨 가지고 유엔에 있어서의 양상이 작년과도 매우 달라진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며는 한국 문제가 좀 더 유리하게 이것이 전개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표단들은 그동안 자유진영의 서방 측의 여러 나라 국가와 또는 신생 중립적인 성격을 띤 여러 나라 대표들과 연일 벌써 몇 달을 두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며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년 같은 절차를 밟아 왔던 것이올시다마는 누구를, 이 관계된 국가로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것은 해마다 서방 측에서는 대한민국만을 초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유엔 제3차 총회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던 만큼은 이 대한민국만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을 해서 그것을 늘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안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소련 측에서도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으니 이 사람들도 역시 대표자로서 여기에 출석케 해서 그 말을 들어 보아야 옳지 않느냐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언제나 그런 말을 주장해 왔지만 이 자유진영에서는 북한에 있는 그 집단은 이것이 불법적인 집단인 동시에 유엔에서의 모든 결정을 언제나 배척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또 유엔의 모든 그 권위를 부정하고 또 그 결의를 무시해서 한국을 침략해서 공격을 하는 등 침략자로서 낙인을 받은 자니까 이것은 여기에 출석을 시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해서 표결한 결과 언제든지 해마다 소련 측의 제안은 이것이 부결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또 그 신생국가들은 대개 중립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표에 10여 표가…… 17개 국이올시다. 17표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편으로 많이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뉴욕에 있는 우리 한국 대표단의 수석으로 계신 임창영 대사를 아프리카로 파견을 해서 그 여러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다 찾았읍니다. 그 효과가 많이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17개 나라 가운데에서 열두 나라가 이번에 우리를 지지하는 편으로 손을 들어 주시어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예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또 이 한국의 어느 대표를 불러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났을 때에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만을 초청하자고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소련 측에서는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도 동시에 부르자는 것을 또한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은 미국이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을 초청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다가는 그 표수에 있어서 특히 모든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신생국가들의 그 거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염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이번에 미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부르는 것은 물론 이것은 무조건하고 불러야 한다. 어째 그러냐 하며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당사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엔의 모든 결정에 항시 협조를 해 왔고 실천해 왔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는 물론이요 북한에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대표를 부르자고 하니 불러도 좋다. 하지마는 부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한 개의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 보자 하되 여기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발언을 할려면 반드시 유엔의 권능과 권위에 복종해서 유엔이 결정하는 모든 의결사항에 두말없이 여기 그대로 복종해서 실천한다는 말하자면 유엔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조건을 붙여서 어디 그러면 출석시켜 보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국 대표단이 제안을 했읍니다. 이것이 종래에 없던 새로운 제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서방 진영에서도 일종의 그 폭탄선언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서 중화민국 같은 데서는 부표까지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문제 즉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 개의 새로운 커다란 국면이 전개되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쏘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표를 했읍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엔이 특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겠다는 표시밖에 된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며는 쏘련 측에서 말하자면 공산진영 측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태도표시를 가진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절대다수인 59표로써 이 문제가 통과된 것을 볼 때에 이 문제는 확실히 공산진영 측에서 종래에 공세로 들어오던 것을 수세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한국통일하자고 하던 너희가 들어와서 얘기조차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단히 어색하고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볼 때에는 한국을 통일하는 것은 좋다 말이야. 그럼 너희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하자, 얘기해 보자, 하나 유엔의 권능에 복종한다는 조건 밑에서 해 보자 그러는데 이자들은 얘기 지금 같아서는 그 쏘련이 분명히 부표를 던진 이상에는 북한의 괴뢰집단은 여기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며는 그자들은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밖에 되지 않어서 대단한 궁지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실까 봐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좀 말이 중복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신정부가 수립되자 이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읍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국가들이 유엔 회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서 유엔에서의 아아 진영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정부는 아프리카 신생국가에 친선사절을 파견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서 중립국 회원들에 대한 접촉을 빈번히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의 세력분포의 변동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문제의 토의가 종전과 같이 상례적으로 평온리에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고찰해서 다각도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왔던 것이올시다. 첫째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는 기본 원칙이 이번 총회에서 강력히 재확인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민주우방의 공고한 단결과 지지를 확보하기로 힘을 써 왔읍니다. 또 둘째는 아프리카 신생 제국이 공산 측의 유혹과 중립국의 영향 및 한국 문제에 대한 미숙한 그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반수 이상이 한국의 입장을 위해서 투표해 주었다 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작년 가을 개최된 제15차 유엔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한국 문제가 상정되기까지의 사전공작을 했읍니다마는 총회의 사정으로 한국 문제의 토의는 금년에 재개하는 후반기 총회까지 연기가 되어서 우리 대표단은 작년 말에 일단 귀국을 하고 금년 3월 7일에 유엔총회가 재개되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대표단을 전후 3차에 나누어서 파견해서 한국 문제의 상정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가 일시 16차 총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 한국 문제의 상정이 그간 우리 대표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또 한편 우리 대표단은 5그룹으로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지역별 국가군을 분담해 가지고 치열한 공작을 계속해 왔읍니다. 또 한편 외무부는 북한괴뢰집단이 수차 발표한 소위 조국평화통일안이라는 그 기만적인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통한각서를 작성을 해서 유엔총회에 문서로서 이것을 배부하고 한국분단의 책임이 공산 측에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신정부의 통한방침을 해내외 에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먼저 그 정치위원회에서의 한국의 문제가 토의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국문제를…… 한국문제의 토의를 결정한 정치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제1일 회의에서는 한국 대표 초청에 관한 미국 결의안, 소련 결의안 및 인도네시아의 3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미국 제안은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만을 초청하자는 것하고, 소련 안은 북한 대표의 참가 없이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하에서 남북한의 대표를 다 초청하자는 것이었고,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남북한 대표들을 초청하자, 이것은 말하자면 소련의 원안과 별로 다름이 없는 즉 미국 안을 갖다가 수정해서 결국은 소련 안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1일 제2일째 들어가서 이와 같은 3개 의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 토의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도 대표는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준다는 견지에서 남북한 대표들을 이번 총회에서는 반드시 다 초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비율빈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들은 대한민국 대표만의 초청을 주장을 했고 특히 미국 대표는 북한괴뢰들이 지금까지 취해 온 태도 즉 그들이 유엔의 권위를 부정하고 통한을 위한 유엔의 권고를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서 북한괴뢰 대표의 초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소련 대표가 북한 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이상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의 토의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북한 대표의 초청을 호소를 했읍니다. 그러자 일부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중의 몇 나라들은 그 태도 결정이 대단히 곤란을 느끼게 되었고 또 미 측 대표 또한 미국 제안 투표에 있어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미국 대표는 인도네시아 수정안에 대한 조건부로써 북한 대표를 초청하자는 재수정안을 제출을 한 것이올시다. 그 조건은 북한괴뢰집단이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명확히 수락을 하고 또한 그들이 한국 문제에 관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취한 바와 같은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모든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미국 제안에 따르는 신사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즉시 우리 대표단에게 훈령을 보내고 북한괴뢰가 먼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을 행동으로써 표시해야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찬성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읍니다. 그래서 4월……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월 11일에 정치위원회는 한국 문제 토론에 참여시킬 한국 대표 문제를 계속 토의를 했는데 소련이 인도하는 공산 측과 인도네시아, 인도, 가나를 포함한 중립국가들은 미국의 재수정안 즉 조건부로 북한 대표를 참석시키자는 안을 강력히 반대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무조건으로 참석을 시키고 북한은 조건부로 참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을 모욕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참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읍니다. 인도는 세이론, 가나, 인도네시아, 소련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한국 문제의 토의를 제16차 총회까지 전적으로 연기해 버리자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이 안은 49 대 30, 기권 17, 결석 3으로 이것이 부결되었읍니다. 이 투표에 있어서 적어도 7개 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유리하도록 지지했다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읍니다. 만약 한국 문제의 토의가 요 다음번 총회까지 연기되었더라면 공산 측은 또 새로운 흉계를 꾸며 가지고 단합할 수 있는 수개월 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뻔했던 것이올시다. 현 정세 하에서 북한괴뢰가 종전의 태도를 돌변해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심히 곤란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약 미국의 재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인도네시아 제안인 대한민국과 이북 괴뢰를 동시에 무조건으로 초청하자는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이 인도네시아 안이 가결은 못 된다 치더라도 상당한 찬성표를 많이 얻게 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미국 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건부 북한 초청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 미국 측 재수정안의 채택은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외신들은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북한은 한국 문제의 토의에 참석할 수 있기 전에 이 결의에 명시된 바 조건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성의 있는 실천으로서 그 조건을 허락하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유엔통일부흥위원단 즉 말하자면 여기에 와 있는 언커크라고 하는 이 위원단을 즉각 받아들여서 북한에서 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올시다. 미국의 재수정안을 12일 하오 다시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이 59, 이 중에서는 11표의 신생 아프리카 11개 국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반대가 14, 기권이 22, 결석이 3, 이러한 다수로써 이것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인도는 이 투표에 참가를 하지도 않었읍니다. 인도네시아의 제1수정안은 반대가 59, 찬성이 12, 기권이 22, 결석이 4로써 이것이 부결되어 버렸읍니다. 미국 수정안이 채택되자 미국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천명을 했읍니다. 소련은 자기 제출에 무조건 북한 초청동의안을 투표에 붙이자고 주장을 했지만 이 안은 투표에 붙이지 말자는 알제리아 대표의 동의안이 53 대 33으로 채택이 되어서 소련의 시도는 또 패배하고 말었읍니다. 미국은 그 수정안이 채택된 즉시로 한국 대표를 참석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아직 결론은 얻지 못했읍니다. 12일의 회의는 산회가 되었으니 한국 대표는 오는 월요일에 속개될 예정인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의의 채택으로 한편으로는 유엔을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의 초청을 받자고 하는 공산 측의 책동의 불합리를 예리하게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공산 측에게 태도 결정을 강요해서 다시금 그들의 무법하고 부당한 태도를 전 세계에 폭로시키게 된 것이올시다. 만약에 북한괴뢰가 이 결의에 완전히 행위로써 이행을 한다고 하면 유엔 측의 커다란 승리로서 유엔원칙에 의한 조속한 한국통일의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의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을 초청하자고 했다고 해서 그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한 개의 독립된 정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그들로 하여금 유엔의 권위에 복종시키자는 그러한 뜻밖에 없었던 것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 여러 나라의 한 가지 현명한 조처로서 이번에는 확실히 공산진영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이 겉으로만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주장했지마는 실지로 유엔 헌장에 따르는, 유엔의 결정에 따르는 한국통일 문제에는 자기들이 아무런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해서 그 허위성과 기만성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번에 확실히 미국 안의 통과는 국제적으로 공산진영 측의 무성의하고 기만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서 한국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유엔의 헌장을 지키고 유엔의 모든 결정에 순응해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성의를 가진 국가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월요일 날로 예기 되는 유엔의 정치위원회에서는 아마 우리 대표가 나가서 발언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스티븐슨 미국대표가 발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유엔의 서방 측에서만이 진실로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을 가져오자는 데 노력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과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장면이 전개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올시다. 대개 이것으로써 경위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전번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실한 양해를 가지고 일을 담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참의원에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회만 국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는 관련을 떠나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인 서 의원이 국회 개의시간을 안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책이 많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국회 개의시간은 법정으로 오전 10시에 개의인데 그것이 늘 시행이 안 되어서 시간을 끌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는 이상에 10시에 개의가 언제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만부득해서 15분까지 안 오면 유회를 선언한다고 그런 결의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10시에는 꼭 개의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결의하고 못 할 것은 못 했다는 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지금 이 임시예산을 상정할 무렵에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상정을 해서 먼저 보고를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낸 그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키로 통과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필선 의원 규칙발언하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 조일환 의원이 무슨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저 제2항의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1항을 시작하겠읍니다. 제2항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제안하신 강승구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병노 의원 나오세요 김병노 의원을 소개합니다.

표결은 내가 하겠읍니다. 여기 더 토론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희송 의원께서 보충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세요.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잠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림위원회가 제주도 도의회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지금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러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기에 잠간 지적해서 만일 농림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며는 잠간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밀이 이 나라에 많은 양을 도입하게 된 역사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는 주정의 생산단가가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양곡사정이 일시 심히 절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비곡주 생산을 장려한다는 견지에서 당밀의 도입이 상당히 성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 농가의 실정으로 봐서 주정업자가 고구마를 많이 쓰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생산의욕이 덜 앙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밀을 당장 수입을 금지하라고 그러면 주정생산의 양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고수입 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하면 당밀 도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주정에 대한 세금과 국세와 모든 것을 합하면 연간 91억 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세수입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구마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찬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당밀의 도입을 금지하며는 주정공장의 생산도 물론이지만 국가세입에 중대한 차질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못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이번 이 국회가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농림부 당국이 고구마의 생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생산장려비까지라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는 농림위원 여러분에 못지않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정공장의 생산과 또는 동시에 고구마의 생산과를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하며는 본 건의안의 1항, 2항, 3항의 건의안이 있읍니다마는 1항과 3항은 대단히 좋은 건의안입니다마는 제2항에 있어서 주정원료에 사용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컨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밀이 우리나라의 주정생산에 필요한 것이 연간 대체로 12만 톤입니다. 12만 톤이라며는 이 고구마도 보통 생고구마를 주정원료로 쓰기보다는 수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절간 감자라는 것을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간감자라 해도 이 역시 12만 관이 필요한 것이며 이 절간고구마 12만 관을 생산하려면 생고구마가 약 1억 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농가에 그러한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이만한 수량을 시장에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현저한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해서 고구마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또한 그것을 장려하는 견지에서 농림부 당국이 그 고구마 생산계획을 가지고 즉 다시 말씀하면 이 건의안의 제2항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 도입은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두고 즉 농림부장관이 이 나라에 당밀을 더 들여올 필요가 없다든지 혹은 있다면 얼마를 들여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고구마의 생산량과 잘 조회해서 그것과 관련성을 가지고 해야만 고구마도 생산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고수입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당밀 도입을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도 제2항을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 도입은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두고 당국은 적극적으로 절간감자의 생산을 장려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부총회를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대에 자유당이 경찰을 자유당의 사병과 같이 취급한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의원부총회를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전에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데 이것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것을 오늘 아침 9시에 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부총회 간사로 하여금 전화 있는 데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 가운데는 아직도 전화 가설이 안 되고 혹은 전화 가설을 할려고 해도 그 거리 관계상 가설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분에게 대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아마 파출소에서 연락을 간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부총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왜 경찰 동원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부총회도 역시 국가, 민가를 위해서 국정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 전연 별다른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만일 신민당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긴급한 의원부총회를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가 없는 데는 파출소를 통해서 연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서도 이러한 조치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부총회가 하등에 그 당의 당략이라든가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떠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신민당이나 어떤 당에서 앞으로 의원부총회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는 그 정도의 서로의 편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발언 없읍니까?

지금 장면 총리의 대일외교 관계의 그동안의 경위와 또 의사일정에 오른 금번 실시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정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들었읍니다. 우리들은 그 보고 가운데에서 대일관계, 우리 한국과 일본관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한 양국관계에 몇 가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장 정부가 가지는 그 기본적인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 몇 가지를 질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 총리의 보고 가운데에서 일본정부가 과거 8년 동안을 두고 해 내려온 한일회담에 있어서 그 태도가 대단히 성실성을 가져왔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퍽이나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이 회담진행에 대한 전망이란다든지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퍽이나 낙관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러한 보고를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일본정부가 이와 같이 양국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호적이라고 할까 성실성이라 할까 완화된 태도를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당연한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은 어떠한 양국 간의 역사적인 귀결에 있어서나 또한 국제법상의 논리적인 귀결에 있어서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정부에서 취한 태도가 지금과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와 같이 이런 태도로 나올진대 일본정부에 있어서 지금 장 총리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이고 성실성 있는 것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당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첫째,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운데에 가장 전 세계 사람이나 양국 국민이 생각할 때나 어려운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평화선 문제 이것일 것입니다.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생각건대는 벌써 문제 바깥에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장 총리는 말씀하기를 어저께도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어선 한 척을 나포를 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포할 것이로되 다만 아방 의 경비선은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 못하고 또 그 선박이 노후하다, 상대방의 그것에 비해 가지고 도저히 따를 바가 아니고 또 앞으로는 새로운 배도 좀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나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얼핏 듣기로는 장 총리의 보고가 성의 있는 또 그럴싸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자면 이것을 속임수로 넘어가자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적어도 이 평화선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4월혁명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비선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경비선을 소유했다가 지금 이것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극력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입에 대해 가지고 방어하는 데 주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상사람들로부터서도 해적행위다 또는 국제법상 위반이다 등등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우리는 이것 하나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정권 수립 후에 배 한 척을 잡은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 경비선의 불비 또는 그 속도의 지완 여기에다가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요 일전에 말씀하기를 그 사석이라고 할는지 공석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어부 네 사람을 나포 억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무총리 이하 정 외무, 주 상공, 김 재무 등 각료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 말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 측으로부터서는 어부 네 사람을 잡아서 억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말까지 했읍니다. 어부 네 사람이라면 이것은 뽀트나 타고 왔다면 모르겠으되 고기잡이하러 온 일본어선이라며는 사람 겨우 네 사람만을 잡아서 억류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에 의하면 장면 내각 수립 후에 처음으로 일본어선 한 척을 잡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장면 총리가 그대로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평화선은 장면 내각으로부터 완전히 해소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일본국에서는 한국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나라의 유지와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자기네들은 고기를 잡아먹어야 하겠다고 기를 쓰고 이 선을 침해했고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초비상…… 초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평화선과 관련되는 그 도가 너무도 크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비난을 무릅써 가면서 이것을 지킬려고 애써 왔던 것입니다. 이러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일본어선이 자유자재로 방약무인하게 여기에 와서 고기잡이를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장면 정부에 대해서 일본정부, 아니 어느 나라의 정부란다 할지란대도 성실하고 우호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면 총리가 말씀하는 일본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에 대해 가지고 친절하고 성실성 있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성실성으로 보아야 옳을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장면 총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새겨듣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옳을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과거에 역사적인 그 숙원 과 숙감 만을 항시 되풀이하고 이것을 스스로 해소할 줄을 몰라 가지고 언제나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거부할려고 하는 의사는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우리 국민이 다 그러하리라고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이렇게까지도 4월혁명 후에 초대 장면 내각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까지도 조급하고 이렇게까지도 마음의 문호를 그대로 철수해 버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갔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은 결코 우리 국민의 일종의 감정에다 우리가 호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민족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결부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의의는 이것이 바로 민족과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곧 민족의 정기일 것입니다. 한 개의 민족이 영원히 자기 생명을 유지할려고 할진대 바로 민족정기가 정립되지 않고서 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부유한 위력을 보유하고 태평을 구가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일본국이라고 할지란대도 또는 기타 어떠한 나라라고 할지란대도 이것만을 가지고 잘 먹고 잘사는 것만으로서 그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우호관계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시적인 선린을 방해하는 이러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정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정부로서는 모름지기 중대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며 더군다나 일본관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선후와 본말이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연 두루뭉수리가 되어 버렸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뼈가 앙상하다시피 대단히 경제적으로 쇠약해졌음에 일본의 저 부유해진 경제의 협력을 구해야만 살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우리의 먼 400년 전의 임란, 임진왜란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때서부터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은 이 민족적 비애와 민족적 뼈아픔을 다 저바린 듯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그네들의 질곡과 그네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희생을 바친 사람들이 두 눈이 멀뚱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러한 이 한국정부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또 일본관계,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있어 가지고서 정부의 각료와 상대방의 정치인 몇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사만으로서 양국관계의 참다운 국교정상이 되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든지 과거의 역사상 나타난 여러 가지의 민족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저선의 기초 위에서 외교가 진행되고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사상누각의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일본국민에 대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잊고 새로이 국교를 맺어 가지고 새 출발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완화가 되어 있고 납득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해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재작년 우리 교포북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국민은 울부짖으면서 들고일어났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북괴뢰와 결탁해 가지고 이것을 감행했읍니다. 우리 국민의 울부짖는 것을 들은 체 만 체 이것을 북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면 또한 올해에 들어서 첫 배가 또 니이가다항을 출항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 이런 우리 민족의 감정과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 동포를 우리의 적인 이북괴뢰에게 계속해서 실어 보내고 있는 이 일본국의 태도가 과연 우리 국민의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존중하고 또는 이해시킬려고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장면 총리는 보고 계시는가. 또 이런 말씀은 조금 적은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지난달 장경근이가 일본에서 안주처를 구한다고 했을 때에 일본정부 고관이라는 자의 망언은 뭐라고 했읍니까? 앞으로 이 장면 내각의 운명도 멀지 않을 것이고 거의 적색적인 정부가 수립할 때에 이 장면 내각의 각료가 망명해 올 것이니 이때에 또 우리가 받어들여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장경근이를 우선 우리가 여기에 망명을 허락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망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또 우리 외무부에서 어느 정도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일본정부의 스테이트멘트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문 한 귀퉁이에 깨알만 한 정도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런 것을 그 어디 그야말로 뚜렷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책임 있는 이런 고위관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외신보도를 통해서 온 것을 일일이 우리 국교문제와 결부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쉽사리 외무 당국자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만일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국민이 뼈저리게 아퍼하는 이 심정을 감각할 줄 안다며는 이렇게까지 처사는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정부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떳떳하게 진사 의 뜻을 표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것은 외신보도의 책임이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월간지인 중앙공론, 지난해 11월 달에 뭐라고 했읍니까? 나 여기서 이 문제의 중앙지의 기재에 대해 가지고서 그 내용에 탓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면 총리나 장면 내각 각료들에게 국한된 불명예가 아니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일본국 조야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런 정도로서는 국교를 정상화하느니 회담을 계속하느니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착종 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한 양국 간의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 숙원을 청산하고 국교를 새 출발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일본국의 국민과 정부가 성실성 있게 가진 진의라고 할진대는 국민으로서도 중앙지의 기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처사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정부로서도 소위 고관이라고 하는 자의 발언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며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만이요 과거 우리를 둘러 먹고 속여 먹던 일본국과 일본국 국민과 일본의 정부의 상투수단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 총리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장 총리는 국교정상화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초급 하매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구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고 또 전일에 직접 장 총리로부터 또는 각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읍니다. 과연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서도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한일회담이 어떠한 낙착을 보기 전이라도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살길이요 또 우리 정부가 떳떳한 태도로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장 정부의 생각일진대는 무엇 때문에 한일회담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가, 평화선은 실질적으로 다 개방해 주어 버리고 있고 후일을 위해서 문서만이라도 남기자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다가 회담은 일방으로 계속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협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빌려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남녀가 앞으로 부부생활을 맺기 위해서 서로가 선을 보고 서로가 약혼관계에 이르렀다고 할지란대도 소정의 일정한 형식과 예식과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않고 이 식전 을 갖추지 않고 남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음행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참다운 독립국가의 떳떳한 입장에서 국교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조금 간접적인 말씀이 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기회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장 총리의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다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 미국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이러한 삼각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감하고도 단호한 한미관계 즉 대미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근대에 와 가지고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군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침략까지도 하게 되고 또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할 바가 못 되다시피 일본이 부강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를…… 역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가만히 해 볼 적에 이것은 참 기형인 것입니다. 대체 1904년에 포스마쓰조약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자기 독무대와 다름없이 날뛸 수 있도록 한 것이 또한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노서아와 일본의 양 대표단 사이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노서아의 극동진출을 이것을 기시 하는 나머지 일본으로 하여금 동양에 있어 가지고 맹주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알선을 다 했읍니다. 이 결과가 바로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완전히 먹히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을사조약으로 사뭇 1910년 소위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치욕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소위 태평양전쟁에 있어 가지고 관동군이 38 이북을 맡었고 조선군이 38 이남을 맡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얄타회담에서 소위 군사적인 소위 무장해제를 소련은 38 이북을 하자, 미국은 38 이남을 하자고 하는 이 군사적인 의의로서 소위 38이라고 하는 장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더라도 또한 이 38선이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또한 미국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양군이 진주해 가지고 결국 이 38선으로 말미암아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참극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100만 청년의 흘린 피의 대가로서 일본이 저와 같이 부강해졌다고 하는 이것도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미국이 저렇게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요렇게 쇠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책임이 일련의 책임이 없다고 못 할 역사적인 고찰이 나온다는 것, 고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 못 할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에 와 가지고 물론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그야말로 공생공사의 이러한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밟어 가 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저런 부강해진 그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이대로, 미국은 역시 자기 세력권 유지와 자기 세력권 확장을 위해 가지고 그대로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장 정권은 대미관계에 방위지원을 위시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을 긋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여러 가지 태세란다든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대책으로서 나오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미외교 관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시정 혹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일본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한편으로는 회담을 진행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거의 우리가 마음의 문호를 개방 아닌 철수를 해 버린 것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감정이란다든지 민족의 긍지가 용허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대로 한일과의 관계를 조정할려고 하는 데에 커다란 무리가 생기고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도호지책 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나아가서 또한 앞으로 긴 장래에 있어 가지고서 볼 때에 새로운 어떠한 화단 이 일어날 원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한번 걱정해 보는 면에서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며는 소위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개방해 버린 것이 되어 있으니 문서상으로만 남겨 놓자고 하는 이러한 회담일진댄 평화선 문제는 애당초 처음부터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 가지고서 이것은 국제법상 위반이 있고 또는 우리 힘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다가는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받을 희망이 희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차라리 문제 삼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이러한 솔직한 심경을 피력하실 용의는 없는가. 일본이 말하기를 국방선은 인정하겠다고 한다고 그럽니다. 국방선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교전국 사이에 있어서 제3국 함정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적재한 그 물건이 혹은 군수물자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견지에서 교전국의 일방이 제3국의 함정을 이것을 견제하고 이것을 수색할 권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위 국방선을 인정하는 한 개의 국제상 통례요 또는 관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한다면 도대체가 내용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소위 국방선이라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적인 북한괴뢰 배에 수천 명씩 가뜩 실어 가지고 그야말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교포를 북송하고 있는 저 일본이 국방선을 인정한다 이것은 너무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든지 평화선은 우리의 절대 생명선이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종래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물론 소위 어로협정이란다든지 이것을 협정해 가지고 어족을 보호하는 이런 견지에서 양국 간에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언정 소위 해양에 있어서의 우리 경찰권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최저선에서 이것을 다룰 용의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거의 개방해 버려두고 이제사 배 한 척을 잡었읍니다 하는 이런 식의 소위 평화선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라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아닐 것이요, 이것은 다 내주어 버린 다음에 이제사 그저 어쨌든지 평화선은 어떻게 되었든지, 국민의 감정이나 민족의 정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선 경제제일주의로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어찌하든지 저네들로부터 우리 체통이 빠지든지, 우리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돈이나 좀 얻어다가 우리 건설이나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와 같은 이러한 방침을 그대로 견지하고 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재, 선박 운운합니다마는 선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구하기는 여러 가지 듣기를 십칠팔만 톤에 달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다 침몰된 것이요, 파손된 것이요, 노후화해 버린 것이요, 쓸모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일본정부에서는 이것을 너희들 이런 것을 그만두고 한 5000톤 정도로 새 배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이러고 나온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선박문제 같은 것이 여기에서 5000톤 준다는데 무슨 1만 톤을 더 얻는다든지, 2만 톤을 더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무슨 자기네들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내주겠다 그러나 민간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뜻있는 일본사람들은 사유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한국에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재가 억울하게도 그들의 손에 그대로 잠자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찾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이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먼저, 이러한 문제보다도 첫째는 평화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기본적 태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게 알려 주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4월 이전에 내가 알기로서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공식적이 아닌지 모르지마는 유력한 푸로포즈로서 이 평화선라인을 좀 한국 측으로 들여서 축소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러한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노 할 때에 자 그러면 일본어선이 일본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평화선을 들어가 가지고 어로를 할 때에 잡기는 한국정부에서 잡어라, 잡어도 좋다 그렇지마는 재판은 우리나라에 올려 보내라, 우리나라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에까지 일본정부의 태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랬던 일본이 오늘날 평화선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영해 이상으로 자유자재로 방약무인으로 이렇게 어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장 총리는 모를 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잡겠다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어저께 배 한 척을 잡었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믿어 다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평화선을 포기해 버려 놓고 무슨 청구권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커다란 것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거두자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응 어떤 형태로서든지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국교의 정상을…… 이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미안한 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우리 국민 앞에 진사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배상이 되었든지 청구권이 되었든지 일응 그런 도리를 지운 연후에사 모든 그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이런 절차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독립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거두지 않는 정부의 옳은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만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 가지고서 문화재를 반환한다고 하지 않을려고 하는…… 우리 것을 가져간 그 문화재를 일본정부는 주기는 줄 것이로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증여하겠다고 그래요. 똑같은 물건을 주면서…… 반환과 증여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실리주의자들은 말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두려워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증여와 반환의 글자 두 자의 차이밖에 없을 것이고 실지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환이라는 용어를 극히 피할려고 하고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돈을 무상으로 협력을 해도 좋고 차관의 형식을 취해도 좋다 하지만 너희의 청구권에 의해서 준다고 하기는 싫고 우리가 경제협조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하겠다, 같은 돈을…… 10억을 가지고 결정이 될는지 20억을 가지고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같은 금액을 내줄 것을 이것은 무상으로란 이름으로 협조해 준다, 너희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거액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일본사람이 그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로서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감정이 바로 그대로 장면 총리의 감정에 통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일관계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점에 치중할 것이 이 점이올시다. 아무리 못살고 우리가 헐벗은 국민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성명 석 자는 그래도 지킬 줄 아는 우리 국민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몇 가지 아마 그 조별로 몇 가지를 따로따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질문이 약간 두서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 통틀어서 지금 말씀한 몇 가지 그저 서너 가지, 평화선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의 정기, 결코 일시적인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고증할 때에 이것은 감정 이상의 민족의 존립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소위 민족의 정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대일관계에 그 기초적 조건으로 해 주실 그런 생각이 없는가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민우 의원이 무슨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운영위원장이 무슨 말씀 한 뒤에 이민우 의원 발언하세요. 운영위원장, 무슨 보고말씀 하세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의 토론이 없으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상정되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경에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에서는 반대했었던 것입니다. 실상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가운데 소수의견이었지마는 이러저러한 반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일부러 나와서 다시 말씀을 할 필요조차 없이 생각했던 것입니다마는 전연히 소수당에서 반대의견이 이러저러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잠간 나왔읍니다. 원래 농업은행법 66조에 의해서 저희 신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변모한 것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신민당에서는 주장했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가 적기 까닭에 민주당안대로 그대로 재경에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전연히 무시하시지 않고 위원장이 보고하실 때 신민당 측에서 이러저러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 자신이 나와서 다시 말씀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소수의견이라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이 보고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유감스럽기 까닭에 우리들이 그러한 이유로 반대했었다는 것만을 여기 밝혀 두고 들어갈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신상의 발언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하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보다도 본 의원이 참의원의 일원이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진상 그대로 해명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참의원의 명예, 정부의 명예, 이 나라의 부패상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단하게 어제 26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소위 대한중석회사의 중석불 수출에 관한 코미숀 운운하고 있을 수 없는 추문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것처럼 1면 톱기사로 5단을 뽑아 가지고 보도된 데 대해서 간단히 내용만을 해명하고저 합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본인이 작년 12월 달에 신병 진찰 차로 동경에 갔을 때 본인과 대한중석사장 문 사장과 정미창 사장과 세 사람이 동경식품회사와 한자리에 회담을 해 가지고 중석불 수출에 대해서 100만 불 코미숀 운운하는 이런 추문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마치 본 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제가 그 신문을 읽어 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중석을 일본에 파는가 또 일본 회사와 어떤 논의가 되었는가, 도대체 중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는가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그 관여하려고 생각도 안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문 모 사장, 정 모 사장…… 정미창 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슨 회사인지 그 자체도 본인은 모르고 있읍니다. 물론 대한중석 문 사장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지마는 어제 저녁에 그 기사를 보고 문 모 씨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당시 동경에 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아, 저 일본에 갔을 때에 내가 만나지 않았소. 그리고 내 그 뒤에 간 일이 없소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석불을 도대체 일본 회사에…… 동경식품이 중석불 취급을 하는지 뭔지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갑자기 오위영이가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신상발언을 하고 또 성명서도 내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위를 약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신병 치료 차 동경에 갔다 온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모략중상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일본 상사를 어떻게 했느니, 일본 상사하고 무슨 내통이 있느니, 여러 가지 악의에 찬 허위 날조된 보도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나온 것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될 때마다 본인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이런 잡음이 일어났나 보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니 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전부 묵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중석불을 일본 상사에 팔기 위해서는 100만 불의 코미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위영이가 개재되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참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부패상을 이걸로써 증명하게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본인은 동경서 그런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석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왜 이런 말이 떠돌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대한중석회사의 중석을 과거에…… 자유당 시대 때에는 벤푸리트 장군이 추천한 COC란 회사에 이 대통령이 특명을 해서 그 회사에 쭉 팔고 왔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일수판매로 팔도록 한 그 기간이 금년 1월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료된 틈을 타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COC 회사 또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이것을 일수판매로 얻으려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작을 하고 그 양 회사에서 100만 불 코미숀 운운하는 문제도 항간에 떠돌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마치 일본 상사에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략중상이 떠돌고 댕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을 이 자리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제가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모략중상이 있는 것도 제가 부덕한 소치이며 또 시일이 가면 알아질 께라 하고 단상을 통해서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묵과해 왔지만 이번만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전혀 사실이 없는 것을 날조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함부로 방언 을 해 가지고, 동료 간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정치인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함부로 방언을 해서 개인명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모략중상을 해서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기풍이 점차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종래에는 일체 참고 묵과하고 제 부덕 소치로 돌렸지만 이번에는 이런 사회 악폐를 한번 시정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혹은 동료끼리 옳지 못하다 혹은 점잖지 못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사실무근을 발설한 민의원의원 함종빈 의원을 오늘 아침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를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마음에 아푸고 제가 본의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성명서 한 장으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냥 놓아둘 것 같으면 세간에 알기는 불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적어도 어물어물하게 적당하게 성명서로 넘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국회의원들 저놈들 이권이나 찾아댕기고 나쁜 짓만 한다 이렇게 세간에서 국회 전체를 모독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 동지요, 더군다나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에 소속한 당원의 일원이지만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람은 사직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함 의원이 우리 참의원의원은 아닐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적으로는 그분에게 그런 처사를 한 데에 대해서는 내 마음 아푸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정의에 입각하거나 또 이 나라에 이런 처사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그런 함부로 방자하게 방언해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데 일조가 될까 해서 이런 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원 선배․동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추호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널리 양찰해 주시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런 데에 근사한 얘기가 계시거들랑 제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아르켜 주시고 이 처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고충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윤길중 의원 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다른 분이 대신 설명하실 분이 있읍니까, 동의자로서?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법사위원장이 윤길중 의원안은 이 성문만 낭독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 제2항 이것도 한꺼번에 설명을 요하겠읍니다. 법사위의 안은 철회가 되었고 박주운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법안을 오늘 내일 모레까지가 금번 회기인데 모레는 일요일이라 오늘 내일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급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하자, 금명 양일간……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본회의에서 양해사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사로 작정해야 될 것이니 아직 표결에는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뒤로 미루겠읍니다. ―공안법안 심사 중간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토의하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없읍니까? 그럼 다 익숙히 아시는데 표결할 터인데 표결하실…… 아마 제 독회가 있읍니다. 제1독회 하는 중이올시다.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문교 양 장관을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두 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마 나오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통지에 의하면 한국의 학생으로서 해외에 유학허가를 받고 있는 수효가 작년 7월 말일 현재로 5314명이나 되고 그중의 많은 숫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94년 1월 1일 자로 정부에서는 돌연히 정부보유불을 절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하에서 공정환산율에 의한 해외유학생에 대한 송금을 갑자기 중단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동량 이 되겠다고 또 타국에서 해외에 유학한 그이들보다는 여러 가지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고생을 참아 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네들이 갑자기 송금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하숙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노두 에 방황하고 또한 본국에 돌아올려고 하더라도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고생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비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서 몇 가지 여기에 수반되어서 질문의 말씀을 할려고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재무장관께 몇 가지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전에 장관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문을 하면 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걸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건마는 장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슬쩍슬쩍 핵심을 회피해 가면서 넘겨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재무장관께 일곱 여덟 가지의 질의의 말씀을 드릴까 하니까 또박또박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항목에 걸쳐 가지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장관은 이다음에 해외에 보낼 유학생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불의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정환산율에 의해 가지고 송금을 할 수가 없다고 약속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외의 유학생한테 송금해 주었던 맥심맘 라인, 최고액 이것을 140불부터서 200불을 보내 주었는데 이것을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 가지고 100불이나 80불 정도로 내리겠다고 사전에 약속은…… 유학생들한테 공정환율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있을란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에 나가서 수학의 길을 밟고 있는 그네들한테 애당초에 해외에 출발하기 전에 각자 각자가 자기가 수학할려고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 의해 가지고 4년 내지 6년 이러한 기간에 행정부로부터 공정환산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송금할 것을 애당초에 약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보유불 절약이라는 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 가지고 공정환산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해외송금의 길을 막아 버린다는 것은 해외에 유학의 길을 밟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최초에 맺은 협약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협약을 위반해도 정부가 일방적인 이러한 일을 감행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네들은 지금부터 4, 5년 전에 해외에 유학의 길을 떠날 적에 당시에는 500 대 1 환산율이 적용되었고 그 후에 650 대 1 환산율이 적용되었는데 본국의 정치의 혼란과 악화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약 배나 되고 또 배에 가까운 1000 대 1로 공정환산율을 변동해서 그만큼 부담을 증대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도 행정부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여야만 할 것인데 갑자기 정부보유불이 적어졌으니까 그나마 1000 대 1도 바꿔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처사는 도의적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해외의 학생들이 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본국의 처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이 정치의 빈곤과 경제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자꾸자꾸 환산율이 변동되어서 악화되어 나가는 것도 미안스러운 일이고 안 될 일인데 더군다나 송금을 공정환율로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 해 가지고 본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야기될 이런 일까지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또 재무부 당국의 말에 의하며는 해외에 자녀를 보낼 만한 사람은 한국사회 현상에 비추어 보아서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외환을 획득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지 않느냐,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네들이 출발할 적에 500 대 1이 약속이 되었었는데 650 대 1로 변동이 되었고 또 650 대 1이 1000 대 1로 자꾸자꾸 변동이 되었는데 작금의 외환시세를 알아보았더니 그 그저께 1딸라가 한국의 암시세가 1550환으로 급등했읍니다. 일천이삼백 환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1550환 대 1이라는 이러한 놀랄 만한 환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간의 정부보유불을 절약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이와 같이 학부형들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본인들의 걱정을 끼치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하면 영구히 이 나라의 후진성은 없앨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며는 애초에 출발 당시의 500 대 1로 보내 주어야 할 판인데 자꾸자꾸 변동이 되어서 1000 대 1이 되었는데 현재는 1500 대 1로 송금할 수밖에 없으니 학부형들이 송금중단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조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로 기인해 가지고 기술이나 지식의 빈곤은 영구히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해탈 못 시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까지도 재무장관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재무부 당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근면한 학생들은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적당한 시간 알바이트를 하며는 1학기분의 학비쯤은 얻어 쓸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는 미국의 경기변동의 상태가…… 미국의 국내 사정도 최근에 있어 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알바이트 길을 얻기가 차츰차츰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미국을 제외한 서독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자유중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한국의 유학생들이 알바이트 길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미국 유학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우방 각국의 나라에 있는 유학생들은 한 푼의 알바이트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을 길이 맥혀지고 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섯째로 통계숫자를 잘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31일 현재에 5314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87년도 1055명, 88년도 973명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후부터는 차츰차츰 체감 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며는 89년도서부터 93년 7월 31일까지의 총 숫자를 따져 보니까 5317 가운데에서 1944명밖에는 해외유학생이 안 돌아온 숫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중에 확실한 숫자는 문교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1944명의 반절이 홀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송금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 가지고 그 반절만을 한 달에 140불씩을 송금을 하면 연간 153만 5000불의 돈이 소요되는 것이고, 조금 낮춰져 가지고 1개월에 100불씩을 송금해 준다고 가정을 하며는 연간 116만 6000불의 외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져 볼 적에 정부의 방대한 예산과 연간 116만 불 정도의 외화를 소비해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설 그러한 훌륭한 기술자나 지식인들을 양성하는데 그것쯤을 아낄려고 하는 그 심사는 차라리 다른 부문에 절약을 기도할망정 너무나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덧붙여서 재무장관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빈곤을 없애는 방법이 절약이다…… 그전에 부자 될려고 촌에 있는 영감님들이 돈만 안 쓰면 그만이다 하고 오그려 쥐고 있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늘 입이 아프도록 주창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써 가지고 외화 획득에 노력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말씀하면 외교를 강화해 가지고 외화를 증대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설비를 갖춰 가지고 선전을 강대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수출의 증가나 군납불 등등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를 많이 얻어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얼마 안 되는 외화를 가지고 고걸 아끼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16만 불만 있으면 해외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취학의 길을 닦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유위 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 조금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학도의 길을 그만두어 버리고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한 졸렬한 방책을 쓰고 있다는 것 재무장관께 다시 한번 이러저러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아울러서 요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는 월간 200불 정도의 돈을 학부형들이 브랰마켙 즉 말하자면 암시장에서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송금의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러한 그야말로 특혜를 보여 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중대한 내부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좌우간 명동이나 자유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불화가 어느 구멍을 뚫고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만 다못 학부형들이 각자 각자가 200불 정도의 돈만 마련해 오면 송금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 의미는 국내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연하게 불화의 암시장의 존재를 용인한다 이렇게밖에는 외국에 인식을 안 줄 것이오. 또 한 가지는 실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외화를 1500 대나 1600 대 1로 암시장에서 구득해 가지고 각자 각자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외국에 송금한다고 가정을 하면 눈에 보이는 정부보유불의 절약은 그만큼 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환의 암시장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사행심을 조장할 것이고 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이고…… 종합해 가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히려 정부에서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공공연하게 외국에 송금해 주는 것보다도 가지가지의 악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재무장관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의 칠팔 가지의 질의를 끝마치고 결론적으로 또 본 의원이 측문 한 바에 의하면 해외유학생에 대한 공정환율을 적용시키는 송금중단에 의해 가지고 야기적인……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몇 차례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재무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은 전부 다 송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국무위원의 의장 격인 국무총리까지도 송금해 주는 것이 옳다고 단정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유독 재무장관만이 절대로 반대를 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 송금중단의 용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일국의 총리까지도 하라고 한 것을 재무장관이 독단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 일인데, 결론적으로 이러저러한 이해득실을 따져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 좌우간 요다음에 보내는 유학생에게는 한국의 정부보유불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공정환율로 송금을 못 하겠다 혹은 한 달에 종전에 140불 송금하던 것을 100불, 80불밖에 못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해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 있는 분 그 사람들한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도록 송금의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말씀 요망과 아울러서 질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문교장관께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통계가 항간에 들려오는 통계에 의하면 해외유학생 총수가 5314명이라고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작년 7월 31일까지 이후에 약 1000명이 귀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좌우간 5314명이건 1000명이 귀국했건 간에 현재 똑똑한 해외유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해외유학생이 홀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하프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완전히 자기부담으로 가도록 마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가지고 한 달에 공정환율로 인해 가지고 140불씩 송금하며는 똑똑한 숫자, 얼마만 한 돈이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이 대개 조사해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행정부…… 문교행정을 맡아보시는 입장에서 정확한 통계숫자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유학생의 연한제한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연한이 경과되어 있으며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오셨는지 말씀……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4년 동안을 기한으로 해외에 유학한 사람이 그 4년이라는 기한이 경과가 되면 문교 당국에서는 어떠한 처사를 했는지, 그간 4289년 이후 5개년 동안 그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항간에 들려오기는 해외에 한번 나가면 징병기피를 일수로 하고 연한이 다 되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조국인 한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해외에 유학생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이 없도록 똑똑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방금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차츰차츰 악화되어 가는 외화부족 또 환율의 격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이해를 해 주면 모르지만 이해를 만일 못 해 준다 할 경우를 규정할 적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유학생을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에 문교부장관은 실력본위로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 가지고 특수기술과 특수한 지식의 연마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는 유학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보다도 학부형들이 돈 내 가지고 구차하게 공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라도 해외에 보낼 이러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요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해외유학생에 대한 공정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송금한다는 조치의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된 여러 가지의 사태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끝으로 기왕에 문교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최근에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상당한 여론거리가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장 인사이동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읍니다. 전국에 허구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학교의 차이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인정해 말하기는 거북한 위치에 있읍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간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전통이 있고 좋은 학교라고 말이 있는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인사이동은 언제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말썽이 있읍니다. 대체 그 원인이 어디가 있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일국의 문교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썽거리가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문교부에서 장관이 발령을 낼 단계에 들어갔다가 취소를 하고 취소해 버린 사람을 다시 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등등의 일이 이 정권하에서도 몇 번이고 번복이 되었는데 4월혁명을 맞이해 가지고 제2공화국을 맞이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악폐가 없을 것을 믿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말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원인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문교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근에 말썽의 원인은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후보로 올랐던 한제영이라는 사람은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안 되었지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은 본 의원이 듣고 있기는 1․4 후퇴 때에 후퇴를 했는데 1․4 후퇴 후퇴하기 전까지는 소위 평양에 있는 김일성대학에서 무엇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남북의 문화교류 운운 말까지 돌아오는 이때가 되니까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다지 없어 가지고 1․4 후퇴에 남한으로 건너오기 전에 김일성대학에 봉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두 차례나 해외유학의 길을 얻고저 한 끝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비자가 나오지 아니해 가지고 해외유학을 못 간다는, 저지당하고 만 그러한 사실이 있는 그분을 어찌해서 경기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내정을 해 가지고 밀고 있다가 동창생들이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의 내막에 있어 가지고 좋지 못한 풍설이 돌아다닌다는 일례를 들어 대표적인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어째서 할려고 했으며 기히 장관의 소신대로 할려고 했으면 소신대로 발령을 낼 것이지 왜 중단했으며 또 우리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반공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할 이때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전력이 그와 같은 흑운이 감싸 돌고 있는 그 사람을 어찌해서 대표적인 학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경기중․고등학교장으로 기용해 가지고 발령할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토론도 안 하신다며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지냈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하는 심사를 경과하니 만큼 어떻습니까?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52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이 법안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재회부해 주셔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의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도윤 의원의 제안내용은 심사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또 이병하 의원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로써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그 의결은 재적원 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로서 생각하는 점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하는 문제는 헌법 제45조 단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단항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을 제명할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입법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당 시대에도 야당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반드시 집권당이 자기가 소요되는 개헌기준 수를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매수하다가 아니 되면 역시 제명하는 방향의 그런 그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까닭으로 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10만의 대변인으로서 유권자의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전제로 해서 의원의 제명에 관한 그 정족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련의 예가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정족수의 3분지 1 이상의 구성을 받어도 제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의가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정치적으로 이것은 적신호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만이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결의가 될 것이다. 또한 만일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그 출석의 성적이 나뻤을 때를 예상해 볼 것 같으면 3표를 얻으면 결국은 제명할 수 있는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자격 다시 말하면 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홉 사람이고 그것이 최종 수로서 세 사람의 찬성표수를 얻음으로써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제명을 당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국민의 생각이나 또 다수의 생각이, 의원 다수의 생각이 권위 있는 결의로 인정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예상해서 다른 타 원이 이러한 그 심사조치에 대해서 역효과를 낼 작용을,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고 전제하면 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을 찬성을 해야 되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권한을 아홉 사람에게 부여해 가지고 결국 여섯 사람일 것 같으면…… 여섯 사람의 찬성표수로서 제명결과가 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면 더우기 재적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표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론인 것을 말씀드려서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