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내각...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이나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그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다시 사과할 수 있지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내란수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 안 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적절하지요?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4일 저녁에 안가 모임에 참가했잖아요, 법무부장관께서. 그때 2차 계엄 토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그러면 1차 계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의였겠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 맞출 건지 그 토의 아닙니까?

12월 4일 날 온 국민은 2차 비상계엄을 할지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요?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형사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내란수괴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것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법원에서 판단……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 아닙니까?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대단히 비밀이 보장이 안 된 거고 비밀 위반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외교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든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