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이 책자가 다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따라서 쭉 낭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단기 4294년 2월 7일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구 참의원의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감사 개시에 앞서 감사위원의 태도로서 일체 선입감의 배제와 공평무사와 대상자에 대한 인격존중 등 엄정중립 태세로 보고종료 시까지 기밀 보지 를 상호 서약하고 본 감사가 있게 된 동기를 제기하여 준 각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기하고 본 원의 향상 발전과 민주여론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도 특히 유의하면서 8일간 성심전력 예의 감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각 중요 조사내용 설명서를 첨부 보고하오니 본 원의 정화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본 위원회...

거기에 한 가지 이견이 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말이오 오늘로서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임명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인사문제는 남의 성명을 지적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명예 또는 장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이 조사할 때에는 한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람이 각파별로 다해서 공평무사하게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조사자료는 전부가 다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아무개가 이랬다 아무개가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해 버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명, 사건내용을 밝히는 것은 보류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의원으로 있는 이상 오늘로 이 위원회는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한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본 의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가장 상세하고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하실 적에 잠간 그 경과에 있어서의 보고가 빠지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와신톤에 도착은 밤에 했는데 도착하니까 우리 대사가 나왔읍니다. 대사관원들도 나왔고 미국 국무성에서 우리들을 환영하려고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왔읍니다. 그 밤중이니까 우리 일행은 즉시 대사관에서 지정해 논 호텔로 들어 갔었읍니다. 들어가서 원래 밤이 깊었으니까 어찌 하지 못하고 그 이튼날 일직 장면 대사가 우리 숙소로 와서 말씀을 서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온 목적을 장면 대사 말씀이, 국무성에 미리 통해...

동지 여러분에게 미국에 갔다가 오라는 명령을 하셔서 오늘도 가게 되었읍니다. 그 가는 목적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또 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요강을 받은 그 점에 있어서 신 의장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더 길게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점,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참고로 들으신 후에 절대로 후원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에 있어서 우리는 유구한 4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 우리 국회가 첨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또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은 개개인이 이 절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데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저희들은 4천 년을 통해서 완고한 전제주의하에 커 났...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특별히 발표된 대통령 공함에는 6월 그믐 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로 우리는 알었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가 하는 제의, 즉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에 결정해 주시요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에 아까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상 우리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로 만료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5월 그믐 안으로 정부에서 이 선거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점에 있어서 6월 그믐 안으로 하면 6월 15일이나 6월 20일경 이런 때에 될 텐데 그때에는 가장 부적당한 ...

조용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동지, 잠깐 조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의제에 올려놓고 토의 할려고 하는 것이 국가 민생에 있어서 막중 지대 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10만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루를 걸리든지 이틀을 걸리든지 그 말할 기회를 전부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경솔히 혹은 가벼웁게 처리한다면 후일에 있어서 국가 천년만대에 혹은 유감을 냄길는지도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우리가 가진 바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사를 처리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만 해결할 ...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른을 우리나라의 국부, 즉 와신톤이 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였읍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어 있든 국무총리 또는 그 이외에 각부 장관이 질 수밖에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책임이 없이 된다면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우리가 국가의 원수 현 대통령을 우리가 전 민족의 국부로 또는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을 내놓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

지금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걸처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고 또 사흘 동안을 두고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 부면이라던지 또는 그 이외에……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국가 운명에 관한 중대한 보고 또는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실이 보고도 아니 되고 답변도 않 됐고 질문도 못 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국정감사의 공개 보고와 질의응답은 오늘로 마첬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공개하지 못할 사건, 이런 것은 내 월요일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심의해서 완전히 이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양곡관리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읍니다. 현하 양곡문제에 관해서 당면한 긴급문제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국내 문제로 차차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끼리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있어서 미국 국회에서 대한경제원조안을 부결한 데 관해서 이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발전 육성 유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별히 미인측 방면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이 자리에 오래가지고 연석회의로 이 문제를 할 때에 그 ...

조금 첨부하겠읍니다. 그 안건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월요일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할 것은 이 의사일정의 시간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월요일 날까지는 시간이 늦으니 오늘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초안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보고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겠읍니다.

좋읍니다.

그 위원 세 분 뽑는 것은 의장 부의장 두 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두 분이면 세 분이 아닙니까?

이 제안은 별로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 이튿날 동안이나 토론을 하는 동안에 가장 강조한 점을 모리배가 양곡을 매점하고 일반 시장에 내놓지 않으므로서 양곡가격이 이와 같이 폭등이 되어서 일반 세궁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안 전체를 통해서 이 중간 모리배를 취체하는 규정이 빠저 있읍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양곡법안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마는 이 취체하는, 모리배를 취체하는 이 조항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양곡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 간단한 조항입니...

그 조항 중에 운반할 수 없다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그 운반할 수 없다 하는 ｢운반｣ 두 자만 수정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가 어떤 것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토의한 것이 결국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한 경험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의 건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대통령각하께서 특별담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벌서 담화가 나왔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퉁제경제와 자유경제의 한계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모리배를 철저히 취체해야 말씀이 있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오늘 긴 시간을 두고 매우 오래 ...

이 사람은 동의를 찬성하고 개의를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바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한 법률은 정한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정한 법률을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 개인적으로 듣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20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우리가 동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의원 중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혹 쉴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시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동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고향에 돌아가...

감사내용 항목에 있어서도 치안 방면 제1안으로 어제 회의될 때에는 제1항이 삽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가 되었고 또 그 삭제된 이유로 설명은 일원화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심의하겠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더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 고문치사니 무어니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는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정감사에 관한 항목 하나도 권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나는 제1항으로 부활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하기로 만일 여러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부활하는 것을 동의 형식으로 제안하겠읍니다. 만일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