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선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광범하게 여러 가지 충언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을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가지고 늘 참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읍니다.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처음의 논지는 이 총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하나의 처방이겠읍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서 또 혹은 금융을 통해서 상반기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총력을 경주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는 통화량이 아까...

먼저 진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8․3조치 때 3%라는 물가의 책정, 그것이 물론 이게 73년 작년에 8․3 때 가서는 계획대로 약간 내외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연말에 가서 결국 15.9%라는 이러한 숫자가 되었는데 이 참 망상적인 정책을 세운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1․14 긴급조치까지 내게끔 한 이런 실패에 대해서 자진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3% 물가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상기가 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중동전쟁의 돌발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의 세계적인 흉작 현상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가격의 급등 문제 또 유류파동으로 인한 양과 가격의 급등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한 자원...

안종열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의 국세…… 국제수지 차액 12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자본 도입으로써 7억 6500만 불 또 이 단기자본 3억 9200만 불 그리고 이전 거래에서 2억 4100만 불 이렇게 해서 보전하기로 했읍니다. 아까 상반기 출자액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대로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 체신, 전매사업 등의 현 직원 위험수당문제 이것 이번 예산에서 가용재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겠읍니다.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려는지 그것은 예산을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가부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업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헌법 제92조에 의거해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을 정부가 동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선 구두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을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몇 달 전에 열린 초회 임시국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해외에 출장을 가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께 공식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늘 아시다시피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불민합니다. 공사 공히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72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620억 원의 증가를 보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세수증가 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화증발요인인 차입금으로 세입결함을 메꾸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제1회 추경...

첫 번에 김윤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 의원, 최 의원 다 관련해서 같이 물으신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한꺼번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시간의 재촉을 받고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감퇴될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이미 말씀을 다 먼저 하셨읍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이나 또 학자들이 지금 양론입니다. 앞으로 그대로 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태완선이올시다.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근 한 달에 걸려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 또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통과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잘못됨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를 해서 집행할 것을 본회의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에너지 500억에 관련돼서 이 기름과 석탄과 전력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뭐 시간을 절약해서 자세한 설명을 약하겠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석탄 여기에 치중을 하고 석유는 그다음으로 또 석유와 석탄에 있어서도 석탄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름을 종으로 한다 하는 정책을 과거에 좀 혼미상태에 그대로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확고한 정책을 재확립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농촌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확실한 숫자는 안 가졌지만 아마 40% 미만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76년까지 최소 80%까지는 전화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년과 달리 내년 예산에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넣...

그 문제를 가지고는 해당 경과위원회 또 그 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전에 대해서 5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은행의 공신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므로 이번 추경에서 현재 차입하고 있는 한전의 단기고리의 외화표시부채를 장기저리의 원화부채로 대환함으로써, 한전의 원리금부담에서 오는 자금압박을 해소시켜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서,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을 앞으로는 사전에 제거해서,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전력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억은 연 2%의 대출이자를 받게 되고 동 장기차입금은 연차별로 해서 상환할 것이므로 한은이 부실화하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유로달러 ...

심봉섭 의원과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전에 대한 500억의 차입출자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충분히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린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산업에 속합니다. 또 에너지산업 중에도 그 중요도를 볼 것 같으면 제1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고 공공사업으로 대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발전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한 과정하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의욕적인 투자...

먼저 강근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년 농작과 기후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서리털이 100일…… 10일 작전을 전개해 가지고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권장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곧 주무부인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검토해서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침체에 대한 요인이 내채보다는 외채 원리금의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개 이 부실기업체 80%가 차관기업체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 특히 지적하신 대로 외채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상태는 사업계획 자체가 불충실했다, 또 시장이 협소하다, 또 경영기술이 후진성에서 완전히 탈피를 못 했다 기술이 낙후가 되어...

처음으로 이 류갑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채원리금상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상환할 원리금은 단기차관까지 합해 가지고 3억 4370만 불입니다. 이것은 경상외환수입이 18억 7500만 불에 달할 것이므로 상환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8.3%에 이를 것입니다. 그중 3년 이상의 장기차관 상환액은 2억 9400만 불로서 이 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5.7%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고비로 연도별로 장기차관 상환부담률은 내년 73년에는 14.2% 74년에는 14.3% 75년에는 12.6%로 점차 떨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상환원리금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낙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7월...

어저께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 긴급조치는 일반법률 또는 행정시책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모두 긴급명령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8․3 긴급조치의 근본목적은 첫째로 한국경제의 연례과제인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을 단절해서 획기적인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여러 각도로 개선시켜서 민간의 투자활동을 유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의 경제정책은 인풀레와의 싸움의 계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질적인 인풀레현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원배분의 회복이라든지 산업구조...

제가 제안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사과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의 착오로 해서 오늘은 이것이 없지 않나 해서 프린트를 준비를 못 했읍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프린트를 지금 맡겨 가지고 한 10분 이내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포가 되겠읍니다.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긴급명령이 왜 필요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부문에 걸친...

국무총리께서 적십자 관계로 부득이해서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처음 온 폭우에 대한 피해 이것이 막심한 관계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로와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우선 그 대개 아시겠지마는 18일부터 오늘 아침 6시 현재까지 집중적인 폭우의 강우량에 대해서 많은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에 445.8㎜, 인천이 362㎜, 수원이 469.1㎜, 강릉이 330.4㎜, 춘천이 지금 말씀드린 게 춘천입니다. 춘천이 330.4㎜, 속초가 325㎜, 영월이 339㎜, 그다음에 전남 해남이 458㎜ 이것이 우심지구의 강우량입니다.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던 이 한강을 ...

김수한 의원 김상현 의원 유옥우 의원 장덕진 의원 또 노승환 의원 걱정을 많이 하셨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변명처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답변드리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미증유의 재해를 당해 가지고 특히 대통령 각하도 저희들한테 이 모든 복구라든지 응급조치에 대해서 여러 번 다짐하신 바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정부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대개 지금 응급조치라든지 그 중간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빨리 가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시간에 빨리 가서 관계장관들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라도 조치가 미급하면 하는 그...

이번 동의 요청하는 재정차관사업은 아세아개발은행 으로부터의 차관 570만 불에 의한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확장사업,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7500만 불과 미 국제개발처 로부터의 2000만 불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도입 그리고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및 일본수출은행으로부터의 50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자재 및 기자재도입차관 등 4건에 1억 5070만 불에 해당됩니다. 이들 차관사업의 내용과 차관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확장사업 은 차관액이 570만 불로서 부산 및 대구의 상수도시설확장을 통하여 대도시의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6년, 연리 7.5%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은 미국정부...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의 재정차관에의 도입이 양곡의 수급계획보다도 재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여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1차 산업에 대한 저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계수적으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절대 정부는 그런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재정 위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 판매대전의 일부는 농업투자와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1971년의 도입양곡판매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745억 원 중에서 양곡관리기금 결손보전과 기금조성으로 280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는 농수산 부문과 기타 사업에 사용됐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