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이 항공법안은 며칠 전에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항공법에 있어서는 대개 1944년에 시카고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마 이 법안은 역시 간단히 말하자면 역시 그 우리 현행 법안과 지금 상이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제시대에 하고 있던 이 법안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야무야 간에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4293년 11월 19일에 이 법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국회에 대한 회기만료로서 역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이 민간항공법이 통과가 되면 이 항공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45만 불이라는 미국의 원조자금이 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우...

이…… 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어떤 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실은 아까 이상돈 의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죄다 했읍니다. 한데 또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재독하라니 재독하라고 하면 재독하겠읍니다마는 별 말이 없읍니다. 요는 아까 말씀이 왜 4월 8일 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면서 속기사를 왜 뺏느냐 또 왜 전문위원을 왜 안 데려왔느냐 이런 말도 했읍니다. 그날은 토요일인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할 때 기히 토요일이 되니 전문위원은 나가고 없었읍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속기사는 역시 늦어서 속기사가 없었읍니다. 없어서 그래 내가 속기사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니 위원 가운데서 이것은 보고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니 속기사...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 처리방안을 왜 조사위원회에서 못 냈는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그래서 그 처리방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읍니다. 하니 그리 알아주시고 아까…… 그다음에는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상 아까 조연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보고서에 장면 운운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빼고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써 갖고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면 대개 여러분이 짐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역시 말하자면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장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빼고 ...

그러면 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32차 본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김응주 의원, 조연하 의원, 박해충 의원, 신민당에는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 민정구락부에는 임기태 본인 이 여섯으로서 여야 동수로 소집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소집에 대한 책임자는 본인이 책임자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초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조사활동 범위를 갖다가 대략 협의한 결과 대한중석회사와 문창준 대한중석사장 취임 이후로 모든 장부를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상공부 당국에 왕래한 왕복 서류와 부서류를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 간의 왕복 서류 모든 서한을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

어제 조연하 의원으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제1에는 3월 8일 날 회의를 할 적에 왜 속기사와 전문위원도 없이 회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월 8일 날은 우리가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산회 후에 우리가 속개를 했읍니다. 3월 8일입니다. 아!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속개를 했읍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서 부의장실에서 속개한 결과 여기의 참석 의원은 이상돈, 김영삼, 박해충, 본인 넷이서 참석해서 회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마침 회의가 2시에 열고 보니까 그날 토요일이 되어서 전문위원 이회근 씨는 기히 벌써 나가고 없었읍니다. 토요일에 나가고 없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고 하니 요전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인데 그전부터도 잘 나오지를 ...

제1항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5일 본회의 제50차 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총무 연석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이 미비한 점과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밝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아홉이서 4월 25일, 4월 26일 양일에 걸쳐서 양차 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이 양일 간에 심심한 토의와 상세한 검토를 했읍니다. 이 상세한 검토를 한 결과 제1에는 첫째, 4월 14일 날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장 임기태로서 보고한 것이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자는 말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것은 4월 14일 날 이 보고는 합법적이며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