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복

저는 작년 어느 때인가 이 장학금을 주어서 배우는 사람들께 공부에 대한 열을 더 북돋아 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장 총리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지금 장학금을 줄 실정이 못 되는…… 이것 안 됩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장 박사께서…… 장 총리께서 말씀이 ‘아 공부를 않고 모두 이렇게 있으니 이 사람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글쎄 그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가 또 상정하게 되었으니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앞으로 재주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지마는 배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어...

이 밀수품금지법안을 낸 재무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중을 들여다 볼 적에 그 많은 사치품 외래품이 가득 상점마다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러해 마지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누구나 입만 들면 밀수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다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김 재무께서도 이러한 법안을 낸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그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걸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결과가 나올 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추궁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 원인을 추궁해서 원인을 막는 것이 즉 정치의 힘이라고 ...

제가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썩은 나라치고 흥행한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썩은 걸 도려내는 데에 우리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책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도외시하고 그때그때에 나타난 사태만 가지고서 좋으니 그르니 얘기한다는 이 정치생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저번에 신민당에서 공무원 생활을 대우를 하는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왜 그러면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의 부패를 근절하자며는 야당으로서도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오히려...

그렇게 국회의원들 우선 정치의 상식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원체 탈선적으로 말하면 그만두라고 할지언정 탈선적으로 말 않는 동시에 내려와라 그만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정치인들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도 생각이 있어 하는 게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치에 합당하지 않소? 아 썩은 걸 그냥 또 두고서 법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야 옳소? 내려갈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웃으워서 내가 섰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법은 대단히 제안 측인 행정부에 미안합니다마는 이 법은 철회하고 앞으로는 행정부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한데 합치고 여야가 한데 합쳐서 앞으로는 이 썩은 근본문제를 수술해 나가는 데에 같이 동심협력 해서 나가야만 이...

지금 신정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김 재무께서도 하신 말씀이 오늘날 또 정부 입장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억 환보담 100억이라도 적자를 우리가 내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지만 이 도시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숱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집을 준다 양식을 준다 해 가지고는 이것은 구하지는 못합니다. 귀농운동을 전개해서, 도시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계몽을 하는 동시에 귀농운동을 해서 농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 귀농하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영농자금을 준다 이러한 데에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이 실업자...

왜 급해서 그러시오? 가만히들 계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런고로 우선 공무원 대우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고로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하고 우연히 이 도시주택 문제는 그 돈 갖다가 농촌사람 귀농하는 자금으로 씁시다. 그래서 이 도시사람들께 지어 주는 그러한 그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객의 우정에서…… 저는 돈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촌사람에게 집 지어 주니까 서울로 가자는 이러한 환심을 넣어 주기 쉬우니 이러한 데는 이러한 적자 요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어른들 잘 고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내려왔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도 물론 중대하려니와 그 나라의 1년 쓰고 걷어드리는 중대한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데 관심이 없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부득이 아무 관심을 갖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4년 동안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예산 편성한 그 책자를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사이에 있어서 각종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국민의 안녕 질서와 생명 재산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도록 분배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하드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국리민복에 ...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달을 이야기 하드라도 해결될 도리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한다는 의미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가격을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공포함으로 과연 국회의원들은 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주한 정치적 면을 떠나서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자니까 일반 민중이 볼 때에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과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양보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6253에 매상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러한 비판이 온다 하드라도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하...

이 추곡을 매상해야겠다고 하는 근본 목적이 추곡을 매상해서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아마 올해 풍년기근으로 해서 농민이 미곡 저락으로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이 추곡매상 문제가 오래부터 논의된 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본 목적이 농민이 풍년기근으로 손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충한다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벌써 12월이 내일 모래 닥처오는 이날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대질문전을 전개할 때가 아닙니다. 마땅히 농촌구제책으로 추곡 매상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금년 8, 9월에 논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막연하게 정부를 상대해서 질문했자 이것은 한 개의 민중한테 값싼 동정으로서 ...

양곡 매상 동의안에 대해서 내가 발언 신청하기는 정부안을 찬성한다는 찬성 측의 발언 신청을 하고 나왔읍니다. 그러하나 나의 요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을 우리는 정부안이 되였건,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되였건 간에 다 우리는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초 양곡을 매상해서 농민이 손해 본 점을 어떤 정도 없에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자초에 이 매상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세궁민이 가장 쌀을 많이 낼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 추수로부터, 즉 10월경부터 11월 그때가 가장 세궁민이 부득기 쌀 한 말, 두 말을 지어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은 평생을 두고 사라가는데 일을 날마다 해야 옳지만 날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다가도 할 때에 일만 잘하면 그냥 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이 이미 지났으되 아직까지 국회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부작용 가운데에도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확실히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면으로 지향해 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본색원적으로 시정함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황 내무차관 보고 답변하시요, 또는 신형식에 대해서 중형에 처해야 한다, 제재해야 된다 이러한 등등의 그러한 국부적 문제로서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얘기해 가지...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하신 말씀 몰론 다 일리가 있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세계에 유래 없는 비참한 사태에 빠저 있는 우리 현실로서 휴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거이 성립되어 가는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휴전 반대 궐기운동을 시방도 전개되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국민과 더부러 호응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민족정기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는 제가 요전에 시골에 가서 당분간 있는 동안의 사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요새는 바로 농번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른 평상시의 열흘 한 달 같은 중요한 때인데 항시 일반 민중을 나오라고 해서 궐기대회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누구나 물...

이 법에 대해서 6시간을 찬성하시는 의원의 말을 잘 들어서 압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고서 모든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타 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노자 협조해서 밤중이라도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복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노동에 대한 무슨 법이 나온다고 말씀하면 덮어놓고 노동자를 가장 위하는 법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궁한 국가로서…… 모든 체제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일 것 같으면 물론 노동자에 대해서도 시간을 단축해야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유리한 법을 우리 입법자로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지마는 우리 ...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말씀 많이 계셨읍니다. 지금 농촌의 식량 사정으로 말한다면 이미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 의원 말씀이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 출장을 일주일이나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춘궁기에 있어서 식량 사정이 절박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첫째, 지금 식량 사정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농민의 지금 실정을 말한다고 하면 금방 한 끼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도 우선 중요한 ...

중요한 시간을 빌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기실은 커다란 중대한 문제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끄저께 신문에 민병대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물론 군사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민을 훈련시키고 정신 무장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는 이런 법령을 제정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과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4년 동안에 모든 법령 또는 긴급명령 등이 최초 발포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건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가서는 실패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있읍니다. ...

이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적에는 항시 원칙 문제와 지엽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예산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드라도 어쨋든 이 농한기를 통해서 빨리 분쇄된 지구를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엽으로 나가 서서 조사가 잘못 되어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에요. 그런나 이것이 이다음 86년도 예산에 해도 좋지 않으냐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것을 하기로 하면 연도 말이 내일까지 되지만 미리 통과해 주어서 이 농한기에 한 푼이라도 벌어먹어서 좋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좋고 그러하니 원칙 문제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니까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금년에 생산이...

이 물품세법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밀에 대해서 잠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궁핍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원을 염출하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는 여러 가지 과세방면을 본다고 하면 어느 면으로는 지나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밀을 수입하는 데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한 거름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특히 우리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쩨 그러냐 하면 지금 양곡으로 각 지방에서 양조를 하는데 식량부족으로 다 폐업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술을 전혀 먹지 않느냐 하면 사실...

이 문제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시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여기에 대한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수정안이나 정부안이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나마 저의 의견을 다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로 속히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육성할려면 물론 상공업이 발달이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를 많이 발전시켜야 옳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왕왕히 시를 승격시키자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원하는바 하로바삐 상공업이 발달되어서 남의 나라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발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는 벌써 농촌이 그만큼...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짜낼 때까지 짜내는 세법을 마련해논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또 국사를 담당하고 나온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데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위협하며 모든 각 방면의 산업을 점점 위축시키는 것이 되니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이 또 당연한 이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물품세는 부당하다는 의논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좀 다른 각도로서 제가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인정과세로 덮어놓고 부과해 가지고 나가라, 심지어는 소절수까지 한 장에 1000원씩 받는다, 지금 원양어업을 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이...

시방 재무부에서 담배값과 소금값을 급히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누누이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왕왕히 그런 모순된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이 두 가지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벌써 지방에서의 연초값에 대한 인상 물의라든지 지방의 제염업자의 파탄 등등으로 보드라도 이것 벌써 자기네들이 성안해 가지고 요전 폐회하기 전에 내놓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헌법상으로 보든지 또는 지방의 객관적 실정을 보드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휴회 동안에 긴급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원활히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