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질의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민이 8할의 숫자를 점령하고 있는 만큼 농민이 우리 정부에서 이탈된다면, 즉 우리 국민의 8할 이상이 우리 정부에서 이탈되는 점을 생각하고 또 이 질문과 답변이 다만 개인의 변명이나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님을 잘 인식하시기를 전제로 하고 정중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번에 미가대책에 있어서 어제 국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저축미를 방출함으로 그것을 막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축미를 방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에 대해서 민성을 들어라, 민원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하는 농림장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저축미를 방출함으로써 앞으로 미가를 완전히 등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미를 방출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저축미까지도 모리배의 손에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미가가 등귀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에 있어서 미곡매상의 시기를 잃어서 미곡수집의 성적이 나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기구를 변동함에 있어서 강선명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시기도 아닌 때에 기구를 변동했으므로 자연히 미곡매상이 늦어젔다고 하는 데 대해서 농림장관의 말씀도 자기도 동감이나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으니까 농림장관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곡매상에 대해서 국회와의 약속한 전부를 위반하고 자유매상의 의의를 망각하시고 개인의 할당미까지를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양곡매상에 응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서 강권발동을 여지없이 하고 있는 현상인데 농림장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왜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가? 그러하므로 말미아마서 농민의 민심이 정부와 이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이탈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대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따라서 이 미곡매상에 대한 강권발동은 강제적 성질을 띤 이것을 즉시 중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전북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곡을 매상하는데 있어서 강제로 농민에게 요구할 도리가 없어서 미곡임시조치법 제3조에 필요 이상의 양곡을 점유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인용해가지고 경찰을 동원시켜서 각 읍면의 열 명씩의 농민을 체포하라는 말을 요전에 읍면장 회의에서 양정과장이 와서 발표하고 거기에 또한 경찰국에서 와서 발표하였는데 그러면 필요 이상의 양곡을 매점한 사람은…… 분량을 인정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하루 3홉 이상은 인정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말하였읍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민과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 끼에 5홉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루 한 되 반을 먹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영농할 때에는 식량이 더 필요한데 만약 한 사람 앞에 3홉씩을 필요로 하는 식량을 인정하고 그 이상 점유를 필요 없는 식량으로 인정하고 처벌한다면 농민의 전부가 법에 위반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이것을 인정한다면 농민이 만약 자기가 30가마를 소비할 수가 있는 사람이 80가마니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 생산한 양곡을 준비해 논 사람은 그날부터서 그 사람은 법에 위반될 것이요, 따라서 법으로서는 필요 이상의 양곡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 남는 쌀을 아무데다가나 내버려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농민은 농사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의 양곡문제보다도 내년의 양곡문제가 더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는 집어치고 서울로 올라올 사람이 많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농민의 식량생산에 대한 의욕은 날마다 감퇴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더 높아가고 따라서 우리나라 장래가 위태하게 되는 실정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을 안다면 앞으로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내무부로서는 그동안 치안에 많은 성과를 얻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또 양곡매상에 염려를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강권을 발동해서 민원을 사게 된다면 지금까지에 모든 치안에 협력한 것이 오히려 도로로 돌아갈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민원이 내무부 측으로 갈 염려가 있는데 내무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강권발동이, 다시 말하면 먼저 설명한 것과 같이 제3조인 이러한 규정을 인용해서 하는 이 강권발동을 즉시 중지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곡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물자와 자금의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는가?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 양곡은 매상해가지고 광목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말을 듣건데 전남방직 같은 데에는 공장에 광목이 13만 필이 재고가 되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어서 그 공장에서는 직공에다가 월급을 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13만 필이라는 광목을 그대로 인수치 않고 월급을 주지 못해서 쩔쩔매게 하고 농민에게는 광목이 없어서 미곡의 대가로 지불치 못하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어찌해서 생기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미곡매상에 있어서 매상자금 보증대부에 있어서 이것을 일찍이 국회에 내놔가지고 매상할 때에 즉시 돈을 주게 해야 하는데…… 매상은 해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매상하는 현상인데 국회에 내놀 때에도 국회가 끝날 마지막 날 내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로선가? 자기의 사무에 태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다음에 매상 대신에 구비하고 있는 광목에 대해서 물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상 할당량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광목은 1호의 광목의 질은 대단히 좋고 2호의 것은 대단히 나뻐서 공정가격에 있어서도 대단히 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매상에 응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할당을 완료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그 모순은 어데서 생겼으며 또 이것을 줄 때에 있어서 이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의 차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미곡대금으로서 줄 비료에 대해서 그 비료를 배합해서 주며는 거기에 부정한 사태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요전 국회에서 제가 질문하고 농림부장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배합을 안 해가지고 원료로 배급할 방도를 강구해 보겠노라는 말씀을 했고 또 사석에 있어서 내가 농림장관한테 물을 때에 역시 내 의견에 동감이였노라……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당사자가 배합하고 있는 그 심사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대가로서 줄 비료는 배합해서 줄 것인가, 먼저 농림부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원료로 줄 것인가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농민은 이 배합한 비료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 의원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한 가마니에 한 근씩 더 넣는 것은 수많은 숫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농림부장관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적당히 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적당한 조치라고 하는 모호한 대답으로서는 우리는 양해하기 어렵읍니다. 이 한 근이라는 것은 정부에 들어오는 것인가 혹은 중간에서 정미업자들이 그들의 이익으로 뜯는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 중간에서…… 농민에게 한 근씩 착취한 막대한 양곡은 그들의 착취기관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한 근의 대가를 농민에게 더 주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대가를 주려고 생각하는가 안 주려고 생각하는가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다시 질문이 없도록 똑똑히 선명한 의심을 사지 아니 할 정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이상의 질문과 혹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양곡정책이 전혀 실패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농림부장관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는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좀더…… 너무 가혹한 말씀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에 가장 양심적인 농림부장관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사태를 우리가 살필 때에 농촌, 도시를 물론하고 이 양곡대책에 대해서 민원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며는…… 그러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부에 신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양곡대책의 대부분의 시정과 대전환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행정자의 가장 양심이 있는 행정과 그 역량이 아니면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양심적인 농림부장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용퇴할 결심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부수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과거 농회가 ｢과린산｣을 240원에 매입해가지고 그것은 배급하는 때에 있어서 ｢유안｣과 껴가지고 한 가마니에 1200원에 배급하고 있는데 그 때의 유안가격은 한 가마니에 800원에 배급했읍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과린산과 유안과를 비교하며는 과린산은 유안보다도 헐신 싼 비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서 유안을 800원에 배급하면서 싼 과린산을 1200원에 배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었든가, 그것을 또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지금 현재에 농회가 어떠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무를 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며 앞으로의 농회의 존재가 필요한가 안 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물었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중히 물었읍니다.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미가가 고등한 까닭으로 해서 매일 이 국회에 대해서 전 시중의 민중이 초점을 집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즉 미가가 어떻게 하면 저락하고 이 문제 이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농림부장관의 결의와 계획과 또 실천성 있는 방책을 듣고저 하고 그로 해서 추진해서 오늘이라도 미가를 저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데…… 모든 농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이 사회 모든 문제는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올시다. 농정 전반 문제 농민문제 여러 등등을 가지고서 말하면 생산자에 대한 문제와 소비자에 대한 문제가 서로 모순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확실히 우리가 듣고 청취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미가대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골자 있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확고한 대답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서로 혼돈된 여러 가지 점을 질문한다며는 대답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대단히 앞으로 취할 방도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의도 시키고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어제 홍희종 의원과 이진수 의원이 질의한 가운데에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이 빠젔다는 것을 오늘 적어서 드렸는데 농림부장관은 아울러서 그 두 의원의 빠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조한백 의원의 정중하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겠읍니다. 저축미를 방출함으로 말미아마 미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어제 이 문제는 제가 논급했읍니다. 미가를 특별히 지금 우리 쌀값 오르는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어데 있는고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일반 인푸레 조장에 대한 물가에 병해 가지고 쌀을 통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쌀 그 자체가 제 가격을 따라서 물가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어제 논급했읍니다. 이제 이런 사태에 있어서 주무장관으로서 취할 태도는 주무장관의 권한이 있는 끝까지밖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그것은 어제 제가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양곡임시조치법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 4장관의 성명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 그다음에 정부는 온갖 시책을 다 해가지고 농업증산에 노력할 것,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에서 드려오려고 계획한 잡곡을 드려다가 양의 절대성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것, 그다음의 끝으로 미곡조절의 일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보유미 방출도 한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보유미 방출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미곡을 조절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조절의 일미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은 긍정합니다. 둘째 미곡이 등귀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내가 어제도 말하고 이제도 말했으니까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만치 알어 주십시요. 네째 미곡매상 시기가 늦어젔다고 기구변동 관계로 미곡매상 성적이 나뿐데 거기 대한 책임이 어데 있는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미곡매상의 시기가 늦어진 것은 미곡매상은 농림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행정 각 부문과 자금조치 일반 조치를 협의해가지고 비로서 착수하게 됩니다. 또 취급기관의 변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기 나와서 답변했읍니다. 식량공사를 해체하고 금련 으로 넘기게 된 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의 최고 방침으로서 명령으로서 지시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여기서 말했읍니다. 네째로 미곡매상에 농림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강권을 발동 안한다고 하고 강권을 왜 발동했느냐 물으셨는데 내 기억에는 농림장관이 각 도지사나 또 국장에게 미곡매상을 행할 때에 강권을 발동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읍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기안해서 보낸 것을 농림부에 와서 뒤저 보시면 충분히 발견하실 줄 압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양곡을 갖다가 3홉씩…… 3홉 이상을 가지는 것은 매점매석이라 해가지고 임시조치법을 발동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3홉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양곡임시조치법은 매석매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홉 이상을 자가 양곡식으로 쌀을 저장해서 사두는 것, 쌀을 사가지고 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생산한 양식을 가지고 3홉을 계산하든 4홉을 계산하든 저희 먹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것을 운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운하는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법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농가가 3홉을 꼭 가지고 먹어야 하지 그 이상 먹으면 임시조치법 위반이라는 것을 적용하라고 시달한 일도 없고 이런 방안을 말한 때도 없었읍니다. 양곡매상에 대하야 광목문제에 언급해서 전남방직에 13만 필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두어두고 왜 주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나는 본래 내 계획은 현물을 가지고 나가서 양식하고 바꾸자는 것이 내 주장이었읍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양곡의 그 후임을 맡어 가지고 들어올 때 무엇보다도 쓰라리게 느낀 것은 전표를 발행하고 양곡을 사가지고 냉큼 지불을 못 해서 원성을 들었다는데 충분히 유의하고 금년에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하려고 노력했읍니다. 전남방직에 13만 필이 있다는 것을 인수를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거기 대하야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나가고 있읍니다. 임시 얼마 있었다 하면 자금조치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나라 현찰이 우리들이 생각한데로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기관 사이에도 현금 취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특명을 제하고는 현금을 안 가지고는 정부 각 기관에 취인을 안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내가 전남방직에 대해서는 조한백 의원의 말씀을 듣고 비로서 처음 알었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되었다 하면 문제는 현찰문제이고 현찰문제가 붙어서 지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상대금의 지연도 역시 이유는 거기 있읍니다. 자금 융자안이 늦게 나왔다는 것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양곡정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에서 기안은 일찍 했지만 여러 곳의 절충이 늦어져서 지연된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광목의 등급문제는…… 광목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싶이 양곡을 350만석 이상을 사려고 하면 60만 필 이상의 광목이 소용되는데 1등 2등 3등 4등의 등급을 가려가지고 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첫째 1등 2등 3등 4등은 공장에서 나는 대로 나가는 만큼 그 수량이 무엇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선 행정관청에 먼저 나온 데에는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나온 데에는 고다음 것을 가져간다든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거기 대한 조치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료배급문제는 쌀값문제하고 문제가 달라졌는데 이것은 조한백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한 뒤에 틀림없는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조한백 의원의 의사나 내 의사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어제 홍희종 의원이 물으신 말씀하고 지금 조한백 의원이 물으신 말씀하고 합치되는 문제인데 곡물검사소에서 90근을 넣어야 될 것을 91근을 넣어 검사를 하는데 이 한 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았느냐? 여기 대한 저의 견해를 답변하겠습니다. 90근 넣는 가마니에 91근을 넣게 된 유래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구찌마스｣라 해서 더 넣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만주도 그렇고 동양은 다 일치합니다. 어째서 이런 습관이 되었느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볼 때 생명태를 100두룸을 사는데 수월 이라 해서 열 두룸 내지 다섯 두룸을 더 줍니다.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가는데 험축나는 것을 보아준다는, 다시 말하면 옛날의 미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인정해야 하느냐, 경우에 없는 이 문제를 이대로 인정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보호시책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곡상 취인을 위하야는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여러 번 논란이 되어가지고 급기야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다 못살고 곤란할 때 무슨 도덕론을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이라 해서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속을 하는 것이냐?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0월 7일에 농산물 시행령이 나갔읍니다만 시행령 속에 이런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시행규칙이 농림부령으로서 나온 것이…… 시행령이 나간 다음에 부령에다 그것을 집어 넣읍니다. 역시 부령도 법제처를 통해서 국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발표된 것이올시다. 홍희종 의원이 전남에 가셔 가지고 전보를 하신 것도 내가 정중히 읽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철폐하라…… 어쨌던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농림부령으로 낸 것에요. 부령이 통과되기까지가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12월 중에 행정령으로 각 검사소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달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점은 질문하신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꼭 같은 결과와 조치를 했으니까 거기 대하야는 이의가 없으시겠지만 그 한 근을 더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할 도리가 없읍니다. 과거에 있었든 습관을 사무적으로 법적으로 일부분 청산한 후부터 발생한 것은 물론 거기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든지 무엇이 있겠지만 절대로 나뿌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결정적으로 사무적으로 행정령으로 결정한 이후에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방에 따라 농림장관의 공문 나간 것이 지연된 곳은 떠러져서 실시되고 빨리 나간 곳에는 빨리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허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만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여기 대한 문제는 그만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희종 의원이 하나 물으신 것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4장관 담화로서 농산물검사법을 유린한 책임은 농림장관이 지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여기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검사법 제4조에…… 제4조가 이렀읍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1항에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안는 것은 이것은 검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정부기관에서 소유 또는 징발한 곡식은 역시 검사를 면제해도 된다는 것이 이것이 동법 제1항과 제3항에 있읍니다. 곡물검사법도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1450원 하든 쌀값이 얼마라도 내려서 1250원으로 떠러졌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곡식 값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이 마당에 온갓 방법을 다해서라도 임시로 당분간 이것까지라도 정지하고 도시에 곡식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곡가를 안정케 하자는 데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법을 유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아마 이것은 입법정신도 이런 데에 기인했다고 봐서 여기 대한 것은 제가 어떠한 책임을 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앞에 조목조목 조항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다 답변한 것입니다. 어제 답변한 것을 다시 답변하라고 하시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제 다 한 말 또 물으신 것입니다. 주조용미 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미가조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정부 보유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밖에 더 할 말씀 없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를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양정을 실패로 생각하느냐, 성공으로 생각하느냐? 실패로 생각한다면 농림장관은 용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궁금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는 양정을 실패했다고 보지 않읍니다. 어째서 내가 양정을 실패로 보지 않느냐 하면 양정을 내가 만일 실패했다면 양곡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웨친…… 국회의원 전원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웨친 대부분의 의원과 같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양곡이 통제에서 해제로 돌아갈 때에 농림장관 이종현 뿐만이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각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말 다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농림장관을 불러다가 말하고 찾저와서 말하고 무엇이라고 말하셨습니까. 나는 말 안한 분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읍니다. ｢식량을 갖다가 통제해서는 안 되나 다 공출이고 무엇이고 집어 치워라｣ 얼마나 떠들으셨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일부분이 그런 소리를 웨쳤다고 그것을 정책으로 인용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농림장관 이종현 만이 책임 질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또 실패했다는 원인이 곡식 값 올라갔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350만석 수집목표 한 것이 320만석이 나오고 있읍니다. 90% 돌파했읍니다. 여기 대해서 무슨 실패가 있을 리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문제는 내가 양곡정책을 잘 했건 못 했건 동포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 원인이 인푸레에 있든 악성에 있든 원인이 어데 있든 그것은 묻지 않읍니다. 어쨌든 내가 거리에 나가서 동포들 보기에 대단히 양곡의 책임자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괴롭읍니다. 제가 취임할 때에 국회에 나와서 취임인사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농림장관 이종현보다 현량하게 농림장관 할 분이 있거던 나에게 알려 달라, 그러면 즉시로 용퇴하고 그 분을 추대하겠다고, 나는 취임인사로서 그 말밖에 하지 않었읍니다. 나는 지금 어쨌든 협랑 속에 사직원서를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 대통령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나는 농림장관을 벼슬로 하지 않고 밥버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니까 용퇴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 태도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더 말씀할 것 없고, 다만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이것은 용퇴문제가 아닙니다. 용퇴할 결의는 내가 했지만 그것으로 되느냐 말씀이올시다. 그러한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인 만치 적게 취급하고 좀더 심각하게 볼 것은 이제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여기다가 중점을 두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렀읍니다. 이제 문제는 어데 달려 있느냐 하면 양곡 그 밖의 생활필수품 몇 가지만은 천하에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통제를 해서 강권을 발동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할 수가 있나 없나 고려해 보십시오. 그다음의 한 가지는 전기사정을 호전시켜서 온갓 생산사정이 잘 되어가지고 인푸레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천하의 어떤 영웅이 나와도 두 가지 방법을 쓰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조한백 의원이 물으신 열두 가지를 우선 소회와 아울러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은 류성갑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정광호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하야 말씀한 것도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인 만큼 한번은 농촌에 관한 것까지라도 여러분이 다 아신 후에 그 가격에 대하야 토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까 광범위한 질의도 좋기는 하겠으나 지금 열아홉 분이면 여러 날 걸릴 것이니까 5분 내지 10분 동안만 질의를 하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먼저 분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직 몇 가지 말씀만 드릴가 합니다. 강권발동을 해서 정부로서 수집을 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다 지적했읍니다. 제가 전남에 가서 보니 강권발동한 그것은 군정청 때보다도 일제 때 보다도 훨신 강했다는 것을 농민 전체가 말했습니다. 또 말은 3할이라고 하지만 전 생산량의 거이 5할이 수집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래서 농촌에 역시 한편에 각 면을 중심으로 해서 수집한 쌀이 귀해서 돈을 가지고도 쌀을 사기가 용이치 못한 사정도 봤읍니다. 이 강권발동에 있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농림부 계통만이 아니고 혹은 군이나 경찰에서, 더욱이 경찰에서 만일 어느 날 어느 시까지 그 부락의 전원이 전 공출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총살을 한다는 폭언까지 써서 수집했다는 말은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혹 강권발동을 했느니 해서 추궁할 것 같으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농림장관이 작년 가을에 수집을 시작할 때에 일반 농민은 가격이나 거기 대해서는 환심을 가지고 협력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중앙에 계셔서 인식이 잘못된 줄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모도 내기를 싫혀 했다고 합니다. 작년 미곡연도의 비료를 준다는 것도 가을에야 겨우 주고 해서 농가에 쓰지 못할 만큼 되었기 때문에 현물로 준다는 데에도 일반 민심이 추종치 않었다는 원인도 있고 또 광목도 곧 나오지 않고 겨우 준다는 것은 한 가마니에 1300원 1400원을 주고 보니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것으로 전부 떠러져 버리고 결국 전부 지고 가서 술값으로 빗만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내게 하는 데는 할 수 없이 강권발동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강권발동을 하는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에는 고가라고 했지만 그때 역시도 그것이 고가가 아니였고 오늘날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2400원 비료권 1000원 광목 두마 합해서 2740원 가량에 수집한다고 했읍니다. 거기에 비용까지를 전부 넣어서 한 가마니에 3000원이고 한 섬에 6000원이라고 했읍니다. 즉 한 말에 6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낸 것을 이것을 1400원으로 방출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곰 묻고저 합니다. 1400원에 방출한다고 하면 적어도 800원은 정부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지만 800원까지 다 못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곡정책 이것 때문에 일반 민심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영향 그것은 어떠한 영향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강권발동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에게는 장사를 한다, 이러한 모략대상이 될 우려가 없지 않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농민이 더욱더 정부로부터 이반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싸게 샀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1400원이나 이렇게 받고 방매하는가 여기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는 또 이것을 시장에다 내놓고 방출한 때 어떻게 적정하게 다 세궁민으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1400원 가지고는 돈 없어서 사지 못할 세궁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이것을 듣고 싶고, 이것을 묻기만 한다는 것보다도 엊저녁 신문을 보니까 약 40만석을 방출한다고 했읍니다. 이 40만석에 대해서는 3대 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간 적당하게 배급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날 중점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세궁민에 준다고 했지만 정실관계에 흐르고 해서 세궁민은 받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중점 배급이라는 것을 실지에 훨신 확대해서 한 홉이면 한 홉 두 홉이면 두 홉 적당하게 전날 쓰든 그러한 배급제도를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40만석 또한 이 다음 잡곡도 수집한다고 하니 잡곡까지 계상해서 넣어가지고 배급했으면 어떨 것인지? 이것이 또 다시 중복되는 것 같읍니다마는 배급을 한다고 하면 적당하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문서에 나타낼 수 있으나 과연 방출 그것만 해가지고 적당히 될는지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째 1400원으로 하는 그 가격 기준 이것은 무엇으로 가지고 산출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한 이것이 방출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방출을 해서 곧 좋다고 하면 역시 1400원이라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더욱 의아를 가진 바니 만큼 이것만은 1400원이라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최헌길 의원 질의하신 후에 합해가지고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어제부터 여러분이 나오셔서 다 말씀했는데 저는 생각컨데는 대단히 성의 있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급박한 말씀을 여러분과 농림장관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시장에 나가 쌀이 있는데 미가가 비싸니까 쌀값이 올른 그 말씀을 했는데 저는 돈을 가지고도 쌀을 살 수 없는 지역의 말씀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쌀을 살 수 있는데 쌀값이 올른다는 것이 중하겠읍니다. 경기도나 강원도는 지금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38선 같은데 가보면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쌀 살어 나가도 5000원을 한다 하더라도 쌀이 없어서 쌀을 살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38선 가까운데 가보니까 현재 나가서 쌀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농림장관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하니까 다 됩니다, 쌀이 다 부단히 반출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생산지에서 쌀을 반출시키지 않습니다. 요전에 우리 시골 같은데 가보니까…… 할 수 없이 군수라든지 경찰서장을 통해 가지고 반입증을 만들어서 자유미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켜 본 일이 있읍니다. 하니 그 상인이 그 매입증을 가지고 산지에 가서 쌀을 드려올려고 하면 거기서 반출을 시키지 못해서 못 오거든요. 결국 쌀을 사오지 못합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사먹을 수 없에요. 그러니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지역이 골고루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겠는데 쌀값이 비싸고 헐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산지에 가서 쌀을 살 수가 없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충청도를 가서 실정을 좀 알어 보았는데 그 지방에서 반출을 안 시키는 확실한 이유가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이나 군수의 반입증을 가지고 갔는데 쌀을 가지고 가면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지 삼척으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반입증 같은 것은 얼마든지 협잡 위조할 수 있으니가 쌀이 38선에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반출을 시키지 못하고 당지에 있는 분이 그러한 말씀을 해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농림장관이 국가정책으로서 국가적으로 쌀을 골고루 먹을 방식을 연구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국무위원회에서 쌀 40만석을 갖다가 수출한다는 이러한 신문을 보았는데 경성이나 이 굵은 도시에만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니 서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을 가지고 나가면 쌀을 살 수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38선 가까운 데의 돈 가지고 나가서 쌀을 살 수 없는 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였으면 좋을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한테 먼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전에 강원도 지사하고 저는 이러한 상의를 했어요. 아모튼지 강원도는 쌀값이 비싸든 헐하든 사먹어야겠으니 쌀을 비밀이라도 어떻게 반입해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가 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해가지고 금련 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얼마 융통해가지고 하였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읍니다. 하니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세워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서 쌀을 살 수 없는 지역부터 먼저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이 다 굶어죽게 됩니다. 저도 서울에 가족을 많이 데리고 와 있읍니다. 어제도 나가서 쌀을 용이하게 살 수 있에요. 돈 가지고 쌀을 살 수 없는 지역부터 농림장관은 먼저 해결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지금까지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부터 먼저 우선권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끝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은 돈 가지고도 쌀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류성갑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지방에 가보면 강권을 많이 발동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이 문제는 같이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장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했읍니다. 중앙에 소속장관이 명령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지금 류성갑 의원이 지적한 지방에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누가 주장해서도 되지 않어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알기는 종래 내려오는 7, 8년 동안의 습성이 있어서 이것이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부단히 우리는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장관에게 물으신 말 가운데 쌀값을 1400원을 받도록 조치한 내의가 어데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에서는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쌀을 내야겠다…… 쌀값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모여가지고 여러 번 의논을 했어요. 그래도 간단히 되지 않었습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는 어데서 나왔느냐? 쌀값이 1900원이 갔었는데 2000원 넘었다고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대관절 이 쌀값이 어느 정도에 가서 머물느냐? 그러는 동안에 어떤 분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서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결국은 지금 1400원까지 내리는데 작용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불만을 표시했읍니다. 나는 1000원 이상은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읍니다.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말했지만 우선 1400원까지 내리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값이 나왔습니다. 또 배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골고루 먹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맽꼈읍니다. 감독은 물론 하겠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배급을 철폐할 의도가 없는가?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점배급이 141만석인데 이것은 국가의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최헌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원도를 걱정하신 것 같은데 강원도는 쌀을 살 수가 없고 반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보장합니다. 반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언제든지 좇어갈 수가 없으니까 농림부의 직원을 보내서 절대 반출의 부자유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유지가 많이 오셔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이 많었기 때문에 그 지방을 적당하게 시찰하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금 류성갑 의원께서 물으신 원의 를 잘 몰났읍니다. 정부미를 내서 골고루 먹일 수 있는 배급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서울시장에게 그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전의 배급제도와 같이 골고루 각 가정에 돌아가도록 시달하고 나왔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국면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저진 문제입니다. 이 때에 있어서 농림부 행정 전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지 않으면 지금 당면한 이 시급한 우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다른 안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지금 질의는 이로서 마치기로 하고 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질의를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만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6, 가 31, 부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36, 가 46, 부 3,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병구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 개회 전까지 농촌에서 저는 농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오르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나는 도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본 견지에서 농림장관에게 말하자면 미가조절에 참고가 될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쌀은 농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반드시 서울을 중심해서 서울만에 걸처서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라든가 읍 소재지라든가 또는 철도연선 함석창고나 스레트창고에 쌀이 있다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덮어놓고 그야말로 주마관산격 으로 어떻게 하느냐, 집이 불타는데 박아지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물이 나올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물 있는 곳을 찾어야 할 것이고 박아지를 차저야 할 것이고 소방대를 찾어야 할 것입니다. 쌀값이 오르는 강권을 발동했다, 국회에서 혹은 자유로 이것을 농촌에서 매상하도록 했다, 혹은 농림장관의 정책이 나뿌다 이것보다도 현시 배고픈 사람에게는 2500원의 돈을 가지고 자루를 메고 촌내 를 돌아다녀도 쌀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1000가마니나 2000가마니를 파는 사람은 아마 이천오륙백원에 팔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식량이 먼저 어데 있는가를 농림장관이 생각하고 계신지 혹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것입니다. 그다음 또 쌀이 대관절 권리 있는 사람에게 있느냐 권리 없는 산간벽지에 울타리가 없는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나가고 저리 불면 이리 나가고 하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에게나 이것을 먼저…… 적용대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서 될 것입니다. 만일 쌀을 지방에 있는 사람, 전 국민이 팔아먹는 사람의 7할이라고 보는데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3할을 위해서 7할이 희생당하야 옳으냐, 7할을 위해서 3할이 희생당해야 옳으냐? 3할은 가능한 한 국책에 순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개척하는 협조적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침이 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봐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식량에 대한 미가조절정책에 대한 주점을 어데다가 놓느냐 이 놓는 대상을 놓고 봐야지 내가 생각컨데는 촌에는 쌀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촌에서 대개 한 군에서 후생회비니 학교 후원회비니 소방대 후원회비니 요새 채권이니 무엇이니 해서 연초를 경작하는 군에서 약 4억원이 요한다고 하면 결국 회수되는 것은 3억 5000원 7, 8천 원 이상 회수될 뿐만 아니라 하여간 농가에는 대체 100원이라고 하는 돈도 구경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네들이 끼니를 의우고 있드라도 돈을 뫼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쌀값이 한 말에 500원 해도 안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쌀금이 오르는 것은 은행의 저리를 다대한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 기차에 맘대로 싫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작년 가을 이후에 쌀을 올려들어 왔기 때문에 쌀은 농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해서 모여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경찰국에서 100가마니 적발했다고 하는 것을 봤읍니다. 이것은 서부해방자호를 한번만 뒤저도 100이 아니라 500, 1000가마니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먼저 식량소재지를 먼저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식량의 자유운반을 절대 막어서 당분간 쌀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면 식량은 자연 현지에 고착하게 되니 수완과 조직이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이 쌀이 어데에 많이 쌓여 있는가를 사흘 이내에 알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므로 쌀이 있는 곳을 먼저 알어 놓고 조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쌀이 있는 것은 자유운반을 억제해 놓고 이것을 한번 강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비상조치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강권발동하기를 주창하면서 내려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농림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구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대단히 저에게 참고 되는 말로 들었읍니다. 쌀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전문적 입장에서 조사를 했읍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빈한한 사람에게는 없고 권리 있는 돈 있는 분에게만 편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농림장관은 사법권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그 밖에 관계 당국을 찾어가서 조사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동시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나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유운반을 억제하고 강권을 발동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귀중하신 의견이 계시면 사사로히 저를 맛나서 많은 계몽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 문제를 이틀 토의하는 경과를 저는 보고 있었읍니다마는 당초에 의사일정 제3항을 보면 미가대책에 관한 긴급질문인데 쌀이 많으니 적으니 정부가 잘못 수집했느니 배급이니 문제보다도 속히 말하자면 소비하는 미가가 날마다 올라가서 일반 소비층이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서 이 쌀금을 정지시키느냐 방임하느냐 정부로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이 제목의 항목 같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 양곡정책이 나왔고 그 외에 가지각색이 나와서 결국 미가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보다도 미가 올리는 대책을 하는지 주리자는 대책인지…… 나는 양심적으로 볼 때에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미가를 올리느냐 주리느냐, 올리는 데는 무슨 대책 주리는 데는 무슨 대책 이 한도로 질문을 용서할 것이고 농림장관께서는 이 정도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까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지금 질의 한계 내에서는 미가대책을 올리느냐 주리느냐 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의사가 되는 것이예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 말을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로서의 대책이 적당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끄치고 말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대책이 가령 안심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에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내놔도 좋고 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기회를 보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결코 양곡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을 그 정도로서 끄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맡어 보는 의장을 먼저 질책하려고 합니다. 어제 진행을 맡어 보는 의장이 제3호 의안을 상정해서 토의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3호 4호를 얼버무려서 이때까지 얘기해 왔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령부득이였읍니다. 3호 의안만 가지고 얘기를 드를려고 했든 것인데 3호 4호 이외에 심지어 비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얼버무려 말을 하고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을 잡을 수가 없는 현실이야요. 그런 까닭으로 이미 3호 4호는 아마 둘 함께 꼅쳐서 말씀이 다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 것도 의당히 할 일의 하나입니다마는 보다 급한 것이 미가가 앙등해서 민생이 곤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우리가 이 3호 4호 의안을 내건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국회로서 적어도 미가대책을 어떻게끔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논의될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보면 갑, 을, 정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 같은 말씀이예요. 한 분이 나와 하셨드라도 능히 그 말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벌써 10여 분이 나와서 말씀하셨고 이미 이만한 정도면 정부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것은 해봤을 것이고 우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의 생각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3호 4호에 대한 질문은 이로서 종결하고 이제는 농림장관으로부터 간명하게 3호와 4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책을 할 것이냐 하는 이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3호 4호에 대한 간명한 답변…… 미가를 금후 정부는 어떻게 해서 안정을 시킬려고 하는지, 또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어떠한 정책으로 나갈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 3호 4호에 대한 종결을 멪을 거라고 믿고 질문은 이로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6, 가에 65, 부에는 없읍니다.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의지해서 농림장관의 간명한 대책을 듣고서 우리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종결되겠읍니다.

나는 금반 미가 폭등에 대하여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금후의 미가폭등은 상대성원리에 의한 자연적 폭등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물물교환의 원칙에 의하여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쌀 10입 에 대하여 소 한 바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일 전 동대문 우시장에서 황우 1두대가 물경 2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매된 것이 사실이고 시내 어느 포목점에서든지 광목 1필에 3만 7000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다면 모든 물가는 이와 같이 폭등하고 있는데 오즉 농민이 가진 쌀만을 저렴한 값으로 판매하라는 이유는 어데 있읍니가? 그들의 수입이란 쌀 이외에 아무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국민의 직무란 의무는 도회지 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하고 있읍니다. 모든 공과금도 물어야지요. 의복도 입어야지요. 자제 교육도 시켜야지요. 한데 무슨 이유로 미가폭등만을 공격합니가? 도대체 금반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된 직접 원인은 현행 정부 내각 전체의 책임인 줄 나는 확실히 단언합니다. 그 일례로는 지난 7일부터 민간 운수업자에게 한방울의 휘발유도 배급치 않었읍니다. 그러나 7, 8개월 동안 시내에 있는 자동차는 한 대도 쉬지 않고 다 굴르고 있읍니다. 하면 그 모든 자동차는 물을 넣어가지고 굴를 이치는 없읍니다. 이것은 모다가 군관에서 공공연한 비밀히 흘러나는 휘발유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 1드람 원가는 7000여원인데 암매로는 8만원으로 매매되었읍니다. 여기부터 8월부터 모든 물가 생산비에서 올르는 것이 아니라 운반비로 폭등하기 시작했읍니다. 실례를 들면 동대문에서 드려오는 장작 한 차에 5000원 하든 것이 일약 1만 5000원으로 되었읍니다. 자동차 운임이 폭등한즉 휘발유를 사용치 않는 마차도 지게꾼 모다 폭등의 일로를 매진한 것읍니다. 더욱이 홍천서 목탄 1표의 원가가 450원인 것은 6, 7월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운임 관계로 지금 시중 시세는 1600원에 매매돼고 있읍니다. 6, 7월에는 강원도 강릉서는 자동차비 7, 8만원이든 것이 지금에는 30만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물가가 폭등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휘발유 수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 국책을 세워서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를 전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연공작 을 먼저 하고 휘발유를 안 주는 정책 나종 순서로 밀 것이 당연하거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방임하고 휘발유는 뒤구멍으로 돌려 팔어먹고 하면 그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일 것입니가? 이 점에 대하여는 각료 제위가 모름지기 책임을 지고 이 나라 역사를 빛내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 2. 그다음은 혼식문제입니다. 시골 농민은 작년 한재로 인하여 메죽을 먹고 퉁퉁히 부어 있음을 불구하고 도시의 각 음식점에서는 얼마든지 정식은 먹게 되고 기타 양조장은 물론 비밀양조장이 얼마든지 있으면 기타 과자점에서 얼마든지 밀가루로 과자를 제조하고 있는데도 하등 취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정부비축미를 방출하는데 현재 상태로 방출 안 한다면 또한 모리배 손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여기 대하여 어떠한 지정 매점을 두어서 소비자 시민에게 전부 균첨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가없는가

양곡매상에 관한 질문요지 1. 매상 성적이 객년 말일까지 기하 인가? 2. 지방장관이 완납보고를 한 후에도 반 강제적 매상 소위가 유한대 장관은 여하히 생각하는가? 3. 미가가 고 하면 방매하고 폭락하면 매입하여 조절한다고 대통령, 장관이 성명하고 금일부터 실시한다고 하였으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4. 농림장관이 성명하기를 각 직장에 대하여 자가양미를 준비하라 하여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까닭으로 미가 폭등을 조장한 책임을 여하히 생각하는가? 5. 12지방장관이 완납보고를 허위로 하여 작명한 소위를 여하히 처분할 의사가 있는가? 6. 자추성 이후로 12월 말일까지 각 지역에서 미곡을 취급한 수량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사 가 있는가 없는가?

농림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서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여러 날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지금 조절에 대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네 가지 방침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두 번 드렸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네 가지 방법에 중점을 두고 매점매석을 엄중히 단속하면서 반출입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통의 편리를 주어가지고 양곡의 흘러다니는 유동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당장 미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춘궁기에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류 급격증산에 목표를 두고서 어제도 말씀 여쭈었지만 작년에 춘추 합해서 78만 정보 가령 되는 것을 98만 정도…… 한 20만 정보 늘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더 나가서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할 때에 정부의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긴급한 곳에…… 다 할 도리는 없습니다. 긴급한 곳에 얼마라도 보내가지고 조절한다는 것을 착수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각부 책임자가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제 이 방법 이외에 더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생각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책임자로서 요청할 것은 여러분께서 귀하신 경험과 지혜를 빌려 주셔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방법 말고 다른 각도로서 말씀해 주시면 귀중하게 받고서 실천에 옮겨서 필요한 것은 옮기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농림장관으로서 국회에 간절히 요청을 하고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동의대로 질문은 이로 끄치고 다음은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이 식량문제는 국민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므로 해서 다만 오늘에 있어서 1000원 하든 미가가 2000원 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단경기 혹은 춘궁기에 있어서 이 미가가 여하한 변동을 이르겠느냐 하는 데에 우리들은 심심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에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우려하는 데에서 어제 오늘을 거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난숙 히 질의를 해왔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농림 당국의 이 대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장관의 대책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불철저한 대책이라고 나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농림장관으로서 지금에 설명하신 그러한 대책으로는 이 앞에 오는 중대한 영향이 일어날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용이하게 시인될 점이 보이지를 아니한 까닭에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국회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서 다행히 여러분의 찬동을 얻게 된다면 대단히 감사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러분이 가족을 열을 거느리든지 스물을 거느리든지 하며는 여러분의 가주 되는 의무에서 당연히 그 가족에 대한 식생활은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국민 2천만에 대한 자기의 자식을 먹여 살릴 의무를 가지며 식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소 이 양곡에 대한 국가적 근본정책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정책은 둘 중의 하나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통제방침 철저한 공출의 철저한 배급제도의 확립이 그 하나인 것이요, 둘째로는 철저한 자유주의의 방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한 통제방침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정책을 답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농가에 있어서 세 가지를 교정하며는 농가에서 결단코 공출을 매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말하자며는 매상에 할당이 지극히 공평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미가를 시가에 적응한 값으로서 정부가 매상함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정부가 그짓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론은 국민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이 지금 공산자의 신봉하는 거와 같은 진리처럼 믿게 해야만 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시정이 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 농촌의 농민들은 가장 순응해서 애국 애족의 열의가 어떤 나라의 국민에 미찌지 아니 할 열의를 갖고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먹고 남는 것, 또한 소비 또는 비농가에게 같이 노나 먹기 위해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추호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국민 전반의 식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없어서는 언제든지 이 양곡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따라서 대단한 민심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자유주의로 방임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미가를 누가 매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자유경제시대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곡취인소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며는 인두박제조소 였읍니다. 사람을 도박으로 만드듯이 사람의 기름을 다 빨아먹는 인두박제조소라고 할 만큼 백해 에 일리 가 없었다고 보는 미곡취인소를 왜 자유경제시대의 그 제도를 시인했느냐 하며는 그는 미가를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미곡을 도시에 수집하는 기관으로서 없지 아니 할 수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고파는 데에서 미가가 조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고팔아서 수도 하는 까닭으로 도시에 미곡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정부에서나 국회에서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제방침으로 나가든지 자유경제로 돌린다며는 하루 일찌기 미곡취인소 시장을 부활함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농림당국에서 해 나가고 있는 정책은 말하자면 반 통제 반 자유, 그야말로 비승비속 이다, 중도 아니고 속한이도 아닌 정책을 써 왔으므로 이와 같은 난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으로서는 자우경제로 돌아가든지 통제방침으로 철저히 하는 문제는 이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현하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긴박한 사정을 어떻게 응급대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약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곡조절에 대한 근본대책인 것입니다. 이 미곡조절에 대해서는 당면 응급대책으로써 먼저 소극방면으로는 양조 원료를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밀주 제병 제이 등을 철저히 취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다음으로는 밀수출에 대한 취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7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식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문제가 소극 방면으로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면에 있어서는 약속한 그대로 오날이라도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정부에서는 즉시 실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추가수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수집이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중농 이상은 매석매점을 하는데 이것을 시가에 적응한 돈을 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면 작년 비례로 보드라도 약 50만석 이상을 수집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로는 반입을 철저히 장려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집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즉시 응급대책으로써 세 가지를 들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일반 배급을 즉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들면 이러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350만석을 살 예상을 했는데 이 350만석 가운데에는 귀속농지관리국으로부터 받을 현물 이것까지 아울러서 350만석 예상이었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320만석밖에는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어지 30만석은 결국 이번 수집에 예정대로 못하게 된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 조월 현재 정부에서 보존하고 있는 미곡이 잡곡 모두 콩 병 해서 30만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35만석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하곡을 상상해서 540만석은 생산되리라고 합니다. 추상에 비춰서 작년에 하곡수집량을 표준해서 약 70만석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총량이 470만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급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배급하려고 하는 숫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형무소에 수인들의 4만 2000석 2홉씩 줘서…… 군인에게 5홉씩 줘서 30만 7000석, 경관에게 2홉씩 줘서 8만 5000석, 특수공무원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관업노동자 철도노동자라든지 기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이런 이들에게 주는 배급 이것을 2홉씩 해서 40만 9000석, 또 외국 수출미로 70만석 또 가배 관업노동자에게 증배해 주는 것, 이 증배가 20만 7000석, 그리고 이재민에게 1홉 7작으로 해서 64만 6000석, 비축미는 43만 7000석, 일반 공무원에게 한 달에 두 말씩 계산하면 66만 3000석, 이것을 합하면 350만석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형무소 군인 경관 관업노동자를 합해서 이것을 배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84만 2000석입니다. 게다가 외국 수출미를 넣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넣면 154만 3000석입니다. 그러고 이것하고 무엇을 또 여기에다 넣느냐 하면 한 사람에게 한 홉씩을 통털어서 배급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남한에 농림 당국이 조사한 것은 비농가가 781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배급을 주면 배급이 더 나갈 요량을 하고 900만으로 봐서 금년 10월말까지 계산할 것 같으면 한 달에 27만석씩 270만석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조절미로써 45만 7000석 일반에 정부가 배급할 뿐 아니라 또한 4, 50만석을 가지고 헐할 때에는 사고 비쌀 때에는 내는 조절방법을 취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가배 와 이재민과 비축미, 일반 공무원 이 모두를 합해서 152만석을 제해놓고 계산하면 이것으로써 470만석으로 숫자가 마저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가배하는 것과 이재민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조작 이것을 일반에게 내일부터라도 곧 1홉씩을 배급하기를 정부로부터 실시시키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부터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서 되게 되면 그다음으로 호별할 25등, 가령 말입니다, 25등을 표준으로 해서 25등 이하는 배급을 안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내가 몰라도 그것으로써 아까 말했든 가배와 일반 공무원과 또 이재민 이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고 된다고 하면 훌륭히 일반에게 1홉의 배급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충분한 안심감을 가지고 그 외에 한 홉 2홉 모자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반입을 장려시키고 조절미로써 조절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요새 문자로 야미를 사서 먹드라도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과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정부에게 이와 같이 오늘날 양곡정책에 실패를 했으니 그 책임을 국회가 밀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논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오날 우리들이 이 앞날에 닥쳐올 커다란 공포와 불안을 앞두고 정부가 책임을 지느니 국회가 지느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수무 분에 한 분씩 각 당파별로 이 양곡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임시법안을 맨들어서 정부에 보내서 실시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 대책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도정을 즉시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서울 안에 신곡이 30만석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한 3, 4천석밖에 없고 도정미가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나마도 정부미가 잡곡까지 어울러서 30만석 있고 한달에 줄어지는 것이 서울 안에서도 14만석이 줄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리라고는 안 보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때에 신미 로서 들어온 것이 30만석 있었는데 지금은 3, 4천석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가공을 속히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도 또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제 의견에 어느 정도 경청해 주실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으로부터 여기에 대책위원회를 급속히 조직해서 그것으로부터 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해서 제 고충의 일단과 의견을 말씀하고 고만두는 것입니다.

의장 말을 들어주세요.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에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언권을 드릴 터인데 잠간 앉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미가대책에 긴박한 문제, 양곡매입의 긴급한 문제를 질문은 다 끄치고 정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간편히 들은 연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강구하자고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장관이 여기에 대한 간편한 자기의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거기에 적당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말해서 안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 점을 아시고 가장 긴급한 미가대책에 대한 안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말씀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각파에서 발언통지가 와 있으니 만큼 이 통지에 의해서 언권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국현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지금 미가문제에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곤란보다도 까딱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것만큼 지금 농림장관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불만족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있어서는 보리 70만 정도를 90만 정도로 증가시킬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죽은 뒤의 약방문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보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미가를 조절하고 돈을 가지고 넉넉히 쌀을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미가가 고등해가지고 돈을 가지고도 쌀을 팔지 못하는 원인이 어데에 있는가? 아까 말씀하기를 농림장관이 양곡정책에 실패 없다고…… 난 그것이 원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엽정책에는 성공됬는지 모릅니다마는 근본정책에는 실패했읍니다. 생산자의 식량을 확보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쌀 한 가마니를 1300원에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 식량이 없어서 열 가마니 값을 가지고 한 가마니를 사는 현상인 것을 농림장관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려면 농산지에 그 곡식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그 대책은 성립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대책을 급급히 세우는 데에는 우리 국회에서 각파 의석을 표준해서 열 명에 한 명씩 나와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정당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오날 어제 이 국회에다가 온 백성들이 시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흐지부지해가지고 농림장관의 손에 그대로 맽길 것 같으면 그야말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각파 각 단체에 교섭해 가지고 우리는 진지한 미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성안해서 동의할 것은 각 단체별로 의석수에 표준해서 위원을 선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3청 있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언권을 요구하는 이가 많은 것만큼 부득불 정밀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국회법을 생각해 가지고 나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국현 의원의 동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터인데 각파에 의지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열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3청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 동의의 취지에는 찬성합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농림산업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기위 연구도 했을 것이고 또 연구할 재료도 많이 가졌을 것이고 하니 그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각 정당에서 몇 명씩 나와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기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시지 않으면 예비지식을 또 배워가지고 하면 차차 일해 나가는 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감이나마 이 문제는 농림산업분과위원회에 위탁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산업노농위원회에 위탁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부득불 이것은 날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날자는 오는 수요일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다가 첨부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개의는 이 대책위원은 산업노농위원회에 일임해가지고 강구해서 오는 수요일에 보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각파별로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어저께는 제가 정부당국과 참석해서 토의해야 좋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법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일임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해당 분과인 내무치안, 산업위원회 경제위원회 각 두 위원씩 선정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이 석상에서 보고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동의 개의 재개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미곡에 대한 미가조절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효과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 미가의 이와 같은 앙등 이 문제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에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유경제와 통제경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것으로 말미아마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 자체가 근본적인 경제정책이 아직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근본적인 기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면 운반문제가 4장관의 성명으로 말미아마 이것은 지방적인 방해공작이 계속해서 감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미에 있어서는 배전관계로 해서 정미가 원활하게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초에 수집한 미곡에 한해서도 정부가 이것을 조속한 처리를 해가지고 일반 배급을 갖다가 시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오늘날에 갑자기 올라가는 미곡의 현상을 출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정부정책은 지금 사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지방장관은 지방장관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이와 같은 정부 전체에 이 명령계통이나 의사행동이 사분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지적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아모리 좋은 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는 직접 일선 행정기관에 침투 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차라리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저는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두 가지 안을 실행케 하는 것이 오늘날 긴급한 이 미곡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부방출미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1400원 운운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정부로서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정부는 수집가격에 의해서 정부미를 방출해야 이것은 마땅히 옳을 줄 압니다. 만일에 수집가격 자체가 너무나 비싸고 일반 시장가격을 앙양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 자체가 보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싼 가격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특히 농림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또 일시 방출미 40만석을 일시에 한꺼번에 방출함으로써 이 미가에 대한 조절책이 여기에 나오지 않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장관께서 저의 말씀을 참고로 들어주시고 저는 국회 자체가 여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상부의 명령이 하부까지 달하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의 근본적인 기구, 정부의 결함으로 말미아마서 생기는 이 문제를 이 국회에서 논의했댔자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재개의까지 나온 이 마당에 어느 것이 하나 결정되어서 되어지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아를 가진 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양곡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다시 질머지고 무거운 짐을 지자는 의도는 좋겠읍니다마는 성공을 못할 때에는 같은 의심을 잃지 않을가 해서 이 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지수에 비해 본다고 하면 쌀 한 말에 2000원 간다는 것이 그리 비싼 쌀금이라고는 보지 않읍니다마는 갑짜기 자꾸 뛰어 올라가는 쌀 가격을 조절시키지 못하는 그 원인이 통제경제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자유경제를 실행하는 이 마당에서 농림당국에서 추곡매상을 실행하면서 또한 자유시장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쌀이 나와서 각처에 헤여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내여 가지고 이것을 사지 못한데 있어서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해 봤자 소용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상대로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본 의원은 불원간에 세궁민층에서 멀지 않어서 몽둥이를 들고 봉기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부화뇌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 같이 호응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앞길이 대단히 암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는 다소간 위반이 됩니다마는 전 민족이 잘 살며 이 민주국가를, 우리 대한 국가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억울합니다마는 강력정책으로 이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실정으로 봐서 진실로 민주주의 실현에 완전히 이르럿느냐? 본인은 생각하건데 40년 동안 이 민족이 눌려 오다가 갑작이 자유라고 풀어 노니까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맹종적으로 좇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 내 것으로 하고저 하는 것이 자유로 아는데 구미 각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모르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삼각적으로 생각해서 단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될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그런데까지 이르지 않었으니 완전한 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한…… 발달을 보지 못한 이 민족에는 다소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나갔드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본다고 하면 아까 윤병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도시에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저도 어느 부문에서 듣기로 어떠한 창고 안에 상당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손을 못 대고 오늘날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미곡을 매점하는 자나 은닉하는 자는 이 국가의 민생문제에 큰 죄인으로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왜 강력한…… 법을 위반하는 이 사람에게 강력한 정책을 하지 못하는지 대단히 의아를 가집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 물적 손실을 일으키며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민생문제 미가문제로 말미아마 이틀 동안이나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물적 손실을 일으켜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누가 저야 되느냐? 바라건데 시장이나 도시나 어느 방면에 나가서 상당한 미곡을 은닉한 사람이나 매점한 이 사람에게 이 죄과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몰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본인은 생각하건제 다소간 정실관계가 끌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생이 도탄에 들어가는데 행정부에서 정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을 써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민족에게 죄를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백주대로상에서 총살하는 형이 있다고 하면 이 미가는 조절이 되고 많이 있는 쌀을 끄집어 낼 줄 압니다. 행정부에 본인으로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어느 것이 결정되드래도 본인 말하는 것도 거기에 참고해서 그 위원이 잘 실행해 가기 위해서 말하니 조금 기다립시오. 본인은 생각하기를 중농층 이상에는 미안하지만 좀 강력한 정책을 강권을 발동해서 쌀을 내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해안선을 방지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쌀 한 말에 5000원씩 넘는 원인이 그 벼 운반하는데 따라서 올른다고 하니까 이 육지에 대해서는 울릉도라든지 다른 도 , 제주도로 나가는 쌀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육지로 운반하는데 배를 이용한다는 여기에 어떠한 행위가 있을른지 모르니까 해안선을 경비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경향 각지의 창고를 쓸면…… 그야말로 말만 내지 말고 용두사미로 나가지 말고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 적발해가지고 그 놈의 모리배를 국가를 속이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씨운다고 하면 미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하지 않겠읍니다. 이제 어느 것이 결정이 되드래도 될 터인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는 서우석 의원이 개의한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위원들에게 맽겨서 2, 3일 내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문 지식을 얻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내일 모래라도 여기에 상정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 문제는 시간이 중하니 원하는 것은 개의에 산업위원회에 맽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여기에 상정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여기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나누워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안을 확보했다는 당국의 견해로서 수집계획은 역시 섯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70만석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될 원인도 여기에 기인할 줄 압니다. 숫자적으로 38 이남 인구의 2100만이 먹을 수 있는 숫자인데 이미 신곡이 나오지 않었는데 한 말에 2000원 대를 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우기 위해서 국회의원 200명도 적어도 이틀을 두고서 정부당국의 견해도 들었고 또 우리의 의견도 대개 교환된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미곡수집 할 때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소작료는 절대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받어서 자기 스스로 잘 먹고 산다는 말을 드르니 오늘날 농촌의 실정이나 도시에 있어서 국가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 집에 쌀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찾어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국회의원 중에 100석 이상의 추수를 하는데 매상계획에 협력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 비판하면서 우리 국회 스스로가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나는 대책위원회이니 기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도 우리는 전부 그것을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려할 문제는 민중이 불법적으로…… 부패한 민중이 쌀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민국 정부의 관리가 대부분이 부패해서 모리배에 이용되고 있에요. 이것을 법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찬성한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대책위원회에 조건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쌀이 없어서 쌀값이 폭등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어요. 서울시에서 군경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발되지 않었다고 보아요. 어제 서울시 경찰국장이 쌀 100가마니를 찾어 냈다 말했지만 적어도 서울시내의 모리배들이 100가마니 쌀을 가진 사람이 수천…… 나는 적어도 5000 이상의 곡고 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내의 모리배의 매점행위를 숙청하지 않고 농촌을 우리가 공격하면서 농민이 쌀을 팔지 않었다고 강권을 발동하자 하는 말은 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각부 기관이 모리배에게 본의 아닌 협력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에요. 그러나 재개의 개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지만 어느 것이든지 통과되겠지만 조건부로서 우리 국회는 조사반을 편성해가지고 서울시내 각 중요기관에 출입하는 모리배를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아요. 그러면 동의를 찬성하면서 동의를 이러한 조건부로 통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실례합니다.

나는 조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원 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근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식량 양 이 마음대로 누구든지 배부르게 잔뜩 먹고 살어갈 수 있느냐 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엽문제라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자라는 식량을 고루 먹는다고 하면 첫째 이것을 절약해서 골고루 먹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통제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배부르게 잔뜩 먹지 못하고 도시에 공출해 가져왔읍니다. 사사로 절대로 매매하지 못하고 배급을 주는 데도 분량을 적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농촌에는 많이 공출을 시키니까 식량을 적게 먹는 도시에서는 쌀을 마음대로 살 수 없읍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만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급 이외에도 돈이 없어서 못 먹읍니다. 농촌에서는 많이 공출을 하니까 못 먹고 도시에서는 배급을 적게 받어서 못 먹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쌀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돈 가진 사람은 마음대고 살 수 있에요. 그런데 한 반면에 돈이 없으니까 역시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양곡문제에 큰 모순이 생길 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 식량문제에 국회가 책임을 많이 졌읍니다. 공출을 하지 말어라, 정부에서 사라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셈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는 계단을 두게 된 것은 불가피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나는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왜놈들이 40만석 30만석 가져가고 또 흉년이 저도 죽지 않고 살지 않었느냐? 그때 아까 말과 같이 통제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살었느냐 하면 절약했읍니다. 절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농촌에서 대개 얼마한 세력 있는 사람집에 가면 그 집엔 여유가 있지만 대개는 세전에 징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쓸데가 있어서 벼를 다 팔게 돼요. 팔고나면 춘궁기에 가서는 쌀이 없어 굶읍니다. 풀뿌리 나무껍질로 긂읍니다. 농촌 대부분이 굶다싶이 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에서는 쌀이 썩지마는 이웃집에는 3, 4일 불을 못 때도 사회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굶는 사람이 많읍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사람이 있는데 공출을 하지 말라 하니까 자유로 식량매매할밖에 없읍니다. 2000원 대로 미가가 올러가니까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목 한 통과 쌀 한 가마니 하면 쌀 한 가마니에 10원 했으면 광목 값이 8원 했읍니다. 그런데 쌀이 1만 3000원인데 광목은 3만원, 5만원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농촌에서 쌀이 2000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에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저 여기 와 보면 답답하다고 야단만 하니 모순된 것을 공격만 한다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이 현상을 처리할 수 없어요. 광목생산은 종전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광목 한 마 준 일이 없읍니다. 전부 이것은 불철저한 통제를 해가지고 탐관오리 모리배의 장사하는데 이 광목이 다 들어가 가지고 6, 7천원의 광목이 농촌에서는 3만 5000원씩 주워야 사고 쌀은 싸게 매수할 이유는 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공출을 시키지 못해서 배급을 충분히 못 한다고 하면 요새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공업생산품을 가지고 농촌 쌀을 농민이 어굴하지 아니하게 나오도록 하고 또 동시에 노동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하는 그들은 쌀값이 좀 더 비싸드라도 견데 나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가지고 양식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지금 모리배들의 창고를 뒤저낸다. 뒤저내면 닷새나 열흘은 더 살어나갈는지 모릅니다마는…… 하지만 국가가 모리배의 창고를 뒤저내고 다 배급을 준 뒤에는 그 쌀이 떠러진 뒤에는 더 줄 식량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일 그것이 못 된다고 하면 모리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뒤저내서 다 주고 나면 모리배도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정부도 못 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다 죽을 것이 아니에요? 만원을 하더라도 있으면 연명하지만 2000원이라도 쌀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민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농림장관 혼자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 전체가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고 일을 실행해야지 그저 국회에서 떠들면 강권발동을 안 한다 하고 도지사 회의에서는 슬적슬적 강권발동을 해서라도 수집을 하도록 해서 사면팔방으로 불철저한 그러한 시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양곡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농림부 상공부 내무부…… 또 국방부 같은 데에서 나왔다고 하는 양곡반출 증명이 한 곳간에 5만원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도 다 소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같이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책임 있는 양곡에 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쓸데없이 떠드러도 하등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표결하십시다. 동의 개의 재개의 여기 대해서 정부에 맽겨서 할 문제…… 이 네 가지밖에 다른 것 없겠는데 또 말씀과 의견을 말씀한다면 또 대단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의 개의 재개의 표결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의를 묻겠읍니다. ｢재개의 주문 ― 내무치안 산업 재정경제 3위원회에서 각 대표 2명씩을 선출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 1월 17일 화요일까지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케 할 것｣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13, 부에 1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 묻읍니다. 서우석 의원의 개의입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48, 부에 1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를 묻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동의 주문 ― 각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원수 비례에 의하여 20인의 1인씩 선정하여 미가대책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14, 부에 22,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내일 토의를 계속하지 않으면 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부간 결정하도록 시간을 연장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이 일이 종말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서론은 치우고 요점만 몇 마디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꾀꼬리 소리가 공교롭다 할지라도 귀신의 눈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농림부장관 말씀 가운데 350만석이라는 이 숫자는 내놓고 또한 전체적인 국가에게 요청한 결과로서 수집량이 지금까지 320만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 중에는 또한 그것도 부족하니까 30만석을 더 추가예산을 해가지고 매상하라는 말도 있었읍니다. 나는 양곡수집계획과 보상물자 대책 이러한 등등 전체 책임을 지고 우리 반 제3반의 수 명과 아울러 같이 지방순회를 해왔읍니다. 그러면 이 양곡수집대책과 보상물자 상환은 이 의원에게 물어서 1차 회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한 말이 없이 또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하니 내가 실지 본 바에 있어서는 차이가 대단히 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덮어놓고 다른 의원으로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긴급한 식량정책…… 즉 미가를 조절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 나는 불찬성합니다. 내가 아는 바에는 양곡이 어째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러가느냐 하면 이것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장관은 350만석을 산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4만석을 추가하고 경남에 4만 2000석을 추가해서 내가 아는 상상으로서는 450만석이라는 이러한 과도한 양을 증수했기 때문에 양곡대금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100만석을 추가하는 것을 군에서는 군 자체로 올리고 면에서는 면 자체로 올리고 구장은 구장 자체로 올렸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양곡가격이 올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인을 여러 의원이 잘 알어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양곡가격이 올른 원인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체 이야기를 잠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미가를 조절시키는데 그 방법은 별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나는 이러한 면을 통해가지고 혹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저하할 수는 없지마는 양곡가격을 보통으로 저하시킬 수 있을가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280년산이 내가 아는 봐에 있어서는 50만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고미가 50만석이라고 추산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장관에게 들어보니까 40만석이라고 그랬읍니다. 또한 국장 말은 35만석이라고 그럽니다. 또 계장 말은 30만석이라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고는 50만석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년 9월부터 전표는 띄어놓고 식량은 내놓지 않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신곡이 수집된 연후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한 정책 하에서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할 노릇은 무엇이냐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상공부와 교섭해서 전기를 도정에 돌려주는 것이 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껍대기를 베껴서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년 9월부터 안 나온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거리관계 수송난으로 못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신곡을 매상해서 각기 각 지방에 다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신곡을 거년 남은 수량에 해당되는 숫자를 껍대기를 베껴서 배급에 충당하는 것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 관계로 수송이 못 된다는 것이 현재 적지 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지금 배급을 준다 하더라도 수곡대금 여하를 따라서 배급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년 수곡량 50만석에 대해서는 거 4281년도 대금으로서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가격을 등귀시키기 위해서…… 또한 내 주지 않는 원인도 한 가지 있을 우려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바이며, 하나 결의해 줄 것은 전기사정이 아모리 급박하더라도 좀 도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방 상공부나 각 부처에 따라서 혹은 광목이나 무슨 재료를 가지고 가서 시골에서 쌀과 바꿔오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광목을 가지고 가서 바꿔다가 정부 자신이 모리를 하고 있에요. 이것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표결하는 때올시다. 그런데 미결이 된 경우에는 한두 분이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토의한 다음에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이 세 가지 있읍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 거기 대해서 가부를 간단히 한두 분 두세 분이 토의한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잠간 거기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은 말씀할 때가 아니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가 어떤 것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토의한 것이 결국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한 경험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의 건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대통령각하께서 특별담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벌서 담화가 나왔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퉁제경제와 자유경제의 한계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모리배를 철저히 취체해야 말씀이 있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오늘 긴 시간을 두고 매우 오래 토론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억으로서는 전에 쌀 한 가마니에 10원 할 때에 광목 한 필에 8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식산은행조사월보를 보니까 금년 9월의 물가지수인데 1945년 7월을 100으로 잡고 보면 쌀은 57배밖에 안 올랐는데 광목은 150배가 올랐읍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미가가 올러가는 것은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쌀값이 억제 당했든 것이 물가 수준에 따라 올라가는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이 공출이다 수집이다 해가지고 억제당했든 미가가 지금 자유경제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나뿐 것이 아니에요. 농촌을 위해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벌서 쌀을 매상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중농 이상에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농가를 위해서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좋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쌀값이 갑짜기 올르니까 도시에 있는 노동자층 또는 세궁민층이 대단히 곤란한 편이라고 볼 것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째서 초중점 배급을 하는데 일반 노동자 또는 세궁민에게 배급을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할 것 같으면 여기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미가문제로 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경우는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각하의 이 문제에 대한 담화까지도 발표되었고 또한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했댓자 건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만 해걸하고 지금 외국에 70만석을 절대 안 내보내는 이런 정책만 취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 개의 재개의를 전부 나는 찬성 않읍니다.

이번 이 가장 긴급한 미곡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위원회를 만드느니 운운한 것은 내 생각에는 칠년지병 에 구삼년지효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렇게 완만한 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쌀값 오르는 이유를 저는 향촌에 가서 보니까 별 커다란 이유가 없에요. 아까 어떤 의원 말씀한 거와 같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그다지 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 전기사정이 좋지 못해서 도정이 안 되는 것 특수한 관계가 그거 하나 있읍니다. 시방 나락이 그냥 있지만 까논 것은 죄다 모리배 수중에 들어가 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는 기름이 없어서 군에서 작전관계로 죄다 기름을 가지고 가서 자동차가 굴지 못해서 운반이 안 되는 까닭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한 원인이 있읍니다. 또 농촌에 있어서는 대개 민간에 많이 베와 쌀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도 사실이 그렇지 않읍니다. 민간으로 말하면 부담이 많어서 벌써 다 내먹었에요. 쌀은 순전히 모리배 수중에 있는 것 뿐입니다. 하면 대통령담화도 있었고 정부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잘 하리라고 나는 생각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치워버리고 정부에 적당히 하라고 권고하고 이 일은 이만하게 끄치는 것이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에서 뒤집어쓰고 그 실책을 질머지고 나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 국회에서 뒤집어쓰고 그 값이 떨어진다면 백번 뒤집어써도 좋읍니다만 그게 잘 되어 가리라고 하는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맡겨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부 묻읍니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는 언권 드리지 않읍니다. 지금 한 서너 분 말씀하셨으니까 가부 묻습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석 128, 가에 6, 부에 18, 미결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서우석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는 산업위원회에 일임하여 18일까지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8, 가에 52, 부에 13,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 개의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동의를 묻읍니다. 각 단체별로 위원을 선정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8, 가에 33, 부에 12,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안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로서 오늘은 회를 마치고 모래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