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학

지금 황호현 의원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데 국회법에 위반입니다. 아무리 빨리 할려고 해도 이 결의 가지고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이죠. 여기 저 국회법 55조를 볼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결의로서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형식적으로라도 단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이렇게 경솔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니까 이것이 우숨꺼리에 지내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만일에 이 사건이 그자들이 의도한 그대로 성공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안에 가서 3000명이라고 하는 푸락치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하라든지 김삼룡, 박헌영의 모든 부하를 열심히 때려잡은 서울시경찰국을 배격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속에서 모모 충실한 간부들은 전부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푸락치다 이러한 말을 써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순전히 이 사람은 기피시키고 자기네들 ...

재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쩌느냐 하고 이러니저러니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당국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로써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사람 역시 정치공작대 조사하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지금 박준 의원의 말씀한 데 대해서 심히 의혹지감이 많은 고로 내가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 조사위원은 여기서 조사위원의 선임을 받을 때 그날부터서 어제까지 글자 그대로 불면불휴하고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무슨 친분이 있었고 그런 것 나는 몰라요. 박준 의원으로 말씀하드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참여했읍니다. 그런데 박준 의원은 무슨 의사로 여기서 돌연히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저께 검찰청에도 박준 의원과 같이 갔든 것입니다. 박준 의원은 어떠한 감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검찰청에서는 아주 참 이 사건을 중대시하고 열심히 조사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박준 의원 역...

정부당국에 잠간, 체신부 당국에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직접 예산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관련을 붙쳐서 물어보려고 해요. 요새 우리들에 오는 편지를 볼 것 같으면 심히 불유쾌한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 편지 온 것을 보면 편지를 다 뜯어보고 보내요. 무슨 일로 편지를 뜯어보는지, 우리가 작년에 우편물단속법을, 우편물을 검열하는 이러한 규정을 해 주었는데 그 규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발신인이 불분명하다든지 혹은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불순한 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정도라면 모르지만 요새 오는 우편물을 보면 무조건하고 다 뜯어본다, 발기인의 주소, 씨명도 확실하고 또 수신인의 씨명도 확실하다 또 신분도 확실하다. 이러한 우편물을 무조건하고 뜯어보는 것은 이 법치국가의 우리들로서 심히 당하지 못...

지금 말씀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의 명부를 주어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말에요. 국회의원 명부를 주어서 단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쓴 국회의원의 이름을 몰라요? 오는 것이 모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아모개, 삼청 아파트 국회의원 아모개라 했는데 명부는 무슨 명부에요? 국회의원의 이름이 우편물에 바로 써있는데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대단히 불유쾌해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냐, 이것이 팟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녜요? 확실히 말해요.

저는 이 류홍렬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세금이 비싸면 술 안 먹으면 좋와요.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 술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 세율을 생각할 때에 균형을 잘 맞쳐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이 없게 하고 또는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탁주와 약주는 세율이 균형을 맞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탁주는 대중용이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쳐야 된다…… 나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탁주는 노동자, 농민, 근로노동자가 먹는 음료올시다. 그러나 약주는 정신노동자가 먹는 음료올시다. 그런데 중산계급이 몰락해 가는, 중산계급들이 감히 청주를 못 먹고 맥주를 먹지 못하고 불과 ...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조사위원으로 나올 사람은 자원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자원은 안 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위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의장이 자벽해서 다섯 사람을 자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류성갑 의원의 말씀이 의장에게 맡기면 편파적에요. 나는 민주국민당이든지 무슨 당이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김동원 씨가…… 민주국민당인 부의장에게, 그 간부인 김동원 씨에게 맡긴 것이 아네요. 의장에게 맡긴 것에요. 오늘날 여기 윤 부의장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일임하면 그것은 대단히 공평한 일이고 또 김동원 씨는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는 법이 아네요. 당초에 그런 소리는 마세요. 나는 오늘 사회하는 의장에 일임한 것이 그 김동원 씨가 의장이 된 데 불과해요. 민주국민당이라든지 그것이 아네요. 당초에 오해 마세요. 오해해 가지고 이러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각부 장관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나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생략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 거기에 찬성을 하지를 않읍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장관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세칭 ｢지당대신 ｣이라 그럽디다. 우리들이 그러한 무능력한 그러한 장관을 여기에다 100명을 불러놓고 얘기한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첫째로 대통령을 여기에다 모시어다 놓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 자신이 없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대통령을 생략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

나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속히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토론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6청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두 장관을 또 불르자 이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우리가 동의 가결하기를 12부 4처장과 대통령을 모시고 전부 다 여기에 오시라고 했읍니다. 하니까 그 동의는 우리가 별로히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특별히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은 나는 이렇게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오후 속개를 하자 이 말씀에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이하 전 각료를……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후에 하자는 말은 취소를 하고 내일 오전에 개회하자마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 4처에 있는 처장까지 전부 오시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좀 질문하겠읍니다. 선거법 제29조 2항 제1호올시다. 공무원…… 또 제3호 여기에 대해서 잠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번 제1독회를 할 때에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할까 합니다. 이 공무원의 범위, 이 공무원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밝힐 필요가 있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정부의 산하단체로서 정부의 할 사업을 단체가 하는 그러한 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한농회 라든지 금융조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국가에서 당연히 할 사업을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라 말이에요. 즉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국비의 보조를 얻는 사회단체가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도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

나는 평소에 유성갑 의원은 정직하고 숭앙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유성갑 의원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정직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보나 신의로 보나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야요. 사무 인계도 중요하지마는 사무 인계는 사무인계고,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준안이 나왔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그 사표에 대해서 수리까지 했단 말입니다. 유성갑 의원, 국무총리가 이 나라에 있느냐 말이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할 때에는 한다고 하드라도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국회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국회에 와서 사임하는 연설을 한 ...

우리나라에는 법 아닌 것이 작꾸 돌아댕기는 것이 유행에요. 불법적으로 5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도 막 갖다가 쓰는가 할 것 같으면 한쪽에서는 또 국무총리가 사임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 국무총리를 시켜서 일을 시켜라 그런 말을 하는가 할 것 같으면 또 이제는 말이죠. 당당히 아까 위원장도 여기서 선포를 했고, 의장도 선포를 해서 지금 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런 불법적인 말이 지금 요새 대단히 유행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토한 안건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분지 2로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법 전체가 다 죽는 것이란 말에요. 그 법 전체를 우리가 제1조로부터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

우리가 국회를 건립한 이후 국무총리를 두 번째 인준하는데, 이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먼저 이범석 씨 인준한 그러한 방법과 같이 투표 장소를 특설해서 거기에 가서 모다 비밀투표로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연일 다 들은 이야기올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상 토론하지 말고 곧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