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거 19일까지 각 분과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5일까지 종식을 마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농림․상공 양 부의 소속 소관 예산을 4분과에서, 소분과에서 심의해 왔읍니다. 여러 가지 현지에 나가 조사할 사항도 있고 각 방면에서 절충할 관계도 있어서 각 소분과에서 예산을 다 마춰서 19일에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후 7시까지 심의를 계속했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저는 이번에 재정경제위원장의 이름으로 이씨에이 여러분을 초청한 관계로 그날 30분 일찍 조선호텔에 갔읍니다. 그 후에 들은즉 여러분이 남은 예산을 마저 심의해서 마치는 동시에 중요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경과는 당일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서 대개 광업분과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것을 듣든 나머지에 상공부차관이 자기하고 같이 왔든 모든 상공부 직원을 다리고 일시에 퇴장을 했읍니다. 거기에 앉은 일동은 많이 분개했든 나머지에 그들이 간 뒤에 마저 예산을 마치고 상공부차관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논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에 긴급결의안을 제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을 작성했든 모양입니다. 어제 산업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든 벽두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된 결과로 오늘 본문으로 보고한 바와 같은 이유로서 결의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산업위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국장으로부터 주문을 보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유를 약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서에 설명이 써 있으니 그 설명대로 일독하겠읍니다. 긴급동의 정부위원 승낙 취소 결의안 1. 주문 의장은 상공부차관 한통숙에 대한 정부위원으로서의 승낙을 취소하고 국회에 출석 발언함을 거부할 것. 우 결의함 2. 이유 산업위원회에서는 단기 4282년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고 본년도 정부 제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였든바 한 차관은 광무국장, 기타 과장 7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추가예산안을 축차심사 도중에 동일 오후 6시 30분경에 이르러 예산의 일부의 감액 결의를 하였다. 이 감액 결의에 심대한 불만을 품고 위원회에는 하등의 언급도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그 부하 전원을 대동하여 총 퇴장하였다. 여사 한 행동은 그가 헌법 44조에 위반하여 정부위원 된 임무를 망각하고 책임 이행을 포기하였으며, 국회에 대하여서는 일종의 도전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국회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과 동시에 비협력적인 한 상공차관의 정부위원 승낙 결의를 철회하고 그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거부하는 바이다. 단기 4282년 11월 22일 동의자 대표 산업위원장 서상일 찬성자는 신방현 이외 각 산업위원회 당일 출석했든 24인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긴급동의안 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동의라고 하면 오늘 협의하게 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토요일에 이것은 긴급안으로 제출될 것이고, 그러니까 서상일 의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저께 결의안, 건의안, 청원안은 이 회기 안에 올리지 말기를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주문 가운데에 돌발 긴급사항은 제외한 외라고 주문에 분명히 그렇게 씨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돌발 긴급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은 돌발사건인 동시에 긴급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위원은 내일도 나올 필요가 있고 모래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이것이 제출한 긴급안과 같은 내용이라 하면 이것은 긴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의장이 이 사항을 취급하는 데 대해서 서상일 의원이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취급하자는 의사표시가 특별히 있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급이라는 말을 왜 써요. 긴급이라고 그러는 것은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이 긴급해서 여기에 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부수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긴급안이 오면 특별히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는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그 의미가 필수조건으로 부수해 단기는 까닭에 제출된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장은 물을 것뿐이요, 동의를 특별히 기다릴 것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의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물어서 변경이 되면 이 일을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마는 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 긴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긴급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 돌발적으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서우석 씨 말씀마따나 특별한 돌발적이 아닌 다음에는 늘 긴급 자를 쓰지 않어야 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일을 토의하자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거수로 결정합니다. 재석인원 119, 가에 82,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을 토의할 터인데, 아까 서상일 의원으로서 설명했는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읍니까?

이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읽어드려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으로는 해당 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현장에 있어서 광경을 잘보고 그 퇴장하는 가증한 행동을 역력히 잘 안 까닭에 보충으로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당초 상공부의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의 예산으로 말하면 소위 광공과에 속한 예산이 63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공소분과위원 일곱 사람이 이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맹목적으로 심의할 수 없고, 여러 각 방면에서 들어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혹은 회사라든지 혹은 미국 사람 편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일주일을 단기면서 사실대로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거기에 많이 상공부에서 예산을 제출한 것하고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틀린 점이 많이 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묵과해서 맹목적으로 통과해줄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그래서 조건 조건 들어 가지고서 감액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공부 당국에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리해서 결정하는 중에 그 설명이 우리가 확연히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설명으로, 그런 까닭으로 이 애매한 설명을 듣고서는 그대로 통과할 수 없어서 우리 작정한 예정대로 감액한 대로 자꾸 통과해 나가기 시작했읍니다. 거기에 상공차관은 불만을 가졌든 모양이에요. 너무 감액이 많다고 하는 데에……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신설 광 4개소, 울산 외 4개소에 3억만 원 이상인데 그것이 채굴을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시 하는 탄광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탄광비로 3억만 원 이상을 내놨는데 그 탄광을 전문 기술가라든지 조사해서 분명이 광맥이 있고 매장량이 얼마라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라든지 장래 유망하다든지 이러한 설명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말하자면 탄광하자는 데 비용을 3억만 원 이상을 내놨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있는 삼척 같은 데라든지 영월, 연백 같은 데에는 완전한 조사가 있고, 지금 착수하는 데가 되어 있으니 중점주의로 미확정한 것은 이 뒤에 정기총회에 내놓고 그동안에 사실을 조사해 보고 지금 특별 추가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보류해서 삭감해 버렸읍니다. 그랬드니 거기에 불만을 가졌든 모양입니다. 그 외에 담양 세멘트 공사 신설비로 7억만 원인가 이것은 상공분과에서 어떻게 조사했든지, 그것이 아직 필요치 않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안 되는 동기 에 신설하는 데 7억만 원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했든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삭감한 데에 대해서 상공부에서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설명하시요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그랬드니 그 말이 떠러지자 상공차관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쑤근거리드니 가방을 들고 상공차관이 나갔에요. 그 후에 광무국장이, 상공차관이 나갔으니 우리는 설명할 수 없소 하고 나갔읍니다. 그래서 그 상공부에서 온 전원이 다 퇴장해 버렸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법을 심의하고 여러 당면정책을 의결할 때에 그 정책을 실행하는 원동력은 예산이라고 하겠읍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법률도 소용이 없고 정책도 실행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지극히 관련성을 가진 그 과목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질문을 물어도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무일언반사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국정을 그릇치게 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다음에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이를 정부 차관이라고 해 가지고 발언권을 준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대상을 해서 그 사람에게다가 질의․응답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그래서 거기에 산업분과 전원이 분격해 가지고서, 이것은 어데로 보든지 사사 감정이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든지 국회 위신을 위해서든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이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설랑 가결하는 데에 있어서 의심나는 점이 좀 있읍니다. 산업분과위원은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산업분과위원 아닌 저이들 그 한통숙이라고 하는 상공차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또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그것을 알 수 없읍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상공차관인 그 정부위원을 갖다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갖다가 취소하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공차관을 고만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게 되는데, 내가 물론 산업분과위원회를 불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국회에서 쌈이 버러지다싶이 된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일방적 말만 듣고서 그냥 처결한다고 하면 편벽하다는 그러한 반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가 여기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상공차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봐 가지고설랑 우리가 양편의 말을 확실히 들은 후에 이 문제를 심의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공차관을 즉석에서 불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는 이성학 의원의 동의인데 이 즉석에 상공차관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상일 의원께서 하신 그 말씀은 과연 분과위원일지언정 국회의 한 분과인 만치 국회법 제66조에 대한 상공차관의 태도는 위반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참고로 국회법 66조를 낭독하겠읍니다. 국회법 66조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 제66조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그 동의내용은 ｢정부위원을 국회의 결의로서 거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62조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제62조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승낙을 얻고 행정 각부 차관과 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는 과연 본인 자신도 상공차관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솔직히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에서 정부위원까지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의 오늘 결의는 거이 의장에게 정부위원을 승낙했든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을 우리는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법 제62조에 있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국회에서 정부위원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62조에 위반되는 이러한 행동이라고 봤읍니다. 서상일 의원이 의장에게 요청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변동을 시켰으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없읍니다.

표결 묻읍니다. 어떻읍니까?

지금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이 동의내용을 보건데는 상공차관으로서 한 행동에 있어서는 다소 아름답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죽일 사람도 밥을 먹여서 죽인다는 말도 있고…… 죽일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성학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상공차관을 여기에 초청해서 자기의 그때에 감정과 또 그때의 자기의 소회했든 바를 일단 들은 다음에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은 동의인지 개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도모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분과위원회의 40 위원이 전원 출석을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과반수가 출석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결의를 처결하느냐 부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야기될지언정 상공차관을 데려다가 들어서 어짠단 말이요! 20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상공차관 한 사람을 불러다가 듣고 ｢그런 일이 없소. 다 대답하고 나갔소｣ 하면 고만두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다 치워놓고, 이것은 넘어 가혹한 처사니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할 것은 몰라도…… 그렇지만 차관을 불러다가 말을 듣고 나서 그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렀읍니다.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보든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국회하고 분과는 한 집안이올시다. 한 집안끼리 앉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끄내놓고 이야기가 옳다, 좋다 하는 것은 결국 별별 소리를 해도 한 집안 사람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상공차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으나 제3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니 그렇드라, 이 사람의 말도 드러 가지고 국회에서 심중히 처리했고나 이러한 관념을 주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산업분과에서 작정한 것을 불신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분과의 위신도 세우고 국회의 위신도 세우고 이것을 처결해 주자는…… 수속에 조금도 오류가 없이 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지 말고 또 우리 속담에 말하기를 죽일 사람도 변명을 듣고 죽이는 것이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출석 못하는데 자기로서도 원한이 없도록 하자는 그러한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나의 동의를 들어 주세요.

먼저 이성학 의원의 동의 표결 묻읍니다. 동의는 긴급동의에 대해서 먼저 이 즉석에서 상공차관을 오라고 불러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9, 가에 15, 부에 32. 미결입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을 묻읍니다. 긴급동의의 주문을 지금 낭독해 드립니다. ｢긴급동의 주문 정부위원 승낙 취소 결의안 의장은 상공차관 한통숙에 대하여 정부위원으로서의 승낙을 취소하고 국회에 출석 발언함을 거부할 것｣ 다시 한 번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9, 가에 88, 부에 7.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처리법 제2독회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조헌영 의원 나와서 지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