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의사 시간을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올시다. 의사 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시간을 거반 지금과 같이 해서는 산적한 안건…… 이 회기 내에서는 그다음 정기회의에서도 도저히 처리할 형편이 못 될 것으로 느껴지므로 지금 행해 나가는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면 지금 형편으로는 오후 1시까지라고 해 가지고 일부러 넣자고 해서 넣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관계로 기타 사정으로 결국 10시 40분이나 10시 30분에 간신히 회의를 열어 가지고 새로 한 시에 끝마치니 결국 2시간 반밖에 되지 않읍니다. 또 거기에 보고 사항도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으로 의사 시간으로 쓰는 시간은 두 시간 될가 말가 합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나오는 회부된 문제는 물론이지만 우리 국회로서 내놓은 법률안도 도저히 한 회기 두 회기에서는 이것을 처리 완료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정부를 볼 것 같으면 중앙기구는 법률안이 그렁저렁인 것 같지만 지방의 기구는 대부분이 지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검찰청법안도 하나도 되지 않었읍니다. 국가가 성립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검찰청법이라는 것이 성립 안 되었고 형무소법이 아직 되지 않었읍니다. 법률안은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때까지 상정을 못 시키고 토의를 못 했읍니다. 소년법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읍니다. 재무부, 체신부, 기타 철도관청, 각 지방의 법률이라는 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읍니다. 다른 법률은 고만두고라도 적어도 국가기구 또는 예속 기구에 대한 조직법만큼은 속히 내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형편은 교육법안도 오늘 시작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5, 6일, 속히 해도 5, 6일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종료됩니다. 요다음 회기 1개월 한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등등의 몇 가지가 하나도 심의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좀 시간을 더 얻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2시간 이상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우리의 국가체계를 갖추게 되고 우리의 국회 의 위신도 확립될 것 같으니까 저는 오후 1시를 고집합니다. 현재 10시를 갖다가 9시 정각을 해 가지고 새로 1시까지 하든지 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지 두 시간 더 얻자는 것이니까 충분히 토의해서 오후 1시를 고집 아니 합니다. 오전 9시부터 해도 네 시간 동안입니다. 외국의 전례를 보면 외국의 전례를 본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체제가 정비된 나라도 심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나라가 많읍니다.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 시간 변경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한 이인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리지 않었다는 분이 있는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자는 결의에요. 그러나 이 보고가 끝난 뒤에 사회로부터 말씀드릴랴고 했읍니다. 실상은 신 의장으로부터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릴랴고 했는데 시간의 상치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사회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가 회기는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법안 많이 남은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 회기를 또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니 이 회기는 아마 오후까지 밤까지라도 계속해서 이 법안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 의장으로 부탁은 될 수 있는 대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요령 있는 요지를 가지고 간단간단 발언하시여서 이 회기 안에 완전히 끝내도록 주의해 달라는 신 의장의 요청입니다. 더 말씀하지 마시고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 의원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법안이 이렇게 산적해 가지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될가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의장께서 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다는 말씀도 본 의원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읍니다. 연장한다고 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처음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 가지고 단체교섭권을 발동시키게 한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의사 진행을 가장 조속한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단체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좌석도 따로 앉았읍니다마는, 의사 진행에 있어서 단체교섭별의 발언, 이것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실하니 단체교섭권에 대한 발동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거번 날에 있어서도 또는 과거에 우리가 길고 긴 기일 동안에 체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같은 말을 겹쳐서 많이 말을 했고 한 그런 예가 많읍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해서 어제 같은 날도 시간을 대단히 낭비한 그런 전례를 우리가 봤읍니다. 여기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발언 통지한 분이 통지를 낸 분이 열여덟 분, 해군부 독립안에 관한 발언 통지를 내신 분이 열두 분, 교육법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 대체토론과 질의에 있어서 스물한 분이라는 이런 분이 발언 청구를 냈읍니다. 무질서한 우리의 의사 진행으로 말미아마서 시간을 갖다가 대단히 낭비한다는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체교섭권을 발동하는 것은 발언에 있어서도 그 정당이나 그 구락부를 대표한 그분이 나와 가지고서 의견이 구락부면 구락부, 정당이면 정당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나와서 여기서 발언하게 되면 이것이 절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어그러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법에 대해서도 많은 수정안이 나오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예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각 단체로다가 여기에 대한 수정안 또는 단체와 단체끼리의 교섭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수정안이 절충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의사 진행은 가장 속한 시간 내에 속히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오전과의 본회의 개회에 있어서 과거보담 다르게 오후에 하자 이런 말씀이 계시나 차라리 오후는 정신적으로 말씀하드라도 대단히 두뇌가 선란 해질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이 개회 시간은 9시에 개회해 가지고 오후 1시까지 한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체험해 봤읍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되면 벌써 12시가 넘어서 12시 반이 되면 우리가 권태감을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냉정한 의사 진행에 있어서 결함된 바를 간혹 우리가 봉착했으며, 더군다나 어느 긴급동의안이란다든지 건의안 같은 것은 벌써 12시가 넘어서 1시가 가까워지면 토론도 종결하지 않고 그대로 휩쓸려 넘어간 예가 다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고, 정당치 못한 그런 의결을 할 염려도 있는 고로 해서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내려갑니다.

의사 진행을 빨리 하자고 하는 생각은 좋읍니다마는, 실지 문제로 지금 우리가 9시로 단축을 한다고 하드라도 지금 겨울이 되면 점점 해가 짤라진다고 하면 이 10시만이라도 꼭 지켜 준다고 하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고연히 그렇게 에누리할 것 없이 10시에 개회하는 것이 좋고 혹은 오후에 하면 1시부터 5시까지라고 해서 4시간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시 전에 회의가 다 잘 안 됩니다. 3시부터 하면 5시까지 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도 안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볼 일도 보고 또 교제하고 하느라면 또 3시가 되어서 3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5시 되면 다러나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10분 5분 남으면 후후 내버리고 가는 것이 항례인데 그러면 오후 본회의가 오히려 한 시간 반쯤 될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고 10시에 우리가 여행 을 하도록 하고 더 일이 밀린 때에는 오후까지 본회의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정하고 이 의사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조고만한 의견은 조금 꾹 참고 큰 틀림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심의해 나온 것 눈 딱 감고 통과시킬 그러한 우리 수양을 좀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잘 하면 하로 두 개, 세 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나는 시간 변경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시간상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결정하십시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인 의원의 제안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자는 데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의원 127인, 가에 17, 부에 50으로 미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원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27인, 가에 23표, 부에 66표, 역시 미결이 되어서 이 안건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사회로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10시 정각에 개회를 하기로 힘써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에게 부탁하면서 의장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내일 아침부터 10시에 모여서 의사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엄중히 지켜야만 될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올시다. 의장에게 바라는 것은 내일 아침부터 10시에 개회한다고 했으니 할 수 있는 대로 10시에 개회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에 시간이 늦어지거든 말이죠 10시에 개회할 것을 10시 반에 가서 개회되거든 산회 시간을 더 30분을 연기해서 1시 반까지 산회를 연기를 하면 우리 의사 진행은 예정대로 잘 될 줄로 알어서 의장에게 특별히 요청하오니 그것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홍희종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이 제출한 것인데 홍희종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