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영

어제 선서에 대한 의장 발언 가운데 법규에 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나올 듯해서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서는 법규에는 없는 것임니다. 대통령의 선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선서는 제헌국회 때 법규가 생기기 전에 개원식 때에 우리가 선서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서는 제헌회의 때…… 개원식 때 한 관례 로서 어제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줄 암니다. 법규에는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법규에 의지해서 선서한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조곰 사실과 달르기 때문에 이것만 밝혀둡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것은 의장이 지나치게 친절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국회법에 있으니까 아모 날까지 수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그것은 너무 급하니까 좀 늦추자든지 다지자든지 딴 의견이 있으면 의장의 요청으로든지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개의를 하겠어요. 전원위원장 문제와 결부를 해서 아까 고영완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전원위원장을 결부를 해서 동의할 것 없이, 전원위원장은 급하지 않읍니다. 의장은 부득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했지마는 전원위원장은 그리 급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시기로 미루고 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오는 월요일까지, 26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이것은 보고사항...

이 예산안은 우리가 다 그 내용과 형편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질문한 가운데에 권태희 의원 질문한 데에 재정경제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로서 규명해야 될 것은 그 답변을 들으면 청년운동에 대해서 너무 몰이해하고 무시한 감이 있는데 실상은 돈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지 청년운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작난꾸래기 귀동자 의 작난하는 것만을 미워하는 그런 감을 가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과거에 해방 후에 혼란기에 있어서 직접 이 혼란에 가담한 부대가 청년학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상적으로 호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은행법은 빨리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제 말씀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역이라든지 통상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과거에 일본으로 된 조선은행법을 가지고 가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자고 요구할 체면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해 가지고 무역을 진흥하고 우리 경제를 진흥해야 된다고, 우리 경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하루라도 느출려고 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나 통화팽창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문제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정시대에 하든 방법 그대로,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방법...

어저께 보고가 분명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만 한계를 일반이 요구한다든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었다는 그것을 책할 수는 있을지언정 분명치 않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치 않은 말씀인 줄 압니다.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정치공작대가 언제 시작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읍니다. 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그 유래를 밝히고 또 그 조사한 경로는 이러이러한 경로로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배후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모양이나 그 배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범위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읍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한다면 결국 억측에 지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대단히 복잡해지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했읍니다. 정치공작대의 행동은 전부가 모략정보를 이것을 보고했읍니다. 이달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모략 정보 속에 별개가 다 있어요. 모략 정보 속에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 경무대를 파괴한다, 군에는 국방부장관의 아들인가 조카가 군에 푸락치로 있다, 인민군사령관 정재동과 부사령과 안일을 회합하는데 정치공작대에서 ｢피｣라는 푸락치를 거기에 넣었는데, 가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이 만들어 왔는데 전부 허위에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3월 5일에 저희가 만든 가짜 회의록에는 신당동 9번지에서 총사령 정재동, 부사령 안일과 ｢피｣라는 공작대원입니다. ｢피｣와 만나 가지고 노량진 성 5호...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조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조사한 방법은 우리 위원들 전부하고 속기사를 데리고 가서 전부 속기를 했읍니다. 그 속기록이 이것입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기록의 분량이 많고 위원 다섯 사람이 통일된 의견을 뫄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모지 이것을 다 읽어 가지고 일치한 의견을 얻기에는 시간도 없어서 도저히 일치된 의견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견해에도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고하기도 곤란해서 그냥 대강 시간관계도 있고 이것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대강 윤곽만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보고한 뒤에는 위원 중에 자기 견해에 딸아서 보충 보고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이 보고는 제가 맡어 가지고 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조사에 있어서 조사 중에 박준 의원이 중대한 보...

나는 이 동의가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국무총리 문제를 정부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편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우리가 맨들어 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이 효력이 발생해야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무너트린다면 선거를 5월 30일까지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한 것이 꼭 법에만 들어맞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법적해석에 있어서 헌법에 미비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헌법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비한 것을 구태여 우리에게 불리하게 일이 안 되도록 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14일이면 자동적으...

지금 중간보고 해 달라는 동의가 나왔는데 중간보고는 충분히 된 줄 압니다. 박준 의원이 사임을 했는데 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한 것도 일종의 중간보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여기서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했는데 이만하면 충분히 중간보고가 되었으니까 다시 결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조사문제에 대해서 다섯이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다섯의 견해가 일치된 점만 보고되지 그 이상은 보고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준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내일 이 보고를 한 뒤에 각자가 보충 보고할 때에 했으면 될 것을 좀 시간이 일직 된 것 같읍니다. 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쥐죽은듯이 가만이 있었는데 위원에 들게 되었읍니...

난 늦게 와서…… 지금 공기를 보니까 이 직물세를 반대하고 폐기하자는 기운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는 것은 우리가 좋와서 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면 예산으로서 내놀 수가 없고 이것이 직접 우리 국내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딸라면 보통 시세로 말하면 3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0억밖에 되지 않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국 사람이 내는 것에 4분지 1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광목이 6000원에 도매로 나가는 것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팔...

이제 최헌길 의원의 동의는 잘 된 줄 압니다. 쌀값이 올라가서 백성이 살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방침이 있느냐는 그 질문 외에는 어데 있어요? 여러분께서 굶어죽는 사람을 다 1만 명, 2만 명을 다 여기에 보고하겠읍니까? 하니까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빨리 통과해서 정부시책을 묻고 국회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해 달라고 할 것이니 20명이나 다 나와서 굶어죽는 사람을 다 보고하려면 시간이 한정 없으니까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곡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을 그만 두자한 것이 폐안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국회는 양곡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양곡문제는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한다든지 통제를 하지 말라든지 방침을 정해주지 않고 가을에는 농민을 위해서 쌀 사지 말고 돈 많이 주워라고 국회에 싫건 떠들고 또 봄에 가서는 도시민을 위해서 값싸게 내라 이런 말이 어데 있읍니까? 하니까 이것을 무책임하게 정부만 공격할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쌀을 통제하도록 한다면 국회에서 통제하도록 해 주워야 합니다. 통제 못하게 하면 쌀 한 가마니에 5만 원 가드라도 국회에서는 말 못해요. 광목이 3만 5000원인데 쌀 5만 원 하지 말란 말이 어데 있읍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해서 손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로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이렇게 끌면 나종에 가서 큰 낭패할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만 자꾸 찾지 말고 법의 본도 를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 성원이 안 되어서 큰 낭패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더 탈이 날 터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후 5시면 그전 4시에요. 8시까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8시까지 일해 가지고 민중이 선거에 바뻐서 일을 빨리 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좀 밝히고 나가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이 폐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이 식량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것을 농림장관을 여기에 청해다가 논의한다고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별로 신기한 일이 없고 시간만 많이 갈 터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식량문제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것을 그렇게 중대시 안 해서 이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농림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써 태도를 표명해서 정부에 ...

지금 국무총리 서한을 돌리기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돌리기로만 하고 금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 서한만 돌리면 그 뒤가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기 까닭에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고 후임 국무총리가 나와서 인준을 못 얻었는데, 국무총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제 어떤 분이 정부조직법 제12조를 말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알어요. 헌법의 규정대로 말하면 국회의 인준을 얻지 않은 국무총리는 누구든지 국무총리 노릇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인준받은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결의해 보내서, 그러...

이 동의를 성립시킬려고 하면 뜻을 따로 결정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되돌려서 정부에서 그냥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비토에 대한 3분지 2 표결을 안 하더라도 해결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이 동의가 성립이 될 줄 알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겸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두는 것이 좋을지 좀 염려를 했읍니다마는, 요전에 이 11월 연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호프만 씨가 균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11월로 연기한 동의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이것을 5월에 선거하도록 요청을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할 때에 이유를, 호프만 씨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균형예산을 안 하면 원조를 못 하...

이 건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선열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마는 영골을 봉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사를 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 열사의 묘가 화란 에 있는데 나는 세계에 그 양반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화란의 연고지에 두는 것이 좋고, 우리가 선열을 추모하는 방식인 그 뼈를 차져다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병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그런 병폐를 조장하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후에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병폐를 조장하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준비가 되어 유족들이 기어히 간다면 여행권을 주선하는 그것은 외무부에 맽길 수 있는 일입니...

지금 인원 부족으로 표결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선거법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헌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선거법이 거부되어 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개정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개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선거법은 이번 선거는 5월 30일 이내에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아니라도 선거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선거법을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5월 30일 이내에 선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시정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기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산을 1...

발언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읍니다. 이 파쟁적 대립이 우리 국회의 최후에 와 가지고 그 추악상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읍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이 또한 그 공기에 휩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어서 의견만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요전에 잠간 그런 말을 비친 일이 있었에요.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느냐, 예산을 통과한 후에 선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이 허무한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전연 턱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느끼었읍니다.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어요. 임기 연장을 지금까지도 단념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선거법을 보면...

이 동의 내용은 이렀읍니다. 예산안을, 우리가 83년도 예산안을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가예산을 통과하고, 선거는 5월 말일 이내에 한다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데에 여기에 조한백 의원의 번안동의가 부수되었기 때문에 동의 주문에다가 명문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국회로서 태도를 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83년도 예산을 빨리 통과할 테니까 그 점을 천명하시고 선거를 5월 말일까지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