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

내용에 있어서는 긴 말씀 여쭈지 않겠읍니다. 요즘 50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통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수리사업을 진행시키고 또 수리사업을,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며 토지개발영단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풍수해는 많이 터러버린 것을 이것을 수리하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50억 중에서는 먼저 말하기는 12억 5000만 원을 융자하자고 여기서 통과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기채로 빌려 가지고 먼저 보조액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12억 5000만 원을 장기채로 빌여 가지고 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만일 수리사업을 종료한 뒤에는 장기채로 수리조합 조합비로서 이 12억 500...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립극장법안에 대해서는 지나간 70차 회의에서 보류동의를 제기한 사람이올시다. 그때에는 예산에 관계해 가지고 시간이 임박됐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류동의는 기한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토의할 때에 그 법안내용이나 모든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많이 심사숙고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대한정치공작대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조사위원을 여기서 선정해서 보고를 마첬읍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의아하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의해서 소관 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모든 의미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말이예요. 전후를 막론하고 다만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또는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듣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의 의견이 구구해요. 해 가지고 모든 체재가 그렇게 해 나가다가는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구실밖에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의당히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적어도 치안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또는 검찰, 법무부, 치안국 이러한 중요사건으로 말미암아...

석탄공사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노임을 주기 위한 법도 아니고 또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 회사 사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만의 법안으로 해서 법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석탄이 많이 날 것입니다. 많이 나지 않을가 하는 의도하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4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만 출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월탄광이 있읍니다. 여기에 모든 기구, 자재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 석탄공사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자해 가지고 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정부에서 내주는 것만을 운영의 자금이나 그밖에 생산자금으로 내주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석탄공사를...

매양 우리가 이 의사진행에 말이지요, 대단히 착오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섭섭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1 항목에 양곡 미가대책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 말하자면 백미 대금에 대한 그 원인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 또한 그 원인을 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이 어데에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어느 방법으로 수집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생활이 지금 춘궁기를 앞두고 이 안도감을 가지고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공인 으로 하여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을 안심하고 이러한 식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안심하고 일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서로 묻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묘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실시해 ...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일을 쉽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보러 가자는데 누가 말을 하겠읍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원조문제를 누누히 말하는데 나도 그것은 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의 사정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사람도 또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또는 받지도 못하는 중과를 시켜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증세법을 맨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나가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는 하는데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것을 적당한 방법에 의지해서 하자 이것이 좀 지연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외국 원조물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 우리 자신이 수정해요. 무엇을 수...

이원홍 의원 말씀은 나는 듣기까지라도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의 말씀은 다만 시간상으로 선거법을 급하게 만들기 위한 말로는 들을는지 모르나 이원홍 의원의 말은 그것은 언어도단에요.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국회의원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요, 이러한 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또한 이 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다수의 표결에 의지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건 국회에 돌아온 바에는 우리 의사를 분명히 또 내걸고 토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권리를 갖고도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는 국회의원은 나는 본의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소리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바입...

재청합니다.

이것 문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최운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못 사무 처리상 수속절차에 있어서만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자리는 공허 에 들어갔에요. 국무총리 자리는 없애요, 대한민국에. 1차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내논 것은 벌써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국무총리를 맨들기 위해서 여기에 내놓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냐 물어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라고 임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인 못 해서 지금 완전히 국무총리 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 5월 선거도 못 하게 됩니다. 왜? 5월 선거에 대한 모든 수속절차는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 선거를 단행하지 못해요. 함으로써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여...

예술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은 여러 동지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때가 마침 긴박합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선거 관계도 있고 또는 선거법을 우리가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먼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전에 4283년도 예산안을 우리 안전 에 내놨을 적에 그 안 에는 아모 생산 방면에는 주력이 없고, 다만 인건비, 인쇄비, 이러한 자동차 수선비, 이것만 내왔기 때문에 기획처장 또는 농림부장관을 청해다가 그 내용을 물으니 과거에 농림부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말씀하기를…… 충남, 충북, 경기도 또 기타에 한해로 많은 이재민이 있고, 동시에 그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로 이 수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방면에 어찌 고려가 없는가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기획처장의 말씀을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전 장관이 했기 때문에 신 장관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

재청합니다.

아까 농림장관의 말씀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농회를 통해 가지고 열세 개의 공장을 빌려서 배급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의 말씀 가운데 다만 거년 추곡매상으로부터서 보상물자를 주는데 비료에 한하야 1000원짜리 구입표를 주었다는 것은 1000원짜리 가치를 살 수 있다, 다섯을 보태 가지고 비료 한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또는 두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어째 그러냐 하면 거년 시세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상환된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가지고서 농회로부터서 인도해 준다는 그 비료를 주지 않고 농회가 가지고 ...

이것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묻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가운데 부족액에게 예산조치를…… 시방 방출미 70만 석의 대금에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식량대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 양곡수집으로 말미암아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억이 나가므로 83년도 예산 60억을 넣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위원회의 외인 측에서 들어온 정보에는 당신네들은 양곡을 수집해 가지고 20억이 모잘른데도 불구하고 60억이 남는다고 하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헛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에요. 그것을 서류로 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렸는데 70만 석 그것만 남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공무원에 주는 것 65억 원을 계산한다면 ...

아모리 때가 바쁠지라도 자기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틀림없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하나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제3차 추가예산 가운데 인원수가 틀렸에요. 인원수가 틀림으로써 기획처와 또는 농림부가 나와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 우리가 보는 숫자에 틀림이 없이 그네들도 인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타의 여러 가지를 볼지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많이 있에요. 하면 재정분과에서만 이 종합심사를 못 한다 할지라도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나가고 제1차 심의를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용의 검토를 어떻게 짜른 시간에 명백히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은 재정분과위원회의 하나에 한할 것이 아니라 다만 소관 분과에서만은...

재청합니다.

비교적 말을 잘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목 얘기가 났으니까 거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금년 광목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보다도 나는 묵은 빚을 청산해 주시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빚이 얼마인가? 상공부에서는 5만 6000필을 4282년도 추곡 매상용으로 내줄 것을 농림부에서 아니 가져갔다, 이러한 말을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년 8월에 농림부장관 차관이 이 단상에 오셔서 설명한 내용이 있읍니다. 그때 다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내줄 만한 상공부에서는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아니했다, 그 수량이 5만 6000필이다, 농림부에서는 다 내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