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43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3월 2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 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 범 석 국회의장 신 익 희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을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2월 16일 제98호 공포 통행세법 2월 24일 제99호 공포 해군기지법 3월 2일 제102호 공포 2월 28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 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28일 국무총리 이 범 석 국회의장 신 익 희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을 좌기와 여히 공포되였압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헌법위원회법 2월 21일 제100호 공포 탄핵재판법 2월 21일 제101호 공포 1월 26일부로 이상돈 의원 외 20인 제출과 2월 4일부 신광균 의원 외 22인 제출과 2월 28일부 강선명 의원 외 30인 제출로 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답변이 왔읍니다.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1. 한해지 이재농가에 대하여 현재 식량 특배를 하고 있는가, 그 실시 내용을 명기할 것. 만일 현재 실시치 않고 있다면 장차 실시할 준비와 의도가 있는가, 그 실시 내용과 방법. 답 : 한해 이재농가 추산 호수 307,755호 중 요 구제 농가호수 164,442호인바 위선 75,000석 가량을 1호당 5인 매인 3일간 2홉씩으로 자 2월 15일 지 6월 말일 135일간 소요 양곡을 금년 하곡 및 추곡으로 환상 할 조건으로 별첨 계획서에 의하여 대여키로 함. 한해․이재농가 부족 식량 대여계획 도별 요 구제 호수 요 구제 인원수 1일간 소요 식량 소요 식량 적요 경기 91,493 457,465 91,493석 41,171,830홉 요 구제기간 자 2월 15 일지 6 월 말일 135일간 매인 3일간 2홉씩 계산 충북 23,847 119,233 23,847석 10,731,150홉 충남 39,602 198,010 39,602석 17,820,900홉 강원 9,500 47,300 9,500석 4,275,000홉 계 164,442 822,210 164,442석 73,998,900홉 2. 정부는 항구적 한해대책과 노임 살포를 위하여 한해지대에 농지개량공사, 사방공사, 수리공사 건에 얼마만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가, 그 지역별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 내 역 도별 공사비 예산액 소 노임 살포액 비고 경기 3,267,280천원 1,960,380 충북 801,090 480,660 충남 1,307,160 784,300 강원 346,520 207,920 계 5,722,050 3,433,260 답 : 정부는 2월부터 6월 말일까지 경기도, 충남북, 강원도 일부 이재지구에 대하여 농지개량공사, 사방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57억 2205만 원 계상하였음. 3. 한해지 이재농가에 비료 및 생활필수품을 특배하고 있는가, 특배하고 있다면 그 실시 내용. 답 : 금년도 수입 비료 총량은 60만t인 바 양곡매상에 대한 보상으로 22만t을 배급하고 잔량으로써 일반 농가 및 한해 농가에 균등 배급할 계획임으로 금번경기 까지 입하되는 대로 배급을 실시 예정임. 4. 이재농가에 동기 농한 부업인 고공품 생산원료인 곡초를 풍작지대로부터 반입 알선하고 있는가, 그 실시 상황. 답 : 경기도, 충청남북도를 제외한 타 도에 있어서는 고공품 생산에 지장이 없고, 이상 3개 도에 있어서는 고공품 생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원료구입, 융자 등을 금융조합과 각 군 공동 목적하에 실시키로 결정하고 목하 각 군 간 또는 면 간 원료 이동이 실시되고 있는 중인바 현재까지 보고에 접한 실황은 아래와 같음. 1. 경기도 연백군에서 강화군으로 160만 원에 해당하는 원료 2만 3000속 ｢1속이 1관 600문 단가 70원｣을 구랍 하순에 반입. 2. 경기도 연백군에서 강화군으로 200만 원에 해당하는 원료를 반입키로 하고 1월 상순 위선 20,000속 ｢1관 600문 단가 70원｣을 반입. 3. 경기도 연백군에서 장단군으로 다량의 원료가 이동 중이나 그 수량은 보고 있는 대로 명확하여질 것임. 4. 충청남도 각지에서도 목하 원료 이동 중에 있으나 수량 미상. 5. 이재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의 저리융자에 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한 내용. 답 : 이재농가에 대한 노임 살포 공사비 예산통과 직시 융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단기 4283년 2월 25일 국무총리 이 범 석 국회의장 신 익 희 귀하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83년 1월 26일 국의 제656호로 제출된 수제 질문 요지서에 대해서는 별지와 여히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이상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