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이 부흥채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한 것은 혹은 저나 다른 의원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독을 보아서 쉬를 못 친다고…… 산업은행을 빨리 발족시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금 고갈에 걸려 가지고 생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일부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모는 사람이 또한 그밖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성장되어야 되겠고 또한 조장 육성시켜야 될 일반 공장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조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

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장으로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경범처벌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될 법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드러 말씀하면 길가에 소변을 보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 그것 처벌해야 옳습니다. 미리 자기 집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길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다니고 그렇게 일반이 다 주의를 해 주면은 깨끗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국회로 부산에 가 있을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취체를 할려고 하면 먼저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취체하는 취체 관헌이 법의 정신을 잘 알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법을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해방 이후 대단히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렇다...

백우드 회담의 결과 혹은 종래의 6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150대로 되든 것이 180대를 어째뜬 180대를 환화와 불화의 율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국내에 많은 영향이 지극히 컸읍니다. 예를 들면 면화와 같은 것에 있어서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되었고 그때에 당국에서 발표한 발표는 100대를 180대로 되어도 면직물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대로 되든 것이 180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물가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논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에 아마 우리 기획처 당국이나 재무 당국이...

이 1억 환을 4억 환으로 하고 반액 불입을 4분지 1 불입으로 하는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도 합의를 보고 재무부장관과도 합의를 얻은 것입니다. 요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한국의 산업 장기자금 전체를 취급하는 은행을 명실공히 좀 더 좋은 은행을 만들자는 그 내용 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것을 2억 환으로 만들어 놓면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 어떻다 할 때에 법률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4억 환으로 해 놓면 법률은 변경 안하고 수속만으로 되게 되는 점 또 산업자금이 앞으로 상당히 거액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때에 대처해 가지고 일부 의원 간에는 10억 환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의에게다가 충고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10억 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으로 통과한 ...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니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까지가 다 나왔는데 이 다섯 까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읍니다. 아마 의원동지 여러분은 이만 했으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박 재무부장관께서 차관으로 계실 때 이 산업은행법을 제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관되신 이후 박 장관에 대한 기대는 조야에서 큰 것입니다. 이분은 금융재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정당이나 그밖에 다른 힘에 좌우를 받지 않을 분이라는 데 기대가 큰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장관의 태도가 가령 운영에 있어서 일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이 종시일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우선한 말씀 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첫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자금 다시 말하면 장기건설자금 농림, 수산, 광공 부문을 합해 가지고 현재 얼마나 요구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산업금융 이 방면에 요구되고 있는 총액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려고 하는 것은 ...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정부에서 법제처장이 말씀한 거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계약내용에 있어서 계약한 사람은 승인한다, 그러나 그 가격만은 승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약한 그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승인하면서 계약한 내용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얘기는 그 계약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대단히 차이가 있다, 만일 그때 가불하한 가격 그대로 승인할 것 같으면 정부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적으로 그때 값이 비싸고 지금 헐해졌으면 정부는 비싼 값에 팔었든 걸 갖다가 도루 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 놓면...

특별히 조사위원단이 시간을 다투어 활동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정 의원 말씀에 의하건데 ‘인도군 사령관을 면회해서 그 진상을 자세히 규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될 수 있으면 인도군 사령관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의 윤곽은 알 수 있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만들 우려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공포로의 조직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반공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네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교섭을 미리 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통분하고 억울한 일이올시다. 저는 여러분과 좀 각도를 달리해서 책임을 좀 규명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애국 반공포로는 다 석방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째서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성 국가에 인도하도록 사무적으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잘못해서 그랬는지 나는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당시에 군대가 명령을 받았는지, 경찰이 명령을 받았는지, 행정관이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국무총리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규명할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명하게 우리 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내지 말고 놔주라 했는데,...

원조물자나 항공기에 대해서 그 발전을 도웁기 위하여 면세하자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기업체를 본다고 하면 가장 국민 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업체 이것을 정부에서 면세도 하고 융자도 해 주고 5년 내지 10년간 이자를 감해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생산기관은 위축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양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있다. 삼도 멕이고 녹용도 멕이고 약도 멕이고 빨리 튼튼히 맨들어서 부려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주 빈약해서 건강이 나뿐 데에다 과세를 한다. 일반 국민 대중에게 필요한 생산기업체가 몇 개든지 세금에 허덕여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올시다. 다른 예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책자에 읽어 봤는데 일본은 명...

이 납치인사 귀환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는 문제는 지난 겨울인가 가을에 본회의에 한번 제안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휴전을 반대하고 있든 때이기 대문에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했든 사건이올시다. 듣는 바에 의하건대 이 납치인사 문제는 어데 귀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일 전에 서울에서 납치인사의 가족이 여러 1000명이 뫃여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속히 이 납치인사들을 돌아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부탁한 그러한 운동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만치 물론 반대할 이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그 정부에서 어떠한 무슨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정부위원이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그 몇 분한테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유 의원 저 정부에서 몇 분 오셨는데 그 분한테 들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정부위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읍니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면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받겠읍니다. 좋습니다.

휴전대책위원회 되시는 분들 보고 가운데에 백 총리의 말을 드린 것은 있으나 여기에 국회에서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휴전대책위원들을 보낼 때에는 대책위원들만이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오셨으면 그 내용을 비밀회의에 보고를 하든지 각각 무슨 교섭단체별로 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좀 더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본회의에 긴밀한 연락을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 가서 백 총리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아마 내가 듣기를 다섯 번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읍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만을 보내 가지고,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만 휴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

형법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긴급한 일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외신에 미국의 어떤 외교관이 동독 의거 사건에 대해서, 이 동독 의거 사건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우방의 충분한 원조를 요청한다는 그러한 성명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10살 된 어린이들이 나와서 수만 명의 살상자를 내 가면서 소련에 항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이북에서 있었고 독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북에서 의거 사건이 여기저기서 났을 때 그때 바로 제가 월남을 했을 때입니다. 어떤 미국 외교관이 저를 만나서, 저의를 찾어서 ‘너희 이북에서는 잘 한다. 우리 미국의 여론이 너희를 지지한다’ 그때에 나는 힘을 얻어 가지고 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격려했...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신형식이가 말했읍니까? 신형식이가 뭐라고 말했읍니까?

그것 중지시킨 사람도 없읍니까? 그냥 그대로 말이 다 끝났읍니까?

이 김일성의 이야기가 나면 치가 떨려서 제가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해방된 날 8월부터 12월까지 나하고 쭉 넉 달을 같이 있었읍니다. 김일성의 일거일동을 누가 잘 아느냐면 아마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김일성이를 위대하다고 이런 말을 대한민국 판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의 이유는 하나 이상한 것은 김일성이가 위대하다고 하면 술 많이 먹고 계집질 많이 하고 고기 많이 먹고, 다른 사람 노동자․농민 다 굶어 죽어도 혼자 잘 살고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똥집 ｢위 ｣ 자, 큰 ｢대 ｣ 자 ｢위대｣하다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말을 남한에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