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장, 빨리 할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네.

이 3항에 있는 의제를 올려놓고 외무위원장께서 종이쪽지 한 쪽 주고 그대로 내려가셨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상당히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 행여나 상공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명석한 저희들의 머리를 씻어 줄 만한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그도 쭉 한 번 읽고 지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에 내놓은 이것이 비준동의의 본건이 최초라고 하셨고 또 이것이 결정되어지며는 앞으로 국민의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세금으로서 앞으로 상환해 나갈 문제인데, 이 내용을 우리 자체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늘 무엇 했느냐고 묻게 될 때에 나가서 우리는 민중에게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것을 인준해 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하루의...

여야 쌍방이 어느 정도 완화한 기분이 보여져 갈려고 하는 현 단계인 것 같은 오늘에 있어서 지금까지 서범석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31회 회의나 32회 회의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잘 압니다.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야당이 잘못해 가지고 한 일이 없다든지 여당이 잘못해 가지고 한 일이 없다든지 이것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고 이것은 각자가 냉정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짐작할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한 달 동안의 회기를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의택 의원이 연장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서범석 의원께서는 그것이 결정도 되기 전에 열흘 동안의 휴회하자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이렇게 오래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여기에서 결의한 것이 전반적 국정감사에 대해서 금반 일반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지나간 2일로서 마치기로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일부분씩 띠어 가지고 또한 이 의정단상에 내어놓고 토의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이것만 확실히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끌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어저께 여기에서 결정되어서 문제가 금반 일반적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내용은 다 했든지 덜 했든지 또한 더 할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문제를 논할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예산문제가 박두해 있으니 정부에서 내어놓는 것도 그리 늦추어서 내지 않었으니 우리...

올린다고 방맹이 치지 않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문제였던 문제가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모두에 공기가 다소 험악한 것 같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야당의 논조대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여당만이 성원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문제는 야당 여당 합해서 통과를 시켜라 하는 법조문이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잘되었든 못되었든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넘어온 문제를 이것을 유옥우 의원이 잘못되었니 잘되었니 하는 것은 논조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유옥우 의원의 논조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될 때에도 야당 의원의 총퇴장리에서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경위 문제는 취급하지 않어야 떳떳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내가 답변해야지요?

첫째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끌어 나가는지 모르겠고 방맹이를 뚜드려서 그대로 승인을 했다고 하다가 야단을 치니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장이 앞으로 사회할 때에 이런 방향을 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결의해서 그대로 통과된 줄 알았는데 다시 다른 안건이 나온다는 것은 번안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김선태 의원이나 또 양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당해 내무분과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분과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국정감사나 다른 어떤 문제를 조사하게 될 때에 농림분과에서 양곡부정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른 분과가 개재한 것이 있느냐, 또 산은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 야단을 치고 아직까...

서 의원께서 어젯날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 올리게 된 문제를 들고 말씀하는 모양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고 아무런 타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원데모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이나 논의하자고 여기에 제안이 나왔던 것이 2건 다 미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궁금히 생각하고 계실 줄 제 자신이 알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날 신임 내무부장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서 정책설명을 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약 13명이나 여러 각도의 질의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여당에도 법원데모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야당 측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가 묻고저 하는 대...

뭐 잘못했다고 자꾸 말씀하면 잘못한 것 같이도 생각이 되고…… 또 내 마음으로는 생각할 때에 과히 잘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여기에서 서로 언거언래 공박 같은 말은 내가 하기 싫습니다. 김의택 의원 말씀한 가운데에도 내가 거기에서 보충해서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는 말을 또한 드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같은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오늘날까지 좋은 분위기로 나오다가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진 데 대해 가지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따질 생각도 없읍니다. 또 서범석 의원께서도 그저께 아침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내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분과위원회에 가서 진지한 얘기를 합시다’ 했는데 어제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오늘날 돌발적으로 이 말을 가...

어저께 우리 본회의 시간에 거의 전 시간을 허비하다싶이 논의되었던 법원데모사건에 대해서 어저께 산회 직후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마침 신임 내무부장관이 오시어 앞으로 국정에 대한 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 법원데모사건도 여야 간에 진지한 질의들이 전개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진상만은 이미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서도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어저께 법무와 내무 양 분과위원회에서 5일의 기한으로 정해서 조사보고 해 달라는 것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도 일응 국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개되어진다면 당해 분과위원회는 이것을 알어야 되겠다는 심경 가운데서 질의해 보았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당국으로서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장! 나에게 물은 것이 있어요.

이 건설업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회송되어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1독회의 시간으로 여러 달을 보냈읍니다. 대개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를 본다고 하면 이 건설법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따라서 기성 몇몇 업자들로 하여금 권리를 박탈하는 우려가 있다는 권리옹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대개 어디에가 있었는가 하니 그때에 건설업자를 면허를 해 주면 어느 규정을 정해서 면허를 할지언정 여기에다가 등급제도까지 주어서 1급에 속한 사람은 아무 청부업에든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급이나 3급 혹은 4급에 속한 업자들은 제한된 권한 내에만 일을 해야 하니 이것은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

제가 지금까지 등록제를 해 가지고 나온 데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면허제로 하며는 그런 것이 방비되리라고 하는 아마 여기에 대한 묻는 말 같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면허제로 해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지마는 업자들 가운데에 자기네들이 서류상만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농림부면 농림부, 내무부면 내무부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혹은 배후에 권력이나 압력에 눌려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보기에는 뚜렷한 유령회사건마는…… 그것이 등록된 회사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면허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면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면허심사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며는 실제로 출장을 가서 그 사회의 기구가 얼마만치 있으며 자본도 내어놓은 그것과 한 ...

아! 참! 규칙을 들어 봐……

어제밤 9시 조금 지나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깨끗하게 이 회기를 마칠 줄 알었는데 선거법안이 갑자기 제기되어 이것을 논의하다가 오늘 아침 5시경에 발언 도중에서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안을 깨끗이 심의하고 마쳐야 될 터인데 심의 도중에 또 지금 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으니 본 의원이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회기를 며칠 동안 더 연장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아무래도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폐기되어 내버리든지 여기에서 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되겠기에 회기나 몇 날 연장해 놓고 볼까 하는 생각에서 회기를 이달 3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하되 오전 오후 회의할 것을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유는, 어떤 분은 어제 한 달이나 청했다는 사람도 ...

의장,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내일 저녁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레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바꾼다든지 무슨 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속기사들은 박영종이 망하라고 욕할 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