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우선 과학기술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지금 현재 조직개편 등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개악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90%가, 과학기술부 기능의 90%가 교육과학부로 간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수적으로만 따지면 70.2% 정도가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기능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계수, 인원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다음다음 문제입니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에 듣기로는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부의 다른 부서가 좀 슬림화돼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파악하기로는 과학기술부가 세 갈래로 분해됩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기초과학이 가게 돼 있고, 그러면 기초과학만 간다 했을 때 분명히 이웃 일본에서 문부과학성 있을 때 동경대학교 아리마 총장이 문부과학성장관을 역임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경우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지금 현재, 거꾸로 초창기에는 과학기술부 기능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가 접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정반대로, 오히려 그것들이 세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래 가지고 과학기술이라는 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2004년 10월에 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금, 혁신본부는 큰 성과를 보고 있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아,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익도 국익이려니와…… 그런데 제가 아까, 뭐 당선인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당선인께서는 과학기술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과학기술 경쟁력인데 과학기술 경쟁력을 안 키워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지금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혜안을 가지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위원회가……

지금 원자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을 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너무나 크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과 이것이 아주 견지되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규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정말로…… IAEA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와, 우리가 잘 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정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기술이사회 건도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예, 그렇지요. 그래서 기초산업이사회하고 산업기술이사회 그다음에 공공이사회……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