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어제 상정이 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산심의할 적에 다시 토의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이의가 없어서 오늘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실은 이 예산심의 권한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잠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도 잘 양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이 82년도 추가예산은 기왕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죄다가 심사를 하고 또 수정안을 여기에 내놨으니까 이 82년도 추가예산에는 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못 우리들이 지금부터서는 이 금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안에 대해서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예산은 남을 때에는 익년에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외에 몇 분께서 여기에 반대적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하 위원장께서 그러한 관련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대단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그해에 국한한 문제임으로써 만일 홍성하 위원장의 견해와 같이 익년에 조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로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것은 우리들이 검토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의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들어서 어제도 이러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적에 많은 부문에 삭감을 했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탄광에 작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어디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메터의 예산은 1만 8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볼 것 같으면 1만 8000원을 주지 않고 1만 5000원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 1만 5000원을 작업부들이 가지고 가느냐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6000원을 청부자가 먹고 7000원밖에 노임으로 사용하지 않읍니다. 그 진행되는 작업상태를 볼 것 같으면 예상한 것의 불과 1할도 못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산업위원회는 그것을 다시 시정하기 위해서 기왕에 진행한 6개월간의 실적을 조사해서 거기서 다시 3할을 추가하고 또 인부임 으로 주는 것은 1만 8000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1만 3000원밖에 안 주는 현상이지만 1만 8000원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한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느 광산에 갈 것 같으면 광부의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500호를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광산에는 광부가 1000명밖에 있지 않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1000명에 대해서 500호의 주택을 지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광부 두 사람에게 대해서 집 한 채씩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다른 광산에도 해 줄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유독 그 광산에만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은 청부관계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것도 다른 데와 같이 균점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느 광산에 있어서 상공부에서 보조금을 3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융자해 줄 적에도 그 융자 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현상이 어떠니까 얼마큼밖에 융자해 주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판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해 온 통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공부 예산은 3억 원을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광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하면 그 광산의 간판 하나에다가 3억 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러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부당하니까 삭감한다고 이랬더니 상공부차관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돈 다 썼읍니다.｣ ｢돈을 쓰다니, 이것이 예산이니까 예산이 결정나기 전에 돈을 쓴단 말이냐｣ 하니까,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연락해서 그것은 사전승인을 얻어 가지고 썼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락했다니 웬 말이냐｣ 하니까 어느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적할 수 없으니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삭감하니까 배짱을 내놓고 다라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만일 상공부에서 정실적으로 보조해 주고 정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심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고 재정적으로 봐 가지고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내용을 들어서 추궁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수정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벌떡벌떡 원안이다, 원안이다 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도 조헌영 의원이 말씀드린 모양으로 행정부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행정부에서 싫다고 하는 이런 말을 받으면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하등 의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즉 정부의 시책을 간섭하고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감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부치고 전문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친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피상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두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가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어제 결의안을 제출하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봐서 요만한 것은 국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든지 국가 수입이 모자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삭감한 것을 그 예산 외에 다시 삭감한다고 하는 데에는 물론 이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 하에서 이것을 수정한 것을 단순히 20분, 30분 짧은 시간 안에 정부의 요청에 의지해 가지고 이 수정한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이 예산 행정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착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결의안은 물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국회법은 다만 분과위원회는 7일간의 심사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 심사가 끝이 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통합해 가지고 2주일, 즉 14일 안으로 심사하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부문만 가지고도 1주일을 걸려서 심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는 여덟 가지 부문을 가지고 2주일에 심사하라 하고 그 시간을 한정한 그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에 들어서 잘 심사하라고 하는 것이 무언중에 표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추가예산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왕에 벌써 수정안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부언해 드릴 것은 어저께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각 분과에서 제안한 것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을 같이 내놔 가지고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이 안이 예산심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표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렇게 써 있지 산업위원회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한 것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서 를 하지 않았읍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7페지에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수정안으로서 내놓지 않았읍니다. 단순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만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내놔 있고, 저 밑에 가서 13페지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끝에다가 ‘참고’라고 써 가지고 ‘예비심사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밖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때까지든지 심사권이 있고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참고권밖에 없다고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본회의에 내놓고, 똑같이 내놓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이 서류부터 그렇게 구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 의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간섭하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감독하는 이런 권위를 보지 하고 우리들의 견해를 행정부에 대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전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전적으로 번안을 시키는 이런 권한을 주느냐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우리들은 심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여러분의 참고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 의원, 어제 결의안 제출한 데 대해서 주문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 설명을 하셔서 대단히 여러분께 간단히 청취되셨겠는데 주문은 제가 먼저 소개하겠읍니다. ｢결의안 주문 국회법 제54조에 의한 정부의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사정한 예산액은 국가재정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말인고 하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국가재정상으로 지장이 없는 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 못할 것이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주문에 대해서 이제 홍 의원이 이유를 설명했으니 그러면 순서에 의지해서……

지금 긴급동의안 제안자 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결의는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 우리가 4282년도 추가예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바쁜 시간에 그런 긴급동의를 내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로도 국회법에 저촉되는 문제이니까 충분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차기 국회 개회 시에 벽두에 내서 명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가 충분한 판단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가하지만 지금 이틀밖에 못 남아서 여기 긴급동의를 해 가지고 여기 일정이 바빠 가지고 이런데 그런 결의안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이니 예를 들어서 운운하는 말은 우리가 예산을 토의할 때에 그 주문에 가서 얼마든지 발언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5, 가에 58, 부에는 여덟,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론종결하게 됩니다. 홍성하 위원장 이리 나와 주십시요.

실언 취소하지 않으면 설명 못 하겠어요. 언권 주세요.

지금 말한 데 실언 있다고 합니다.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안건은 보류되었으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다만 홍희종 의원 말씀 가운데에 재정경제위원회가 행정부와 연락해 가지고 단시간에 일을 소홀히 넘겼다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행정부와 연락한 일은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 당국을 불러냈을 뿐이고 하등 연락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가 마치 행정 당국과 어떤 제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추잡하게, 무성의하게 국민 대중의 이해를 불구하고 심의한 것 같은 언사를 여기서 했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상공부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양해를 얻어서 예산을 미리 썼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상공부 당국에 대해서 무능은 말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예산은 행정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정경제위원회나 산업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 행정기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그 당자들의 잘못이니까 취급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행정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소홀히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이런 말만은 말 가운데에 말이 있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랗게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다 아셨는데 더 이야기하겠읍니까? 먼저 재정경제위원회로 말씀하면 연락했다고 하니까 연락이라는 것은 호의로 해석하면 호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것은 이마치 그치시고 예산 토의하십시다.

취소 안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설명 않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대단히 격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와 연락을 했다고 홍성하 씨가 말씀하신 줄로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정부와 연락했다고 그런 말을 생각해서 한 말은 없읍니다. 다만 예산심의할 때에 지금 홍성하 의원 말씀한 모양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정부에서 나와서 설명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런 조건에서 지금 홍성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취소는 느끼지 않읍니다.

잘된 것입니다. 거기에 홍성하 의원은 연락을 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홍희종 의원은 그 해석이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연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취소 아닙니까? 인제는 더 그만두고 예산심의합시다.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조한백 의원이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의아를 가지실 것 같으니까 의아를 풀어야만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요할 줄 알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홍희종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경제위원회는 상공부와 행정부와 연락해 가지고 단시간에, 30분도 못 되는 시간에 그대로 전부 부활시켰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루에 즉시에 통과한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명백히 해 둡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신 일이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지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위 에서 심의한 그대로 심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대단히 분격하시는 모양입니다마는 잘 그 내막을 들어 봐 주십쇼. 산위에서 긴 시간 토의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로서 토의하는데 시간이 짧은 시간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사정은 일일히 설명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산위에 와서 하는 말과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을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산위에서 한 말을 또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상공소분과 책임자로서 산업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민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말하기를 세멘트공장에 대한 예산은 깎으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했더니 그냥 부활이 되었읍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의원은 강릉 광산예산은 깎으라고 그랬지만 본인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깎으려고 분투하고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산위에서는 이것은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개인의 의사일지언정 산위 자체에 있어서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례히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예산국에서 종합해서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균형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시적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의원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데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므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토의해 나가는 데, 앞으로 한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크게 이야기가 될 줄 알았더니 간단히 처리하신 것을 고맙게 믿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말씀 하시요. 의사 진행합시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마당에서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이곳입니다. 번번이 예산만 나오면 어떠한 때든지 혼란이 일어나니 어떠한 이유인지 나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서 퇴석하는 이유는 알 수 없읍니다.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 퇴석하는 것인가, 이것은 공적 이유로 퇴석하는 것인가, 나는 적어도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나오면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원규로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법 을 무시하고 사적 의견으로 재정경제위원장이 퇴석하고 참여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이유를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밝혀 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나 이것이 최후 결정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종래에 우리가 해 오던 그러한 형식을 떠난, 홍희종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그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 낸 것을 예비심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참고안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것을 수정안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것만을 수정안이라고 취급할 것인가 또는 예비예산이라고 낸 각 분과위원회 안 이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확실히 분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내가 의장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빨리 의사 진행합시다. 홍성하 의원, 어서 나와서 진행해 주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말씀 들어 주세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대국 처지에서 일동일정 이 움직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홍희종 의원의 결의안 제출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니, 재정경제위원장이 마땅히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와서 의사 진행을 해 주세요. 만일 아니 나온다고 하면 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지연시킨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무엇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려가건 말건 무슨 상관이요. 빨리 의사 진행시켜 주십쇼. 난 재정경제위원장한테 특별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홍성하 위원장이 나와서 의사 진행하겠는데 이 추가예산은 중대하니까 큰일에 대해서 소사 는 다 삭감시키고 일합시다. 이제 홍성하 의원 나와서 진행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