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炳求
제가 3일 날 자유당에서 다섯 분 또 민주당 소속 의원 다섯 분, 열 분이 성동역을 떠나서 우리가 인제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기에 앞서서 양당의 대표 되시는 분들의 말씀은…… 협정은 먼저 그 시찰단이 가는 것은 국회가 된 이래 오늘날까지 선거지를 보궐선거가 되었든 어쨌든 선거지를 양당 대표로 구성해 가지고 간 과거의 예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운영해 왔던 선거법에 대한 혹은 맹점이라든가 좀 더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대개 선거지□서는 여야가 서로 말하자면 선거운동에 열중하는 심정에서 본의 아닌 대립적인 감정이 더러 왕왕히 노출된 예가 있읍니다만서도 이번만은 그런 선거운동자, 자기 소속을 고집하고 자기 소속의 입후보자를 지원하는 심정을 떠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가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을 먹고 국사를 논의하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심히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저는 범칙물자에 관해서 자연인 혹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는…… 김의준 의원이 관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혹은 임철호 의원이 더 받었다든가 덜 받었다든가 이것은 경리는 하나의 사생활에 국한하는 문제이고, 사생활에 국한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국리민복의 의정단상에서 논평의 대상을 피하는 것이 의원 동지 간에 이것이 도의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논할 자격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규칙을 ...
나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주관이 선이라고 그래서 객관이 선 된다고는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국회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도 확실히 사회에 커다란 조직체인 것이며 이 조직은 늘 조직의 범주 내에서 행동이 허용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국회에서 임시국정감사를 20일 동안 정한 것도 어떤 한 사람이 막연하게 산만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된 데에 따라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파의 대표라든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모두가 다 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회의에서 20일간이라고 하는 일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20일 동안은 결코 우리 국회가 처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네 번째 국회가 구성되는 것...
처녀가 아이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데 변명 좀 하시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네 장관 나오는 데 대해서 규칙을 발언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시방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규칙상 맞지 않는 말씀이고 윤제술 의원의 설명을 보충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에 정한 수의 범주 내에서 나왔어야 옳을 것이고 만일 민주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와 협상하는 데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민주당 의원부총회에 가서 하실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부적당한 원내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가 확실히 대한민국 국회지 민주당 의원총회 석상도 아니고 또 만일 주의를 해라, 천인공로다웁다 해서 설교 석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셔야 옳을 줄 알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러한 데에 허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발언권에 대해서 최...
정치공작대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원 다섯 분을 보낸 것은 이것은 누가 총을 어데로 가져갔다 혹은 누가 누구 집에 총을 갖다가 묻었다 이것은 신문을 통해서도 대략 아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헌영 의원 보고대로 허위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허위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민심을 자극시키고 국가의 기관을 농락하는 이네들에 대한 것이 혹 물질의 의도에서냐 혹은 어떤 자리를 탐내서냐 혹은 자기네 몇 사람의 조종자가 어떤 분에게 낯을 내기 위해서냐,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관련성에 의지해서 움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선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사람이 두 달 징역 간다, 석 달 징역짜리다, 1주일 구치장짜리다 이것은 경찰당국도 있고 검찰...
이 석탄공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연석해 가지고 나온 것이니 만큼 우리 원내 다대수 의원이 참석한 의사가 반영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문자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제 독회는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요전에 잠간 비료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장관 나올 적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 여름 한해로 경기 일부, 충남 일부에 대단히 심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나날이 수은주 올라가듯 변동하는 미가에 대해서 도시의 다대수의 노동자, 농민층의 생활능력을 위협하는 것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접 제1선에서 농촌에서 식량생산에 오늘날 협력하고 있는 농민이 작년의 한해로 인해서 마치 불모지대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농림부차관에게 가능하며는 현지를 한 번 답사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중앙의 국사 다잡한 관계로 인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가실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기아상태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한해지대...
아까 유성갑 의원이 동의할려고 하시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동의를 안 했는데 자꾸 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뭐 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 비토해 온 조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긍정했기 때문에 132가 못 되었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토해 온 조건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수정안을 토의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동의합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대통령 각하께서 예산이 급하다는 것을 대내적 연관성으로 본다든지 대외적 연관성으로 보아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른께서 혹은 내일이고 모래고 글피고 적당한 인물…… 또는 우리 원내의 공기와 관련해서…… 당신이 혼자만 임명하시는 것 같으면 혹은 오늘 임명하셨다가 내일 적당치 않고 혹은 더 좋은 인물이 있으면 임명을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 인준이라는 이 커다란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공기도 좀 더 타진해 가지고서 이것을 내일이고 모래고 혹은 글피고 닷새 후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적당한 인물을 임명하셔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요청해 올 줄 압니다. 그것을 ...
저는 정준 의원의 의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정준 의원은 반민자에 대한 것을 연관성을 붙쳐서 말씀하십니다만, 만일 이것이 정부에 돌여보내는 것이 부결이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선거법에 구속을 받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5․10선거를 개별적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5․10선거를 국회가 연장하는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그냥 말하자면 표결을 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명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준 의원의 의견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무슨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가 거수로 표결해도 그다지 ...
토지개량사업에 정부에서 보증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지개량사업을 한다는 것을 시방 김상순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이 의도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지로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천개수사업과 사방공사사업과를 일원화한 종합적인 건설사업이 아니면 효과를 100%로 보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 가지 부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시방 남한에서 본다면 해안에 굴곡선을 막어 가지고 간척지를 개척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수답 많은 곳이 있어서 수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대한 어떤 수리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황폐한 농지를 복구하는 데에 많은 수확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어서 ...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10청합니다.
다른 분들이 비료의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지방은 대단히 여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방은 비료는 둘째 문제예요. 작년에 대략 아시겠읍니다만,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저쪽으로 한발이 대단히 심했읍니다. 해방 이후 3년 동안에 산은 뻘거숭이가 되고 모래판이 됨으로써 논바닥이…… 모다 전수답에 물이 없에요. 어느 정도까지 수확이 보장될 만한 데가 한해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무슨 가족과 아이들을 전부 방에다 모라넣고 불을 질르고 자기도 그 집에서 자살을 도모했다는 동네사람이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도시에서는 조곰한 일도 신문을 통해서 윤전기를 따라서 전부…… 쌀값이 5원 올랐다 10원 올랐다는 것까지도 전부 알 수 있읍니다. 농촌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도모지 몰라요. 지금 춘궁기에 죽...
시방 이원홍 의원의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정기를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방 앉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앉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예산을 마땅히 벌써 내놔야 할 것을 내놓지 않고 자꾸 끌어서 마치 말하자면 하로 일 품파리 간 사람을 해가 넘어가도록 주인이 이것 좀 해 주, 저것 좀 해 주 해 가지고 밤을 낮 삼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려간 사람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지 않읍니까. 앉어 있는 분들은 재선될 확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득이 도의적 책임상으로 있는 것이고 내려간 분을 오라고 해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해서 또는 행정부에서 이...
여러분께서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좋은 점과 짧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여기에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되 한 가지 건설청 독립에 대해서 충분히, 미안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이해를 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애서 여기에 한 가지 말하겠읍니다. 본래 물론 건설이 교통부에도 있고 체신부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국방부에 있다고 하시는데, 국방부 것은 작전상 군의 이동 필요한 데에 따르는 이것은 기동적인 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설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의 기본적 원칙이 확립하는, 말하자면 국가 영구성을 띠는 건설, 이것을 종합해서 기술진과 자재, 한 감독을 일원화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장 주동적으로 건설청을 따로 두어서 운영하자는 것밖에는 아...
이것 저 두 초안을 가지고 저는 자꾸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혹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우리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정기회기에 올라왔을 때에 행정부에서 예산안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에도 행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회기가 마칠 때쯤 해서 예산을 내놔 가지고 지루할 때에 의원들이 극도로 피로할 때에 그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한 2, 3일 동안에 뚝딱 해치우려는 행정부의 심사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그래요. 행정부에서 날마다 앉어서 하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내놓면 전국 각지의 신문이 바꿔집니다. 총선거는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5․10선거는 단행한다, 또는 예산안은 여태까지 확실한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접수하지 않었다…… 그러한 예산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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