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지금 김옥주 의원께서 25명에 대해서 다 할 것이지 왜 하필 이문원 의원에게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올시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퇴석한 26석 의원을 전부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고 하니 그때는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전이올시다. 의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하드라도 하등 관계가 없을 줄로 생각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1차 성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제2차 성명이라고 하는 것, 즉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제2차 성명은 우리 국회에서 원의로 결정이 된 문제를 나가서 성명서를 발표하되 이문원 의원 외 25인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그 25 의원의 동의도 듣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의사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사범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토의한 결과 아까 본회의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26조제1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데 특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96조제1항을 적용한 그 취지라든지 이것은 세간에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는 것, 즉 말씀하자면 국회의원이 한미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징계에 부쳤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토의된 것도 한미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협정을 반대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의사일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결의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발표하되 다른 의원의 동의를 듣지 않고 자기가 단독적으로 하면서 여러 분들이 낸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점을 가지고 한 것뿐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해 둘 것은 이 징계위원회에서도 역시 수차에 걸쳐서 상의했읍니다마는 절대로 우리 국회의원이 한미협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런데 각 신문의 논조를 볼 것 같으면 한미협정을 반대한 의원을 이 징계사범에 회부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한미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것과 또 다른 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의원의 이름까지 신문에 발표했다는 것,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국회법 96조제1항을 적용한 것이올시다. 이상 보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이유서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유서를 읽어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방 우리는 이 법규 문제의 얘기입니다. 징계사범 문제를 보고에 의지해 가지고 그대로 작정한다고 하며는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문제를 다시 토의를 한다고 하면 징계사범에 관한 토의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그대로 접수 여부를 얘기를 하시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회의의 방침을 말씀하시고 토론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이문원 의원의 징계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보고가 되어서 한 안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에 관계되는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서 그 결의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마 순서로 옳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 문제는 순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한 의제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의제가 자꾸 중간에서 「보고다」 「의제다」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긴급한 안건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안건으로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는 진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서에 있는 바와 같이 양곡매입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긴급한 상정 안건이요, 그다음에 시정방침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의제를 안건에다가 또 올려 가지고서 여기서 장시간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사 진행상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 의제로서 접수하시고 다음 순서의 것을 토의할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징계사범 문제에 대해서 는 이석주 의원으로부터서 이것을 의제로 삼고 장래에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 제96조를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붙이어 심사 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서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 보고를 접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 징계위원회의 보고는 접수하자는 동의합니다. 의견 없읍니까?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41인, 가에 87표, 부에 여덟 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나는 잠간 바깥에서 일이 있어서 반 시간을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겠는데 지금 부의장이 대리로 사회하겠읍니다.

전에 보고한 이문원 의원의 징계에 관한 그 징계위원회의 보고 중에 그 결의와 주문만은 읽었읍니다마는 그 이유를 읽지 않았읍니다. 이 결의가 적당하냐 적당치 아니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그 이유가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무국에서 낭독하지 않은 것을 불만히 생각하여서 지금 이유를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이유 낭독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올시다.

시방 이문원 의원의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우리 국회에서 의논해서 징계위원회에다 심사 보고하라는 사건이였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들어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곧 이문원 의원이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그대로 말씀해 가지고 결말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 통과된 이상 여기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통과한 다음에는 이문원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해 작정된 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방 해석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의장이 좀 의사 진행하는 데 잘 국회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본회의는 그것을 접수하기로 되었읍니다. 접수해서 한 의제가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정도로 징계처분이라는 것을 본회의에서 잘 결정해야 할 문제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징계사범에 해당한 자는 밖으로 퇴장시키고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결정해서 그 결정이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때에 이문원 의원이 나와야 순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의제를 올렸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만일 어떤 의원이 징계사범에 걸린 때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실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잘 순서를 밟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접수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의사 진행하는 데 대한 주의올시다. 지금 사무처 견해로는 이것이 접수가 되고 동시에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러한 견해를 가졌는데……

규칙에 의하면 견해를 여러분이 달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석주 의원의 견해와는 아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이문원 의원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의례히 이석주 의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번 의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비밀회의 토의 결과에 징계위원회에 넘기자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보고를 받은 그 보고를 받느냐 아니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번에 접수하기로 한 것은 작정이 된 것입니다. 표제에 작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따라서 이문원 의원이 구두로 사과할 것뿐입니다. 의안이 작정된 것은 먼저번 이야기지 지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그 견해 그대로올시다.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벌써 통과된 이상에는 여기에 다른 의논이 나올 것이 없읍니다. 그렇게 이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역시 의원 징계에 보고케 된 사건이니만치 대중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대중 앞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 보고를 자세히 보세요. 공개석상에서 사과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결행을 하겠읍니다. 결의된 주문을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결의 주문 「이문원 의원은 국회의 결의에 위반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회의 위신을 훼손케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81조의 취지와 제96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개회의장에서 사과할 것」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해 주십시요. 이문원 의원 잠간 나와서…… 이것은 이문원 의원에게 그것을 선포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문원 의원이 나와서 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읍니다. 그걸 접수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접수 통과하라는 말인 것이였었읍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것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 결정한 것을 올려서 심사해서 위탁된 만큼 이것을 우리가 접수하고 동시에 통과하리라고는 명백히 표시를 못 하드라도 그대로 될 것이 우리 결의가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지금 아까 정해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번 안건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내었을 때 우리가 그 보고를 접수해서 의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다시 동의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여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대로 우리가 통과하느냐,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당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의사로 다시 한번 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의논 고만두시고 이것을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런 사건 안건에 대해서는 그 접수가 통과로 해석된 그런 해석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로서 이의가 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내용대로 통과를 다시 표시하려는 문제가 있으면 원의를 묻는 것이…… 이것은 인사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다시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물론 정당한 것이올시다. 다시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의사에 묻겠읍니다. 그런 것만큼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기권을 마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부에 대해서 내용 설명도 듣지 않고 우리가 접수 통과한다는 것은 맹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가 징계에 붙이는 것은 우리 의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 보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모든 점에 있어서 해당되는가 아니 되는가 여기서 난상토의할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만일 이 보고서에 볼 때에 이문원 동지에 한 것은 국회의 체면을 모욕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26명이 성명한 것도 다 한 가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처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만일 이문원 동지가 25명의 이름을 빌렸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의 사과 문제에 지나지 못할 것임으로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들을 아무 근거가 없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신 의원이 이성학 의원이라고 전하고 있읍니다. 이성학 의원이 잠간 나와서 아까 그 동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문원 의원의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온 종이가 있읍니다. 한데 앞에다 중대한 안건을 두는 것은 본회의에서는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심사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과 정도에 끝인다 할 것 같으면…… 그만두어 버렸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까지 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 창졸히 그냥 접수하자는, 말하자면 이것을 얼른 치워 버리자는 생각 아래에서 접수 통과하자 그것이올시다. 그렇게 아시고 용서하시고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히 하고자 합니다. 접수 통과하기로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 결정된 조문을 낭독해서 여러분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그것은 접수된다면 그것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읍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결정한…… 조문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결정된 조문에 대해서 옳다 하시는 이……

이 국회법 제89조는 왕왕히 나올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심사 보고케 한 뒤에 그 사범이 난 당사자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우리의 비밀회의부터 오늘날까지 대단히 불만이 있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한 이 사건을 그대로 여기에서 심사하지 않아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유란다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논의해서 그것을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징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징계사범은 언제든지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된 원문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원문에 한미협정을 반대한 의원으로서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원문 조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절대 불복하는 동시에 징계사범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을 접수하고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위원회에서 넘어온 보고를 우리 국회에서 그 당사자를 퇴장한 뒤에 여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결의하기를 개의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올시다. 다만 그 해석 견해에 따라서 그와 같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비밀회의에서 충분히 우리가 토의했고 징계위원회로 넘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를 접수할 때 주문의 내용을 우리는 접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접수할 조문이 이미 가결의 형식으로 사과해야겠다는 조문으로 우리는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수를 결정을 했느냐 아니 결정했느냐는 별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결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의제로서 결의되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비밀회의를 열고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징계위원회에 부칠 만한 사실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수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다시 토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원이 여기에서 사과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주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접수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부쳐서 새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징계위원회가 새로 수정해서 내놓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기각을 하든지 접수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의 내용에 명시된 것은 접수해서 이것을 시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시인하고 이제 와서 부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잘못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씀하지 않읍니다. 잘못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결의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에 다시 이것을 가결해서 결정한다면 이다음에 이 장내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혹은 물론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가부를 결정하면 토론하지 않고 가부 결정을 했다는 이의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주문 그대로 접수하자고 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접수하고 또 새로 토론하는 것은 하등의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회규에도 없는 것이요 국회의 법칙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을 지금 신현돈 의원께서 다 말씀하였으니까 다시 중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고 사항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시인하였기 때문에 접수하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 김옥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다음에 이런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없도록 바라며,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회의를 열고 충분한 토의를 해 온 것인데 우리 비밀회의로 토의를 충분히 한 결과로 사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만일에 지금 보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결정짓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1항에 간단히 말하자면 사과에 끝인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성학 의원께서 보고를 접수하자는 동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거수 표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간단히 처결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양론이 분명히 나타나 있읍니다. 하나는 아까 개의대로 된 그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접수시키는 일은 ‘접수 즉 통과’라는 의미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이올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순서대로 물어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의는 성립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개의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개의가 성립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거수를 무엇을 가지고 거수를 했읍니까. 요전에 토의하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고를 한다고 하면 공개할 수 없으니 방청석을 퇴장시키자고 하니까 그만두자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에 공개석상에서 사과시키자는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손을 들었읍니다. 손든 조건이 사과를 받고 이 문제를 처결하자고 하는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손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무슨 개의를 또 한다면 번안동의는 할지언정 개의는 되지 않읍니다. 의장이 속히 이 문제를 결정할려면 당장 여기서 사과시키고 처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의장이 자꾸 시간만 지연하는 것은 대단히 불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토의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 징계의 종목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광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의 징계위원회로부터서 결정된 것은 그 광범위한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을 붙잡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한 항목을 정해 가지고 나온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간단한 논의로서 다시 신중히 토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하간 이 문제는 원의로서 작정이 되어서 개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 그다음에는 원안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 주문 낭독하십시요. 지금 낭독한 주문 그대로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147인, 가에 17, 부에 82표,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그대로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원안 주문 낭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7인, 가에 90, 부에 6표,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곧 실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주문을 낭독을 하겠읍니다. 한데 하여간 우리가 서로 이 준법을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에 두어야 할 그런 것인 만큼 이문원 씨 지금 나와서 간단한 표정을 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정숙하십시요. 이문원 씨 잠간 나오십시요. 으로 ―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시고 간단히 사과의 말씀만 하세요」라고 말함)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징계사범에 해당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면 제가 태도를 결정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한 번 들었지만 그 주문을 잘 모르겠읍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요.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단 말야? 월권행위가 아니야…… 이런 놈들 때문에 독립이 안 된단 말야……

이래 가지고는 결의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정숙하십시요. 앉아 주십시요.

주문을 읽은 뒤에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을 적에는 내가 어떠한 징계조건으로서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본인이 의식을 하는 동시에 그 조건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문을 읽어 달라고 하였읍니다. 주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할 수가 없다고 언명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할 때에 이미 주문의 정신을 채택하고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결한 의회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인은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사과하라고 하지만 이 의원은 본인이 사과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사과하겠느냐 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 의사로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 고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지적하지 않읍니다. 마땅히 내 마음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나는 사과할 의무가 없으니 사과할 수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에 대해서는 나종에 사무 당국에 가서 절충할 것이올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저희 집안일인 까닭으로 곧 무사 촌 무사하기 위해서 입을 담고 함구령을 제가 스스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주문을 보건대 지극히 간단한 것이요, 그것을 피차를 위하여 마음에서 위하는 말이올시다. 이제 비로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의원은 말하기를 언권을 사흘 동안을 요구해서 얻지 못한 때문에 분개해서 퇴장했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나도 언권을 얻지 못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렇다면 언권을 얻지 못한 전부가 다 퇴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여기의 25인이 전부 공동으로서 서명한 후에 자기는 다시 잡지사에 말한 것이 통신사에 가서 부지중에 성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26, 7명이 했으면 그만이지 잡지사를 통해서 합동통신사를 통해서 또 성명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내용을 논의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오늘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에게 사과할 것을 보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수했으면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문을 낭독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 말씀은 이문원 의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26인 전체가 문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종의 성명에 대해서는 전연 알 수가 없다는 것이 26인의 전부의 말씀이올시다. 그리한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읍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지어 가지고 말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그 접수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가장 관대한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히 한 가지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요」 하면 그뿐인데 주문을 낭독해 가지고 그 조항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과가 아니고 망동이올시다. 그러므로 본인이 정정당당히 사과시킬 우리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재심의해서 그 이상의 처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각도로 전체가 대단히 중한 줄 생각합니다. 다시 이문원 의원 나와서 이 결정대로 사과를 하게 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각도로 진술이 되었던 것인 만큼 그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시 이문원 의원이 나와서 이 결정대로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미협정 반대 의사 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 신성한 국회의 위신에 손상을 입히고 국회 의사를 무시하였다고 여러분이 규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본인이 주문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다시 한번 듣고자 말했던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이문원 의원께서 허다한 진술이 필요가 없을 때올시다. 오히려 이러함으로 도리혀 문제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으니만큼 간단히 우리가 이것을 결코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을 지킨다는 것에 그 표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다한 진술은 고만두고 결정된 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국회 동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25명의 동지를 얻지 못하고 발표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래 가지고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까? 잠간 기다리세요. 지금 이문원 의원께서…… 진사 를 했읍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만일에 있으면 간단하게…… 사회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중에 그것을 부인하고 일어나서 의장을 부르는 의도가 어데 있읍니까? 여기에 무슨 혁명의 정신이 있는 줄로 표현된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세로 보면 불만이신 것 같은…… 다소간 그러한 의견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보이니만큼 여러분이 소요 할 것이 아니요, 한 부분씩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잠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문원 의원이 사과하는 것은 도무지 당최 무슨 사과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가장 이문원 의원하구 저는 친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사과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 때에 한미협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역력히 보고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미협정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원 의원이 여기서 징계당하게 되는 것은 국회의원 25명의 위신을 모독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하면 나종에는 190여 명의 이름도 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징계위원회에 부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그 사과는 인정치 못할 줄로 본 의원은 말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 견해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한 분쯤만 더 발언을 허락하겠는데 윤재욱 의원에게 언권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원의로써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였읍니다. 과거에 심사해서 보고된 것이니 이것은 다 말고라도 오늘 우리가 원의로써 그 개인에게 사과해 달라는 결의를 한 것인데 여기에 사과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자존심이 그렇게 큰지는 몰라도 국사를 위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원의로써 당당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 혼자만이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여기에 와서 하는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응낙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5인 외에 만약에 내적으로 이것을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 발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큰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 혼자라도 책임질 만한 응비 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자기의 방법 수단 여하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국회 일인 만큼 이것을 취소해서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의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는데 지금 그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만 허비하려고 한다면 또 무책임한 답변만 할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우리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여기에 또 우리 결의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사과가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잘못되는 것은 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징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원의로써 결정하는 데에 징계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집행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는 징계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긴급이니만큼 10청까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 한 분씩 차례대로 손들고 찬성해 주십시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여기에 그 동의는 성립되어 가지고서 있읍니다. 성립된 이 동의에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먼저번 주문을 낭독하신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하신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조건을 주장하셨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은 25명에게 상의도 아니 하고 25명의 이름을 남용 하였다고 하는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원의로써 가결된 것을 혼자서 밖에서 반대하였다고 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25명의 이름을 남용하였다든지 남용 아니 하였다든지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결된 것을 밖에서 혼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주문이 25명의 이름을 승인을 얻지 않고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은 이문원 씨 한 분만을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책 하자고 하는 그 이유 설명으로밖에 듣지 않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원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25명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 뿐이였읍니다. 그것은 25명의 사적 임석에 가서 할 일이에요. 그런 고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의로 가결된 것을 사과하든지 미안의 뜻을 표한다고 하는 것은 반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고로 여기서 오늘 표현한 태도까지 전부 종합해 가지고서 다시 심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재청해 둠니다.

여러분 다소간 정숙하십시요. 이제 사회자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자고 한 노력은 지금까지 한 터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치 못하게 되어 가지고서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인 만큼 될 수 있으면 좋은 길을 우리가 희망하는 길을 주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이문원 씨의 발언을 여러분이……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긴급이요.

발언권 주세요. 의장, 긴급이요.

발언권은…… 그러면 지금은 그 동의 주문을 낭독해 드렸는데……

의장, 규칙이요. 규칙인데 발언권을 안 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이문원의 규칙 소용없소.

의장, 규칙의 말씀 할 것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서가 아니 잡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한 바대로 작정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쪼록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나종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답하겠읍니다. 지금은 표결되는 대로 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그 주문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재석 의원 152인, 가에 103인, 부에 11인,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체되어 오던 것으로서 시민대회 문제의 그 결과와 내용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무부장관 그 책임자에게 그 진상을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기에 이의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의된 대로 답변을 자세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처리할 때에 언권 청했었는데 지금 이 징계사면 문제가 긴급해서 잠간 보류하였읍니다. 그런 고로 내일 아침 보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아닙니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