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희

의장!

나 여기서 말하리다. 토론 종결동의가 표결되기 전에는 얘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문제가 보통사건 같으면 토론종결하는 데에 의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증언을 하는 이 중대한 문제이니 또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이 문제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신익희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기에 나는 내 심사가 어떻다는 것을 나 혼자 스스로만이 알 것이지 나의 가족까지도 이때까지 이 심정을 모르고 있는 처지이니만큼 이 말씀은 내가 언제나 남보담 출중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자기의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설명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오직 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했든 까닭에 구체적인 내가 자세한 말씀이나 이 귀중한 시간, 우리의 민주주의 전당 중요한 국사를 토의․결정한다는 우리 국회에서 나로서 시간을 허비하기를 죄송한 생각으로 오늘날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불과시 처음으로 말씀할 때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 ‘뉴데리에서 조소앙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읍니다. 내 생각...

내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위 함 씨 성명이라는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말씀하게 되였다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화제의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본 의원으로서 퍽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한두어 가지 토막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낭독한 회의록에도 다 기재되어 있지만 작년에 본인이 여행했다는 일 이것을 간명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의사록 및 국회의 대속기록에 쭉 계속해서 작년에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또 여행을 마추고 도라와서 보고한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을 나는 잘 기억합니다. 작년 6월 이래 영국 여왕 대관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때에 우리 대통령이신 이 박...

이 문제가 우연히 오늘 기위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는 아모 말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돈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또는 이때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느냐 또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러한 돈을 꾸어 쓰겠느냐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한정이 없에요. 나부터도 개인의 의견이 뚜렷하게 있읍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 해요. 하도 이 문제가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해서 설명 못 할 정도만큼 우리 정형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침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북해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본심에 다 같이 자기의 일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어느 동지의 말이 정당별로 자유당이니 민국당이니 또 무슨 단체니 하는 것도 들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

국회가 개회된 지 몇 달 되었지마는 아무 건수…… 업적이 없이 하두 오래 동안 시간을 보낸 나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하기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이야기를 아니 할려고 하다가 암만 해도 한 말씀만 말씀을 해야 되겠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군의 철수 반대…… 우리 삼천만 대한민국의 이천만 우리 남녀노소는 다 반대할 것입니다. 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외세에 의뢰해서 우리 한국의 일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파병한 16개국에다가 처다보고 반드시 의뢰한다는 뜻으로 반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개인으로나 혹은 여러 국민 동포들 하고나 부단히 이야기해 내려오든 바이지만 천조자조 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오늘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면서 신임결의를 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아직도 자기는 완전한 단안을 가지지 못한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말씀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과거 지나간 시대의 민주국가의 헌법이나 그런 국가의 헌법과는 달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물론 조변석개는 허락하지 않지만 언제나 완비하도록 수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예요. 우리가 현행 헌법을 유명한 소위 발췌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로 본인 자신부터도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민주국가의 헌법으로 완비된 헌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되고 있는 헌법이니만큼 이 헌법은 우리가 수정되...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회의를 여는 첫날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하며 우리 의원 동지들이 많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애서 두어 마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의사규칙에 무슨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토론 찬부의 각론이 많이 있다가 토론을 중지하자는 동의가 나올 때 다른 의견을 허락하지 않고 토론종결의 동의만을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실행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시방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의 말씀에 토론종결을 우리가 가결했으니 본안을 표결하는 것이 곧 따라오는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칙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토론을 종결한다고 곧 표결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부 토론을 하게 되면 규칙에 위반...

폐회사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18회의 국회 이 국회의 폐회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횟수로는 이 우리의 국회가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제18회의 국회로 차레를 세고 있지만 이 제2기 우리 국회의원들은 오늘까지 아마 회의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전 4년의 임기를 통해서 최후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만일 긴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예외일 것입니다마는 정상적 경과로 말하면 앞으로도 5․20선거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소집되기까지는 아마 국회는 다시 회의를 열지 않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의 폐회식이라고 하면 참 그야말로 식사 를 드리면 또 족하겠지만 임기가 완료되는 이 18회의 폐회식이니만큼 두어 마디 말씀을 연히 식보다는 좀 다르게 말...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4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8차 회의록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혹 틀린 거나 빠진 것이 있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사항인데 사무처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할 것 없에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국정감사보고가 어제 회의를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는데 보고에 의지하면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보고가 있어서 국방위원들이 11시 반까지에 출석되겠다는 보고가 있으니 지금 11시 반이 지났는데도 국무위원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히 국정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다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에 내무 외무 국방 예산결산 재정경제 농림, 이렇게 6개 위원회의 보고는 끝이 났지만 상공 문교 사회보건 교통체신 법제사법위원회 보고가 아직도 안 합 되 있에요. 그러면 역시 여섯 위원회...

시방 곽상훈 의원의 의견은 국정감사는 서면보고가 다 작성되어서 특히 구두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때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할 것 없이 그대로 실행할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고 하니 또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으니 구두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실 일은 이번에 우리 이 국회 18회 국회는 21일이나 휴회한 끝에 다시 속개를 하고 있지만 결의에 의지해서 회기연장된 것은 이달 말일까지 작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각 지방선거의 사정 모든 가지로 인연해서 속개된 후에 우리 국회 출석원 수가 그대로 법정인수에 다 차지 못하고 지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기를 오늘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휴회하기로 작정했다는 ...

시방 실제 출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아요. 이번에 이 회의로 속개할 때에 본 의장의 명의로 서한을 냈고 또 신문에 기사를 냈고 레디오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연일 방송했고 무전으로 통해서 각 의원 동지들에게 통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문구로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후의 봉사이다. 즉 공휴일책 과 마찬가지로 산을 아홉 길 쌓는데 한 삼테기의 부족으로 아홉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걷으도록 다 출석해 달라는 간곡한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보고 몇 가지 한 이외에는 다만 휴회의 안건이라고 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유감 중에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방식 서범석 의원이 시방 말씀한 방식대로...

오성환 의원 말씀해요.

조봉암 부의장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의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결의를 할 일이라면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출해서 표결에 부치고 했으면 해결을 보는 것이지마는 근본적으로 법정인수가 부족하다면 오늘 결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특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장의 의견입니다. 시방 의사과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은 21일 날 회의를 속개하든 날에는 출석인 수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2일째인 22일, 어제의 출석인 수는 85명, 오늘은 75명 그렇니 만일 여러분이 서로히 생각하시건대 내일 하로 더 회의를 계속한다면 21일 출석했든 100명의 수효가 적어도 90인 이상 과반수 출석이 될 가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휴회를 정식으로 결의하고 지내갈 것입니다마는 만일 그...

그러면 이 본회의는 이로 끝마치게 됩니다. 휴회가 되는지 산회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의는 이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는 내가 안 했든 만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작정한 바는 또 그대로 복종해야 될 것이니깐 그러면 명패를 넣기로 어저께 작정한대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끝마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보고 1. 머리말 임기 만료 따라서 또 총선거 등을 수개월 후에 앞두고 국회는 2차에 걸쳐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게 된 심리적 영향인지 대체적으로 철저한 국정감사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작년도 본 위원회가 취한 중점주의를 금년에도 계승하여 그 목표 하에 실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의 수사․송치․기소․판결․수형에 이르는 일연의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제 사항’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여러분 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 각각 자리를 앉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4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별로 결의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번에 우리들은 잠시 동안의 기간을 지나고 오늘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많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제2기 우리들 국회의원으로서는 본회기 안에 불가불 할 일을 다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결의에 의지해서 오늘은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은 국정감사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에 있어서는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서면으로 작성되어서 대개 다 배부가 되어 있느니만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 사명이 다만 서면보고만을 작성하는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길게 쓰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