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선위대를 갔다 온 사람의 보고에 관하여 제 의견을 잠깐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긴급동의로써 결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각 지방에 순회해 가지고서 군․경․민 세 부분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하고 직접 듣고 보고 온 바를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해서 민중 앞에 보고를 한 것으로써 우리의 책임이 완수한 것이 아니니까 하등의 효과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래 토요일 날 회의시간에 적어도 소속 각 부 장관 즉 내무, 국방, 농림, 재무 4장관을 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국무위원 전체가 이 자리에 합석을 요구해 가지고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올려서 격의 없는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므로 토요일 날 이 보고를 우리가 갔다 온 의원이 이따가 시간이 파한 뒤에 의논해 가지고서 혹 지방의 특수사정에 있어서 물론 다른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혹 또 공통된 점은 골라내서 여기의 시간도 절약하고서 요령만 보고하도록 하며 여기에 각 부 장관과 합석해 가지고서 격의 없는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였으면 이 사태를 다소라도 수습하는 데에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의논할 필요가 있으므로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 보고를 각 부 장관 임석 하에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각 지방에 선위 혹은 시찰 혹은 조사 이런 중요한 재료의 보고는 우리 의원 동지들끼리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의 책임지는 장관 여러분들과 합석해 가지고서 요령 있는 보고를 하며 격의 없는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동의되어 가지고서 재청, 3청이 있으니까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주로 각 장관으로써 내무, 국방, 농림, 재무 이 네 부분의 책임자를 위시해 가지고서……

사회부장관도 첨부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부장관도 그 외에 각 장관도 될 수 있으면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올시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 이정래 의원의 동의에 부합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도 실은 새해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동의 하나를 생각하였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 8월 15일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그동안 1년의 3분의 1 이상 정치를 해 왔는데 정치의 시정 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회는 알 수가 없는 점도 있고 또는 우리 국민으로서도 그간의 치적에 대해서 아직도 의아라든지 양해되지 못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충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읍니다. 또 요전 10월에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이 있게 되자 또 각 부 소관 장관의 첨부연설이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전남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우리는 만반의 준비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도의 계엄령 실시를 하였다가 이것을 해소시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 사건으로 수습되지 못한 형편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 피차간에 질의응답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검찰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서 혹은 탐관오리, 불순분자를 처리하자고 하지만 과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기타 양곡매상에 대해서도 지금의 우리의 국민의 전체의 역량을 볼 때에 과연 예기 수량의 성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예정수량의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국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회에서는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우리의 질의응답을 겸해서 과거 시책과 장래의 문제를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주지시키며 우리로서도 대책과 의견을 진술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와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치를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금명간에 이 동의를 제의할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무에 관한 국회와 정부 간의 격의 없는 질의응답 개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의미의 것을 찬성하신다면 이정래 의원께서 저의 요지를 접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림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의견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만일 토요일 못 한다면 월요일이라도 이왕 나온 보고를 듣고 지금 최운교 의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받읍니다.

오늘에 동의된 것은 우리 휴회동안에 선무 보고를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들의 합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하지 않았에요. 이 회기에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지방정황 보고마는 그대로 이야기해 놓고 그러고 대통령의 시정방침 및 각 부 장관의 시정방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모든 가지를 준비하고 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회기에 시간관계로 모든 가지를 못 했지만 이번 회기에는 의당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무의 결과라든지 조사한 시찰한 결과의 동의로 고치도록 하고 이 시정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본격적으로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예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날자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동의를 먼저 처리하도록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말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반란 사건 수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초조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래 의원의 동의에 만폭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각 부 장관 이외에 직접 책임자인 치안국장이라든지 혹은 사령관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다 초빙해서 이야기를 하되 여기 따라서 작전상 혹은 민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밀과 모든 것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우리와 그분들과 당로자 와 격의 없는 서로 의사교환이 충분히 될는지 안 될는지 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로서 군경 간 혹은 민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 보고 온 데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본회의에서 모든 형식에 구애되어서 의사발표하기에 부자유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이 찬동하시면 전원회의로 비밀회의를 열어서 격의 없는 토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 그대로 솔직히 당국자에게 참고를 제공하며 당국으로도 그동안 작전상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격의 없는 보고를 하고 반란지구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우리의 본의가 아닐까. 단순히 보고를 듣고 그분들이 과거 경과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동기 가 완료되기 전에, 겨울이 끝나기 전에 반란지구의 치안을 확립하지 못하면 풀이 나고 새로 나무가 무성하고 일기가 따뜻해지면 작전상 대단히 곤란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단언 못 합니다. 그러기 떼문에 저는 제안자에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토의하고 서로 격의 없는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정래 의원의 긴급동의가 오늘 있을 것이 아니라 재개의를 한 어저께 일반보고사항 항목 중에 동의가 있었으면 대단히 좋을 뻔 했읍니다. 우리가 어제가 들은 대로 조국현 의원, 오용국 의원, 최운교 의원, 정준 의원, 김명동 의원이 다섯 분이 보고로 말하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긴요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토요일 다시 지방에 대한 사정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어저께 이 자리에서 보고한 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못 들었으니까 다시 그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의장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지금 동의가 성립되서 토요일 관계부문 책임자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다 합석되면 어제 우리에게 보고한 우리 의원 동지들도 그 재료의 요령만을 간명히 다시 한번 새로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없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동의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동의집에 제 의견을 받기를 요청했지만 받지 않기 떼문에 저는 그 동의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비공개리에 전원위원회를 불러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전원회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본회의에 돌려서 회의를 진행해야 이것을 가결한다든지 부결된다든지 할 것이매, 개의집에서 의견을 달리해서 비공식으로 한다면 의장과 의원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로되 전원회의이라고 하면 의장을 떠난 비공식회의가 되니까 그 의견을 따라서 비공식으로 한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법리상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개의집에서 비공개리 회의로 할 것을 받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비공개회의라는 것으로 정정되었읍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2인, 가에 51표, 부에 24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그냥 본회의에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32인, 가에 57표, 부에 10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는 비공개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31인, 가에 55표, 부에 18표 개의는 1차와 같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수 131인, 가에 78표, 부에는 없읍니다. 동의가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여기에 지금 발언청구하신 의원은 두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송진백 의원은 오는 토요일 날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보고해 드릴 것은 인천에 입항한 미 해군장병 약 40명이 오늘 상오 11시 반에 우리 국회를 참관하겠다는 요청이 정부를 통해서 통지가 왔읍니다. 만일 시간이 되어서 미 해군의 장병들이 온다고 하면 방청석 한 모퉁이를 비어 가지고 참관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했읍니다.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해 드린 보고사항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작정한 대로 사무총장 이철원 임명승인의 건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