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먼저 11월 12일 제39차 회의에서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법안에 대한 것을 수정 혹은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결의에 따라서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 봤읍니다. 또한 정리한 결과는 요전번에 유인 해서 의원 각자 앞에 다 돌렸읍니다. 하나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동안에 본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심한 고충을 느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본회의의 결의를 존중하는 의미하에서 옳든 그르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로서 책임도 느꼈으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 우리 본 분과위원회로서는 어떤 길을 밟어야 되겠나, 이렇게 해 봐도 완전한 길이 못 되고 저렇게 해 봐도 완전한 길이 못 되고 해서 이 회의 중에 이 정리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교육에 적당한 정리를 못 하겠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제안한 이 원안을 다시 취소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 하나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애서 부당하다고 하고 다시 한편으로는 이 정리를 해서 이대로 본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내 가지구서 요다음 차기 회의에 가서 우리의 수정안을 내 가지구서 바로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논도 있었읍니다. 하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다른 법안과 달라서 이 법안이 한 번 통과된다고 하면 곧 신문에 게재되는 동시에 전선 50만의 교육자와 수백 만의 학생이 다 여기서 원안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임이 많고, 또한 움직임이 많은 동시에 여러 가지 소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해서 아무쪼록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만을 가졌드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고충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가운데에 본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중학교육은 결국 4년제로 끄첬다 말이에요. 혹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고등학교 2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결국 고등학교나 2년이라는 것은 대학 예비교육에 지나지 못함으로써 중학교육은 결국 4년에 끄첬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중학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한심한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드랬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전번 원안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중학은 4․3으로 끓는 동시에 병설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 병설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에요. 가령 서울중학이라든지 경기중학이라든지 현재 6년 제도로 경영하는 중학이옵니다. 해서 여기에는 4․3으로 끓드라도 병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했는데 4․2로 여기 그치게 되면 병설할 수가 없읍니다. 이 병설을 할 수가 없는데, 따라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교육 방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책임의 하나이고 우리가 심대히 고충하는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교육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안을 낼 적에 원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조사해 봄에 있어서 만일 실업교육을 완전히 시킬려면 중학 1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년부터 시작하게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농업이나 공업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그 기초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1․2․3학년에 있어서는 기초지식을 배우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결국 4학년부터는 혹은 공장에 혹은 논과 밭에서 농업 방면에 여러 가지를 할 터인데 결국 이것이 2년이 되고 보니까 실업교육에는 대손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느꼈읍니다. 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서 번안이 되면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이러한 고충을 느끼는 하에서 혹이나 이 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어서 100여 명의 의원이 번안하는 데에 동의하셨읍니다. 또한 이 교육법 4․2로 끄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신 조헌영 의원께서도 이 점을 양해하셔서 본회의에 오늘 번안하시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육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라서, 또한 현실과 사상에 맞는 것이래야 될 터이니까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시숙비 해서 잘 토의할 여유의 시간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번 회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려고 할 때에 어떤 의원이 설명하지 말고 표결하자, 나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여러분이 많이 토론한 뒤에 표결하자고 할 때에 결국 그것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표결하자고 해서 이런 유감됨이 된 것을 다시 생각하며 번안한 이 안에 대해서 신중을, 거듭 토의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보고에 의지해서 문교장관의 보충 보고가 있기로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학교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퍽 어렵읍니다. 학교제도를 한번 변한다고 하면 학교 개편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은 한 달, 두 달 후에 고칠 수 있지만 교육제도, 즉 법만큼은 절대로 한번 해 논다면 이것이 적어도 5․6․10년이 걸려야만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에 한 10분, 15분의 시간을 주시면 조금 장황할는지 모르지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말이지 중학 3․3제라는 것이 가장 사실 적당한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각 군 에 초급중학 3년짜리 중학은 하나씩 다 있읍니다. 초급중학의 재정은 퍽 부족합니다. 선생도 퍽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군에 초급중학교는 하나씩 둬야만 다수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3년제가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농토 개혁이 된다고 하면 각 군에 초급중학 3년짜리 하나 있는 것이 적어도 3분지 1 혹은 4분지 1이 경영 곤란에 빠지기가 쉽읍니다. 이 많은 학교를 우리 국가에서 보상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제를 한다고 하드라도 농토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재정 곤란 지경인데 다시 한 해 연장한다고 하면 더욱 곤란하고 선생도 퍽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한 어떤 여론이 우리나라에서는 4년이 좋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고,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부득이 4년이라 했지만 우리의 실정 사실로 말하면 3년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빈한한 아동과 농촌에 있는 아동도 중학교 3년 제도를 마치고 나오고, 4년제라고 하면 많은 아동이 학교에 못 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 중학교는 왜 3․3으로 쓰겠느냐 하면 이것은 세계적입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벌써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열다섯 살 먹는다고 하면 하나의 전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중학 3년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양 나이로는 열다섯 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6․17세가 보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나라를 보시요. 이팔청춘이라고 하지 이칠청춘, 이구청춘은 없읍니다. 이팔청춘이라고 하면 16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동서양에 있어서 심리학, 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팔청춘, 우리나라 16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신라시대를 본다고 하드라도 화랑소년의 연령에 15세, 16세이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연령상으로 본다 하드라도 3년 마친다고 하면 15세나 16세 되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둘째로 우리가 볼 적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 아동을 양적으로 많이 생산해 내는 동시에 그 위에 올라가서 실업학교 중점을 취하기 때문에 서양 각국은 3․3제를 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 아동들은 중학을 졸업한 뒤에 고등중학교라고 하는 데에는 실업과정을 전부 많이 두게 됩니다. 또 실업학교나 육군학교, 체육학교, 상업학교, 농업학교, 수산학교 이것은 전부 이태 배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세 해를 적어도 배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계 각국은 3․3제를 취해 가지고 초급중학 3년은 보통으로 가르치고, 고등중학 3년은 전부 기술에 맞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공동한 점입니다. 쏘련은 암만 자기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학제만큼은 세계 각국 민주주의국가에 따라 가지고 쏘련 자신도 3․3․4를 취하고, 우리 북한에 있어서도 역시 쏘련의 못된 제도를, 다른 제도는 못된 제도라고 하지만 학제만큼은 세계 공동으로 서 3․3․4제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을 4년이라고 했으니까 부득이 4년을 했읍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즉 고등중학은 3년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과학․실업 교육이 전연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학 4년은 역시 여러분이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좋읍니다마는 고등중학교는 절대로 3년을 두어야만 가장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에 가장 발전성이 있겠읍니다. 그래서 대개 저 표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고등학교 3년은 실업에 중점을 둔다고 했읍니다. 만일에 중학을 4년을 마치고 난다고 하면 실업학교는 어데에 들어가겠읍니까? 고등학교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대학에 들어갈 대학의 준비고, 이쪽의 2년 내지 4년의 전문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요. 중학 4년을 마치고 한편에서는 인문중학 대학을 목표를 잡고, 한편으로는 대학과 연락이 없는 실업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부모든지 자기아들을 보낼 이치도 없고 아동들도 자존심을 꺾여 가지고 잘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읍니다. 현재에 고등중학이 약 200개가 있읍니다. 대다수가 대개 인문중학 계통인데 이 아동들이 전부 고등학교 2년을 마치고 나온다고 하면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현 사회에 나가도 써먹을 자격이 없읍니다. 실업교육을 못 받은 까닭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고등학교를 이태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읍니다. 실업고등학교는 둘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태 가지고는 실업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을 마치고 대다수가 사회에 나갈 사람인데 실업을 배우지 못하고 대다수가 인문고등학교만 나온다고 하면 고등유민 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먼저 다 아실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설명이 장황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점을 보셔 가지고 이번 원안대로 중학 4년,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번안해 주시고 그렇게 가결해 주셔야만 가장 좋겠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만일에 중학을 4년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없읍니다. 군정시대와 대한민국까지 4년 동안인데 아직 교과서가 완전히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제로 해도 사실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1,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변경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점 여기다가 다시 고등학교 2년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실업교육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편성하려고 하면 기술상으로 보나 재정상 종이가 없어 가지고 3, 4년 걸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 4년은 난점 을 면할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번안동의자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교육법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어렵읍니다. 따라서 내 자신 입장도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번안하기로 했는데 번안하는 취지를 내가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내 견해가 변해서 이것을 번안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문교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대한교육연합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일반 교육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신중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토의하는 시간이 짧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토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 생각하고, 또 자신이 지금도 그렀읍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내 생각하는 것이 꼭 사실이 옳은지 그것은 내가 냉정히 생각한다고 하면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의논해서 또 한번 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때는 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그것을 알어봐야겠고, 또 이 문제가 책임이 무거웁고 번안은 나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고집하고서 일을 그르친다고 하면 중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 번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과되는 날부터 사방 번안하자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절대로 고집해 왔는데 최후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번안해도 소용이 없으니 시간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절대로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도장을 3분지 1 번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다주면 번안만은 한다고 했으니 도장을 잘 찍어 주셔서 106명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번안할 의무를 느껴서 번안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재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번안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금도 잘못됨이 없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에 있어서는 토론이 없이 그대로 가부를 묻는 것인데……

그러면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결정된 것은 다시 번안해 가지고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 의사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 의견이 이후부터 번안된 대로 이야기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주의해 주세요. 이 번안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을 조사하겠어요. 그럼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20, 가에 89표, 부에 10표. 그러면 재석원의 3분지 2는 82인인데 89표인 까닭에 이 번안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것이 번안된 만큼 다시 원안에 관하야 운위 를 우리가 계속하겠는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먼저 원안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려서 여러분의 말씀을 다 들은 만큼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학 연한제에 있어서 우리가 연한을 4․3,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중학교 4년, 고등중학교 3년 이렇게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번 회의에 있어서 4년, 고등학교 2년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유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문교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학은 3․3으로 끓는 것이 이론상 이것이 원칙입니다. 면치 못할 원칙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러면 원칙인데, 3․3으로 끊어서 실업교육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다른 나라와 균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4․3으로 끊었느냐, 이것은 조선의 현실을 가미한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중학교육은 다른 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6년인데 3․3으로 끊지 않고 4․3으로 끊어 가지고 원칙은 6년을 그대로 표준해 가면서 4․3으로 끊는 것은, 지금 중학교육의 조선의 현실은 3․3으로 끊으면 초 3년에 끄치고 다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드라도 얼마 정도 무식을 면지 못한다 해서 이것을 정부가 법률로서 3년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1년을 더 하고 가라, 이 방침하에서 4․3으로 끊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4․3은 세계와 같은 보조로 3․3의 이론을 맞추고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서 4․3으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하나는 세계의 보조를 맞추자고, 둘째는 조선의 현실에 맞추자는, 다시 말하면 중학교육은 6년을 원칙으로 하여 쓰는데 조선의 현실을 가미한 것이니까 아무 이의 없을 줄 알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교현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 교육법은 대단히 중요하니 만큼 여러분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말자는 의미하에서 기위 결정된 사실을 번안해서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히 번안동의를 해 주신 여러 동지에 대해서 심심 사의를 표하는 바올시다. 그런데 조헌영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청이 있읍니다. 조헌영 의원에게 특별히 요청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물의 시비를 판단할 때에 선입감이라든지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래 정하기 어렵읍니다. 하니까…… 아무리 학식이 없고 말씀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의 말 안 되는 말이라도 자세히 들으셔 가지고, 혹시 속 말에 ‘우자천려필유일득 이요, 지자천려필유일실 ’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으니 그 속에 무슨 의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한 뒤에, 내가 말한 후에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찬성 연설이 있을 줄 믿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이 교육제도를 세울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교육제도는 세계의 공통된 제도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맨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교육제도를 맨드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읍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배우드라도 자기 나라에서 배운 그 제도를 거기다가 연결시키고 교류시킬 관계가 있기 까닭에, 만일에 이것이 자기 나라의 교육제도가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와 서로 상위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모순이 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맨들 때에 세계의 공통적인 교육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재검토해 가지고 기초를 여기다가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점입니다. 그저 좀 늘 말하지 않든 사람이 하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종일 떠들어 봐도 1년 만에 처음 떠드는 것이니까 무엇이 조급할 것이 있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의 공통된 교육제도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중학교 6년, 대학 4년, 즉 6․4제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가불 이 원칙에 따라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놔 가지고 실지 교육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그 각자의 개성의 자유 진학의 진로를 열어 주기 위하야 이것을 했읍니다. 끊없읍니다. 중학 6년은 초 3년을 초급중학이라고 하고 후 3년을 중학이라고, 또 대학은 초 2년을 갖다가 초급대학이라고 하고 후 2년을 갖다가 대학이라고 이렇게 끊어서 실지로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보통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중학교 6년을 갖다가 어째서 3․3으로 끊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소학교 아동은 심리상 한 학교에서 같은 한 학우와 같이 1년부터 6년까지 배우는 것은 대단히 지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 을 끄너서 온 3년을 초급중학이라고 해서 이것을 졸업 마추고 또 심기 일신해서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하나 끊은 것이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이 6년 동안 다른 사고, 우환 질병이라든지 자기 가정 사정에 의하야 중도 퇴학을 하는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도 퇴학을 하면 언제든지 중학을 다니다가 중도 퇴학을 했지, 또 가려고 하면 편입시험밖에 없는데 이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니까 이것을 끊어 가지고 초급중학을 졸업해 가지고 더 웃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다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자재한 길이 있다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 국가에 있어서는 촌촌 이 중학이 있읍니다. 자기 동리마다 초급중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6년 제도의 중학으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간이하게 초급중학을 맨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업하고 다시 고등중학에 가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불가불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개 초등중학까지 의무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불 중학교 몇 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다 하는 것보다도 초등중학 3년을 끊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하는 것이 났다, 일본도 중학 3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답니다. 미국 또 다른 나라에서도 초등중학 3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불 여기서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왜 끊느냐 하면 완전히 고등중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대학교육은 2년만 하드래도 넉넉히 대학교육은 완수된다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 2년은 무엇이냐, 대학원에 가는 준비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어학이 필요하니까 이 어학을 연구하는 것이 후 이태가 필요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도 지장이 없겠다 말입니다. 이것이 끊은 것이 세계적 공통적인 아주 원칙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제도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무슨 이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이의가 없읍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문교부장관 말씀에도 해방 후 미국 사람이 와서 대개 한 군에 두서너 개, 근 400개 되는 초등중학을 맨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모다 실업학교입니다. 실업학교 3년제, 초등중학이 다 서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근 40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일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이 초등중학을 졸업한 것은 고등중학에 가는 예비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개 초등중학을 마치면 그만둔다 말이에요. 길지만 끝날 때까지 참으라 말이에요. 아, 그러면 초등중학 3년이라는 것은 실업학교 3년인데 이 3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 되느냐 말이에요. 실 사회에 내보낸다고 해도 지도할 실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의 학부형이라든지 중학교 학생 자체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큰 학문을 배웠다, 소학만 졸업해도 자기 아들을 무슨 군의 고원 이나 면서기를 넣을려고 애를 쓰고 다닙니다. 더군다나 초급중학이나 졸업하면 큰 학문이나 배웠다고 관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의 실정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실 사회에 소용이 없는 물건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무엇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유민밖에 맨들 것이 없에요. 이 중요한 청년을 갖다가 모두 고등 유민을 맨든다 말이에요.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교육자, 40여 인의 권위자가 1년 반이나 토의한 것도 이 말이고 또 5만 명의 교육자 전부의 대표자 수백 명을 보내 가지고 토의한 것도 모두 이 점 때문이라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을 축소하고 완화해서 원칙에 연락시키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큰 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점이 또 있읍니다. 전자의 중학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에요. 그러면 수만 명의 졸업생이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4년 중학은 중학 졸업생이라고 할 수 없다, 6년은 배워야 완전한 중학인데 4년을 배운 것은 중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은 조헌영 의원 말과 같이 무엇인가 서족 취급을 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진로를 열어 주는 그만한 일도 큰일이다, 그것도 한 가지 가미하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소학교는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서 많은 교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회에서 많은 교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학교는 선생이 부족한 이 마당에 6학년을 완전히 공부시켜 가지고 한다면 어느 하시 에 될는지 모르니까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1년을 더 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도 완화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를 전부 완화하자고 해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급대학이라는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각처에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이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약 40여 개가 된다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보면 대학 값을 못할 전자의 전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전부 대학을 맨들고 말었으니 이것을 이 신학제에 의해서 각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초급대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초급대학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결시키자 해서 여기에 이것을 구상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상 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 학자들의 뇌를 썩힌다고 하면 우리들은 말이죠,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것보다도 우리도 그들의 고충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교육제도를 우리가 쓰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3․3이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대학까지 다른 나라와 같은 원칙을 세워 놓고 이것은 한 변체 라고 할까 임시조치법으로 이러한 것을 구상했다 말이에요. 해서 절대적 이 초 3년에 있어서는 졸업장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중학 중도 퇴학이니까 졸업장을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3년은 마찬가지로 가르치지만 4년 중 1년을 후 3년의 전 과목을 갖다가 간이하게 축소해서, 축도 해서 여기서 가르쳐 보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학교육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대개 3년을 마치는 것보다 얼마간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실업학교 4년을 졸업하고 실 사회에 나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결점이라고 할까 결함을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현실에 맞추어 나가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다 말이에요. 4년제를…… 그러하니 원칙을 변경해서 3년을 하고 이리로 올러가는 길을 열어 놓고, 만일 3년을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1년 더 해서 4년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만일 조헌영 의원의 말과 같이, 그러나 이것을 3․3으로 끊느니 4․2로 끊어도 아무렇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논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4년으로 해서 3년으로 배울 과정을 갖다가 1년으로 축소해서 다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자는 것인데, 만일 여기서 4․2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중학교육의 완성 교육도 4년으로 완성되고, 즉 3년 배울 것을 4년으로 완성되었으니까 다시 중학에 들어가서 배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불 이 2년은 대학의 예비교육밖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학에 예비교육으로 하면 다른 나라보다 완전합니다. 중학이 4년이 되고 대학이 6년이 되었으니까 대단히 잘된 것 같으나 이것은 세계의 예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년 제도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진로를 열어서 자유자재하게 올러가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초급대학이라는 것은 전자에 고등학교라든지 전문학교라든지 대학을 갖다가 조화해 가지고 대학 그대로 두고 초등을 붙쳐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자,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등에 결점이 어디 있느냐 말이거든. 우리의 주의 에서 결점이 없는 것 같지마는, 여러분은 자기의 창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르지마는 어디까지나 자기 독자적으로 내 의사가 옳다고 내 의사만 주장하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읍니다. 우리 200명 의원의 의사가 다 다르니까 이 현 제도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고로 이 원안이 대단히 좋은 것 같으니까 절대로 이 원안을 찬성하셔서 번안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더 긴 말씀 하지 않읍니다.

시방은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김교현 의원의 부탁이 있어서 제가 잘 말씀 여쭈어야 되겠읍니다. 김교현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고집을 가지지 말라 이랬는데 우월감을 가진다고 하면 아마 전문가들이 가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요청하는 것은 3년, 3년으로 하든지 4년, 2년으로 하든지 한 가지 조건만은 절대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서 건너 뛰어가는 것만은 없애 달라고 하는 것만을 절대로 요청합니다. 김교현 의원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맞추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수정안도 세계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년, 6년, 4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너이 나라에서는 4년, 2년으로 되었으니까, 너이하고 다르니까 입학시킬 수 없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3년, 3년이나 4년, 2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또 세계적 수준에 맞지 않을 것이 없고, 또 한 가지는 6년이면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국민학교도 6년인데 중학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학교는 절대로 2년으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 말 하고 김교현 의원이 나종에 말한 것은 모순입니다. 중학에서 3년 할 것을 초급중학 3년 한 사람에 1년에 시킨다, 3년을 1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김교현 의원은 주장하기 위해서 3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말한 3년을 2년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이론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교육을 말합니다마는 나는 이 방법으로 해서 실업교육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칙으로 병설을 허락하지 않고 실업고등교육과 중학은 병설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중학교가 다 실업고등학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업고등학교에 병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실업고등학교 2년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15% 이상 실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 20%나 30%를 1학년서부터 해 가지고 졸업을 하거던 실업고등학교에 넣면 이것은 중등실업교육이 잘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내가 보는 생각에는 현실에도 잘 맞고, 또 요전에도 교육연합회 회장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교육은 일원제로 해야 된다는 이 점으로 봐도 수정안이 일원제입니다. 원안은 이원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학생은 여지없이 불리하게 되고 어떤 학생에게는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썩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는 특권을 주고 하나는 불리한 조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읍니다. 그리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지만 교육가들은 사회적 수준이 대단히 높읍니다. 외국 유학도 하고 최고 학부를 마치고 모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군․시에 집중하고 사는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농촌에서 농민의 자제로서 빈한한 가정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머리에 두고 교육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라든지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수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하실 것이고, 한 가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중간에서 껑충 뛰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3년, 3년으로 끓어도 좋고 2년, 4년으로 끊어도 좋고 3년, 4년으로 끓어도 좋읍니다. 그러나 다소간 학교를 개편하는데 3년, 3년으로 하면 곤란하다, 또 3년, 4년으로 하면 사실상 7년이 되니까 지금 있는 현재 중학교를 1학년 더 느리기도 곤란하다고 하는 현실 문제인데, 그러나 중간에서 하나 건너뛰는 것은 학생들에게 3학년에서 나는 대학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렁저렁 하는 길로 가느냐 그 과정에서도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3년 급에서 얼마든지 다행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좋지마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4년 급에 떨어지는 사람은 평생 눈물로 지낸다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제도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해 둡니다.

저는 가끔 나와서 말씀드리는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작년 그러께라고 생각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더러 이 법안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해서 틈만 있으면 도서관, 기타에 앉어 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학제, 거기에 대한 학설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한 결과, 또 지방에 다니면서 각 학교의 실정 특히 전체의 내용,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원안이 절대로 우리나라 낫겠다고 하는 신념을 넣은 것입니다. 또 이 교육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교육법의 핵심체입니다. 여러분은 소위 교육구가 중대하니 내무장관, 문교부장관의 권한이 중대하니 그러시지마는 저희들은 이것은 부결되었어도 상관없읍니다. 이것은 교육의 핵심이니 만치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우리들 자제에게 큰 잘못을 줍니다. 우리는 신중히 자손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잘 시켜 볼가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도 검토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야 해야 된다는 것을 신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히 이 교육법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가가 여기에 심심 고려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이 통과된다, 그 뒤에는 전부 이것을 찬성해 가지고 이것을 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의 어떠한 점이 좋으냐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의 근본정신은 3․3제입니다. 이 3․3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새로히 이러한 일본이 채택하고 중국이 채택하고 또 비율빈, 기타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교육학상으로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이상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읍니다. 이 3․3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어느 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거기서 해 보니까 성적이 대단히 좋아서 그다음에 다른 주에서 배우고 지금은 전 미국의 반 주가 그것을 실시하고 그 남어지 딴 주도 이 제도를 채용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운동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등교육을 6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에 공통된 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3․3제로 끊느냐, 6년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큰 폐단이 생겨요. 무슨 폐단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6년제 중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어렵기 때문에, 즉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계급만의 이용하는 중등교육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끊읍니다. 또 일본식 6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귀족적 교육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3․3으로 끊어 가지고서 그 밑에 3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연수가 적으니까 뻗처 나가기가 쉽게 잘 된다 말이에요. 즉 중등교육의 보급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잘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를 보드라도 이 밑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학교에 붙첬읍니다. 따로 세우지 않고 각 소학교에 붙인 것을 졸업 맞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졸업 맞고 이것을 보급되는 동시에 대가리 고급중학의 보급이 속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가 대단히 많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건전하고 그 나라가 굳게 될려면 중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어져야 될 것이고, 그 많게 하는 방식이 이 중등교육을 3․3으로 끊는 데에 있다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실업교육을 시키는 데에 이 중등 3․3으로 끊는 것이 대단히 좋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6년입니다. 다른 외국은 8년, 9년이에요. 일본만 해도 9년입니다. 이 초급중학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6년만을 초등교육을 시킨 것입니다마는 대가리 3년만은 고등교육의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교육을 시킨다 말이에요. 대가리 3년만을 이것을 갖다가 순 인문 계통을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데도 못 쓰겠기 때문에 여기서 직업교육을 득하도록, 즉 구두를 짓는 법이라든지 양복을 짓는 법, 기계를 공장에서 돌리는 것 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의 교육 상황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읍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직업적인 교육으로 대부분 비행기 공장에서 일하는 것 등 기술만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국민의 누구든지 법학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간에 먼저 이런 기술을 배는 직업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전공하는 데에 실패하면 곧 직업 전환을 해서 벌어먹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독일 같은 데에 가 보드라도 실업보습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채용해 가지고서 전 국민이 여기서 배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제1차 대전 후에 독일이 급속히 부활된 원인이 여기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이 제도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래의 교육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교육을 헛시키는 것입니다. 괜히 나라의 돈만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담 이 밑의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상적인 제도이요 의무교육을 연장하는 데에도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3․3제도는 직업학교를 대신 안 맨들 것입니다. 즉 중학교육을 5년, 4년으로 끊으면 도중에 4년만 배우면 아무래도 그 후에 실업보습학교니 고등과 이런 것을 맨들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못 맨들게 하는 것으로 즉 3을 더 둔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 제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즉 중학교에 들어간 사람만 중등교육만 배우고 아무도 다시 실업보습학교니 다른 학교를 단긴 것으로 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계급이 생기니까 이 계급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 여기에 중대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해방 후에 이북에서도 이 제도를 취했는데 이북에서 이것을 취한 것이 결코 미국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가장 진보적이고, 이래야만 중등교육이 보급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도 취한 것으로 압니다. 쏘련, 기타 여러 나라가, 부라질 등도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제가 실지로 지방에 단기면서 초급 3년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본 바 이 나라에서는 이것을 취하다가는 실패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어째 실패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외국 모양으로 실업교육을 시킬래야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교육자가 이해 못 하고 시설 여러 가지로 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더 늘켜 가지고서 그 남어지 1년은 실업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렇지만 고등교육 3년으로 끝맞는다, 그 대신에 오히려 고등중학교의 계급을 일으켜 가지고서 고등중학 3년으로 이 고등교육의 완성을 여기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4년을 끊고 3년으로부터 고등중학에 올라가는 이 이념입니다. 여기에 조헌영 의원께서는 3년에서 4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셨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요전에 이 대학 예과나 고등학교에는 중학생들을 대개 중학교를 완전히 졸업 맡은 사람을 뽑지 않읍니다. 그 밑의 사람을 뽑읍니다. 4년, 5년제 중학교 사람을 4년제를 뽑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과연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과연 하였느냐고 할 것 같으면 생각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큰 근심이 없읍니다. 또 하나는 이 3년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무슨 큰 피해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피해 될 것 없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원칙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결코 한 데에 붙쳐 놓지 않읍니다. 도시지 같은 데에는 문교부에서 강제로 분리해 두어야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는 3년도 분리 문제에 있어서도 장시간 토의했는데 만일 분리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6년을 졸업 맡어야 대학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또 4년제 중학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방 사람은 중앙에 있는 큰 대학에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모든 학생에게 주는 기회균등을 위해서라도 끊어 놓아 가지고서 전부 똑같은 진로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고등중학교에 들어가게 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끊어 놓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1년생으로부터 6학년 사이의 아동의 연령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훈육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학교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전연 훈육이 안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지나 에서도 실천한 결과로서도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요새 보시다싶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고등 3년의 대가리 큰 아이들인, 즉 성인을 밑의 조고마한 초등 아이들인 아동들과 한테 붙쳐 놓으니까 교육이 안 되고 훈육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제일 지당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에서 할 수 없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시설 등으로 보아서 불능한 곳은 곧 확장될 때까지는 용서하자고 한 것이올시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끊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드문드문 있게 됩니다. 그러나 4년제는 각처에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단념하고 거기서 오로지 실업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서 사회에 훌륭한 인물로 될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로 이 3년제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슨 폐단이라고 할까 학생을 병신을 맨들어 놓는 이런 우려를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등중학교 문제인데, 고등중학교도 원칙으로 중학교입니다. 여기서 반은…… 학과의 반 이상은 중등교육을 가르치고 또 역시 실업교육에 들어갑니다. 인문학교는 우리 교육계에서 말살시키고 말었어요. 비록 인문학교는 세울 수가 없다…… 가령 인문학교라 할 때에는 고등중학교에서도 10% 이상 실업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것이 들어가 있읍니다. 즉 종래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냥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학생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중학교를 넣느냐는 문제인데 저도 이 중학을 넣기 위해서 각 학교에 더러 다녀 봤읍니다. 다녀 본 결과 각 학교에서도 지금 고등중학교에서는 대학 예비교육을 시키고 중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학 예비교육을 시켜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대학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등교육을 시키고 실업교육을 시켜야만 중등교육은 완성되는데 이것은 완성 안 시킨다는 말씀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라는 의미가 비록 이름은 좋지마는 이것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도 이것을 철저히 중등교육이라는 산 개념을 넣기 위해서 이들을 넣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중 ’ 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2년제 고등학교는 대학 예비교육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일본 교육제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 교육제도의 큰 폐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예비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학에 들어갈…… 그러한 이상은 가질 필요는 없읍니다. 만일 오늘 우리 현재의 중학교를 볼 적에 이 대가리, 즉 중학교, 고등중학교 전부를 갖다가 대학 예비교육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에 대학교에 집어넣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업교육은 3년으로는 안 되고 대학 예비교육을 시킨다고 하드라도 2년으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에 예과가 2년으로 시작하였다가 3년으로 고첬읍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도 3년입니다. 2년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적어도 3년은 있어야만 어느 정도 완성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다른 학교를 위해서 그 밑에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대학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대학은 저번에도 질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학 4년제를 취하는 것은 어째서 4년제를 취했느냐 할 것 같으면 예전에 고등학교나 대학 예과에서 가르치는 학과가 대학을 넘어갔어요. 거기서 대학을 넘어가서 대학은 1, 2년을 가르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대학 예과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 고등학교라는 것은 중학교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생을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견 인물을 만들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지 대학 예비교육을 시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맨드는 동시에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몰락이 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몰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소위 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중학교는 4년이지만 보통교육은 3년밖에 안 되고, 이다음에 가서 일본이니 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중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갖다가 절대로 찬성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이따가 전문학교의 제도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전문학교의 제도와 초급대학 정신과는 판이한 것,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진오 군이 동아일보에 썼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이지만 이 전문학교 제도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교육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학제가 여기에 대한 논설이 가장 많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한번 정할 것 같으면 변경할 수 없어요. 어째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 변경함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다 그렀읍니다마는 이러한 학제를 내놀 것 같으면 그 전 어느 나라의 중등교육의 학제가, 영국이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 중등교육의 학제가 열아문 일곱, 여덟 개가 되어 가지고 복잡다단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니 우리나라 형편을 보아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다음에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실시 안 하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년 반이나 두고 심의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고, 여기에 굳센 신념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 원안을 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반대 의견으로 최국현 의원이 말씀합니다.

시방 이재학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 또 문교사회위원회, 학술가 혹은 학자들, 전문가의 이상은 물론 좋와요. 그 이상은 물론 좋은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필칭 늘 말씀하시는데 요전에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얇고 넓게 가르쳐야 돼요. 조선의 현실의 요전에 우리가 의결할 때에는 역시 그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영국이나 미국의 생활 표준이 되지 않어요. 우리는 소학교 6학년에서 그것을 좀더 진보적으로 8학년 가르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생활을 표준할 적에 9000평 토지를 배급받아 가지고 여러분 자제를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가르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식이 있어서 대학을 보낼 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만 자꾸 여기서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적실한…… 우리는 6년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4년제를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을 보낼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또 3년을 보내 가지고 3년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3년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좀 많이 가르치면 되지 않어요? 과거 1주일에 소학교에서 일본말을 갖다가 26시간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것을 다 조선말로 가르치는데 단축시키지 못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학자나 전문가가 고집하려면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집한다면 나도 한 가지 고집할 수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해서 다닐 것이냐, 9000평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학교를 보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어그저께 여기서 우리가 동의 가결한 것은 여러분이 민의를 대표하고 가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며칠간 되어서 또 번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원안을 가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데 국회의 위신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가결하자는 그것을 고집하고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표결하십시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면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주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학제는 각자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중학 6년은 중견교육으로서 완성이요. 대학은 지도자 교육으로서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한즉, 그러면 그것이 완성 교육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연히 대학 입학교육으로서 떨어지게 되니까 아모래도 그것이 4년, 6년의 대학에…… 지금 고등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 인문계를 3년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6년 내지 8년이 되니까 중학교 4년에 비하면 대학이 2배가 된다, 이것은 절대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현실’ 하지마는 조선의 현실 교육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문 치중, 실업 경시의 민족적 고질을 갖다가 여기서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야 되겠고 과학교육,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교육의 기회균등, 학제, 각자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점주의로 우리가 여기에 이 교육제도를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이 절대 유리하고 이것이라야 조선의 교육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갖다가 3년을 해 가지고, 고등중학을 3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이와 같이 해서, 즉 3년 동안 실업교육을 시킨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넉넉히 일기일능 을 가지고 자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 건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딱 이대로 끊어 놓으면 이것은 대학 예비교육밖에 안 돼요. 완성 교육이 안 됩니다. 조선 교육을 전체적으로 망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되므로 말마암아 인문 전체가, 인문을 요구하는 국민 전체가 여기에 쓸리기 때문에 이것이 입학 지옥을 갖다가 현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중학교육을 살리자면 중학 6년으로 해 가지고 3년, 3년으로 끊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성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6년을 그냥 하는 것은 열두 살이나 열여덟 살짜리 아이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까닭입니다. 한 자리에서 훈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3년으로 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마는 중학 4년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민의를 따라서 부득이 4년으로 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중학 3년, 고등중학 3년, 대학 4년 이렇게 끊어 놓고 하는 것이 조선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황히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실업교육을 치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교육은 그 학제 각개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신중히 토의해서 조선 교육의 장래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선 의원…… 찬성이요, 반대이요?

저 찬성, 반대보다도 오늘 이러한 기회를 조헌영 의원이 만들어 주신 데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번안에 대한 상당한 강요를 당한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이러한 터전을 풀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문교장관 이하 이 원안을 지지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읍니다. 하나도 다른 점이 없는데 이러한 원안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우리 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때에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꿈만으로서 현실을 극복할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그 꿈을 꾼 것을 현 사회에 비추어 가지고 현실적 문제로서 우리가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내야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개척한 뜻이 되지, 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네가 꿈꾸고 있는 세계의 교육계의 조류와 세계의 학제의 조류와 그것을 꿈꾸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이상된 길을 걷자고 해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아침을 먹고 저녁거리가 없는 우리 조선의 현실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대체토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제가 이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 맞는 이상은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현실교육 한다 한다 말씀합니다마는 원안에 가서는 실업교육이 안 됩니다. 어느 교육이 제일 중요하냐, 나는 중등교육보다도 국민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문제가 어떻읍니까. 60명 졸업한 생도 중에서 중학교 가는 사람이 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예가 몇 %가 됩니까? 전 능력을 집중하고 중학교 4년을 못 가고 있읍니다. 그 사람을 여하히 함으로써 이 앞길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의 문제가 있지 학교제도가 아무리 나쁘드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일본에 가서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도 우리는 중학교까지 갈 민족의 8할, 9할을 점령한 이것을 여하히 교육을 시키느냐, 이 교육법의 중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안을 아모리 생각하드라도 나는 무슨 파별 …… 아모 생각도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원안은 아모리 생각해 보드라도 찬성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것을 만약 고등학교를 3년을 두느냐 2년을 두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조헌영 의원의 번안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토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몇 해 한다든지 고등학교를 몇 해 한다든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서 전문학교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하나만 뚝 때서 해 봤자 전체적 바란스가 안 맞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현실 면을 살펴볼 때에 국민의 의무교육은 6년이에요. 현실이 요구하지 않어요. 또 그리고 중학교를 몇 해를 가느냐, 3․3제가 가장 가하다고 하지마는 3․3제로 해서 6년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실력히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중학 3․3제를 할 때에 6학년을 가르킬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군 내에 저의 가옥 형편이 중 이상에 속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상류에 속한다고 보는 나는 중학교에 못 보내겠어요. 나는 자식 하나뿐이면 보내겠읍니다마는 나는 둘 이상이면 못 보내겠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나변 에 있읍니까? 그래서 3년을 마치면 좋으냐, 이것은 해방 후 3년 중학을 나온 그 사나이를 써 보십시요. 급사 짜리도 안 돼요. 그러면 3년 받고 못 가는 사람은 4년을 해서 1년 동안 실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놓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고 사람의 차별대우가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6년 나오는 중학이 있고 4년 나오는 중학이 있을 것 같으면 6년 나오는 사람은 취직이 되고 4년 나오는 사람은 취직이 안 됩니다. 절대로 갑종 고등은 되었으나 을종 상업은 안 되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자기 의사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말하면 좀 제 말이 너무 크게 말해서 혹 폐해가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일단 조선의 민족의 교육을 어데까지 보느냐, 중학교까지 보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국민학교 6년을 졸업시키고 4년 동안의 교육, 실천교육을 받고…… 중학 4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나라의 일군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4년까지만, 우리 민족이 다 중학 나올 정도까지 실현하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특히 재주가 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은 틈을 타서 고등중학교나 대학에까지 갈 길을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중학교 4년을 하나 딱 끊어서 중등 4년을 맞고, 그리고 그 이상은 전문학교라든지…… 명칭은 절대로 고집 안 합니다. 어제 문교 당국과 교육연합회 사람하고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고등학교 3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읍니다. 고등학교는 3년 내지 4년, 5년, 6년…… 융통성 있도록 하고 인문계 교육은 3년으로 한다든지 무슨 중학은 4년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자유자재로 하도록 2년 내지 4년 제도로 고등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전문 정도의 학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은 3년 내지 5년으로 해서, 좀 기한을 빨리해서 아모리 부유한 자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교육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한번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우리의 확호 한 태세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적당하면서도 이론적인 교육제도가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전면적으로 원안을 찬성한 발언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원안이 현실을 무시하는 안은 아닙니다. 세계의 교육 원칙을 따라가고 우리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4학년을 내논 것입니다. 여러분, 3․3제라고 만일 끊어 가지고 중학교 졸업했다 하면 중학교에 다시 4년부터 6년까지 주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좀 곤란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을 더 해 가지고 억지로 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보낼 수 없다, 중학교를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없다고 하드라도 대학의 원칙을 안 세울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을 세워두면 자연히 다닐 사람이 있읍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4년으로 딱 끊어서 4학년 될 사람이 고등중학교 1학년으로 가지만 고등중학에 못 가고 4학년에 끄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평생을 눈물 흘린다 그 말입니다. 혹 그럴는지 모르지만 만일 3년에 끊어 가지고 4학년 실제 생활을 못 배우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고등유민을 만들어 놀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개인 한 사람이 울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울고 전 국민이 다 울 것입니다. 다 가르켜 놨자 이것은 소용없는 교육을 시켰다면 개인이 우는 것과 전 국민이 우는 것과 어느 놈이 중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원칙은 세계 교육 표준을 세우고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별표에 4학년으로 세워서 4학년 된 사람도 또 대학에 갈려면 시험 보아서 고등중학교 3학년에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4학년을 딱 끊어서 고등학교에 못 갈 사람은 그 사람은 일평생 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쉬었다가 4학년 배우고 시험 마치면 또 5학년으로 가게 하는 길이 좋지 않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조헌영 의원의 운다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까딱하다가는 전 사회, 전 국민이 울 것을 알어 주시고 원안에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아마 지금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은 원안은 중학을 6년을 원칙으로 하면서 4․3으로 끊어서 밑의 4학년은 중학교, 우의 3년은 고등중학교로 이렇게 되고, 조헌영 의원의 안은…… 요전번에 결의된 안은 4년, 2년으로 끊어서 4년은 중학교, 2년은 고등학교라고 이와 같이 했읍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의 안이 옳은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안이 옳은지 여기서 표결에 의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헌영 의원의 말씀에 한 가지 답변해 드릴 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실업교육의 파멸이 아니다, 실업학교에다 부속중학을 설립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랬지만 조선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부속중학교를 실업학교에다 다 설립하자면 경제가 허락하지 않고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생이나 혹은 사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는 것…… 조헌영 의원 말씀에 나도 동감입니다마는 그 심리적과 사무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보다 4․3으로 하는 데서 국민 전체에 이익이 더 많다는 점에 있어서 조헌영 의원의 그 사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 그것보다는 4․3으로 끊어 놔야 우리 국민의 교육이 완전히 된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물을 말이 있읍니다. 이게 아마 좀 묻는데 말이 길 것입니다만…… 동의한 개 안에 여러 동의가 또한 개개로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조헌영 의원이 전에 제출한 수정동의안에는 중학에 대한 동의도 있고 고등학교에 대한 동의도 있고 대학에 대한 동의도 있어서 그 개개가 모여서 한 총괄적 동의가 되어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헌영 의원의 번안동의의 내용을 보면…… 제가 끝끝내 번안동의의 주문을 읽어 달라고 그랬읍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것만에 한해서 번안동의를 하고 거기에 부수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시 토의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고등학교 이하에 있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번안동의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원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그 말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한해서 2년으로 했든 것을 3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다시 성안이 된 후에 그 성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지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의장께서는 주의해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지금 서우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조헌영 의원이 동의한 것은 중학을 4․2로 끊는 동시에 우의 2년을 고등학교로, 아래 4년을 중학교로…… 요만한 동의안이 오늘 번안된 줄 압니다. 하니까 만일 내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헌영 의원에게 다시 물어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주문을 읽어 주시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36, 가에 43, 부에 25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에 대해서 묻겠에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36, 가에 59, 부에 12표로 역시 미결에요. 물론 이것은 중대한 표결이니 만치 신중히 생각해서 발언해 주세요.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수정동의를 하나 하고 싶읍니다. 아까 대략 저의 의견은 전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더 중복할 필요가 없고, 긴급으로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읍니다. 국민학교는 6년으로 결정되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중학교를 원안과 같이 4년으로 하고, 고등중학교는 고등중학의 ‘중 ’자는 널 필요가 없이 고등학교라 해서 2년 내지 4년으로 합니다. 3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가 고집은 절대로 안 하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중학교를 나와서, 가령 의학 방면에 가는 사람을 원안대로 하면 대학에 안 가게 되면, 대학에 안 가면 의사는 전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을 나와서 의학 방면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4년은 아르키고 실무에 2년은 두어야 이것이 의사로서 우리가 써먹게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다 필요없이 의사가 되랴면 대학에 다 가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주장 않겠어요…… 고등학교로 2년 내지 4년…… 초급대학이니 전문학교 제도는 전연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융통성 있게 2년 내지 4년으로 해서 여기에 고등학교 2년은 보통 인문계 교육을 하고, 고등공업 교육은 전부 3년으로 하고 또는 의학 방면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문교부령에 의하야 자유자재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복안입니다. 여러분이 다 4년이 필요없다면 3년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2년 내지 4년으로, 대학에 한해서는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하도록 긴급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상과 여히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0청까지 있어야 하는데 지금 8청밖에 없읍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성립이 안 되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고등학교 2년을 두느냐 3년을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그런데 지금 조헌영 의원의 개의 도 미결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원안도 미결되었읍니다. 양차 미결이면 둘이 다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만약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과 문교사회위원회의 원안이 폐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교육법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단지 중학 4년이라는 것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고급중학으로 두느냐 하는 문제 한 가지와 이 연한을 2년으로 두느냐 3년으로 두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일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생각컨데는 고등학교를…… 고등중학교는 필요없읍니다. 고등학교로 하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 연한 문제는 인문 계통은 2년이 좋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아서 산업의 최고도의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의 교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연과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는 산업교육이 필요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실업교육은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완성교육이라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고 하는 연한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3년을 둔다고 하면 인문 계통은 3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업교육에 치중한다는 대의명분 밑에서 3년을 두지 않으면 고등학교의 완성교육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동시에, 이것이 토의 중에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겠지만 이것이 최악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불법이 안 되는 까닭에 본 의원이 동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 동의는 딴 것이 아니올시다. 의장께서는 재청 이하 청수 를 물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본 의원은 고등학교를…… 고등중학교는 필요없에요. 교명은 고등학교로 하고 2년 내지 3년을 둘 수 있다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아까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 계통은 3년은 필요없에요. 자연과학에 치중하는 실업교육만은 3년을 안 가지고는 완성 교육은 안 될 것이며, 고등학교 자체가 대학의 예비교육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망친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본 의원은 고등학교를 2년 내지 3년으로 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동의는 안 됩니다. 지금 표결하는 도중에 미결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찬부 양론이니까 다시 변경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기 위해서 번안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표결을 급히 서두루는 것은 번안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학을 4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또 중학에서 졸업을 안 하고 건너뛰는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한 고등학교를 대학 예비교육으로 하고 따로 전문학교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은 전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첫째로 내가 번안의 교섭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를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없애도 좋다는 것을 문교 당국에서 많이 교섭을 해 왔읍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지금 시기가…… 한 번 더 물어 가지고 둘 다 미결이 된 뒤에 다시 이것을 새로 안을 내느냐 또는 수정안이나 절충안을 내 가지고 토의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형식 문제올시다만, 너무 급히 서둘어 가지고 4․2년이니 4․3년이니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처리가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거수하실 때에도 그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름에 있어서 고등학교로 하느냐 고등중학교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원안은 고등중학인데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갈래로 갈렸는데 고등학교를 2년 내지 3년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교섭을 해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을 해야 되겠다, 2년은 도저히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학교는 무엇이냐, 전문학교는 결국 실업교육이 아니냐, 이름을 전문학교로 하나 실업교육으로 하나 실업고등학교로 하나 결국 실업교육을 하지 않느냐, 고등농림으로 하나 농림전문학교로 하나 내용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름은 고집할 필요가 없에요. 고등학교의 이름을 없애도 좋고 전문학교의 이름을 빼도 좋다, 그렇다면 중학 □년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것은 2년 내지 3년으로 해도 나는 좋다 이런 것을 말을 했읍니다. 허니까 이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지금 김수선 의원이 말하는 이 4년이라는 것은 이의가 많이 있에요. 의사가 대단히 부족한데 6년, 6년, 6년, 18년 안 하지 않고는 의사가 금후에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읍니다. 의학전문학교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민 후생을 위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학제 제정하는 데 고등학교에 가서 2년 내지 3년이라고 하는 의학전문학교 제도를 둔다고 하면 중학 4년 졸업하고 3년 해 가지고 의사되는 제도를 두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 전에 중학교 5년 졸업하고서 4년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일본말 배우는 시간을 감한다 하드라도 4년, 3년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으로 해 가지고 의학전문학교 제도를 둔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 가운데 두어 가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화대학 같은 데는 한 반에 일곱 남짓한 데가 있에요. 4년, 5년 끌어 나가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나종에 일곱 남은 데가 있으나 이 기한을 너무 길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나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 있고 하면 이것은 예비교육에 지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에 있어서 고등학교라는 것은 예비교육입니다. 전문학교를 따로 두고 고등학교를 따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중학을 졸업하고서 공부하는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과 전문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학교는 실지의 기술을 급히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배우는 것과 다른 점이 실지 기술교육에 있어서 꼭 같다고 하면 왜 대학하고 전문학교의 차별을 왜 돕니까? 대학하고 전문학교와 다른 점을 그 기초교육, 그 기초학문을 충분히 배워 가지고 올라가서, 가령 해부를 배운다든지 주사 놓는 것을 배운다든지 해서 대학 이하의…… 그냥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배우는 것이 의학전문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과 전문학교가 다른 점은 더 많이 배운다고 해 가지고 대학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대학에 들어가는 예비교육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대학을 무엇이라고 돕니까? 똑같이 더 배우고 복습하는 데가 대학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가령 외국어를 많이 배워 가지고, 가령 독일 철학을 배우고 불란서 철학을 배우는 것과 자기 나라 말로 철학을 배우는 것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넓은 것이 대학이고 빠른 길로 나가는 것이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고등교육을 암만 여기서 완수하고 많이 해도 실제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예비교육이 되고 마는 것을 사실을 부인하고 아모리 설명을 우리가 잘 해도 소용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아주 중학 4년 딱 끊고 건너뛰는 제도를 없애 버리고 중학 졸업해 가지고 나가면 대학 예비교육으로 들어가서, 가령 인문고등학교에…… 가령 이공과면 이공과 또는 법문과면 법문과 이렇게 예비교육을 하고, 실업교육은 가령 농림학교에는 농림과, 의학이면 의과라든지…… 이름은 고등학교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전문학교와 다름이 없고 빨리 사회에서 쓰도록 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만들면 좋을 줄 압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사실에 있어서 의과를 18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현실로는 큰 문제입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이것 하나 하자고 하면 18년 걸려야 되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실습을 또 몇 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 30 돼야 의사 노릇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적우적 의논해 가지고 수 많은 대로 결정할려고 하면 내가 절대로 번안 안 해요. 번안한 이유는 우리가 신중히 토의해서 이 교육제도를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하지 않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 번안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아직까지 표결 중이니 다른 것 내놓지 말라고 꼭 막어 놓고 원안을 통과 중에 있으니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 진행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교육법에 수정안을 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헌영 의원이 번안을 한 취지를 아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번안을 해서 번안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조헌영 의원의 안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뭣을 가지고 번안한 것을 묻읍니까? 제 의견으로는 번안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기 수정안 냈든 안을 번안해 버리니까 글자 그대로 자기 안은 없어질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새로 되는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원안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고 의사 진행에다가 구태어 정해 가지고 정원 수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취급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여기에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할려면, 결국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그 원안으로 말하면 6․4에요. 중학을 초급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인데 6․4로 했든 것을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중학을 마치고 고만둘 사람은 중학은 초급 3년에 할 수 없다고 해서 4년이라고 했고 2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5만 교육자의 대표가 결합해 가지고 있는 대한교육협회라든지 문교 당국이라든지 그 의견을 역시 참작해 가지고 중학을 마치고 고만둘 사람은 4년에 끝마치고 상급 대학에 올라갈 사람은 3․3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연한에 있어서는 6․4나 결국 4․2, 6․4, 4․4․2, 결국은 10년이라는 시일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과 달러서 이 연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서로 의견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번안을 한 것은 반드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원안을 찬성하자고 해서 번안한 것이 아니라 조헌영 의원이 말씀했지만 제 자신 번안에 도장을 찍었지만 번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과했든 본안을 뒤집어 버린 까닭에 다시 좋은 안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찬성해 가지고 통과를 하자는 의사의 표시가 자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줄 생각해서 저도 역시 수정안을 냈든 사람의 하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구태어 고집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해서 원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번안한 이후에 이 자리의 의견이 그만 하면 상당히 교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귀추가 어느 정도로 기울어진다는 것도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제1차 표결에 미결된 이유를 보니까 아마 좀 서로 혼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거수하기가 곤란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가 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문제는 명칭 문제와 연한 문제 같읍니다. 명칭에 있어서 원안에는 고등중학교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수정안에는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 연한에 있어서는 원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 통과된 것은 2년으로 되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시하게 기울어지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김수선 의원이 중간에 동의를 확실히 성립시키지 못했읍니다마는 2년 내지 4년이라는 그 안이 하나 있읍니다. 해서 이것은 아마 새로히 안을 성립시켜서 연한 문제는 2년이나 3년이나 또는 2년 내지 4년이나 이렇게 한 개의 안을 성립시킨다고 하면 명칭에 두 가지, 연한에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2년 내지 4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융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조항이 전문학교를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고 지난번 통과된 그 안을 살려 김수선 의원이 여기에다가 새로히 재검토하자고 해서 번안동의를 재차 내논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자연히 전문학교 제도라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고야 말겠읍니다. 대단히 편리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장께서는 이 명칭 문제를 따로히 구분해 가지고 한 가지씩 물어 주셔야 우리가 거수하는 데 퍽 편리하겠읍니다. 즉 중학교 4년은 하나도 이의 없읍니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데에 고등중학교, ‘중’이라는 이름 밑에서는 거수할 수 없다고 하는 의원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한 까닭에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좋으냐 고등중학교가 좋으냐 이름을 갈러서 물어 주시고, 연한에 있어서는 2년과 3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년 내지 4년이라고 안이 나왔읍니다. 한번 김수선 의원에게 다시 언권을 주어서 2년 내지 4년이라는 이것을 성립시켜 가지고 연한을 이 세 가지 중의 어느 것을 하나를 채택한다고 하면 대단히 일이 명랑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새삼스럽게 됩니다마는 대관절 번안동의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대단히 일하기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 37조를 보면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래서 번안하는 방식을 정한 것 같읍니다마는 도대체 최초에 교육법 104조와 105조에 대해서는 요전에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그 수정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수정안이 원안이냐, 수정안이 없든 최초의 초안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조헌영 의원이 최초에 동의한 사람으로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된 대한민국교육법안 104조 중 고등학교의 수업 연한 2년과 그에 따르는 수정안을 번안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번안하므로서 과거의 동의안이 죽느냐, 번안하므로서 과거에 있든 초안이 살어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올시다. 동시에 이것은 37조에 있는 바와 같이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의제가 되어 가지고 수정동의가 나왔으니 이것이 좋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토론함이 좋아요. 허나 좋다는 것은 과거에 수정안으로 냈든 그놈이 죽느냐, 최초에 있든 초안 그놈이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최초에 있든 그 안은 죽은 안이니 다시 살린다면 거기 대해서 무슨 동의를 낼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번안동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장래에도 한 예를 냄기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처리하는 순서, 절차가 우리 자체로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읍니다. 최초에 의사 당국이나 이 의회나 혹은 법률가로서의, 전문가로서의 번안동의 처결에 대한 변칙과 결론을 세우지 않으면 의사 진행이 곤란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의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연구 재료로 말씀드립니다.

번안동의가 성립된 뒤의 결과는 저욱히 간단합니다. 번안동의는 그 안을 결정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가결된 안이든 원안이든 번안에 대한 수정안, 그 수정안이 열 개가 있든 스무 개가 있든 다 토론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선 의원께서 다시 동의하신 것은, 그것은 취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론 종결을 의장이 선포하거나 의원으로부터 제기해서 토론이 종결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토론이 종결된 뒤에는 다시 동의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처결하는 데에는 번안하기 전에 제출된 김수선 의원안까지 다시 가부를 물어야만 이것이 온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번안동의를 한번 해 놓면 그 결정하기 전 상태로 고대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안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반박하는 것보다도 중학교 4학년은 그대로 있어서 중학교는 4학년으로 딱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논 안을 보면 어찌했는고 하니 중학교는 4학년으로 하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다고 되었읍니다. 그리고 보통 중학교 4학년을 수업한 후에 다시 진학하는 데에는 여기에 보면 4학년을 졸업하고 초급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초급대학 2학년까지는 고등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3․4학년에서 초급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등학교와 초급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교육도 아니고 저 교육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것부터 어불성설, 안 되는 말에요. 그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논 중등학교를 3년제로 하지 않으면 계급의식이 조장되고 교육이 몰락된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계급의식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중학교 3학년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면 가는 사람은 좋지만 중학교 4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 4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더 가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계급적으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학교 6년을 졸업한 사람하고 결국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에 이대로 한다면 중학교 4학년을 졸업한 사람은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계급적으로 봐서 새로히 1학년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2학년을 더 못가서 이것으로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위지왈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까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고등학교까지 다 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다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게 해서 공평한 교육을 한다면 좋지만 키가 여섯 자 되는 사람에게 광목을 일곱 자를 주고 석 자나 넉 자 되는 사람에게도 광목을 일곱 자 배급하는 것이 공평한 배급인 줄 압니까? 키가 여섯 자 되는 사람에게 일곱 자를 주어도 괜찮지만 키가 석 자나 넉 자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넉자만 줘도 괜찮읍니다. 공평한 배급을 해야지 절눔바리 교육으로 따러가자니, 공평치 못한 교육으로 남의 제도만 따러가자니 이것이 얼망둥이올시다. 뱁새가 황새를 따러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격과 같이 맞지 않는 남의 교육제도만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의 현 단계를 무시하려는 행동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급의식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중학교는 어느 정도까지 스톱해야 됩니다. 4년으로 누구든지 다 스톱하고 고등학교에 가려면 가도록 해서 고등학교는 4년이나 3년으로 해도 좋읍니다마는 중학은 일률적으로 4년에서 딱 스톱을 시켜야 차별 교육이 안 됩니다. 4년을 졸업한 놈은 그대로 더 못가게 되고 3년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이것이 위지왈 얼방이올시다. 문교부의 안은 자기네들은 도리혀 걱구로 했읍니다.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거기서 조장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서 중학교는 반드시 4학년으로 딱 끓지기를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언권을 요청하셔서 언권을 드립니다. 의장을 소개합니다.

오날 사회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의사 진행을 못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방 말씀 들으니 우리는 국회가 개시된 이래로 의사 진행의 규칙상 처음으로 생기는 번안동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논하게 되는 만큼 표결하는 절차, 방식 등등에 약간 우리들이 의논이 있는 것 같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번안이라고 하면 일단 의결해 놨든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상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질상 원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안이 모든 가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한 번 번안하면 어떤 것이든지 요새 말로 백지로 돌아갔다 말이에요. 이것을 알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번안동의를 할 때에 수정안이 통과되었든 처지인 만큼 거기에 주장하고 찬성했든 동지들이 먼저 서명해 가지고 그것이 제기된 다음에 표결에 부쳐서 3분지 2 이상 수효의 동의가 있어야 그 번안동의는 통과가 되는 것이다 하는, 우리는 아주 그 규칙에 맞게 이번에 번안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번안이 되었다고 해서 원안 그대로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너무 조계 라 말씀이에요. 수정안의 주장자이든 동지, 즉 말하자면 번안동의자인 조헌영 의원이 명백히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의견은 자기 의견대로 여전히 있지만 다시 한 번 의논할 기회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맨들자는 의의의 그 수정동의를 제기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순전히 회의를 진행하는 데 표결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늘 각 법안에 대해서 1년 반 이상 날마다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원안을 물을 여지도 없고, 만일 수정안이 미결된다거나 부결되는 때에는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행한 것이고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바는 백지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번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거이 전에 작정했든 바에 약간 변경을 찬동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3분지 2의 수효에 정당한 우리 의원들이 찬동한 내용이라 말이야요. 하니 설혹 표결에 부친다 할지라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번안동의가 성립이 된 다음에는 표결하는 방식…… 그 외에 다른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면 예외지만 그렇지 않고 원안과 및 수정안이 두 건이 의안이 남었다고 하면 이 차례는 우리들이 약간 토론할 여지가 있는 줄 압니다. 이 회의규칙에도 원래 수정안을 먼저 묻는 것이니까 백지로 돌아갔다고 하면 표결 아니한 것 같다, 그러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수정안이 통과되었든 것이 번안이 되느니 만큼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과 달리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원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찬성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전례를 규정한다는 것이 법학통론 ABC에 작정이 되었다 말이야요. 그러니 번안동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명문으로 작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되느니 만큼 우리가 국회에서 작정이 되면 전례로 국회가 계속되는 때마다 전 몇 차의 회의에서 어떠한 전례에 의지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오는 번안동의가 되느니 만큼 보통 수정안을 먼저 묻는 전례보다는 원안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혹은 고려하는 정도가 농후한 번안동의의 형편이니 만큼 원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이 번안동의를 처리하는 데 한 개 에 뚜렷이 남으므로 한 예가 아닌가 해요. 그러고 원안이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수정안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원안이 미결되는 때에는 수정안 다시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번안동의를 가지고 전례를 우리는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내 개인의 의사일망정 여러분에게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할랴고 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번안해 놓고 보통 의사규칙에 의지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고 하면 번안했다고 하는 데 약간 의의가 삭감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라든지 그저께 결의해 논 것을 당장 번안을 할 때에는 거기에 변경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상상하고 있는 것을 번안으로 뒤집어 놓고 다시 즉석에서 번안의 수정안을 다시 한번 묻기로 하면 의의가 적지 않읍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니 이만한 회의의 수속이고 절차이니 만큼 간단히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대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의장이 말씀하시었으나 더 말씀할 것 없는 것 같읍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렀읍니다. 번안동의가 성립되고 보며는 그 토론하는 조문에 대한 과거의 결정은 백지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조문을 다시 토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번안동의로 한 것이지 전연히 번안동의를 한 사람이…… 저도 번안동의에 찬성하고 도장을 찍었읍니다마는 문교부 원안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번안동의에 도장 찍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번안동의한 것은 통과된 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다,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자는 데 번안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긍정 한다는 것은 번안동의에 찬성하지 않었다, 아마 다대수 의원이 그렇게 믿읍니다. 또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번안동의의 교섭을 받을 때에 연한, 기타에 있어서도 고려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서 번안에 응한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백지에 돌아가서 다시 이 조문을 토의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기회를 주지 않고 원안을 그냥 묻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의 허비에요.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안을 성립시켜 가지고 여기에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 전문학교 선생질을 몇 해 한 일이 있읍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 보면 전문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인격 도야와 학문의 주입교육이에요.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고등, 보통 지식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인격 도야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한 걸음 나가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현실은 지급 히 인재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기술자를 장래에 많이 양성해 내기 위해서 연한을 길게 하는 것은 좋읍니다. 대학 교육에 치중하는 것도 좋읍니다. 그보다도 우리의 실정에 응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는지, 남의 나라에 기성국가, 완전히 발달된 국가에 있어서의 교육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취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항상 역설합니다.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에 있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 경제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수선 의원의 아까 동의하실래다가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김수선 의원의 안이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까, 동시에 그런 제도에 2년 내지 4년의 고등학교를 둔다고 볼 것 같으면 전문학교라는 특수한 제도는 필요없읍니다. 고등학교 4년을 가 케 한다면 특수한 과학교육 3년은 사회과학을 가르키자, 자연과학은 4년, 사회과학은 3년 가르켜서 시급히 요구되는 인물을 우리는 이 사회에 보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2년 대학에 들어갈 사람은 3년이나 4년을 배워 가지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길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전문학교제를 둔다면 2년 내지 4년 제도는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면 전문학교 제도를 없앤다면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안하는 사람이나 번안동의에 도장을 찍은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번안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구애 해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맞지 못한 교육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우리로서 너무나 법리에 구애가 되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부뜰어 나가는 데에 착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간단히 규칙에 관한 문제를 여쭈겠읍니다. 지금 토의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표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밝힙니다. 아까 표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위원장 말씀이 수정안은 고등학교 2년 하고 원안은 고등중학교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태희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고등학교 제도는 이 번안으로서 또 살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전에 속기록을 잘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학교 이름에 대해서 구구한 말씀이 많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고등학교가 좋으면 손을 들어라, 고등중학교가 좋으면 손을 들어라,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누구나 개별적으로 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헌영 의원의 번안이 되었다 하드라도 고등중학교는 다시 살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마땅히 고등학교 2년, 3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의를 못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을 의장이 표결하는 도중에 미결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이거나 원안이 미결이 되므로 토의를 다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례 에 따라서 양차 미결이 될까 바 이 문제는 재론하게 되었는데 재론 못한 것이, 의장으로서 아까 표결에 부치다가 수정안과 원안이 미결된 것을 철회하기 전에는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제안할 수가 없에요. 아까 본 의원이 전문학교를 존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동의를 낸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연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2년이라든지 고등학교를 둔다면 인문 계통은 2년 하고 자연과학 계통은 3년이라고 주장하고 동의까지 했으나 찬성이 없는 것도 역시 표결 도중에 있는 까닭에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께서는 아까 수정안과 원안을 1차 표결에 부쳐서 둘 다 미결된 이것을 철회하기 전에는 수정안이 될 수가 없읍니다. 이 문 을 꼭 구속해 놓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취급하지 못합니다. 딴 의원의 연한 문제라든지 전문학교를 재론할 여지가 없다면 이것은 지극히 표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의사규칙 진행상 이러한 전례는 남기지 마시고 아까 수정안과 원안 표결하는 도중에 원안 회복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의원 동지께서, 아까 자세한 것은 홍성하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의사 진행 규칙상 이것을 양쪽으로 봉쇄해 놓고 이 문제는 토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신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한 만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일 아침 토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만 문교부장관이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언권을 드립니다.

김수선 의원과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등학교 2년 내지 4년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읍니다. 2년 내지 4년이라도 2년제 고등학교를 만들 때에는 4년 중학을 마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 3년제 실업고등학교를 만들 때에는 중학 3년을 수료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융통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내일 10시에 다시 개회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