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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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그렇게 말 못할 것까지야 없지 않소. 우리 자유 분위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투표를 해 보십시다. 퇴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보십쇼, 여러분! 이 헌법개정이라는 것이 무슨…… 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하는데 역시 중요한 까닭에 우리는 자유롭게 엄격하게 제삼자가 보드라도 조고만 의심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에요. 공연히 말이지요, 공연히 투표 도중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남이 보기에 의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부끄러운 이야기올시다. 그런데 대세는 벌써 결정된 줄 아는데 이것을 가지구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일자를 끌고 이론이 생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지 말고…… 나 그렇게 여러분에...

우리가 말이야, 어제 이래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냐 부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지 않소. 방청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소…… 투표를 하지 말자는 동의하든지 그런 것은 못 할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다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왜 못 해…… 말을 들어보고 반대를 해야지, 말 도중에 무슨 반대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야, 이 자리가…… 떠들지 말어야 말합니다. 오늘 종일 가드라도 떠들지 말어야 이야기합니다. 아니, 왼 말야.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도중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무슨 소리야? 왜 어제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을 ...

1분도 안 걸릴 테니 참어 주십쇼. 그런데 나는 말이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는 투표용지를 볼 것 같으면 가도 쓰고 부도 써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투표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반드시 가나 부를 어떤 쪽을 지워서 표시하지 않고 투표가 되면 그 표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가를 지우면 부가 되고 부를 지우면 가가 되고 가나 부를 다 지우면 그것이 백표라고 볼 수가 있에요. 그런데 가를 쓰고 부를 쓴 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 놓고 보면 그것이 가냐 부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기권이라고 하겠소, 백표는 글짜가 없는 것이 백표지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소. 투표소에 들어가서 반드시 가 자 부 자를 다 지우면 백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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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도 다소 이 공고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든 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공고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30일이라는 제한이 없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실지에 있어서 공고 날짜를 정해서 30일이 되든지 40일로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30일 이상이라는 데에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도 공고 기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니……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야. 나도 여러분 의견과 같지만 그 법문이 30일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30일 이상 40일 50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나중에 헌법 해석이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실은 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할려고 했드니 기회를 얻지 못해서 대체토론에 질문과 같은 말을 하겠읍니다. 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누구든지 다 입후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제6조라든지 제7조라든지 이것이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수정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은 사직을 하기 전에는 입후보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벌칙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수정안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은 없어지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나 이 사람의 해석...

소위 일제시대에 조선 내에 있든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합니다. 하나 우리는 좀 냉정히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40년 만에 독립을 얻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좀 잘 살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통일된 이념일 것입니다. 한데 불행히도 사상이 달르다고 오늘날 좌니 우니 해 가지고 서로 동족상쟁하는 것도 대단히 이것이 가석 한 일인데 또 더군다나 여기서 말이지 사상이 같다 할지라도 또 그전에 왜정시대에 벼슬해 먹든 사람이 다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구분을 한다며는 말이지 이것 도저히 우리 통일이라는 것이 앞이 캄캄해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좀 말씀 좀 들어 보시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치는 연장 이 아니다 할지언정 백성도 연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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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에 우리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소위 국회 안에 ｢푸락치｣ 사건이라는 것이 아직도 판결이 여하한 판결이 없다는 것을 최고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지를 볼 것 같으면 착착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통지 온 뒤 오늘날까지 하등에 거기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본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검사회의에 도저히 말이지 전부는 물론 아니겠지마는 1, 2개인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여지가 없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하자 행정부로서 이것은 만일에 말이지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붙잡어다가 넣고 죄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기소해야 하겠다, 이런 명령이 내...

긴급한 동의를 하고저 여기 올라왔읍니다. 근래에 개헌문제가 난 뒤에 항간에 대단히 물의가 높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개헌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천만이 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섰으니까 죽는 것보다도 살기 위해서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의 의사일 것 같읍니다. 아니거든 나중에 반대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애기나 들어둬…… 우리는 건국 2년간에 남북통일은 고만두고 민생이 점점 도탄에 빠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섰읍니다. 우리가 독립을 한 것도 우리 삼천만이 살고저 위한 독립이요, 건국을 위한 것도 우리가 살고저 하는 건국이지 다 죽겠는데 건국이 어데 있고 독립이 어데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죽겠으니 불가불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은 개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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