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지금부터 제3차 회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제2차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에요.

보고 올립니다. 9월 22일부로 이인 의원 외 48명으로부터 반민족처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9조부터 제27조까지 전문 삭제한다. 제2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9조 본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행한다. 범죄 수사 및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수사 및 소송은 대검찰청 검찰관이 행하고 수사 또는 심리 중의 사건도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예속한다. 이유는 구두로 설명함. 이인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폐기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과 반민족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은 폐기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한다 합니다. 단기 4282년 9월 19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법원조직법안 환부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8월 13일부 정부로부터 환부된 표기 법률안은 금 9월 19일 제5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부의한바, 단기 4282년 7월 30일 제4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로써 확정되었압기에 자이 회송하나이다. 단기 4282년 9월 20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6월 7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의 건을 심의한 결과 좌기와 여히 수정안이 결의되었음을 보고함 본건은 본일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읍니다. 9월 21일부로 강기문 의원으로부터 외자운영시찰의 보고가 되었읍니다. 외자운영시찰보고서 재정경제위원 강기문 서언 우방 미국의 대한물자원조 2억 불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외자총국에서는 450대 1의 환산율로 계산한 90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의 10%를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여 왔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감하여 극히 신중한 심사를 행하였고 의견 중에는 4%로 삭감하자는 것 또는 6%로 사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7%로 사정되었던 것입니다. 군정시대의 외자운영은 행정조치의 졸열과 물자의 민속 한 처리를 하지 못한 결과 폐단이 허다하였고 특히 귀중한 물자가 해상에서 또는 육상에서 손실되어 국민의 일부와 국회 내에까지 매우 좋지 못한 인상을 준 바 있었다. 그러므로 예산 획득에 있어서 임시외자총국장 백두진 씨 이하 제위는 다대한 노력을 요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외자운영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시하여 왔다. 임시 제4차 국회가 폐회된 틈을 타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외자수입 현지 의 실제상황을 시찰할 것을 결정하고 8월 5일 정해준 백남채 강선명 남궁현 박기운 제 위원과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 시찰사항 부산부두시설 우리는 항구시설을 시찰하였는데 만t 이상의 어선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는 양항 부산의 각종 시설이 의외에 손상되어 있음을 알았다. 부두의 손상은 선박계류와 화물선양육에 큰 지장이 되고 있으며 계류 안벽의 완전 보수와 육상시설의 수리가 현지의 절실한 요망이었다. 노일전쟁 시 일본인이 급속 가설한 원래 불완전한 부두를 40년간 혹사하고 특히 해방 후 1차의 보수도 없었다 하면 가히 그 손상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부두 창고가 불완전하여 귀중한 물자의 보관 사명을 완수치 못한 상태에 빠져 있고 국부적인 수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하역능률 마침 1만t급의 거선에서 비료 푸르고 있는 광경을 구경하였다. 건강한 체력과 능숙한 솜씨로 태양에 그스른 인부들이 하얀 비료를 기계와 같이 풀고 있었다. 열의와 성의에 넘치는 태도로 활동하고 있는 인부들을 보고 우리는 감명을 깊이 한 바 있었다. 듣건데 1만t급의 하역은 인천에서는 168시간을 요한다는데 부산에서는 100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한다. 비율빈에서는 기후 또는 체력관계도 있겠지만 720시간을 요한다 하니 부산 부두의 하역능률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입하물자 정돈상태 비료 석탄 목재 등 수십 종의 물자가 각각 정연히 적치되어 있어 정중한 물자취급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히 하였다. 그러나 물자의 유실 또는 폐손을 방지하기 위한 ｢떤넷지｣시설이 없어서 콩크리트 위에 적치하여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여의치 못한 점도 많겠지만 귀중한 물자의 손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직원의 제복 세관 관리는 물론이며 조선운수주식회사 사원까지도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외자총국 부두직원은 불평이었다. 외국 선박과의 접촉, 외자의 입하 적출 등의 하역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부두 직원은 일정한 제복이 필요할 것이며 좌의 일예로서 그 필요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시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원이 외국 선박에 상선하려다가 외국 선원으로부터 하선명령을 받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만약 외자 취급을 하는 관리임을 표시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제품에 대한 소감 제1부두로부터 제2, 제3부두로 순회하는 도중에 우리는 일본에서 입하한 추럭을 발견하였다. 철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튼튼하고 맵씨 있게 만들었고 하물 적사 에 편의한 특수장치가 되어 있었다. 동양에 공장이라고는 하나 2차대전 후 일본이 이와 같이 급속도로 진보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의 현상과 비교하여 경탄과 일종의 선망을 금치 못하였다 국토는 양단되고 전기 사정과 불충분한 시설 원료와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마비되어 실업자는 격증하고 나날이 물가는 고등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물정 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다음에 침목을 보았는데 추럭과는 정반대로 기중 50%는 부후 한 것이라 한다. 부후를 ｢감푸라치｣하기 위하여 고루다루를 도포하여 있다. 죽제 역시 부후한 것이었으므로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분개하였다. 그네들은 우리 수출품 해태 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등급을 변경하고 수량이 부족타 하여 제1차 수출 5억 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6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하였고 우리 상업의 신용을 땅에 떠러뜨리기에 힘을 썻다. 아국 수출품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우리에 보낸 침목 죽재가 부후한 것이라는 점은 한일통상의 장래를 위하여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일본의 맹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성실을 기초로 한 통상을 강조하는 바이다. 외자처리의 민속 약품 목재 등이 중앙 주무부의 민속한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 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불요한 물자이면 애초부터 받아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받아드린 이상에는 긴급 필요한 물자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입하 물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유효하게 적용하여 착착 성과를 거두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민의 주택문제 일본 중국 등지의 귀환동포 이북 월남동포가 철도창고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산철도창고에는 400여 세대나 살고 있는데 물자에 관한 불미한 사고가 불소하여 철도 당국 외자총국 철도경찰에서는 두통을 앓고 있다. 시급히 간이주택을 건축하여 그들을 이사시킴은 사고방지의 일책도 될 뿐더러 사회부에서 당연히 일고할 문제로 생각한다. 관계자와의 회담 8월 11일 임시외자총국 부산사무소에서 외자총국 조선운수주식회사 철도국 철도경찰대장의 안내로 주야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대원 제위에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할 기회를 얻었다. 철도경찰의 사명에 비추어 현 인원으로는 도저히 직책의 완수를 기하기 난한즉 시급히 증원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총 미인 연락관 ｢네무｣씨와 회견하고 아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풍토와 습관이 다른 이국에서 수고하는 씨에 심사 의 의를 표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씨의 솔직한 의견 중에는 경청할 점이 많었다. 동일 신문기자단과 회견하고 외자운영에 대한 언론계의 협조를 부탁한 바 있었는데 부산사무소장 김용방 씨 내임 이래 외자취급이 정중하여졌다는 찬사를 들었다. 마산 진주의 운수상황 마산에서는 조선운수주식회사 동 회사 창고 철도국을 시찰하고 진주에서는 조선운수 철도경찰 역장 농업창고 육운회사 금융조합과 간담회를 열었고 농업창고를 시찰하였다. 부산 마산 간의 운수상황은 원활하고 진주에서 오지에 대한 수송성적도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마산 진주 간의 철도를 개량치 않고는 부산 진주 간의 수송원활을 기할 수 없다 한다. 외자와 농민 다시 나는 농촌의 실정을 보고자 산청 의령 창원 진해 진영 김해를 일순하였다. 외자가 농촌에 주고 있는 혜택은 비료를 통하여 현저하였으며 농작을 좌우하는 비료에 대한 농민의 환영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곡매상 시에 정부는 농민에 광목 사탕을 배급하였는데 농민은 그보다 비료를 더 주었으면 하는 요망을 하고 있었다. 사고 방지 군정시대의 외자운영을 연상하는 일부에서는 방대한 현물취급에 있어서 혹이나 부정사고가 있지 않을가 하는 인사도 없지 않으나 금융계 출신인 백두진 국장의 명료한 포석과 실업인이었던 김용방 부산지소장이 이 방면에 밝아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어 마음을 든든히 하였으며 특히 사고계를 설치하여 미연방지와 조사 등에 용의주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었다. 열거하면 거 3월 22일 동신해운상사 소유선 조일환 이 비료 1300입 을 적입 하고 경북 강구항으로 향하여 부산을 출범하였는데 기관고장으로 표류타가 풍파를 만나 4월 4일 포항 근해에서 침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외자총국 부산사무소에서는 사고계를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한 결과 전기 보고가 전연 허위이며 조일환 선장 김용준 이하 수명이 결탁하여 경남 거제도 이 섬에서 비료를 방매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동신해운상사 사장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분쇄하고 전기 선장 등은 기소되고 동신해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개가를 올렸다. 또 8월 1일 마산경찰서에서는 창원군 할당 비료 시가 800만 원을 착취하려던 김규식 이하 9명을 검거하여 외자보전에 공적을 세웠다. 이와 같이 외자의 부정횡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미 요망 우방 미국의 물심양면의 원조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건설일로를 매진하고 있다. 금반 시찰에서 우리는 ｢이 씨 에이｣ 물자가 우리나라 재건에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근 40년에 받은 상처를 복구함에 우리는 초조를 느끼는 바이나 가까운 장래에 현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자신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독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방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원조를 원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복잡다단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통일 전야의 일시적인 진통에 불과하며 앞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공헌하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에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중국 장총통의 반공투쟁에 관한 멧세지를 보낸 데 대하여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우리 국회의장 신익희 씨에게 아래와 같이 친전이 왔읍니다. 중국 주한대사관을 경유하여 신익희 의장 각하께 전달하나이다. 7월 22일에 보내 주신 전보를 받자옵건데 우리나라 반공구호투쟁에 대하여 나를 격려하여 주심은 지극히 감사합니다. 나는 아등 민주와 자유를 애호하는 인민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반항 및 삭멸 하기 위하여 잘 단결일치하고 공동노력하여 태평양 각국의 안전과 행복은 반드시 획득하고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심신하나이다. 귀 국회의원 여러분과 각하가 적국과 본인에 대하여 은근하고 친절하게 주의를 시키시니 환난구정 의 기쁨을 다시금 느끼고 풍우동주 의 후의가 더욱 간절하와 흔위 하기를 마지하니 특전으로써 사의를 표명하나이다. 중화민국 31년 8월 3일 장중정 7월 31일부로 일민구락부 위원장 원용한 의원 외 57명의 단체교섭위원회 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셋째 것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 제1독회가 시작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