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그다음은 보고인데 지금 사무처의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의장으로 보고 겸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의 건과 식량긴급임시조치법안 두 가지를 기록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의 의사로서 이행 행사 일 처리한 것이고, 다만 원의로서 우리는 작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따로 제기해서 할 것이고, 나로서 특별히 보고하는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재개의 통과된 바에 의지해 보면 국무위원 전체가 다 갈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를 했고, 둘째로는 반민특위에 대한 경찰의 폭행이라는 데 있어서 원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 직접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을 또한 결의했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실행되기까지에는 정부에서 제출한 일체 안건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우리는 심의하고 토론할 것을 정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오늘부터라도 의사일정에 올려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본신 으로 제출한 법안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인민의 청원이라든지 등등을 우리 결의에 예외로 취급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하는 일체의 의안은 정부를 시켜서 실행하는 바이올시다. 공포할 때에는, 법안을 공포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것이고, 당해 관계있는 장관 및 총리가 거기에다가 연서를 하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1․2안이 실행기까지는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그 1․2 양안을 하로바삐 실행하도록 독촉하는 데 의미가 있는 바에 우리의 결정하는 바는 시방 있는 각부 장관이라는 것은 다 불러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작정한 바라 말이야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로서 작정해 논 데에 그친다면 물론 문제없지만 정부에까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의가 없지 않으냐, 또한 이것을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보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래 며칠 동안에 국회에 휴회라든지 이런 것은 의장의 직권이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있지만 우리의 이 비상한 때에 있어서 대다수로 우리의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장의 의견입니다. 다만 의장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기가 개최된 이래로 그렇다 할 만한 업적이나 건수는 없지만 2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 내려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우리의 피로를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작정해 논 바에 정부의 관련된 문제, 국무위원 갈어야 되겠다는 문제와 또 비상한 경찰 폭행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문제 등등이 정부에다가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형편에 있을뿐더러 또 이와 같은 비상한 결심으로 결의를 통과하니만큼 우리 국회의 본신으로서 약간의 시간을 우리가 좀 연구하며 좀 준비할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이유로 해 가지고 오늘은 화요일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 오는 월요일 다시 개회를 하는 것이 어떻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은 가령 시방 우리는 물론 대개 교섭하는 법률로 작정이 안 되었지만 행정 부분에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의장이라든지 혹은 각 상임위원회의 책임 동지들이나 혹은 사실상 우리 국회 안에도 각자의 단체에 대표 될 만한 몇 분들과 또 국무위원 가운데에 중요한 몇 사람들을 비합 을 만들어서 국가 민족의 전도에 대한 커다란 문제이니만큼 의견도 교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기 스스로 생각도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수행할랴 하면 약간 4․5일의 우리의 휴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개회한다고 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데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오늘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는 데 그렇게 의의가 많지 않을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의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대로 작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휴회 말씀하기 전에 오늘에 있어서 아까 의장께서 유회를 선포했든 것인데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시정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휴회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의견과 같이 금주는 휴회를 하고 내 월요일부터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성득 의원의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서상일 의원의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통지가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제는 실로 한 말씀 드릴가 생각도 했지만 많이 흥분한 가운데에 계시므로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의장에게 발언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랴고 한 말에는 대부분 좋게 호의적으로 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선된 말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꾸지람을 들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그런 말씀을 약간 드리게 되어서 약간 시간을 요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은 매양 감정과 기분에 흐르기보담도 냉정한 이지적 비판에서 사물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주장하시기를 무슨 법이 급하고 무슨 법이 대단히 3천만 대중의 기대이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바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할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중대한 과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이 정부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올시다. 둘째는 남북을 통일함에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우리는 여러 말을 떠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을 정부를 시정하는 문제와 남북통일 한다는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대한 과업인 것을 우리가 새로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왕왕히 정부를 협조한다, 나는 반대의 말이예요. 우리는 정부를 시정해야 됩니다. 정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는 항상 정부를 많이 나무래요. 나는 우리 국회를 남으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지나간 일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국내․국제적으로 이 긴박한 정세에 처해서 다 같이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는 우리들이 이 개원 이래로, 임시회의가 열린 이래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첫째에 있어서 여기에 의원 체포 문제를 이야기해서 아무쪼록은 우리 국사를 의논하는 이 자리에 그 의원 동지들도 한자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국사를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이라 말이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이 적절히 우리들의 다 같은 요청이라고 하면 거기에 자가당착이 있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은 공산당을 제거하는 용어 가운데에 다소 선을 넘어서 혹 의원 동지에게 본의 아닌 실언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의원을 제재를 아니 하면 안 되겠다는 여러분의 또한 부르짖음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요컨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국사를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 과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어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논은 의논상의 모순성이 있는 것이고 자가당착이 없지 않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전북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1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예산을 통과해 주는 동시에 지방의 일반의 기부라든지 민폐가 있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부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내무치안위원회의 제안으로서 적당한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발을 붙쳐서 결국은 그 결의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 내각은 좀 퇴각을 하고 전국 지사 는 다 파면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국회의 권위를 고조하고 있고 자기의 위신을 강조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실행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UP, AP는 지구를 돌아다니는 오늘날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들의 일동일정 은 곧 국제적으로 영향이 크게 미치는 바이올시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일동일정은 우리 스스로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 이런 문제도 우리 자신이 많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으로 파고다공원 사건으로 말씀하면 파고다공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왈가왈부로 떠드는 모양 같읍니다. 무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가서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마 그 자리에 가서 질문을 했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 자체의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께서 파고다공원에 가셨다는 것이 잘못 가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공원에 가서 말씀하며는 질서 없는 군중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이 발언하셨다는 것이 우리 자가 의 과오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을 너무 하지 말고 시방 의사 진행에 관한 말씀만 하세요.

만일에 제 말씀 가운데에 본의 아닌 실언이 있는 이상에는 얼마든지 취소도 하고 사과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잠깐 동안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모처럼 올라와서 말씀하는 것이니 좀 들어 주세요. 이 사람의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 주시면 혹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많이 제 말씀에 흥분이 되신 것 같으니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의사 진행이라고 발언을 하셨으니 더구나 시방 성립된 동의를 중심으로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결론에 가서는 의사 진행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자연히 의사 진행의 말씀을 드리지마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하며는 근거 있는 이유를 설명해 오신 바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 말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냉정히 들어 주시는 감이 적고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시는 기분이 계시니 임영신 사건에 대한 제 소감이라든지 어제 반민특위에 대한 제 감상을 약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께서 항상 정부는 잘못한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든지 간에 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정부가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 국회가 더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감에서 어떻게 했으며는 우리 국회가 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점에서 약간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 나오신 견해와 제 견해의 차이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결론은 의사 진행이니까 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의사 진행에 관한 말씀이 나올께요. 여러분 시간 걸릴 줄 아시지마는 별로 무어 시간이 걸려요. 만일에 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취할 점이 있다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지 않은 바도 아닙니다. 그러니 잠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를 시정할 것은 오직 국회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국회가 바로잡히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회가 바로잡힐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의 각자가 반성 자숙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며는 잘못을 밝혀 가는 데에 있어서 국회가 바로잡힌 것이 믿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 임무를 잘 하지 못하므로 해서 다시 말씀하며는 국회가 정부를 바로잡아 나가지 못하는 까닭으로 일루 의 남은 정기와 다 썩어 가는데 남은 생기나마도 붙들어 가는 것은 오직 경찰위원회와 검찰 진영이 엄연한 까닭으로 붙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만일에 우리 국회가 국회로서의 우리 과업을 잘 수행한다고 하며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어제 국무총리를 향해서 정부가 잘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회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건대는 영국 국회는 남자를 여편네로 못 만들고 여편네를 남자로 못 만들지언정 그 이외에는 그 국회에서 다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만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국회가 옳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이 혼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많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정부를 공격해 나왔읍니다. 나는 보건대는 여러분의 견해와는 견해를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역시 우리 국회에서 우리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에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인정해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는 3분지 2의 법률 확정권을 인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싸와서 거부권이 이기는 날은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 확정권이 이기는 날은 거부권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 모인 200명 국회의원 가운데에……

의사 진행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조류를 대개 따저 보면 첫째 사상적 대립이 약간 있읍니다. 둘째로 정견의 상위 가 약간 있을 것입니다. 세째로는 파당적 각축입니다.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기 원하지 않는다면 고만두겠읍니다. 다 되어 가든 것인데…… 결론이 다 가까워 가는데 조곰만 정숙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하는 이상에는 내 말씀을 들은 뒤에 여러분이 또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면 반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약간 말씀하면 혹 어폐 있게 말씀하면 파당 각축이 약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보는 바에 특히 상위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간에 우리 국회 200명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 사상적 대립이 있거나 혹은 정견의 상위가 있거나 어데까지라도 이것은 파당 각축이 약간 있거나 조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금후에 우리 자신이 많이 자기반성 자숙을 해서 우리 국회가 바로잡아 나가도록, 우리 국회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먼저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만 바로잡히면 언제든지 정부는 우리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만일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 국회 권리 의무는 우리 결의권이 있는 바이요 또 절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에 우리 결의권이 행사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입법권으로서도 모든 일을 이 정부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오로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 내 약간의 조류에 노나졌으므로 해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섭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에 다 뭉쳐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정부를 바로잡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요컨대는 내가 보는 바로서는 본래의 저속한 비속한 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자고 하면 근본문제가 어데 있느냐 하면 바닥을 저는 돌 줄 모릅니다만 바닥 도는 사람이 순장점을 옳게 놓아야만 그 바닥의 승패는 수로써 결정되는 것이에요. 잘 돌고 못 도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말할 것 같으면 순장점부터 모두 죽을 점에 갔다 포치 를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바닥판 어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루는 방법은 우리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이것을 골라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사상적으로나 가령 정견의 상위가 혹은 말하자면 파당적 각축이 약간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한 대의에 서서는 이것을 우리가 국회법을 고치든지 국회법을 고치기 전이라든지 여러분이 모여서 무슨 연락회의 같은 것을 열어서 매양 절충을 해서 우리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도리가 없이 항상 우리 국회와 정부 사이는 이와 같은 혼란을 이룰 것이라고밖에는 귀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대담스러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만일에 정부를 여러분이 협조한다는 의미보다도 정부가 잘해 나가면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를 시정하는 것은 오직 국회를 바로잡아 나가는데 국회의원의 자숙과 반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정부는 무엇으로서 시정하겠느냐? 오직 헌법을 개정하는 데서 정부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아두고 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가 자기 위신을 실추하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일을 잘못하고 남에게 잘못한다고 책망과 원망을 하겠느냐 말이예요. 금후에는 우리 자신이 반성 자숙해서 또 어데까지라도 정부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바로잡는 데서만이 남북통일도 되는 것이고 민생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대단히 말씀하면…… 나는 그저 내 개인의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를 시정하는 길은 내가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해서 말씀이 중단되었읍니다만 이제 권리도 나로서는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가당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면 우리는 법률안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듣기 전에는 법률안도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예산도 심의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한다 그 말이였는데, 그러면 어제 결의한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전부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퇴진해라, 제10차 회의에서 지방 지사도 파면시키고 내무차관 이하 국장을 파면시켜라, 이래 놓은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할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가 모순이라고 그 말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먼저 우리 자신이 서로 길이길이 냉정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서 우리의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여기서 내 개인의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가 정부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 정부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만사는 쉴 것이고, 정부를 여러분이 잡아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설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의미로 말하면 어폐 있게 말하면 혼란으로 지도하는 것과 같이 이런 일로 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하된 과제이요 임무요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장래 문제일 것이고, 그러므로 다만 내 소회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한마디 붙처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일전에도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농지개혁법이 경제적으로는 획기적인 민주과업인 동시에 국재 의 8할을 점령하는 관재법이 또한 경제적인 민주과업일 것입니다. 이 법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내놔서 정부에 넘겨서 정부가 거부하면 우리는 3분지 2로 밀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 28조에 135, 6조의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멸책을 취해 놓고 정부를 나물한다는 것은 나는 봉사가 개천 나물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읍니다. 더 할 말은 있지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시방은 서상일 의원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의사 진행이라는 항목 밑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했읍니다. 이런 것, 이후에는 주의해 주세요. 만일 동의가 성립되었을 때에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이라고 하면 동의를 중심해 가지고 의사를 글자 그대로의 의사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지금 서상일 의원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마는 의사 진행에 관한 것은 조곰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특히 이것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언권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동의를 중심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시방 구두로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적어 오신 것이 두 분이 있는데…… 그러면 긴급 나오십시요.

시방 서상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으되, 거기에 한 가지 저는 취소를 요구하려고 왔읍니다. 이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데 약간 기술 문제에 있어서 방법론의 차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상적 대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적 사상 대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산주의적 사상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서 의원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줄 압니다마는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적 대립이라는 말만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아까부터 내 말 가운데에 사상적 대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진보적 사상과 보수적 사상이라는 이것에 대한 약간의 대립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의미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상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와 같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로 생각할 바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이래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중대한 의제를 우리는 치르게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매거할 것 없이 어저께 돌발사건으로 말미아마 회의의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어떤 결의를 짓자고 하는 것은 즉 서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제 의장으로부터 앞으로 5일간 휴회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자 이성득 의원의 동의가 되어서 아마 휴회 결정을 짓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한 맘을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완전하게 반영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을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 지나간 약 한 달에 가까운 휴회 동안에 우리는 각각 지방에 그 실정을 살핀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그 실정을 살핀 데 있어서는 이번 임시국회는 회의 개회 벽두부터 무엇보다도 이 농지개혁에 대한 문제를 해결지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요망이 있는 것이고 또 식량임시긴급조치안에 포함된 하곡 수집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 해결해 주어야 될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가는 곳마다 귀 아프게 들리는 말은 공무원법이올시다. 국회의원은 국회 자신 자기들이 봉급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신분보장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오늘 내일 어떻게 지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하등의 조치를 해 주지 않는 국회의원의 태도를 의심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거듭거듭 듣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 임시국회는 다른 것은 다 못 하드라도 이 농지개혁법과 또 이 하곡 수집에 관한 문제와 이 공무원법안, 세 가지만은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시작한 지 벌써 반이 넘은 오늘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5일간 휴회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가겠읍니까? 그러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저께 재개의한 이재형 의원의 의견에 들었읍니다마는 이미 의사일정에 등록한 3과 4 이 문제는 어제 결의와 성질이 다르니까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 진행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과 또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재의의 건과 공무원법, 이것을 임시회기 중에 결정을 짓거나 결정을 짓지 못하면 이 문제는 무슨 이유로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 앞에 성명하지 않고는 책임 없는 휴회를 해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긴급하고 바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신발을 꺼꾸로 신고는 갈 수 없읍니다. 세상에 말하기를, 더욱히 신문에서 떠들고 말하기를 옥신각신이라는 그 문자가 우리 국회를 비난해서 나온 것이 너무나 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옥신각신의 책임을 느끼는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오날 현재에 우리 국회에 우리 국민에 대한 신망이 어느 정도 저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리켜 생각해 보건데에 종래에 있지 못하는 의사당 내의 혼란과 종래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 구락부별로 당파별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주장했지만 그 최후의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진정한 결의가 나오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에 들어서 과연 우리가 처결한 모든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냉정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진실로 생각하고 또 일반 국민을 진실로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 그것보다도 오히려 본 의원 자신부터 파당에 앞서고 감정에 앞섰던 것만큼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저와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구락부의 동지와 만나서 탄식한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올시다. 오늘 이와 같은 감정에 격화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심하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태도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감정적인 대립, 무의미한 마찰, 이것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더욱히 오날 이 휴회 동의가 나올 때에 저는 진실로 과거에 여러 날 동안 제가 침묵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이 오날 이 자리에 표현되지 않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 휴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휴회를 통해서 다른 때에는 지난번 휴회는 지방 민정을 살피기 위한 휴회이었지만 이번에 4, 5일 휴회야말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선배 여러분이 냉정한 과거로 돌아가서 서로서로가 손목을 잡고 흉금을 터놓고 감정을 소멸시키고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의미 깊은, 진실로 이 국회를 발육시키고 육성시키고 정부를 협조하고 편달하는 이와 같이 국회를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이 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구락부별로 대표자면 대표자 몇 분이라도 서로 모이고, 개인은 개인끼리 모여서 감정을 말살시키고, 이 국회를 완전히 육성시켜서 대한민국 건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볼 이 시기에 이번 휴회가 나온 것이야말로 가장 의의 깊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동의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먼저 이 휴회 동의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휴회 동의를 가결하기 전에 우리로서 먼저 휴회 동안에 할 일을 작정하고 휴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휴회 동의에 대한 약간 보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저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작년 제헌회의를 마치고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우리 민중 가운데에 없는 정부가 생기고 국가가 독립되었으니 이 환호하는 사람은 삼천리강토가 움지길 만하게 좋아했지만 그 당시부터 정부에 대한 불만족 의사가 우리 귀에 자자히 들렸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제 사정이나 모든 사정 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인자중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이번 임시회의 개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은인 이 모든 참을 수 없는 그런 계단에 당도해 가지고 우리가 국무총리 이하 각료의 총퇴진 결의를 하고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우리 국회의 위신에 절대 관계되는 반민특위 사건으로 말마아마서 또한 재차 그 총퇴진을 결의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커다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법안, 기타 중요한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까지 우리는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정을 관철하므로 말미아마서 전 민족이 고대하는 강력한 정부 즉 국가를 바로잡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부가 돼 나오기를 삼천만 민중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먼저 서로 토의하고 서로 연구해서 앞의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다만 일종의 명망 조건으로 해서 휴회 중에 머리를 쉬여서 서로 냉정하게 자아반성을 하면서 국회 운영을 잘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또한 개회해 보았댔자 다른 현상이 없다고 본인은 유감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러한 말씀을 서상일 의원도 소회 일단으로서 최후에 큰 표시를 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의논한다든지 이 국회의 위신을 세워 가지고 삼천만 민중이 고대하는바 튼튼한 정부를 맨들어서 국가를 바로잡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 준비공작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의미하에서 의장께서도 휴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대로 휴회해서 한 5, 6일 동안 휴회해 보았자 역시 마찬가지의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휴회 동의를 가결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로서 행동한 바 모든 각자 각계가 서로 말하자면 어떠한 단체이니 소속을 초월해서 여기도 참여할 수 있고 저기도 참여할 수 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무소속을 표방하면서 어떠한 단체나 파에 소속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 각자의 태도를 표명해서 나는 어떠한 파에 소속, 어떠한 정당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내 놓고 작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파에서 대표로 정중한 책임 있는 대표를 선정해서 그래서 회합해서 모든 문제를 토의해 가지고 앞의 국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며 또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해 낸 것을 실행 감시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작정을 해 가지고 말하면 우리의 입법권을 발동해서 정부를 바로잡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역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법에는 각파 교섭단체의 법이 없다고 하드래도 이와 같은 초비상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할 것 같으면 넉넉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결정하고 동의를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휴회 동의를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류 동의에 있어서는 찬성이 없었고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휴회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회의규칙으로 말하면 보류 동의가 나오면 그대로 가부를 묻는 것인데 가부 묻는 것이 타당합니까? 윤치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저께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직을 하게 되어서 그 후 사정을 알지 못했읍니다. 나중에 결의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아까 서상일 의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경탄할 만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 과거 5․10선거를 시행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조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맨들고 그 외 다수의 법률을 통과한 오늘 이 마당에 제일 참 위험한 시기에 당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쳐 어리석은 의견이지만 용사하시고 서상일 의원의 그런 시간은 나 이야기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동이 되어서 시정하는 것이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의 일언일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삼천만 동포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으며 여기에 정중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상일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국회로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이 많지만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할 일이 많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결의한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정부 각원 의 총퇴각이라든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법률 심의를 안 하기로 결의하니 잘못한 것을 시정하라는 결의를 한 다음에 이다음의 우리 국회 태도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 일반 세간에서 도는 말이 민주주의 경험이 없고 훈련이 없는 우리 대중 알기는 처음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존중하였지만 이제는 땅에 떨어졌읍니다. 우리 국회는 싸움판이요 투쟁하는 곳으로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서상일 의원이 정부를 편달하며 우리 정부에 협조하자는 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은 때와 형편에 따라서 달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는 이 정부를 도각 하라고 하고 어느 시기에는 이 정부를 지지하려고 하면 이 나라 백성은 우리 국회를 지지 안 할 것입니다. 나도 5․10선거 당시 이 마당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나가기를 바랬고 여기에 요구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상일 의원 말씀에 종파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당파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 당파라든지 종파는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항상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당파를 위하고 어떠한 사람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야망을 충족키 위해서 모략을 하는 그러한 당파는 못 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과오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양심에 스스로 묻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고 시정하고 편달할 것은 오늘날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저께 떠들고 정부를 반대한 것은 이 나라 이 정부를 결단코 누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자고 한 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만세 반석 우에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세가 가장 미묘하고 복잡하게 움지기고 있고 또한 국내문제가 일반 대중에 어그러지는지 모르겠읍니다. 위험한 시기에 당도했읍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국회 하는 일에 불성의해서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서상일 의원은 감찰위원회를 신성하다고 말합니다마는 감찰위원회가 신성한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사실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너무도 졸렬했예요. 사실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미안합니다마는 전 농림부장관 조봉암 장관이라든지 또는 임 상공부장관에 있어서 국무총리로서 감찰위원회로서 파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러갈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따라서 신성한 국가로서 새 출발한 이때에 거두 장관을 지적해서 극도의 내부 부패한 모든 이면의 부패한 것을 국제적으로 폭로시켰읍니다. 나는 이 두 분에 과오가 있거든 마땅히 대통령에게 조용히 진언을 드려서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만일 법에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조용이 의법 처단할 수 있는 것을 남의 주목을 끌고 있는,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국회에 폭발시켜서 세계 여론에 극도로 부패된 것을 지적해서 이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 과오는 마땅히 자기처단을 받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손상이 크고 국제적으로 손상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삼스럽게 지적합니다. 이제 서상일 의원이 감찰위원회를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고, 더욱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했으면 같이 잘했고 잘못했으면 같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읍니다. 나는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예요. 시간을 더 쓰지 않으랴고 해요. 여러분이 4, 5일 휴회하는 것 나 찬성합니다. 그러나 휴회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나는 바라는 것이 이것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하 각원 총퇴진 결의한 것 하나, 또 어저께 결정한 것 하나, 이 두 가지 우리 국회로서 행동 표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민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면의 정치적 모략이 있고 또한 개인의 자리다툼이 암암리에 투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신중히 처결해 주세요. 공정하게 처결해 줄 줄 알어요. 그래서 민중으로 하여금 국회의 조곰이라도 위신과 권위를 잃지 않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 말을…… 요청하는 요지를 우리 국회의원이 5․10선거로부터 오늘까지 오는 중 제일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각파 당파를 위해서 급급한다면 결국 우리 국회는 땅에 떨어지고 이 권위와 존엄한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양심껏 행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데는 타협하되 신성한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를 어느 시에는 공격하고 잡어먹으려고 하고, 어느 시기는 이 정부를 협조하는 듯한 말은 나는 알어듯기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실례될 말인지 모르지만 쏘련 비신스키와 같은…… 나는 여러분에게 길게 말하지 않읍니다. 휴회하는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의 존엄한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고 삼천만이 바라는 민생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오해를 갖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고 간단한 말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시방 보류 동의는 가부 물어야 됩니다.

의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몽연설입니까, 경과보고입니까? 무엇입니까?

시방 이야기는 휴회하자는 동의를 중심으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도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돌연히 이 휴회하자는 동의를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이 나왔고, 자 그러나 이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보류하자는 동의는 동의가 있으면 표결에 부칠 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보류가 되면 다시 이야기가 되고 보면 동의가 부결되면 또 동의를 표결에 부칠 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시방 이 시기에 보면 동의할 필요가 없다 말이예요. 시방 동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시고……

저는 아까 의사표시 되기를 보류 동의로 의사표시가 되었는데 본의는 그것이 아니고 동의에 대해서 찬부 양론을 말하게 되면 너무 제한을 하게 되고 곤란하므로 그 동의에 대한 토론을 보류하자는 그 의미였는데 그리고 우리 휴회하는 동안에 합의를 미리 작정하고 휴회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개의 성질의 보류 동의였읍니다. 그러나 보류동의를 여기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보류동의는 잠깐 폐기하고 적당한 기회에 개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 재청, 3청한 분 다 그렇읍니까?

어제 절대다수로서 우리가 결정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그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기를 우리는 노력을 하며, 우리 국회 생활에 있어서의 충실할 수 있지만, 어제 우리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일단 결정한 그 문제를 오늘에 와서 그 문제는 금후에 있어서의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는 별로 없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이 필요하니, 무슨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니,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어저께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결속한 국회를 대외적으로 좋지 않게 반영이 되도록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성득 의원이 나와서 또는 국회의장께서도 의견을 발표하셨읍니다마는 국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후에 정부로서 반성을 하고 국회 의향을 그대로 참작해 가지고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시정해 가는 태도가 있기를 바라서 우리 국회로서 며칠 동안 휴회를 하자는 이 의견은 대단히 지당한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휴회하는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헤여저서 그대로 노는 정도에 끝이고 말 것이냐, 또한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로 말하면 자나 깨나 우리 국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우리는 휴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개의를 하고저 하는 개의문을 여러분 앞에 피력하겠읍니다. 금일부터 내 10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정부에 대한 대책위원 6인을 선정하여 정부에 대한 대책을 연구케 하기로 하고 위원 6인은 국회 내의 각파에서 한 명씩 지명할 것, 그와 같은 개의 주문으로서 개의하고저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고저 하는 것은 너무 국회에서 각파로서 한다면 각파에 대한 한계는 지금 분명히 섰으나 다소 의아하게 느끼시는 의원 동지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국회 성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각파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회 안에는 민국당도 있으며, 동성회도 있으며, 이정회, 일민구락부, 청구회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소속이 되지 않은 또 순전히 무소속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정부대책위원 6인을 선정하는 것은 이 각파에서 한 분씩 나와 가지고서 이 휴회 동안에 6인이 모여 가지고서 금후 우리 국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나 하는 의견을 교환해서 또 아까 서상일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이 6인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것부터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 각파가 국무회의와 조화하고 서로 단결해서 국가를 바로잡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 개의에 많은 찬성이 계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개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내일부터 내 11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정부대책위원 6인을 선정하여 정부에 대한 대책을 연구케 하기로 하고 6인위원은 국회 내의 각파에서 1인씩 의장이 지명할 것, 이와 같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잠깐 며칠 동안이라도 휴회를 하고서 정부의 태도를 기달리자고 하는 그 의도도 짐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우리 의원 각자에 있어서 충실히 임무를 실행해야 할 점으로 보아서 자미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어제 회의에서는 그와 같은 중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해서 오날 이 자리에서 며칠 동안 더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정부에게 일단 최촉하는 동시에 그동안에는 회의 시간에 출두해서 회의를 열고 아까 정준 의원의 말과 같이 정부대책위원도 선정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를 듣고 헤여지는 정도로 임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외 밖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사태에 우리는 당면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치안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수도 대 복판에 있는 150만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전 경찰이 총파업 태세로 있읍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생명과 재산을 쥐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파업의 태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찌기 드문 일이올시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한 이상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대로 문을 닫어 가지고서 대책위원에게 일임시키고 며칠 동안이라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 문을 그대로 닫어 둔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이 위기를 당면해서 우리가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열고 정준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파에서 대책위원을 선정해서 이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또는 이 정부와의 절충 교섭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를 듣고 헤여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오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대책위원을 선정해서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행정부와의 모든 절충을 해서 매일 본회의 시간에 출두하여 보고하게 하고 5일간의 의사는…… 조곰 고치겠읍니다. 대책위원 5인만 매일 본회의 초에 보고케 하고 그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해산하는 그러한 요지로서 재개의하고저 합니다. 그렇게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재개의에 있어서는 본회의를 그대로 계속해서 열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특히 주의할 바가 있읍니다. 만일 개의의 내용과 같이 대책위원이라고 할까 각 당파 각 단체에서 책임지는 한 분씩 뫃여서 의논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그 말은 본회의와는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만일 본회의라고 하면 다 형식을 차려야 하는 것이예요. 보고도 하고 기록도 남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시방 우리의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정해서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본회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본회의를 정식으로 계속하는 바에야 회의 시간도 전과 같이 하고 여기에 우리가 뫃여서 정식으로 그대로 모두 다 회집해서 그래서 서로히 비공식으로 보고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하고 여기서 본회의를 며칠 동안 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작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 본회의를 그대로 계속하자고 하면서 동의 개의 재개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합당치 않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인다고 해서 정식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행 항목을 모든 것이 필요에 의지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모이자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인다고 해서 본회의를 왜 하느냐고 하면 본회의를 열고서 각 당파의 책임자가 모여서 의논한다든지 교섭하는 정도를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본회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요. 지금 재개의, 재청, 3청이 있는 까닭에 형식상으로는 성립이 된다 말이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규정을 져서 해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동의와 개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재개의를 절대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재개의하신 분에게 첨가해 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를 앞두고 본회의를 4일 동안이나 휴회한다는 것은 근본적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 정세로 보아 가장 긴박한 국면에 처한 우리로서 4일이나 휴회를 하고 아까 개의와 같이 그러한 교섭단체를 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의 말씀예요.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도의 경찰이 총파업을 하다싶이 사찰 직원 600여명이 총사직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한 중대한 위기를 앞두고 있느니만큼 본회의는 오전 중에 계속하면서 아까 개의와 재개의 측에서 요구한 대로 의장 부의장 한두 분을 첨가하도록 개의 측에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휴회를 하고 각자가 한테 모이지 못하면 5인의 교섭위원들만 가지고는 이 국정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둘째 이유이고, 셋째로는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탑골공원사건, 경찰에서 일어난 사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감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망각한…… 이것이 본회의를 휴회한다는 데 반대하는 셋째 이유이며, 넷째로는 우리가 어저께 여기서 비상한 결의를 했읍니다.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89 대 몇으로 가결된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준수할 의무를 가졌에요. 그 의무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휴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국회 자체로서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일을 인민 앞에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 부당하므로 이것이 넷째의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국회로서 스스로 할 일이…… 우리 국회로서 인민 앞에 할 일이 커다란 것이 당장에 놓여 있다, 농촌에 대한 문제, 민생문제, 입학을 앞두고 교육문제, 전재민에 대한 문제, 그러한 등등의 문제는 정부로부터 나온 법안이 아니고 우리 국회 자체로서 우리의 입법 중에 있는 법안도 있고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이것을 앞두고 이것까지 포기하고 휴회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에 들어가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완수하고 본회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오후만을 할지라도 교섭단체 교섭위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며, 정부에 요구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로 동의 개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재개의 측에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본회의는 상설대로 존속하고, 오후 1시 이후에 수고스럽지만 각 교섭단체 여러분과 의장과 아울러서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내일 아침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보고할 것,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한테 부하된 사명조차 포기하고 나흘 동안이나 쉬자는 동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시방 이진수 의원이 재개의를 찬성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재개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아즉 선포를 안 하고 있예요. 시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이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는데, 시방 이 휴회를 말자고 하는 재개의는 성질상 성립이 안 됩니다. 만일 이 회의 시간에 모이기로 하되 동의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를 무슨 비공식으로 하든지 혹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모인다든지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해야 이 휴회하자고 하는 데에 붙쳐서 재개의의 성질로 취급이 되지 이것은 휴회하자고 하는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휴회를 말자고 하는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안 되는 때에는 변경이 되는 때에 얼마든지 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므로 시방 재개의를 말씀하신 것은 규칙상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첨가할 것이 있예요.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됐다고 말씀했예요.

성립이 안 되니까 재개의를 하겠예요. 노일환 의원이 먼저번에 재개의를 하셨는데, 그 재개의가 규칙상 성립이 못 된다고 하니까 다소 수정을 해서 그 안을 작성할 필요를 느꼈읍니다. 지금 휴회 동의하셨는데, 휴회를 한다는 동의가 부결된다면 자연히 그대로 되니까 새삼스러히 재개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나, 정식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에 모여 가지고 오후 1시가 지날지라도 이것은 약 1시간 또는 2시간 그때그때에 따라서 모여 가지고 보고를 듣고 또는 대책을 의논하자는 것이니까 역시 먼저번의 정식적인 회의와는 달른 회의를 말하는 것이니까 넉넉히 말할 수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휴회를 하고서 우리끼리 무슨 회를 두느니 무슨 회를 두느니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올시다. 이 공적 석상에서 국회라 하면서 의장을 빼고 부의장을 빼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의심되니까 그러한 말씀이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는 무슨 파라든지 무슨 당이라든지 그러한 차별이 없이 오즉 국회입니다. 그러므로 의장 부의장이 주재를 하지 않는 국회는 역시 비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파 혹은 어느 당에서 대표를 몇 분씩 선정이 되신다면 그것은 한 대책위원으로서 조사 혹은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 정도일 것이고, 역시 의장 부의장이 거기 참가를 하여서 모든 것을 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다가 의장 부의장을 참가시키는 것을 저는 재개의하고저 합니다. 내용은 노일환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 더욱 국내적으로 옹진사건이라든지 어제 결의한 것이나 또는 지금 경찰에서 큰 동요를 일으켜 가지고 종로서에서 전 시내 각서의 총무주임회의를 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전 시내 경찰이 총파업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 그것은 물론 조사해 봐야 되겠읍니다만, 대개 확실한 듯한 정보입니다. 그러고 각 파출소에서는 파출소의 직원을 한 분이나 두 분 남겨 놓고 전부 한군데에 집결해서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한 반향으로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역시 파업 비슷한 휴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어저께 파업하자는 말은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휴회를 한다는 것은 역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노일환 의원의 재개의대로 이 재개의를 성립을 시켜서 거기 의장 부의장이 역시 의장 부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모든 것을 잘 집행해 주십시요 하는 그것을 첨가해서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시방 유성갑 의원의 설명에 있어서도 본회의를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본회의를 휴회 말자는 말이예요. 휴회 동의에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저 뒤에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만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결의하기를 6월 1일에 우리 회의에서 결의한 바를 정부가 실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반민특위를 중심한 반민특검에 대한 불법행위를 곧 원상회복하는 동시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이러한 결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여기서 청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건의안을 정부에 보냈다고 하십시다. 신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해 주십시사 하고 보내는 것은 우리가 두 번 거듭 결의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읍니까? 누구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다만 어제 결의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론에 실려서 자기비판을 해서 나온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오날 본회의는 번안동의가 있은 연후에 본회의를 계속하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만일 본회의를 여기서 계속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진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마는 국회로서 그러한 중대한 결의를 해 두고 의연히 의사를 진행한다는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모여서 결의한 그 자체는 무슨 생각에…… 물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상상 하고 단순히 우리가 이 국난을 처리해서 민중 앞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매일 모여서 우리가 본회의를 계속한다면 안건이 없읍니다. 안건이 없는 것을 본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계속합니까? 도저히 논리상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본회의를 계속하려면 어제 우리가 가장 민첩하게 해논 동의에 번안동의가 있기 전에는 논의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또 각파에서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의논하자는 것은 대단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처하는 방법의 하나인지 모릅니다마는 어제 결의할 때에 각파의 교섭을 당할 때에 대표자로서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한 것인가, 각파의 견해는 과연 통일되어 있느냐, 이것도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의 현실을 보아서 나는 반드시 한 가지라도 통일되어 가지고 여기서 되었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과연 여섯 사람이 나와서 한다고 하드라도 그 여섯 사람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복종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는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론이 없으면 결론에 대한 실현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표로 뽑아서 한다든지 내부의 현실이라든지 이것이 실현성이 없다고 보면 국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그 집행은 누가 하여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결의를 했으면 국회 당국의 의장 부의장이 반드시 책임을 지어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해야 옳으리라고 믿읍니다. 국회와 정부 사이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제 결의하는 데 있어서 부대결의를 했으면 모르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도저히 본회의는 계속할 수 없다, 계속하려면 다른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읍니다. 법률안 예산안은 심의 안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 보내서 실행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역시 이 자리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론이라고 지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날부터 다시 계속해서 모든 안건을 심의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는 어제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 정반대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읍니다. 오날 다만 남은 것은 정부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실시해 달래서 실시하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에 걸릴 수가 없고 휴식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고 11일까지 휴회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도리에 맞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번안이 되어서 다시 법률안 예산안 기타 모든 것을 심의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얼른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나 오날 이러한 사태만은 재개의 같은 성질은 이론상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개의 동의가 표결되면 회의는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느냐는 방법으로서 나종에 개의와 동의를 표결해서 뒤에 다 표결될 때에 운용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그때에 재개의를 말씀하신 분이 아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노일환 의원의 재개의를 의장께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가 휴회하자고 하는 동의이니까 휴회를 말자는 재개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의장의 해석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무조건하고 휴회를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휴회를 말고 각파에서 교섭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에 교섭을 시켜서 보고를 듣자, 이러한 조건이 붙는 재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어제 우리는 법률안, 기타 정부가 제출한 안건은 심의를 거부한다고 이러한 결의를 하였으니까 지금 개회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 결의를 번안하기 전에는 국회는 열 수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논리상 규칙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결의한…… 거부한 안건을 심의를 않드라도 정부에 요구하였든 결의가 어떻게 관철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듣기 위하야 본회의는 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의를 성립시켜서 각파에서 교섭위원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이 정부와 교섭하고 그 결과의 보고를 듣는 것을 왜 우리 본회의에서 못 할 일이 어데 규정이 있읍니까? 더구나 지금 경찰이 총파업을 해서 대단히 급급한 상태가 있다면 우리는 폐회 중이라고 하드라도 긴급히 개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우리 폐회할 때에는 정부에서는 우리 결의를 안 들어도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는 이러한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예요. 성질상으로 보아서 재개의는 당연히 성립시키는 것이 옳고 또 재개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홍성하 의원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어저께 결의에는 하등 모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지금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거가 없는 한 재개의를 성립시켜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재개의를 반드시 성립시켜야 한다는 신성균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본회의를 쉬지 말고 계속하자는 것이 원뜻이라면 회의규칙상 휴회하자는 동의와 개의에 있어서 개의는 성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의 개의는 휴회를 하자는 것이고, 휴회 말자는 재개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휴회가 안 된다면 당연히 회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무엇이냐는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시방은 노일환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어제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스러운 해결을 하면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애서 본의를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이 국회를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이런 의도에서 절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혹자는 국회가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구를 돌고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나라의 장래에 자미스럽지 못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만이 행정부의 부패성이나 모든 데 대해서 악영향이 있다는 것만을 역설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려는 사태의 결의를 해 준 것이니 세계 각국에 알려진다 해서 우리나라를 위태케 하는 대외적인 여론을 말하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 부패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경찰이 불법적으로 특위를 습격해서 점령한 이 사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이 얼마큼이나 추락된다는 점을 어째 말씀 아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시정할려고 최고 결의를 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입법부에 정당한 결의로 하여금 위태한 길로 갔다가 시정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위급이 구출됐다는 이러한 좋은 영향이 오리라는 것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모든 부패성을 지적해서 이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은 하등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위기를 구출하는 악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방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널리널리 알려지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는 문을 닫지 말고 우리 자체가 자주적 입장에서 문을 열어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드려다봐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방 말씀하는 것은 국회가 문을 닫는다, 우리 국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조심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을 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휴회해서 며칠 동안 쉬자는 것이예요.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휴회와 폐회를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분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잠깐 쉬자는데 조금도 불타당 한 것이라든지 불합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개의는 성질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 개의 성립되지 않은 재개의까지 대단히 좋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휴회한다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쉬자는 것이에요.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재개의는 성립 안 됐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고 재개의는 성립 안 됐다는 규칙 얘기를 하는 동시에 동의 찬성에 대한 홍성하 의원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규칙상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어제 우리가 89 대 59라는 절대다수로서 가결된 것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합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해서 어데로 보낼 것이냐, 어데서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집행하는 장소도 없고 보낼 곳도 없으므로 해서 성질상 개회할 수 없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결의해서 정부에 보낸 것이 대한민국 정부를 다 쫓아 버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성하 의원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아주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 엄연히 있는 동시에 개인 개인의 각료가 물러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정부에서 제출하는 이외의 것을 결의를 해서 정부로 보내는 것이냐 그렇게 논의가 났는데, 법 이론적으로 아니 되는 동시에 그러므로 해서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저는 동의 개의는 성립이 안 됐지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노일환 의원이 말씀한 이러한 긴급사태에 우리가 정부로 이 결의를 해서 보낼 때 이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의를 보면 개의…… 교섭위원을 선정해서 정부와 국회의 연락을 취하게 한다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잘못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방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결한 것을 정부로 보낸 이후 항간에서 우리 국회의 움직임을 볼 때 각파 선정 의원을 선정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 내의 각파에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되나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진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므로 해서 항상 정부와 연락해서 이것을 벗티면 돼 갈 줄 알지만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좋지 않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절대다수로 시정할 정부의 국책을 감시하기 위해서 결의 그대로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각파의 교섭위원이 나와서 무엇을 누가 각파의 대표적 입장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기술적으로 한다면 사적으로 얼마든지 오전에도 모일 수 있고 오후에도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공개석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예요. 각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로 하여금 같이 연락을 취케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동의도 시국에 맞지 않는 것이고 개의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의는 성립 안 됐지만 우리 본회의를 그대로 계속시키고 우리 의장 부의장께서 항상 부단한 노력으로 정부와 교섭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서 이 민족과 국가를 바로잡는다는 이 결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문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돼서 많은 의논을 했으니까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기록원으로 하여금 동의와 개의를 낭독하게 하겠읍니다. 6월 8일 수요부터 내 6월 11일 토요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정부대책위원 6인을 선정하여 정부에 대한 대책을 연구케 하기로 하되 동 위원은 국회 내 각파에서 1인씩 의장이 지명할 것｣ ｢동의 주문 : ｢명 6월 8일 수요부터 내 6월 11일 토요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아까 개의 제출자로부터 얘기한 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은 정부대책위원 6인이라는 것을 7인으로 고치겠다는 것을 여기에 아까 보고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정당하다 부정당하다 하면 의사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를 묻겠읍니다. 재석 인원 157, 가에 12, 부에 57,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인원 157, 가에 87, 부에 23,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오는 6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 13일 날 상오 다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바는 만일 개회의 필요가 있을 때 본 의장으로서 회의는 소집할 것이니 그리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