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지금 재석 수가 94명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결정한 대로 5명이 부족되어서 이로써 산회합니다. 그러고 내일 합시다. 여러분이 알아 둘 것은…… 잠깐 문을 닫고 다시 셉시다.

출석원을 세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 직원은 폐문해 주십시요.

그사이 동안에 7, 8인 들어왔읍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 잠깐만 기달려 주세요. 여러분 벌써 122인이 되었읍니다. 퍽 늘었으니까 개의하십시다. 제8차 회의를 엽니다. 지금 곧 10시 반에 94명 출석을 하시였다고 그래서 반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회를 하려고 했더니 다시 세어 보고 실수를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해서 세는 동안에 상당히 출석을 하시어서 122인이 되었읍니다. 하니까 세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부득이 2분이 지났어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오늘 개의하도록 하면 좋겠읍니다. 또 지금 들은즉 유엔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1년 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방 국회 1년 기념을 위하여 휴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읍니다. 하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산회를 기쁘게 할지언정 좋은 기쁜 날에 성원이 못 돼서 산회를 하는 것이 좋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8차 회의를 열겠읍니다. 이제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제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내무치안위원장으로부터 기부징수방지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4282년5월2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기부징수방지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출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월 2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긴급동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함. 좌기 내용은 별지 유인물로 나누어 올리고 본건은 본일 일정에 제1차로 상정시켰읍니다. 정부로부터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4282년5월21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공연법안 국회 제출에 관한 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공연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첨부하오니 정부제출 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별지는 유인물을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보고되었읍니다. 단기4282년5월20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가공무원법 심의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공무원법은 신중 심의한 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원안은 유인물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로부터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2년5월20일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육탄10용사의 충혼에 대한 감사문 기초 급 유가족에 대한 조위금 봉정에 관한 방법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5월 24일부 국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 첨부문과 여히 기초하여 보고하나이다. 별지는 유인해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2년5월28일 교통체신위원장 김영동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4월 29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5월 2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문은 이것을 유인해서 올리겠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4282년5월20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소득세 및 사업세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5월 2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 표기 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아옵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국회에서 결정된 융자동의에 관한 건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4282년5월20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단기4282년도 잠사류생산자금 정부보증대부 국회동의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28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동의안은 금 5월 2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 좌기 조건부로 동의되었아옵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기 1. 상전 생산자금 융자는 10인 이상의 연대채무로 할 것. 2. 잠종생산자금 융자는 해당 도내 잠종업자 전원의 연대채무로 할 것. 3. 춘견 추견 구입자금 융자는 해당 도내 제사업자 전원의 연대채무로 할 것. 4. 춘․추견 매상 현장에서 보상물자로 매 관당 광목 3마씩 배급할 것. 단기4282년5월2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장항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4월 20일부로 회부된 장항읍장 성돈용 외 1인으로부터 재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하였아옵기 보고함. 좌기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일반 공무원에 관하여 정부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정준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아옵기 여기서 보고를 올리고 곧 정부에 이송하겠읍니다. 단기4282년5월30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 단기 4282년 5월 30일부 정준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질문 요지서를 국회법 제66조에 의하여 이송하오니 국무총리로 하여금 답변케 해 주심을 앙원하나이다. 본건에 관한 질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올리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그럼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82년5월30일 정준 외 21인 국회의장 귀하 질문 요지서 제출의 건 국회법 제65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오니 정부에 이송하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질문요지서 1.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 처장 및 도지사 급 시장은 왜정시대에 민족 지조를 지켜온 분이므로 민중의 신뢰를 받고 있으나, 부윤 군수 경찰서장 등 민중과 직접 접촉이 많은 직에 있는 분 중에는 대다수가 왜정 시 관직에 있던 인물이므로 민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상의가 하달되지 못하여 하정 이 상달치 못하는 폐단이 있는 줄로 사료되는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족 지조를 지키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자로서 창의력이 강하고 이상이 좋은 인물을 등용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동시 왜정 시 여폐 를 일소하고 독창적이요 혁신적인 행정을 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가. 1. 공무원 중에는 반민법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는데 정부는 이들을 조속히 해임시킬 의사가 없는가. 1. 정부 내 공무원 중에는 사령도 받지 않고 직무에 당하고 있는 자가 많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상신한 인사발령이 지연되는 이유 여하. 1. 현 공무원 중에는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있어 직권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에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이익에 배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고 세평이 높은데 사실인가. 1. 정부 공무원 중에는 왜정 당시 세력과 해방 후 관직에 나간 세력 즉 신구세력 대립으로 인하여 사무적 지장이 크며 구세력이 신세력을 압박하여 신인 등장이 곤란하다는 세평이 있는데 정부의 견해 여하. 1. 현재 공무원 수를 3분지 2로 삭감하고 공무원 대우를 개선하여 생활을 안정케 함으로써 사무에 능률을 배가함이 좋을 줄 아는데 정부의 견해 여하. 1. 공무원에게 민주주의 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상이올시다.

내일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으니 그쯤 알아주시요. 지금 의사 진행항려고 하는데 혹 말씀하실려면 일정에 대해서 혹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제가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전부터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누차 의논되어 오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사일정은 반드시 그 전날 인쇄해서 다음 날 일정에 상정될 안건을 우리한테 미리 인쇄해서 배부해 주기로 이렇게 국회법에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의를 누차 환기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그날 와서야 겨우 어떠한 의안이 상정될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등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나오는 왕왕 이러한 폐단이 불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다음부터는 반드시 의사 당국은 의사일정을 그 전일에 미리 인쇄 배부해서 우리한테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오석주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청구할 적에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종전에 발언을 많이 하지 못한 그러한 의원들에게 언권을 주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도 발언권 예정을 볼 때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관계에 발언 청구 의원은 무려 40여 명의 발언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발언 청구에 있어서도 의장은 마땅히 종전에 어떠한 사람이 발언을 많이 하고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한 적이 적은가 이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거기에 있는 순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발언권 횟수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공평한 언권을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것은 그것이올시다. 원칙은 국회법에도 의사일정은 미리 국회의원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국회법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 늘 의사국에 주의를 시켰읍니다마는 늘 그렇게 실행 못 하게 되는 것은 유감이올시다. 재차 또 의장 부의장이 회의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때에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서 그것을 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여러분이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 많이 하는 이에게만 언권을 주어 주지 말라 하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회법에 먼저 일어나서 언권을 청하는 이에게 언권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주의하나 그네들은 속히 일어나서 「의장」 하고 고함을 쳐서 3, 4회 해서 안 되면 육박 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호양의 미덕으로서 여러분이 피차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육홍균 의원이 말씀했는데 저 역시 의사일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우리 의원의 결의로서만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 당국에서 모르는 의사일정을 긴급동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바꾸어저서 상정되는 일이 있읍니다. 오늘 기부금징수방지에 관한 결의안 같은 것도 물론 긴급한 줄 압니다마는 우리 전번 회의에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잡건 은 토요일 날 토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일정한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만일 토요일까지 못 미룰 때에는 우리의 의결로서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 터인데도 불구하고 늘 와 보면 딴 의사일정을 사무 당국에서 기재가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미리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론이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늘 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때문에 의사일정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나가고 저런 잡건은 토요일 날에 한해서 올려 주고 또 의사 당국에서는 토요일 날 의사일정은 반드시 금요일 날에 내일 무엇 무엇이 올린다고 하는 것을 정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 장관 문제는 요전 본회의에서 오는 금요일 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작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임 상공장관에 대한 기소가 지난 토요일 날 급작히 제기된 것으로서 상호간에 대단히 의아한 감을 갖고 또 일반 국민도 많은 의아한 감을 느끼여 많은 물의를 일어키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 부문에 있어서는 죄가 구성된다, 한 부문에 있어서는 절대로 구성이 안 되고 모략이다 이런 말이 바깥으로 유포된 이때에 있어서 국회의 보고를 듣지 않고 검찰 당국에서 급작히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물의가 많으므로서 단편적이지만 이 시간에 보고를 듣고 종합적 보고는 오는 금요일 날 듣는다 하더라도 미리 한번 듣는 것이 대단히 좋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시간에 보고를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는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에 10청까지 있는데 10청까지 있는 다음에는 거기에 토의는 안 합니다.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 의사가 긴급하냐 안 하냐 생각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되니까 토의에 부치지 않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47인, 가에 72, 부에 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 149인, 가에 72, 부에 7,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2, 3일 후에는 꼭 보고해 주세요. 지금 오택관 의원 외 열다섯 분의 긴급동의안이 왔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옹진군 일대에 인민군과 충돌로 인하여 그 군내의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히 의논하자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인데 오택관 의원 여기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을 말씀하시고 토의하시려면 역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