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과 또 언론기본법의 폐지문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우리 언론구조를 환원하는 문제 등을 질의하셨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도 언기법 폐지 등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문제는 우리 언론발전의 역사가 구미언론에 비해서 매우 일천하지마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현실여건 속에서 헌법이 정하는 기본질서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적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비롯해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언론구조를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적지...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에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역방송국의 증설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또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KBS와 MBC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방송국 증설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방송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보도와 지역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양 방송국에서 지역의 프로그램의 시간을 좀 더 확충해 주도록 권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주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정권안보 언론정책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나 본인...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일보 등 일선 기자들의 시국선언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은 출발의 기점을 1896년 4월 7일의 독닙신문 발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언론의 역사는 지금 겨우 90년 정도에 달합니다. 선진 제국에서 200년, 300년 또는 400년씩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그 언론의 자유와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발전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사항이 많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 정부의 의지에 있어서는 선진 제국에 못지않은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

앞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기독교방송국에 관련된 문제는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독교방송국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13일에 NCC가 개신교 21개 주요교단장 등 35명에게 기독교방송 기능정상화를 위한 회의개최를 통보한 바 있읍니다. NCC 가입교단인사 11명만이 여기에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방송정상화범기독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NCC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방송의 기능정상화와는 다소...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KBS, MBC의 81년 이후 경영결과와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KBS의 경영규모는 수지지출에 있어서 81년 1151억 원, 82년이 1449억 원, 83년이 1823억 원 그리고 84년에 2109억 원입니다. 85년은 2716억 원이며 그 내역은 수입에 있어서 시청료수입이 1196억 원, 광고료수입이 1365억 원, 기타 수입이 152억 원입니다. 이 수입의 지출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565억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417억 원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495억 원,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을 비롯한 시설투자비가 494억 원, 시청료징수경비가 199억 원 그리고 광고대행수수료가 274억 원입니다. 또 법인세 빛 기타 경비가 271억 원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정례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본인의 답변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가 정회에 이른 상황에 관해서 본인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비향락적인 불건전한 방송내용의 억제와 건전한 시민정신, 국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프로의 방영 그리고 상업광고의 자제에 관해서 물으신 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텔레비젼 드라마, 쇼 등 일부 오락프로그램이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서 방송프로그램이 더욱 국민정서 함양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만화가 안의섭 씨의 퇴직경위를 밝힐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안의섭 씨는 지난 1월 19일 자 신문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만화를 발표했읍니다. 안의섭 씨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읍니다. 당해 언론사에 의하면 안 씨는 85년 1월 16일에 정년이 되어서 회사가 1년간 기한부로 그 정년퇴직을 연장해 주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뒤 안 씨는 지난 1월 30일 자로 본인의 희망과 회사의 조치에 의해서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물어 주신 우리 언론의 현실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께서 불법 불온서적의 단속과 관련해서 관계법규의 보강과 근원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인식과 그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모든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좋은 책을 많이 간행해서 많이 보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그러한 불법 불온간행물을 출판하는 또 그러한 서적을 판매하는 이 사상풍토의 순화와 좌경문화전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리고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5월 이후에 이들 불법 불온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지난 3월에도...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방송프로의 내용과 편성방향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첫째는 저희 문화공보부의 홍보정책실에 관한 것입니다. 홍보정책실은 정부 내의 시책홍보의 조정과 그리고 언론기관과 정부 간의 협조 협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도의 과장과 편향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읍니다. 과장보도나 편향보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 스스로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론기관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의 생방송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송천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여부와 정부의 대신문활동 그리고 본인의 퇴임 의사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언론기본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그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구현하려는 데 기본 입법 취지가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다 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금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정부의 대언론활동에 관해서는 국가안보나 외교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언론기관에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도에 있어서 적정한 고려를 해 줄...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는 저희들은 보편적인 일반 자유를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자유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헌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 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속에서 그 자유가 보장되고 신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이나 문화 예술의 내용이나 활동이 우리의 헌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최소한의 제재나 제약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언론자유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언론기본법에 관련된 문제와 출판물 단속과 또 민주정치 1호 책자 압수 등과 관련해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유지 발전시킨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 속에서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출판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현행 언론기본법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데에 그 입...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학원문제와 노동문제 등을 다룬 언론의 보도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요구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학원문제와 노동문제는 대학을 기지로 한 좌경 투쟁 학생과 또 그 지원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한 과격한 투쟁 양상이 단순한 학내 문제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경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혁명적 투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은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언론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보도와 기획은 그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언론의 공적 임무를 수...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철 의원께서 KBS의 운영과 관련해서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비교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방송의 운영 방식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전파매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국영 또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9개 국가 중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 84개 국가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스물세 나라는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영국의 BBC는 국왕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NHK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열두 사람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읍...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미국문화원 사건에 대한 보도에 관한 비판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이번의 미문화원 사건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화원 사건이 일부 급진적인 과격한 학생들이 치외법권지대에 폭력으로 난입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속해 있다는 단체가 삼민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게시한 내용으로 알게 되었고 그 삼민투가 의식화된 학원의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점거 농성 중에 주장한 내용이나 구호가 극렬하고 자칫하면 전통적인 한미 양국의 우호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중에 또 하나 북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선동방송을 연일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은 이러한 데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 임무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은 정부 각 부처 간의 홍보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또 때로는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언론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언론사 창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과 일본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통제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께서 출판물 검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러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없읍니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 이원홍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문화공보행정의 중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그러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총선기간 중에 선거방송보도와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와 진퇴문제를 물으셨읍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시면 두 의원님의 질문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선기간 중에 KBS의 선거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대 총선기간 중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또 여야의 정당활동과 여야 후보의 발언내용을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 주의를 세우고 또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방송되는 텔리비젼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간단한 보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

문공부장관입니다. 설명이 간단해서 오해를 야기시킨 데 대해 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의 통폐합 훨씬 전부터 언론사 자체 내에서 언론단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삼고 있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언론통폐합 이전단계에서 언론계를 떠났던 해직언론인을 지칭한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해명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