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저는 미곡정책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잘 질문을 못드리겠읍니다. 대강 서론격으로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말씀을 듣고, 필시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줄 알어서 간략히 드리겠읍니다. 작년 매상시에 정부에서 언명한 바에 듣건데는 320여만 석을 사 가지고 소비자에 쌀이 없어서 대단히 놀 때는 정부미를 방출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득케 하고 시장에 쌀이 너무 범람해서 가격이 저락될 때에는 정부의 매상금으로 하여금 적당한 가격에 사서 생산자의 생산비를 적당히 보아주어서 농민에게도 불리를 안 끼치도록 이러한 균형을 취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나가 정부의 이 양곡정책에 대단 혜택을 입도록이 하기 위해서 매상법이 생겼고 보증대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기의 320만 석이라는 것을 사셨는데 오늘의 형편은 어떤고 하니 우리가 잘 아다싶이 작년 매상시에 약 700원으로서 산 것을 약간의 가격을 인상해서 산다고 해도 무엇하겠거든 물경 일약 1400원에 가격을 정해 가지고 큰 생각과 편의를 보이는 듯이 우리에게 정부미를 방출해 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이 무슨 일이요. 약 700원 먹은 것을 1400원에 값질러 받으니 국가로서는 당연히 저물가정책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절 이상의…… 바로 말하면 폭리적 행위인데, 이유가 여하한가 질문했드니 당시의 정부의 대답이, 이는 1400원에 팔었다가 그 여금 을 갖고서 다시금 쌀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재조종하는데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할 때에 이해할 도리가 없으므로서도 우리 국회로서는 그런가 하고서 쓴 이해를 하고 있었든 것이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1400원을 받어서 재차 운영을 함에 따라서 쌀값을 더 저락시킨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했든 이해도 충분도 충분히 보았으련만 이러한 표방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는 2400원까지를 펄적펄적 지속하는 운영의 조장은 되었을가 모를지언정 표방 그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의 하나란 말씀이에요. 그 원인을 평평 히 듣건데는 모모처에 벼는 상당히 있을지언정 이 한두 섬의 양곡 도정과 달라서 굉이나 메로서 할 수 없고 전기가 와야 하는데 이 권력기관인 이러한 등등은 대낮에도…… 여기에도 이러한 의미에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불이 잔뜩 켜있고 전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실제 전기가 없어서 도정을 못하는 이 정미소에는 전기가 원만히 가지 못해서 벼는 나놓고도 도정을 못하는 원인이 하나이고 또 다행히 국부적으로 전기가 가서 도정이 된 데 따라서 쌀이 되어서 쌓여 있지만 가마니가 없다. 없다고 할진대는 일본 같은 데는 약 100만 석씩 수출됐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와 아울러서 운반이 안 된다. 운반이 노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미를 운반하고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력기관의 후생방면에 있어서에 화차를 이런 모냥 저런 모냥으로서 죄다 내용의 착취를 해 가지고 개인으로라도 쌀장사를 함으로써 적드라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콤미숀으로 주지 않으면 그 화차를 하나 얻어볼 수 없으니 20만 원, 30만 원을 주어 가지고는 운반을 해다가 서울이나 기타의 도시에서는 수지가 맞을는지 기외에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가, 동시에 개인으로라도 권력이 있고 교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할진대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이것은 약간에 불과한 일이로되 도대체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현명하시게도 벌써 두 달 전에 책임 장관을 시켜서 최소한도에 백육칠십만 되는 시민 전체에게 이 양곡을 배급했으면 좋으련만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최소한도의 극빈자에게 안 주지 못할 그 부류를 조사하려고 해서 조사결과가 하루에 4000석은 가져야만 그들에게 배급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자 과연이라고 인정을 하셔서 대통령은 매일의 반입을 4000석씩을 서울에 입하시켜서 그 4000석으로 하여금 일반은 못 탈지언정 특수민들에게 노나주라고 하는 이러한 엄명이 있은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실 내가 동내에서 쌀 배급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간 가보면 수십명, 백여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으므로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 조사해 보니 제1주간까지 4000석이 들어온 것은 여섯 번이 들어왔을 뿐이고, 그 외에는 1000석 전후, 많이 들어와야 1500석 내지 2000석밖에 아니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이래서 정부에서 이 방출미를 일반에게 준다는 바람에 약간 쌀값이 내려가다가 상인들은 그러한 정세를 보고 배급은 말뿐이고 실제에 안 준다 그래서 쌀값은 펄적펄적 뛰어올러간 것이 사실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으나 그 후에 별무 신통의 결과로 있어서 오늘에 이천삼사백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놀랠 숫자의 가격이 온다는 것은 대체로 어떤 이유인지 농림부에 있어서 여기에 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에 70만 석을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수출 전에 전 농림부장관은 거기에 70만 석을 내 가지고 배에, 2배에 해당한 잡곡을 들여놔서 우리가 양으로 더 느려 가지고서 배를 불리도록이 할 정책을 말씀했읍니다. 그 후에도 그러한 방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70만 석 갔다는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거기에 해당한 잡곡이 70섬이라도 한국 항구를 거쳐 들어왔다는 것은 문견 이 적은지 모르지만 아직 못들었읍니다. 얼마 들어왔구, 아직 수속이 덜 돼서 못 들어왔다고 인정하면 언제 어떤 때쯤 70만 석에 해당한 잡곡이 배라 할까 2배라 할까 들어올 확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야는 1일 속히 들어와서 우리가 잡곡으로라도 이 주린 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 이 점은 어떠한가. 다음에 이러한 적절한 사정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도 말씀한 것 같읍니다마는 수원에 어떤 학생이 2, 3일 굶다못해 모주 찌꺼기를 사먹구 다름박질해서 가노니 그것이 취되어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멋하고 지랄병 같이 토사광란 이 나서 학생과 온 교원은 급살병이 악균의 작용인가 하고 진찰안을 해 본즉 주린 배에 모주를 너무 먹고서 다름박질했든 까닭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든 사실이 하나, 언제도 말씀한 것 같읍니다마는 개성에서는 다소 신경질도 있었다고 보거니와 어떤 가족이 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진리가 없어서 온 가족을 다 내보낸 뒤에 면도로 배를 갈라 죽은 사실이 하나. 어떤 사람이 쌀 서 말을 훔쳐 가지고 오다가 순사에게 문초를 당할 때, 내가 왜 훔쳐 가지고 왔는지 내 집에 가보면 동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요, 과연이라고 해서 순사들이 가보니 여편네, 자식할 것 없이 2, 3일 굶어서 늘어져 있는 그네 집 사정을 보고서 과연이라고 인정했읍니다. 쌀값을 물어주고 순사들이 자기 주머니 있는 대로 수백 원을 쥐어주고서 다시는 그런 짓 말라고 하는 기이한 가화영담이 있었읍니다. 우리 같으면 염치가 없는 까닭에 찬을 사서 쌀을 사서 먹겠지만, 먹고 없으면 도둑질을 하겠지만 우리는 결백한 대한국민이라 그것으로 독약을 사 가지고 밥을 진 뒤에 슬적 섞어 가지고 처자를 다 깨여 가지고 밥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주렸든 판에 배를 불여서 한바탕 먹자 그래 가지고 자기도 여편네도 자식이라 할 것 없이 싫건 먹은 몇 시간 후에는 온 가족이 전부가 다 황천의 불귀객이 되었다는 이 사실. 풀뿌리가 있고 나무뿌리가 있어야 보장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쌀이 없어서 어린애와 부인들은 초근목피를 그대로 캔다는 사실이 우리가 말로나 문자로 보고 들었든 사실이 오늘에는 실정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실. 두부집을 오매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무엇 대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두부 비지 묵물을 받어다가 먹기 위하야 수 삼십명, 100명이 두부집을 옹호하고 있는 사실. 나 사는 마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누래 있어요. 그 원인을 볼 때 이틀 사흘 굶기를 우리가 아침저녁 먹듯이 잘하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 이 등등을 볼 때 일전에 목포에서 온 친구의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느 학교에 300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이 식량문제로 있어서 잘 출석을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네. 한 마디만 더 조곰만 해 둡시다. 이런 것을 보면 서울 복판에서 명월관, 원, 송죽원, 국일관 등등의 출입객은 미리 예약을 못할 것 같으면 그나마 차지를 못하는…… 현명한 감찰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 출입객에 공무원 고급관리들이 65파센트를 점령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사의 발표를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얼마스러운 수치인지 알 도리가 없단 말에요. 동시에 내 말씀을 하려니와 그 3000개나 되는 많은 양조장에서 잡곡, 기타 합쳐서 삼사백석을 소모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안다고 할진데는 이 농림부를 비롯해서 정부당국은 이러한 핍박…… 핍절한 양곡정책에 있어서 좀 더 도의적으로, 좀 더 양심적으로 좀 용단 있는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과거에 해 온 것과 오늘의 현실은 다시 추궁할 여지도 없거니와 내일, 모래,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책을 여기에 듣고 십다. 만일에 이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 성안을 못 얻은다고 하면 개헌이 되어 가지고 내각책임제가 되어 가지고 불신임안을 얻어 가지고 보따리를 쌓실 생각을 말고 이 삼천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과거와 오늘날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내일, 모래, 미래의 양곡정책을 확고히 수립을 해서 대책에 자신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한 말씀이거니와 각료 제위는 자결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각료나 국회의원 자신은 아즉까지 배가 불러서 이런 탁상공론을 하고 있지만 2, 3일은 고사하고 세끼만 굶는다면 이렇게 등한한 논의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월관에 단기고 3000개의 양조장이 있고, 아즉도 주세법을 운운하는 이런 여지가 어데 있느냐 말에요. 앞으로 정부로서 현명한 대통령의 방침 밑에서 과거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미래에 양곡정책에 대하야 확고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환영을 하려니와 없다고 하면 자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각료 제위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상돈 의원이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한다고 각부 장관을 청해다놓고 얘기할 때 보면 연설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질문하실 분이 상당히 각파별로 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렇다고 요령 있는 질문을 간단간단히 한두 가지 하도록 의장께서는 시간에 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적당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 자체로서도 요령 있는 질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다퉈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간 원의에 물을 것이 있읍니다. 질문하시겠다는 분이 열아홉 분이 있읍니다. 이 열아홉 분에 대하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단체에서 세 분씩 나와서 간단히 질문하기로 해요. 그러면 한 분이 5분씩…… 의사진행에 대해서 언권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질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장관이 식량이 지금 부족할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식량부족으로 백성에 여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농림장관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먹지 못하고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식량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느냐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백 번 해도 한 가지 말입니다. 허니 질문은 그만두고 답변만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동의는 정부 측의 설명만 듣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매양 우리 국회에서는 흔히 기분적 으로…… 시간을 요약한다는 데 있어서 감정에 흐르기 쉬운 것이 우리 국회의 경향이라할가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이왕 대책문제를 정부에 질의하자 했으면 김상돈 의원은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한 사람이라도 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오늘날 여테까지 누가 질문했읍니까?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와요. 질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질의한 사람이 없에요. 김상돈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시간을 너무 잡었다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질의를 한 다음에 최헌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혹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즉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했으니 만큼 의장은 이 법칙에 버서나지 않기를 요망하며 내려갑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취급하겠에요.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6, 가에 39, 부에 11. 미결입니다.

이제 최헌길 의원의 동의는 잘 된 줄 압니다. 쌀값이 올라가서 백성이 살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방침이 있느냐는 그 질문 외에는 어데 있어요? 여러분께서 굶어죽는 사람을 다 1만 명, 2만 명을 다 여기에 보고하겠읍니까? 하니까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빨리 통과해서 정부시책을 묻고 국회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해 달라고 할 것이니 20명이나 다 나와서 굶어죽는 사람을 다 보고하려면 시간이 한정 없으니까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종승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민중이 죽고 산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미가대책에 큰 관련을 가지고 정부의 요인들을 나오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하튼간에 무엇을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런 후에 우리가 태도를 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정부의 말만 듣고 고만두자는 이러한 간단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요인을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방 김상돈 의원의 질문은 시간적으로 많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다 요점 있어서 물을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듣고 물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 가지고 그 후에 대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태도를 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속한 최헌길 의원의 동의는 반대합니다.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26, 가 56, 부 10.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이 되어서 이 동의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분은 대단히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 시각은 다같이 공통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각파별로 언권을 청한 수를 보면 19명 내지 20명이 된다고 하니까 좀 형식을 갖추워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종래 인수의 비례라든지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각파에서 한 분씩 지금 발언통지를 내놓신 분 가운데에서 순서적으로 각파에서 한 분씩 네 분만 질문하고 답변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내용은 인수비례를 초월해서 각파별로 한 분씩 질의해서 답변을 듣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26, 가 92,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각파별로 발언순서대로 한 분씩 차례대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조종승 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옥 의원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 민국당에는 정해준 의원 또 이쪽에는 곽상훈 의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중복하시지 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민중에 대한 정책 중에는 가장 식생활에 대한 해결이 큰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가의 관계는 우리 민중 전체의 생사관계가부터 있는 것만큼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식량문제의 압박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절정에 달한 느낌이 있는데 정부당국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음에는 도시나 농촌으로서 도시의 소시민과 농촌의 세농민은 춘궁기의 식량난으로 말미아마서 초근목피를 케고 있는 이때에 미가는 2350원대의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대한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당국에서는 확호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세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 양곡을 염가로 내놓고 춘경 농번기에 가서 가장 고가의 미가를 내고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될만한 이 절정한 고충 중에 있는 것을 급속히 처리하였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이 문제로 말미아마 심심히 생각할 것은 부호층과 모리간상배들은 이 기회를 타서 식량을 장곡 하고 이 장곡한 것을 간상배와 결탁해 가지고 밀매, 밀수출하는 이러한 경향이 느껴지는 것을 절실히 취체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 중대한 말을 하니 확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나는 질문합니다. 다른 세론 은 제외하고 여기 대한 정부의 방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해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발언은 주의해 주세요.

미가대책 문제에 있어서 경제학적으로 간접,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올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폐지하겠읍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말할 필요가 있지마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4283년도 예산을 볼 때에 400억이라는 조세수입으로서 이것을 제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른 물가가 필연적으로 등귀한다는 것이며 경제학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미가가 올르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요새 철도운임이 배나 인상이 된다고 해서 모리배, 간상배들은 언필칭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팔지 않고 며칠만 지나고 보면 철도운임이 올른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쌀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비싸게 팔 것이니 지금 싸게 팔 것이 없다 하는 데에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보유한 쌀이 양곡이 각 지방에 산적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그 쌀이 철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쌀이 썩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간접적인 이유를 하나 묻고저 합니다. 적어도 물가가 올르고 내리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가져야 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화폐의 가치가 순화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볼 때에 이것이 자유경제정책인지 통제경제정책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면 내가 지금 단상에서 장차 울을 것이냐 웃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 못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견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다시 말하면 전매사업은 통제에 속한 사업이고 그렇게 진전해 가고 있으면서 일반경제는 자유경제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 정책은 지금 어떠한 노선으로 밟어갈 것인지, 이것은 간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한 시책을 정부에 묻는 것입니다. 기어코 나로서 정부에 대해서 그네들이 잘못한다고 운위해서 말씀하기 싫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너무 성의와 열성이 적은 까닭에 말씀하고 싶읍니다. 기획처장이 늘 말씀하기를 금년도 4283년도 예산은 적어도 수지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씨에이 원조물자는 전폭적으로 건설사업에 쓰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 쓴다고 하는 말을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서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정부가 슨 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얼마인데 각 직장에 직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다는 것을 국세조사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정확한 통계가 나왔는가 이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간접,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묻고 내려갑니다.

그다음은 권병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먼저 쌀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쌀값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기 전에 농림장관이 여기에 나오신 데에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요전에 우리 국회에서 비료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기를 보상물자 비료에 대한 것은 종전 가격대로 준다고 말씀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고 하니 비료를 주기는 주는데 초안이라든지 이러한 단비 는 1회 공판, 2회 공판에 한해서 약간의 배급만 있고, 지금 배급주고 있는 것은 배합비료 맥작 1호, 맥작 2호, 도작 1호, 도작 2호를 배급하고 있는데 초안 가격은 종전 가격대로 하면 지방에 매매되고 있는 것이 가격이 3000원인데 이 맥작 1호라는 것은 3300원에 판매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금융조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금융조합에서는 3300원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단비로 초안을 주드라도 3000원밖에 안 되는데 3300원에 배합비료를 주고 있읍니다. 이 배합비료는 그냥 탄가루를 그대로 주는지 정말 성분을 포함한 배합비료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배합비료는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야미｣ 비료를 사고 있는데 초안 한 포에 9500원 내지 만 원 합니다. 그런데 배합기계를 통합지 않을 것 같으면 나올 수가 없는 초안이라는 비료가 각 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초안이라는 것은 어데를 통해서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모도 생각하기를 비료배합공장에서 초안은 그대로 돌려놓고 탄가루만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라도 농사를 질 바에는 ｢야미｣로 사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이 초안비료라는 것은 대관절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각 지방에 ｢야미｣가 성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초안 한 포에 지방에서 배급하는 것이 배급가격으로 3000원밖에는 되지 않는데 배급비료를 지금 33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떠한 법에 따라서 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배합비료를 도무지 만들 수가 없으니 초안이면 초안, 인산이면 인산, 가리면 가리, 각각 해서 줄 수가 없느냐? 또 이 배합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는 절대 반대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해서 줘도 좋기는 좋읍니다만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는 세궁민들은 벌서 몇 달 전부터 종황 이 다 나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아직까지 도무지 배급이라는 것은 구경할 수가 없고, 쌀을 정부에서 한 번 사간 이후는 지방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쌀이 어데로 갔는지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광목 두 마 씩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두 마를 준다고 하는데 광목오리가 뱀 허물과 같이 손꾸락이 쑥쑥 들어가는 이런 것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말하기를 정부에서 하는 것은 순전히 기만정책이라는 비평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각 양주장에 보유된 그 주조미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굶주린 민중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조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김상순 의원 언권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긴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순간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긴급이라고 해요 언권을 안 들입니다.

매양 우리가 이 의사진행에 말이지요, 대단히 착오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섭섭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1 항목에 양곡 미가대책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 말하자면 백미 대금에 대한 그 원인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 또한 그 원인을 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이 어데에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어느 방법으로 수집해서 이것을 우리 국민생활이 지금 춘궁기를 앞두고 이 안도감을 가지고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공인 으로 하여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공무원을 안심하고 이러한 식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안심하고 일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서로 묻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묘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실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과 결의 이럴 겝니다. 그런데 미가대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한 비료문제, 기타에 또 교통문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등등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본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의 머리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다만 이 미가에 대해서 그 수량을 혹은 불법행동을 해 가지고 저 말단에 있어서 수백만 석을 수집을 하면 이것을 조처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것을 중앙에 갖다가 적정한 배급을 하느냐 또는 현지에 있어서 내놓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명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러니 어차피 올러왔으니 한 둬 가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요. 여기에 한 번 올라온 이상에는 내려가지 않읍니다. 350만 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해 가지고 그 양으로서 수급조정을 갖다가 천하에 공표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170만 석을 공무원용으로 한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70만 석으로 한다. 또 일반 배급 방출미는 70만 석으로 한다 그러면 이 70만 석은 어떻게 방출합니까. 지금 정부의 수집미가 이 비축미라고 해서 단 10만 석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 방출을 70만 석을 방출을 하고 또 비축해서 112만 5000석이라는 것을 비축을 예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요지음 신문지상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숫자보다도 더 20만 석이 비축미인지 공무원용인지 또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읍니다. 확고한 정책을 또 신념을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야 할 터인데 아모 그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조정도 못하려니와, 그밖에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남에 4만 2000석, 전남에 2만 5000석, 경기도에 6만 5000석 이것을 비법적 행동으로 수집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는 무리한 수집을 당한 생산자는 대단히 불행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농림부 당국과 협의했읍니다. 그 협의내용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있어서 다른 도보다도 여기는 완료했다 하는 통지를 받었으니…… 추가액까지 합해서 완료했으리라 하고 믿어집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농림부 당국은 이것을 대답하기를, 이것은 조절해 가지고서 그 지방에서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읍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뒤로 그 지방에서 나누어 쓸 것을 명령해 주십시요 하니까 아, 그것은 320만 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더 좀 조사해 봐 가지고 하겠읍니다. 만일 이런 정책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 지극히 반란지대, 지극히 소란한 지대, 여기에서 정부가 경찰의 힘을 또는 청년단의 힘을 비러서 폭악적인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어요. 이것을 또 정부시책에 순응치 않으면 모모 도에다가 그 수량을 보충하는 숫자로다가 320만 석이라고 계상해요.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미 수집한 것은 그 지방미로 했으니 이 춘궁기를 앞두고 전라남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 밖의 수습을 한 것은 거기에서 내줄 것을 이 자리 나와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 숫자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나는 숫자적으로 얘기하겠읍니다. 첫째, 이 미가를 조절하고 춘궁에 빠진 세궁민을 구하자면 아모리 정부에서 좋은 시책과 좋은 이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은 적어도 정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몇 가지 수량을 물어서 그 수량에 대한 합계 또는 총계 수량 이것이 지금 국내에 식량이 얼마나 있는 것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첫째, 정부 보유량 이것이 현재 얼마나 남어 있는가, 그다음에 현시 농가에서 아직 팔지 않고 있는 수량이 확실한 숫자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수량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앉어 듣기에도 각 농림 생산지에 가서 상인들이 못된 생산자에게 예약해서 현금으로서 이 양곡을 걷어서 각 농촌에는 꽉꽉이 쌓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상인의 수중에 있는 이 쌀이 얼마만한 수량에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일본에 70만 석을 보내는 대신에 잡곡을 수입해서 충당한다고 만천하에 공표했읍니다. 그러면 이 잡곡의 수량은 얼마나 예산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이 잡곡 수입에 대한 모든 정책 또는 얼마한 정도의 수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이것이 들어왔는지, 들어왔으면 그 수량은 얼마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듣건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 관공리의 후생식량…… 이것이 각 지방에 산재해서 각 지방 창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먼저 농림장관이라든지 정부당국에서 말할 때는 이런 수량은 죄다 정부에서 회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이것이 완전히 회수 못됐다는 일반의 세론이 많이 돕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걷어드렸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수량을 정부에서는 조사해서 통계숫자를 냈는지? 내가 이제 물은 몇 가지 조건의 이 수량을 정부에서 알고 있어야 적어도 지금에 와서 이 식량의 대책이 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각처에 허터 있는 이 식량 수량을 모르고서는 아무러한 대책을 세우드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방책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응당 정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이상 모든 수량을 안 다음에 그 수량으로서 작정한 배급을 일반에게 어느 시기까지 계속할 것을 계상했는지 이것을 또한 명백히 답변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시 정부 보유미를 배급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또는 1, 2개 소비도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 이 식량에 대해서 기매킨 사정에 있는 세궁민은 서울과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약 이 나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같은 국민이라고 하면, 더우기 중대한 식량에 있어서는 균형한 그런 배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모든 수량을 종합해 가지고 이 수량으로서, 적어도 이 수량에 보유해서…… 정부미를 방출해서 현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쌀값의 조정책은 어떤가 이런 것을 묻읍니다.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정한 대로 질의는 끝났읍니다. 정부 측에서 질의의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 바쁜 이때에 미가문제로 해서 시간을 소비케 되도록 한 것을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를 분해서 답변해 드리면 대개 아시고저 하는 것이 만족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질문할 것을 답변해 드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전기나 가마니가 부족하고 화차에 실는데도 ｢야미｣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장이 크며 또 70만 석을 수출하는 방침이라든지 이것은 기히 다 지내간 일이고, 지금 전기나 가마니 부족, 화차의 부족 이런 것은 현 시대에 그리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특수사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느니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자살을 했다느니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으로서 맨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해 나간다고 하면 미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소 원인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원인을 일일히 다 말하는 것보다도 단지 미곡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다른 물가폭등에 있어서 미가만은 특수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하면 미가가 점점 올러가는 데 대해서는 강력적으로 그것을 폭압할 능력이 없읍니다. 다만 기현상으로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조절에 있어서 강력한 수집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이것을 조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수집 수량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를 그것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급정책으로 나가 가지고 전 도시민이 식량의 걱정이 없이 공급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기서 정책을 달리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은 각 지방의 수집이 초과한 것, 이것은 요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조사한 결과 초과한 곳은 전남과 충남뿐입니다. 경남은 중앙 할당량의 99%밖에 되지 않고 하니 거기에는 초과량이 있다고 중앙으로서는 보지 않읍니다. 전남에 할당한 것은 69만 석, 거기에서 매수한 것이 72만 석, 거기에 초과량이 4만 7000여 석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도에서 이재민을 위해서 응급 구호용으로 대부분 처리했고, 남어지도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에는 중앙 할당량이 29만 석인데 실지로 매입한 것이 29만 5400여 석입니다. 여기에도 실제 초과량이 5400석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도 자체로서 중앙에서 할당한 이외에 한해지 대책으로 식량 부족한 지역에 거기에다가 보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도에도 몇 만 석 숫자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고 지금 70만 석 수출미에 대해서는 잡곡을 들어오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시하지 않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수출미 7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잡곡을 드려오기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화획득하므로서 국내의 여러 가지 공업시설상 부득이한 것을 그 외화로서 수입해 가지고 생산공장의 여러 가지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를 드려오는 것으로 알었읍니다. 그러나 단지 현재 정부로서는 잡곡 30만 톤 을 드려오기로 하고 그 가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입니다. 70만 석 반출미에 있어서 그 반출을 얼마나 하였느냐고 하는 것을 먼저…… 350만 석 수집 목표량에서 320만 석 가령 수집이 되었읍니다. 그중에 초 중점 배급, 군량, 수출미 이것은 제하고 중앙 비축미로 17만 5000석이 있읍니다. 거기서 이 반출미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반출할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시가 폭등하는 데에 조절량으로 쓸려고 70만 석을 계획하였읍니다. 그중에 30만 석이 서울시에 할당되었읍니다. 그렇게 되고 22만 석의 비상 비축미가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시에 35만 석 반출미와 비상 비축미 22만 석을 가지고 정부로서는 별안간에 등귀한 그 시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4000석씩 동시에 반출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미가가 어느 정도 폭등하지 않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기적으로 신축성있게 반출할려고 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소비절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발표해 가지고 지금 강화해서 실천 중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비절약 규정에 양곡취체규칙에 명령에 의해서도 거기에 위반자는 적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책이 정부로서만 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민중이 다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을 같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정부의 힘으로서만은 전적으로 완성치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구체적 대책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근본정책은 여기서 배급제도로서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으로서 해결하겠느냐 그것인데 요전에도 말씀하였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사태는 이 앞으로 통제시책으로부터 자유경제로 나가는 이 도중에 과도적 조치로 지금 나가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다시 배급제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수량의 양곡을 공출하기 전에는 도저히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반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내년에 앞으로 올 정책은 명년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총 500만 석을 수집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 생산량이 3분지 1에 미만 되는 숫자올시다. 그래서 금년 하곡을 50만 석, 추곡을 450만 석 그래 가지고 500만 석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수출미를 제하고 비축미를 가지고 시가조절을 할려고 하니까 이 구체적 안을 다시 여기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겠읍니다마는 지금 대개 협의해서 안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어제 오날 이와 같이 식량이 절박한 데에 양조장에서 양조용으로 쓰는 수량이 상당히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가 여하한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은 적어도 각 양조장에서 수집한 양곡 수량이 한 300만 석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는 너무 과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이 사세국에서 조사한 숫자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양조장에서 소용되는 양곡 수량이 쌀이 20만 3000석 그리고 그 외에 잡곡이 33만 7000석, 그 외에 감자로 말할 것 같으면 456만 9000관, 이와 같이 조사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다가 양조허가를 맡는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양곡의 수량이고, 그 외에 밀조로 하는 수량이 상당히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으로 말씀하드라도 약 100만 석 가량이 소비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곡의 수량이 밀조 혹은 양조장 허가를 가진 양조장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줄 믿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러분이 통과하신 주세법에 의지해서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법을 강화해서 이 밀조를 방지하고 허가 맡은 양조장에는 석수를 제한해서 적어도 쌀은 몇 십만 석이라든지 잡곡은 몇 십만 석이라든지 양곡 수량을 제한해서 그 수량에 의지해서 양조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앞으로 밀조를 적극 방지해서 이와 같이 소비되는 수량을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현재에 허가를 맡어 가지고 있는 양조장에서는 그러한 석수 제한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양곡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을 줄로 믿읍니다. 대개 양조에 있어서는 이만치 답을 해드리겠고…… 정해준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경제 원조물자 자금을 대금 회수한 것을 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다가 모든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이라든지 산업건설에 있어서 활용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줄 아는데 대개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추가예산으로 나와 있읍니다. 추가예산에 적어도 약 900억을 순전히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 원조물자 대금 회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자세한 계획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내용을 잘 아실 줄 믿읍니다. 제가 소관되는 것은 이것으로써 답변드리겠읍니다.

여기 발언 청구하신 분 차례가 있읍니다. 윤병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요전에 잠간 비료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장관 나올 적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 여름 한해로 경기 일부, 충남 일부에 대단히 심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나날이 수은주 올라가듯 변동하는 미가에 대해서 도시의 다대수의 노동자, 농민층의 생활능력을 위협하는 것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접 제1선에서 농촌에서 식량생산에 오늘날 협력하고 있는 농민이 작년의 한해로 인해서 마치 불모지대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농림부차관에게 가능하며는 현지를 한 번 답사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중앙의 국사 다잡한 관계로 인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가실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기아상태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한해지대에 다대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래에도 농촌에는 소위 단경기 라고 해 가지고 봄철에는 옛날에도 강레베니 서속쌀이니 해 가지고서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농민생활의 7, 8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이런 여러 가지 한해로 해 가지고 예산, 당진, 천안, 아산 이 몇 개 군에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요새는 이웃에서 꿔먹는 쌀조차 핍절이 되어 가지고 간혹 한 사발, 두 사발씩 사발로 나누는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오늘은 10만도 못되고 5만도 못되고 혹은 5000도 못되는 숫자로 봐 가지고 적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것을 인도상으로 본다든가 도의적으로 본다든지 국가의 체면으로 본다든지 제1선에서 식량생산하는 그네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점으로 봐 가지고서 그대로 행정당국에서 막연히 그대로 볼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도에 가서 물으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중앙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도로서는 도대로의 약간 중앙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쌀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지마는 중앙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자기네 도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지방의 실정을 말씀해 드릴려고 찾어갔지마는 마치 회의 중이라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맛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도시 중심, 여기만 가지고 쌀금이 100원 올른다 내린다 이것만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라 200리 100리 150리 밖에 농촌에서 외로운 농가와 굼주리고 나물 바가치를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까지 농림부장관으로서 머리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차 장관에게 말씀하지만 중앙에서 어떠한 지시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적에 물론 시간적으로 좀 더 큰일에 제압을 받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깊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정시대의 예를 드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 스스로 듣기를 원하지 않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식량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압해 가지고 통제해 나가는 그때에도 농촌에 대해서 단기 특수한 조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100원, 200원 도시의 쌀금이 올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해지구에 대한 비상한 조치를,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식량대책에 대해서는 어제부터서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정부로서도 보유미를 방출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끌고, 더우기 우리가 지금 시급히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이것이 쉽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민중의 전부 혹은 기업가나 금융계에서도 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토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예산의 세입에 근거가 되는 이 세법을 마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방 세법이 상정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세법을 토의한 결과 40억을 깍것읍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회의에서 결정 통과되므로서 비로서 우리는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법을 통과치 않고서는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법을 논의하는데 세법을 결정짓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예산을 토의하려고 해도 토의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전은 윤병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내고 오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5시까지 이 세법이 통과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의는 잠간 보류하고 지금은 농림장관과 재무장관의 답변을 듣겠는데는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첫째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물적증거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현재 남한에 3000개나 되는 양조장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불과 쌀이 소비되는 것이 백미가 20만 석, 잡곡이 30만 석, 감자가 30만 석이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해지구는 기아상태에 있는 증거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은 한 관의 술찌게미 1200원짜리를 사흘 나흘 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술찌게미를 재무부장관은 봤든가 안 봤든가? 술찌게미는 전부 백미로 잡곡과 감자는 없어요. 국가의 세입을 위해서 양조장도 필요하거니와 국민들은 기아에 빠져서……

지금 이것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전연 이 술찌게미에는 잡곡이라군 없었으니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 들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거짓말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둘째로 농림부장관께서 아까 대답하기를 기아자에 대한 것은, 기아자가 속출하는 것은 우리 농림부의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오불관언이라고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기아자를 염두에 두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이러한 농림장관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이 수많은 기아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정신을 돌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쌀값을 더 조장하는 이러한 농림장관은 민국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합니다. 셋째, 농림장관이 말씀하기를 폭등하는 미가에 대해서는 탄압할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요? 행정부에서 강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악질 모리배와 매점한 양조장 주인을 탄압하면 나올 것이고, 정부 보유미에 가까운 수량의 식량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아까 김상돈 의원이 말씀했고 본 의원도 조사한 바가 있는 바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쌀을 20만 석밖에는 양조장 수입을 위해서 허가한 것밖에 없다. 양조장은 어떠한 죄악을 범했느냐, 가령 10석을 양조했다고 하면 세금은 한 섬의 세금밖에 바치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세입을 위해서 취체해 본 일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닥처두워라 배부른 놈들아…… 아까 7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 국내에 필요한 잡곡과 교환한다고 우리들 앞에서 표명해놓고 오날에 와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농림장관은 답변했읍니다. 지당한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국내의 한해지구에서 굶는 동포의 생명을 빼서서 외화를 확보해서 대한민국에서 무엇한단 말이요? 네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는 한해지구올시다. 경기도 한해지구에서 6만 5000석을 수집했드란 말씀이에요. 한해지구에 우리 국회는 작년 9월에 한해대책으로 6개 조항을 명시하고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 격으로, 성복후약방문 격으로 정부와 그 주무 장관인 농림부장관은 하등의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한해지구에서 6만 5000석을 수집했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가, 악질 모리배와 손을 잡어 가지고 양조장을 장려하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하면서 그 생명과 바꾸워서 그 생명을 부활할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날 저녁에 쌀값이 3000원 할 터이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내무부와 국방부, 법무부가 통일한 수사기관을 맨들어서 악질 모리배와 이 양조장을 적발하고 몰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아자를 안 내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약관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속수무책이라…… 이것은 정부의 해당 장관의 책임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의 기아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민생문제, 사상문제로 치안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관은 속수무책이라…… 이러한 장관은 민국의 장관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사람은 배를 갈라서 똥창재기를 낸들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요. 춘궁기에 다 죽은 후에 또는 성복 후 약방문 격으로 단호히 관계 5 장관은 배를 갈르지 말고 간단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매점한 자, 악질적으로 매점한 자 이것은 적법 정신에 비추워서 단호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인 대중은 속절없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통절히 느끼는 동시에 정부 관계장관은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오늘 하오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의가 중요한 만치 계속해서 회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본회의를 오후에 계속하자는 성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아즉까지도 예산에 관계되는 법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읍니다. 오늘 본회의를 오후에 하는 날이면 저것이 끝나도록 한다면 내일 예산법규 상정할 것을 상정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는지 저는 그 점을 대단히 곤란히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오후에는 예산관계 법규를 심의하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우리들만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속개해 주신다면 찬성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오후 속개하드래도 내일 심의할 예산관계 법률이 없읍니다. 그 점을 알어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쇼.

지금 홍성하 위원장의 설명 내용을 잘 아셨읍니다. 그러면 조한백 의원의 동의, 재청을 표결하기 전에 미가대책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다는 조종승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우리가 미가대책에 있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으나 아무 결말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 만들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의 장래 계획을 들어도 막연한 감이 있어서 무어라도 말할 것이 없고 또 우리 질문에 있어서도 귀에 쑥 들어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 요청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뜻으로 긴급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시방 쌀값은 하루에 100원, 200원 올라가고 있는데 절대 3000원 이상 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방출미를 준다고 하면서 며칠 주고 집어치고 말고 4000석을 준다는 것이 1000석 내지 2000석을 주는데 지내지 못하고, 의연히 간상모리배는 쌀을 가지고 내놓지 않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이것을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날로 올라가는 이 현상에 비추워 가지고 이 폭등되는 이것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미가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비상조치할 것. 또 둘째로는 방출하는 충분한 양을 시급히 조달하여 계속 배급할 것. 또 셋째는 미곡통제책으로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여 은닉미를 방출하고 모리간상배를 소출 할 것. 또 넷째로는 소비절약책을 수립해 가지고 엄중 실시할 것. 이상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래도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양곡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을 그만 두자한 것이 폐안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국회는 양곡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양곡문제는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한다든지 통제를 하지 말라든지 방침을 정해주지 않고 가을에는 농민을 위해서 쌀 사지 말고 돈 많이 주워라고 국회에 싫건 떠들고 또 봄에 가서는 도시민을 위해서 값싸게 내라 이런 말이 어데 있읍니까? 하니까 이것을 무책임하게 정부만 공격할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쌀을 통제하도록 한다면 국회에서 통제하도록 해 주워야 합니다. 통제 못하게 하면 쌀 한 가마니에 5만 원 가드라도 국회에서는 말 못해요. 광목이 3만 5000원인데 쌀 5만 원 하지 말란 말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것은 국회에서 미곡식량정책을 정해 줄 것뿐이지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꾸 공격만하면 오늘 더 이야기해야 공격하는 것밖에 없에요. 왜 내느냐, 왜 비싸게 하느냐, 쌀을 내놓고 쌀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게 됩니까? 또 실상 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쌀 없는 것 장사군들이 다 알어 가지고 있어요. 쌀값 올라갈 줄 알고 안 내놔요. 그것나마 조곰이라도 쌀이 나오면 먹을 사람들은 사게 되지만 장사꾼들은 쌀 내놓지 않읍니다. 또 나갈 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방법이 없는 것을 자꾸 바쁜 시간을 끌고 누가 죽었다, 누가 굶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굶는 것 말하지 않어도 다 압니다. 하니까 우리는 금후이라도, 지금 당장 우선 하곡수집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근본방침을 정해야 될 줄 압니다. 가난한 살림사리에 가난한 것을 차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말씀 좋게 해 가지고 말씀 편하게 해 주려고 합니까? 어렵게 되고 그러지 않읍니까? 하니까 양곡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소용없어요. 하니까 금후에라도 식량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저 농민을 보고 농민 좋도록 말하고 도시민 보고 도시민 좋도록 말하고, 이렇게 쌀에 관한 무책임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당장 무슨 좋은 방침을 여기서 말해야 별 수 없고, 물론 조종승 의원의 동의 그것도 좋읍니다만 그 동의로서 무슨 ｢쌀을 계속해서 줄 것｣ 이러니 쌀 있어야 주지요. 또 무슨 ｢1000원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까? 요전에도 내가 농림부장관한테 말했읍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1400원을 받다가 또 조곰 내려서 1300원을 받고 또 그다음에 한 1000원쯤 받든지 하고 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또 지금 무슨 모리배를 취체하라 하니 모리배 취체한다 하면 서울사람 다 굶어죽읍니다. 정부에서 쌀 못내주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쌀을 감추고 안 내놉니다. 안 내노니까 조곰이라도 있으면 만 원을 한다고 하드라도 있으면 사먹을 사람은 사먹겠지만 통 안 내논다고 하면 안만 쌀값이 2000원이라고 해도 모슨 소용 있읍니까? 다 굶어죽읍니다. 하니까 이런 동의 다 소용없고 나는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금후에 하로바삐 확고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까 조한백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 합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의 동의는 조헌영 의원의 설명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하시었을 줄 압니다. 한데 이것은 조종승 의원의 동의를 먼저 간단히 처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취급하고서 휴회하겠읍니다. 그런데 조종승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의 설명하신 것을 참작해 가지고 취급하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경고했고 요구했고 희망했으니까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조종승 의원의 동의를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5, 부에 7으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묻겠읍니다. 잠간 좌석 정돈해 주세요. 조한백 의원의 동의도 곧 묻겠읍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4, 부에 6으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었으므로 전례에 의지해서 이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이 동의내용을 고치겠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법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조건 하나를 넣고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회의 계속 중에도 재정경제위원회만은 별도로 개최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하나 더 조건부로 이 동의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며는 지금 내가 조건을 넣은 것을 빼겠읍니다. 먼저 동의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의 내용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홍성하 위원장의 설명은 아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있어 세법에 대한 심의가 안 되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13, 부에 8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8, 부에 9으로 미결이기 때문에 전례에 의해서 역시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