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속히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는데 이 2독회에 있어 가지고 긴 조문 가운데에 일일히 이것을 낭독한다는 것보다도 내무위원회라든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여기에 많이 토론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만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 2독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는 전화세를 넣어야만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의할 때에 우리 국가에서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급속도 발전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마치 전화를 거는 사람은 어느 특수계급만이 전화를 걸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다는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적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의 발전을 기해 가지고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도리어 우리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옳지 않을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전국적인 전화세의 통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1년에 약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분지 1, 1할이라고 ...

지금 소선규 의원 동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취지에 있어 가지고는 저 역시도 찬동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명칭에 있어 가지고 지방분여금법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분여에 대해서 분여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 의원이 받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할까 합니다.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무장한 삼엄한 경비 밑에서 연일 우리 국회의원은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할까 없었다고 할까 우리들 밤중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개헌안을 오늘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양 개헌안에 대한 발췌 조항을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금후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을 두게 되었는데 참의원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것도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또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민의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될 때에 대한 수속절차라든가 혹은 국무원에서 민의원을 해산을 ...

이 서범석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잠깐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그 취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신당 운운 문제가 골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출석해서 그 처리할 방도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수천의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타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든 것도 역시 아까 지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좀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좀 알아보았으면 하든 것을 물을려고 했든 것인데 지금 내무부장관 답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이러한 것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물어보았든들 모른다고 하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단히 한심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기부금지법안이 여기에 나왔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조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개의 조문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그 내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 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신중히 생각할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든 것인데…… 또 물론 그와 같이 생각했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여...

지금 병사행정 전체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차관께서 기다란 쎄리후를 읽었지만 이것을 진땀을 흘리면서 들었읍니다. 대개 답변하신 요령을 들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묻는 요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애서 또다시 제가 냉정하니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들이 묻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었나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정근 의원 이하 여러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서론을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최근에 있어서 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여러 가직 말썽이 많어서 저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소 생각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소집을 한다고 해서 불려온 이 장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틀이...

본 법안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법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한다든지 하기보다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제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수 주일 동안 일을 회고해 본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국회에 부하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분망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피차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수 주일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부하된 중대한 사건 가운데에 먼저 단기 4284년도 총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재료를 수집키 위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또 그다음에 민족정기를 살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세간에 이목을 끌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거창사건, 여기에 대한 조사,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한 3개월 동안 의석을 비여 가지고 있어서 여러 동지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입 보전 국채 발행에 관한 비토 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대개가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자리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고려해 달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의들이 평소에 이 호별세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대개 이것이 실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수입을 표준을 삼어 가지고 아마 호별세를 부과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등급 이상의 호별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6․25 사변 이전에 소득된 그 액수를 표준해 가지고 부과되고 있는...

지금 물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토탄이 지금까지 생산되어 있는 곳이 연백 김포 평택 고양 등지에 약 10만 톤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운반에 대한 모든 애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 말씀하는 것보다 이것을 속히 드려올 계획을 세워서 주로 지금 8만여 톤이 연백에 있읍니다. 그것을 다섯 폭으로다가 생산된 그 구역에서 5폭으로 실어 내서 배로 마포까지 드려와야 되는데 마포의 결빙기는 12월 20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대부분을 배로 드려올 것을 먼저 추진하고 수송에 있어서 연백에서 폭으로 내는 것은 우마차 1100대…… 그 지방에 우마차가 1500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검사물 수입에 있어서 3억 4400만 원이 너무 과대한 숫자가 아닌가, 수입이 안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도리혀 여기서 안전한 숫자를 취한 것입니다. 금년의 농산물 검사로 말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면화, 청과물, 고추, 여러 가지 검사품종에서 작년보다 늘은 것이 있고 추곡과 하곡수집에 있어서 작년보다 수량이 더 늘기 때문에 도리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작년 실정으로 봐서 안전하게 수입될 것 봐서 확실히 이것이 들어올 줄 믿읍니다. 그 외에 세계 각국의 식량에 있어서 우리도 그 세계 각국과 결부해 가지고 우리 곡식을 수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사정을 다 잘 아실 줄...

오늘 보증융자에 대한 문제는 상묘 잠종 생산에 대한 융자올시다.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견자금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통했는가 그 문제인 줄 압니다. 이 구견자금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다고 하면 폐단을 막어 가지고 충분히 그 폐단이 없이 진행하겠읍니다마는 잠사회로서 통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금을 융자하는데 그 기구를 지금 금방 변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자금융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조곰도 나쁜 성적이 없읍니다. 지금까지에 실제 성적은 대단히 양호한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의심을 갖지 않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금방 당해서 이것을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바쁜 이때에 미가문제로 해서 시간을 소비케 되도록 한 것을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를 분해서 답변해 드리면 대개 아시고저 하는 것이 만족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질문할 것을 답변해 드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전기나 가마니가 부족하고 화차에 실는데도 ｢야미｣로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장이 크며 또 70만 석을 수출하는 방침이라든지 이것은 기히 다 지내간 일이고, 지금 전기나 가마니 부족, 화차의 부족 이런 것은 현 시대에 그리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특수사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추곡매상의 보상물자로 주기로 한 비료 값에 대해서 다시 거듭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추곡매상 보상물자로 비료를 주기를 한 것은 종전가격 구 가격에 의해서 1000원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결의가 되고 실행합니다. 그 외에 일반배급으로 나가는 비료만은 새 가격에 준해서 합니다. 그 1000원권에 대해서 비료권 두 장 가지고 비료 하나를 산다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단일한 비료 그 종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지금 우리로서는 일곱 가지의 종류 배급비료를 각 지방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료를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종류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한 가마니에 2000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3000원 가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1000원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두 ...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퍽 감격히 생각합니다. 먼저 물으신 말씀에 구 가격과 새 가격이 불일치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 말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3만t의 비료가 보상물자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신 가격과 구 가격의 차이를 말하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2억여 원이 됩니다. 이 부족액 전부를 추곡매상분 중의 시장방출미이고 외국의 수출미가 아니올시다. 그것을 퍽 혼돈하시는데 시방 방출미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낸 지금 현재 1400원 받는 거기에 이익금 70만 석의 방출 예정한 것에 대해서 70여억이 들어올 것을…… 확실한 숫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이 방출미 1400원을 받는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폭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

비료가격에 있어서 그 비교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초안이 구 가격이 3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4740원입니다. 유안이 구 가격으로 2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3300원입니다. 배합비료에 있어서는 묘판 비료1호가 구 가격으로 보상물자로 나가는 가격입니다. 1680원 도1호가 1900원 도2호가 1820원 도3호가 1800원 맥비1호가 1820원 과수원비료 1740원 면작비료 1780원입니다. 이것은 구 가격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로서 식량 6만 5000가마니 대부분 경기도에 할당해서 지금 나갔읍니다. 지방에 큰 기근자가 있고 불행한 사태가 혹 간혹 있다는 것은 말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지방관리가 적당히 기근을 당한 사람에게 할당할 줄 저희는 의뢰하고 믿고 있읍니다. 그...

아까 비료가격 62억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잠간 물으신 말씀과 먼저 예산조치가 60여억이라는 것은…… 수출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출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 방출미와 수출미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수출미에 있어서 일본검사관이 여기에 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출미를 가격을 정하고 규격을 정하는 데에 우리 한국에서 검사를 2등품으로 정한 것을 거기서 수납하였읍니다. 이 일본사람 검사관이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고 가서 일본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만일 불여의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는 까닭에 너이가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검사를 우리가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

지금 2등품으로 주는 데 대해서 만일 2등품이 모자라면 1등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무르신 것으로 알어들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미가 나가는 것은 처음 해방 후에 처음된 줄 압니다. 쌀 등급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수출품은 1등품으로 맨들어서 내보내면 가격도 맞고 좋와질 줄 확실히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금년도에 1등미가 대단히 적은 수가 나와서 많지 못합니다. 대체로 2등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기를 2등품으로 내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구서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2등품이 부족해서 1등품으로 나아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백미입니다. 수출문제에 있어서 선박으로 말씀하면 10만t 중의 8만t은 일본 배로 하고 2만t을 우리나라 배로 수송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