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지금 국무총리가 출석했읍니다.

국무총리가 나왔으니까 괜찮은 줄로 압니다. 내가 국무총리를 만나보고서 많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어서 많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보다도 무엇보다도 인푸레 경제가 가장 무서운 줄로 압니다. 결국 이 인푸레가 완성된다고 하면 공산당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대단한 위기에 처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형편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7월부터 대한민국이 일반 업자에게 휘발유를 주지 않고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수만의 자동차는 다 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강원도 홍천에서 내무부에 들어오는 숯 한 가마니가 450원 하는 것이 시내에서는 천이삼백 원 합니다. 이것은 휘발유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운송비가 올랐읍니다. 그 외 정부에서 작년 4월 이후에 물가 올은 것을 보면 전기료 기타가 일절히 폭등했읍니다. 미가만을 조절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시골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골경제는 원시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벼 열 가마니와 소 한 마리와 바꾸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소 한 마리 값은 30만 원입니다. 또 광목 한 필과 벼 한 섬과 바꾸었는데 시방 광목 한 필이 3만 7000원입니다. 즉 쌀값을 내려 가지고 농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실책은 인푸레 경제를 조장하고 있에요. 우리가 가장 의뢰하고 믿고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에요. 그런데 1월 19일 AP 합동통신은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정식으로 무엇이 있지 않었다 말했지만 AP 합동통신만은 상당히 신용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193대 191, 단지 두 표 차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50억이라는 굉장한 숫자를 늘어 놧읍니다. 작년의 미수액이 200억이라고 했읍니다. 조선은행 발행고를 보십시요. 작년에 400억 원 남짓한 것이 700억 원을 넘어가지고 있에요. 이 숫자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읍니까? 대한민국이 인푸레를 조장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외무부는 얼마마한 성의를 가지고 미국과 외교를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광호 의원이 말하기를 우리 국회에서는 이 점을 대단히 염려가 되어서 민간의 외교라든가 또는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정을 사자고 세전에 결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무부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민간외교를 해서 우리에 요구를 요구했든가, 정부로서는 과연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있기에 물론 성의를 발휘했지만 조금만 더 했드라면 혹 한 표쯤은 더 얻었을 터인데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원조액을 토대로 해서 산업도 건설하고 공업방면도 발전시키려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조액이 들어옴으로써 살겠는데 이러한 의지하는 마음까지 없어지게 되었읍니다. 우리 민중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대단히 우려스럽읍니다. 외무부장관으로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일을 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무슨 행동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 국무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간곡히 그 내용과 장래 방침도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의장과 및 여러분의 긴급한 요청에 의지해서 나왔읍니다. 외무부로부터 아작 미국 하원에서 우리의 원조안이 부결되었다는 정식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이 일야말로 국가의 생명이 위게 되어 있는 경제건설 특별히 민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공산주의의 경제적 약점을 파악해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것을 거꾸러트리려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로서 특별히 모든 자원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모든 산업은 진흥되지 못한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도 국회의원이 발언하시는 걸 잠시 들었지만 여러분께서 공동히 인식해 주실 것이 우리의 인푸레가 미국하원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원조의 절망을 느끼고 별안간에 이 문제를 부결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읍니다. 어저께도 인푸레의 사실로 어느 한도까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인푸레 방지책에 대해서 ECA 측 미국 각 부분의 관계인들 심지어 군부의 사절단까지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어제 저녁 6시가 넘을 때까지 우리가 토의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푸레는 과거에 언제든지 그 절계적 특성을 가진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곡매상으로 인한 거액의 자금 방출 또는 원면 또는 전매사업에 관한 모든 등등 이것은 방대한 수자의 자금을 방출하게 된 것이며 또 이것은 곧 계속해서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물건과 통화를 바꾸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비 면에 있어서는 물론 치안을 고려해 가지고 소비하는 방면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는 우려할 만한 인푸레를 조장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여기에 의지해서 정부가 가진 물건을 다시 돈으로 바꾸게 될 적에 인푸레는 조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해 나가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미가가 경제원리에 의지해 가지고 다른 물가하고 ｢바란스｣를 취하기 위하야 폭창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이며 대한민국 생산품의 대강은 농산품입니다. 미가가 물가를 조절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첨언하고 싶읍니다. 수일간에 미가가 폭등한 것은 악질 상인의 도량 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을 낸 것이며 정부는 극소수의 미 를 방출함으로써 가격이 사실에 있어 가지고 떨어진 것이며 갑자기 인푸레는 신축성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에 관한…… 이것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순간 자극이 미국하원에 반영되어 가지고 한국에 대하야 경제원조 문제를 단념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자기네의 싸움에 의지해서 미국 국무성의 대 극동정책에 불만을 가진 반영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아주 확언을 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강국의 국책은 약소국가에 의지해서 피동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세계 민주주의의 약소국가를 경제적으로 협조해서 공산주의에 투쟁하겠다는 이 대원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도 만회되리라는 것을 확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태를 봉착할수록…… 본래 국가라는 것은 남의 도움은 부대적 조건이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도움이 적다고 해서 받지 말며 남의 동정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거절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립 자각 이 국가를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반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냉정을 잃는다거나 과도의 흥분이 없어야만 될 것을 피차가 공동히 가진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경유 한 말로다가 새옹지마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하고 싶지 않으며 또 내 자신 과도한 낙관주의자는 아닙니다마는 없어도 약해도 혼란해도 우리의 신념이 대한민국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자주독립 국가를 육성하자는 것이며 경제를 자립시키며 국방을 자립시키고 여기에 일체의 지장과 투쟁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각오이라면 우리는 조금도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찬 신념을 가지고 오직 나가는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 그러고 미국 국회의 사정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번 국회는 부결이 되었지만 요 다음 기 국회에는 또 다시 정부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실정에 있어서 미국에서 영달된 ECA 원조액은 사실에 있어서 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은 반년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할당된 물자가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간의 공간, 반년 20개월 우리가 계속 부절 한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공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6개월 10개월의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또는 미국이 강국으로서 또는 자기의 확고부동한 대 공산주의의 투쟁 방략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이 국면을 만회하는 데 우리 공동합치되리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희망하시는 걸 외무부에 전달해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속히 여러분에게 상세한 보고를 제공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심지어 외무부장관이 자리에 없는 것은 아마 여러분보담 책임적으로 더욱히 조급한 무엇에서 아마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는 바이며 여기에 대해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는 가장 기백 있는 답변에 힘을 얻은 것 같은 감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나 우리 민중이 지금 뒤끌코 있는 견해를 볼 적에는 너무도 차이가 멀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국내 경제는 미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의 경제는 순전히 거기에서 전복을 하고 있읍니다. 미곡방출로 말미암아서 인푸레가 조정되었다고 해도 그 대상으로는 농촌의 경제가 좀 나졌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가가 올라 가지고 다른 물가가 올랐어야 그 이론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반년 동안을 회고해 보건데 작년에 교통부에서 교통임금을 대폭 인상할 적에 우리가 국회에서 떠든 일이 있어요. 나는 김영동 교통체신위원장이 절충안을 낼 적에 우리 국회가 책임지기 쉬울 데니까 절충안을 나는 반대한다는 것을 역설해 가지고 반대했읍니다. 왜? 반드시 여기에 악성 인푸레가 조장될 것이냐, 그런 정책은 우리가 견지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해 본 결과 참어 보자…… 또 교통부장관으로서도 여기에 있어서 절대로 인푸레가 조장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믿고 지지하자고 우리가 명언해 준 것입니다. 고다음에 광목 값을 올리고 석탄값을 올리고…… 또 체신부에서 올리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거기에서 물가가 올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와 모든 것을 우리는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올린다는 것을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도대체 달관적 으로 볼 적에 우리 정부는 12부면 12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열둘이 있는 것과 같이 보여서 경쟁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다투어 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같이 번연히 보입니다. 또 그 부에 가볼 것 같으면 그 부의 각 국이면 각 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나라 정책에 순응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각 국, 각 과가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어 물가를 조절하지 못해 파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민중이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물론 전자에 갔다 오신 여러분의 국정감사 보고도 있겠읍니다만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에 있어서는 농촌에서는 농촌대로에 헐벗고, 지금 미곡을 방출한다고 하지만 그 내의 주머니에는 지금 100원짜리 별로 몇 장식 없읍니다. 전부 방매해 가지고 지금 기근가운데에 빠지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곡가문제도 정부가 빨리 도정이라도 해서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와 같이 중점 배급이라도 빨리 했으면 곡가도 이렇게 않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정세가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ECA에서도 원조를 갖다가 퍽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민중이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민간으로부터 새나와 이것이 중국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민성으로 나타나 있든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이만한 것을 잘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수습할 무엇이 보이느냐 정치적으로 볼 적에 각 부면 각 부가 이 미국 정부의 세우는 이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정책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못 할 때에는 못 한다는 것이 민중이나 국회가 볼 적에 이것이 엄연히 내 보이는 점이 있어야 할 때에 한 점도 그 점이 보이지 않으며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산업정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 수 없을 만치 혼란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아까 이것은 나의 편견인지는 몰라도 민중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에 있어서 미곡방출로 인해서 인푸레가 조정되었다는 그것은 너무도 섭섭한 말씀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국회나 정부가 책임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앞날의 각오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나가고 변명지태도 에서 답변은 듣는 것을 대단히 매우 미안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의 순서대로 언권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보고할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의 원조자금이 부결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여기 보충의 소식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결되었다는 것은 즉 1949년에 있어서 6월 달까지의 6000만 불의 원조 정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년 1950년도…… 오는 7월 달부터 명년 6월까지의 원조 1억 2000만 불은 별도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임영신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김상돈 의원은 외무부장관 출석할 때까지 보류해 둡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지금 홍성하 의원이 긴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연설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여기에 앉었으므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앉어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즉석에 국무총리가 다시 나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곧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곧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간 것은 사실인데…… 오라기는 누가 오랬는데 보낸 사람은 누구요. 물론 우리가 결의해서 여기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는 만일 국무총리의 퇴장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의장은 마땅히 원의에 물어서 또는 양해를 얻어서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저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고게 끄덕끄덕해서 보내고 오게 하고 그런 이유가 있오. 요기 의장 좀 답변 좀 해 주시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의장으로서 착오입니다. 대단히 긴급한 일이 있다고 가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가거라 오거라 하지는 않었읍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곧 출석을 요청했읍니다.

물론 미국에서 원조가 부결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대로 앉어 있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만한 정도에서 외무장관은 어데 갔다고 그러고 국무총리는 긴급한 볼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상대방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원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외무부에서도 답변할 만한 공적 여러 가지 아마 증빙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만은 내일 아침 개회 벽두부터 가능하면 대통령께서도 좀 나오시도록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도 서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말씀을 하기로 하고 기위 상정된 것을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께서 동의하라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전부 답변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조건부로 해서 내일 아침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대통령 이하 전 각료로 고치라고 해서 대통령 이하 전 각료로 고치겠읍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입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불른 것이올시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온 책임자를 보내놓고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다는 것이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를 정지하고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후에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식량정책의 당면문제와 국제 원조의 실패한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말고 모래 밀어서 어물어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장관들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지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줄은 압니다만 전 국회가 이렇게 냉정을 잃고 우리가 과도한 흥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유지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마당에 혹은 내일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을 나오시라, 이런 것이 언뜻 생각할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또한 이것이 어떠한 전환기가 될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들이 물론 이 국가를 갖다가 건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지극히 요청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 국가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관념을 민중에게 혹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살리여서 이 국가 이 민족이 한번 자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국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고 내일 하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국무총리와 외무장관 이 두 분만 모시고 우리가 간단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에서 이것을 받어 주지 않으면 저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대통령 이하 전 각료가 내일 출석하시기를 요청하자고 하는 그 동의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와 외무장관만 내일 나오게 하자면 번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내용은 좀 달리해서 번안 여부가 없이 되었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재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터이니까 나올 필요 없고 이다음 경제부흥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적에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기로 하고 내일은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만을 총출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외교는 행정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시책 여하에 달려 있음으로 해서 역시 내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기타 각 장관 다 나와서 서로 적나라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만을 빼고 다른 분은 다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동의에서 그걸 받아 주시면 재개의 안 하겠읍니다. 재개의합니다.

저는 대안을 내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읍니다. 국무위원한테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내기를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다른 각료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 한 분만 내일 나오셔서 답변하기를 요청하는 대안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저이들한테 대한 이것이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까 이성학 의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가 자력으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의존심을 한번 버리고…… 중국 정권이 망하든 그런 형편의 길을 밟지 않고 우리도 한번 우리 자력으로 나가 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이 호의로 준다는 것을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받지 못하게 만든 형태가 우리의 자신에 있었거던 이 자신의 결함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곧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정부 각료끼리 각료를 믿지 않고 내각이 관리를 믿지 않었읍니다. 좋은 예를 들면 쌀을 국가에서 배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교통부대로 사고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사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사고 해서 이 나라 경제혼란은 모리배가 한 것이 아니라 관청 모리배가 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관청 모리배가 모리를 해서 이 나라 경제를 혼란시켰고 또 도정을 못 하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도정에 요할 전기가 없지 않었에요. 전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 권력기관의 헌병 경찰 무슨 장관이 다 전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도정회사에 돌릴 전기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죄과는 민간에게 있었든 것이 아니라 관청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죄과를 함부로 뒤지버 씨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질 책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좋은 기회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뺨 한 번 뺨 맞을 때하고 뺨 안 맞었을 때하고 정신이 달라집니다. 뺨 맞었으니 이 뺨 맞은 것은 왜 어떻게 해서 맞었는가, 다시 뺨 안 마질 연구를 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를 이만큼 푸대접한다 아까 ｢제섶｣ 씨가 연설한 것을 들었읍니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발전도 말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제도도 말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도가 좋와야만 운용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제도가 나빠도 운용하는 사람이 좋으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제도도 좋고 운용하는 사람도 좋와야 그 나라가 옳게 운용할 수 있지 제도가 나뻐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운용을 바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천재일우의 호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팽창되고 우리 제도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노선으로 나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 관건은 즉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잘 만들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권한을 잘 사용함으로써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이 권한을 여러분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다시 말하지 않읍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나와야 합니다.

저는 장 의원의 말씀에 반대하고 이성학 의원의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내각이 대통령책임제로 된 데 있어서 책임 소재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대통령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 부 장관이 보필할 책임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통령만 여기 나오십사 하는 것은 사리에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각 부 장관은 내각책임제가 아닌 까닭으로 해서 자기가 맡은 소관 사항에 있어서 거기만 드려다 보고 있읍니다. 즉 말씀한다고 하면 자기가 맡은 소관 사항, 그것만 보고 있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각 부 장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양곡문제라든지 또한 여기서 말씀하기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은 역시 사실 아니겠에요. 이러한 등등 문제에 있어서 착오 실패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각 전체가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인푸레를 조장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는 미곡을 방출했기 때문에 인푸레가 조장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했지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러 가지 등등 문제에 있어서 내각 전체가 책임을 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대통령만 여기 나오십사 하는 것은 사리에 당치 않음으로써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좌우간 여러분이 이 휴가 중에 국정감사하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앞으로 내 월요일부터 이 민심에 대한 모든 보고를 각 부 장관을 모시고 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에 대통령 각하 이하 전 각료를 오시라고 할 필요가 있지만 내일만은 이 긴급한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쌀값이 올라서 그렇다, 이 쌀값은 누가 올렸느냐 정부가 올려서 그런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외국 사람들 자기들 정치 싸움이다 그렀지만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있을 때에 내가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내일은 대통령 각하를 제한 이외에 각부 장관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들의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줄 알어서 유성갑 의원의 개의에 찬동합니다.

그동안 교섭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국무총리는 아까 나가실 때도 그랬지만 역시 외국 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있어서 불가불 나가셨다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 왔읍니다. 그 대신 외무장관이 왔기 때문에 외무장관한테 보고를 들으실는지 동의 개의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을는지……

의사진행에 잠깐 언권을 얻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아침에 동의하신 분의 의사가 외무장관과 재무장관 두 분을 청해서 그 원조가 부결된 데 대해서 물어보자는 것이 처음 동의의 골자올시다. 그래서 차차 말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서 각 부 장관 혹은 대통령 여러 가지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외무장관이 여기 오셨으니까 처음 기대했든 외무장관의 보고를 듣고 이 동의 개의 재개의의 표결을 잠깐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불유쾌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가 다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각 방면으로 관련된 인사들 하고 상의도 하고 대통령을 뫼시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 했읍니다. 그래 여기에 오는 데 늦게 되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태 자체를 이야기하고 볼 지경이면 이렇읍니다. 미국 하원에서 지금 193대 191표로 이 ECA를 주는 것을 정지할 것을 그렇게 표결했는데 그 이유는 6000만 원을 올 6월까지 한국에다가 내줄 것 만큼 정지하자는 그 동의를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것 없이 계속하고 물자라든지 돈을 줄 것이요, 또 내년에 올 지금 토의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장해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6월까지 내줄 6000만 원에 대한 언론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후의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든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운동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공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기서 터저 나오고 여기서 터저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 종류의 하나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더 한층 우리는 동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입장을 외부에 더 깊이 인식을 시켜 주워서 이 6000만 불을 환원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 마당에 더욱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 알어 주십시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무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이 이번에 결정되었다고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입법부로서나 우리 민간이나 언론계에서 경거망동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결코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점잖게 외교를 해야지, 다른 나라에 조그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엑싸이트｣해 가지고 아주 격동해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체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면이 안 되는 것으로 인연해서 우리는 급하고 중대한 일이 행사가 안 되게 되니까 외무부로서 이 입법부라든지 정부 일동이라든지 민간에 요망하는 것은 신중히 해 주십시요. 담화 발표는 더 자세히 이 사실이 들어날 때까지 발표하시지 마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역할을 온 외무부로서 더 좋은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생긴 데 대해서 외무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대에 어떠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가, 세계 민주주의 50여 개국을 대표해 가지고 세계가 투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반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세계의 누구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밖에 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의를 세계에 우리가 한층 더 인식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물론 이 방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외무부로서는 더욱이나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봉에 있어서 제일선에 있어서 공산주의하고 머리를 잡고 현재 싸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더욱 더욱 인식시켜 줘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것이 벌써 많이 인식되어 있드라면 지금 이 조그만한 파란도 안 일어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우리 정부의 힘이 더 버더나가지고 인식시켜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순하게 이 6500만 불이라도 결단코 떨어지지 안 하도록 운동하고 맨들어 놓려고 하니 여러분은 이 일을 하는 데 많이 도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한 대로 언권드리겠읍니다. 지금은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나 국회가 외국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이 매달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의 형편에 있어서 이 돈은 이달부터 6월까지 6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미국 국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사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아까 국무총리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 안에서 ECA 물자를 받아 가지고 오늘날 현저하게 우리 정부 기관에서 우리 민중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썼느냐 이것이 여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나 여기에 왔다가 시찰하고 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자아를 먼저 반성하고 또 우리가 먼저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 정부나 혹은 입법부에 대해서 좋은 재료라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6000만 불만을 안 줄 것인가, 앞으로 이 상태가 한국의 인푸레를 조장해서 사뭇 나가고 이것이 우리 민중의 치안을 수습 못하면 점점 민중의 원성이 우리나라 백성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1억 6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지금 외무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게 되면 정부로서 외무부로서 책임을 지고 6000만 불하고 또 앞으로 나오는 원조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일 국무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국무총리가 외무부장관보다 더욱 중대한 책임을 지고 혹은 인푸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미국에서 대하는 태도에 관계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쌀값이 지금 한국 물가를 조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렀읍니다. 이 쌀값은 정부에서 700원이나 800원에 산 것을 어떻게 배를 올여서 천사오백 원씩으로 올리니까 다른 물가도 이것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먼저 시정하고, 그때 농림장관이 와서 말씀하기를 철도국과 경찰 사법부 사법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합의한 결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안 해 주워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밖에 나가든지 혹은 자체 안에 있어서도 정부의 불통일의 좋은 표시인 동시에 통탄이 없지 않어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국정감사를 아마 여러분이 보고할 때가 있을 터이니 이것은 이만큼 해 두고 외무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해 두고 더 말씀드릴 것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방청석이고 신문기자 일체 넣지 말고 난상토의를 해서 이 시국을 타개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자에 국무총리가 답변하기를 민주 공화당 양당 간의 의사충돌로 이 6000만 불을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 개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간 쌀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것은 ｢제섶｣ 대사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읍니다. 미국은 자조하는 나라를 언제든지 편달해서 경제원조를 해 주기를 미국 양대 정당 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무총리의 답변은 잘못 되었읍니다. 또 쌀값이 이렇게 등귀하기 때문에 경제 원조를 못 준다 이러한 것은 국회에 잘못하였으면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면 정부에서 의당히 책임을 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초청해서 무엇이라고 할 때 의당히 국무총리도 자기의 출석을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국무총리로서 여러 가지 국정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으로 자기가 설명한 뒤에 지엽말단이 일어나서 전문 장관이 답변해야 옳을 것인데 국회에 와서 이렇게 쌀값이 고등해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미국의 경제원조가 없이는 우리나라는 그 이튿날부터 지속할 수 있을까 없을가 하는 이상 더 급한 일이 어데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네들은 이렇게 이것만을 결정질 것이 아니라 내일 대통령 각하 각 국무위원들을 뫼시고 출석하신 다음에 진지하게 서로 토의하는 것이 경우에 응당할 것 같어서 의장에게 요청하기를 아까 동의 개의 재개의가 기위 성립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표결이 있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번 6000만 딸라가 이와 같이 작정된 것은 미국 양당의 양 정당의 관계에 유인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대단히 이와 같은 발언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여기에 대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이와 같은 기사를 발표하지 않기를 공보처를 통해서 부탁하기를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국무총리가 발언 취소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미국이 대한 원조에 있어서 필요를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냉전 전쟁의 한 수단일 터인데 이 경제원조 조건을 미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이것이 곧 우리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유해가 되겠다 하여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히 이 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 6000만 불의 원조가 부결되므로서 미국의 극동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서 미국의 대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동시에 다음에 우리가 한 예를 지적해 보건데 ｢노랜드｣ 상원의원이 와서 우리에게 한 말이 있었읍니다. 그가 실지 조사를 하고 미 국회에 보고하기를 관망정책을 쓰고 있는 한국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또 ｢제섶｣ 대사가 담화를 발표하기를 극동정책을 재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등정책을 tM고 있는 대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경솔히 누가 말을 실언했으니 취소하라 무엇 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직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전부가 감정으로서 결정 내린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와 서로 연석회의를 속히 개최하자고 요청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한 정책과 극동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토케 하는 것이 좋을가 합니다. 우리 국가로서 자주적 정책이 서지 못하고 있는 오늘 짧은 시간이였지만 감정에 흐른 것을 자책하는 동시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서 검토해서 국회에 와서 정부가 보고할 때까지 우리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재개의니 동의이니 취소니 운운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자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사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보류하는 기간은 정부 스스로가 전말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말할 기한까지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자중합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미국 국회에서 우리나라에 경제원조 주는 것을 중단한다 하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정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국책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자주성과 자립성을 존중해야 되며 우리도 체면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를 끊는다고 해서 여기에 일시 비등해 가지고 여기에 대통령을 나오시라 하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대통령이 안 나오시드래도 각부 장관이 나오면 우리 경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각하를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 각하를 나오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체면상 그대로 보류 안 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절대 대통령 각하 나오시는 것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윤재근 의원의 보류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표결에 먼저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43인, 가 67, 부 12,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석인원 143인, 가 76, 부 8,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가 여기에 들어가지고 있읍니까? 안 들어갔다면 아까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국제외교상 중대한 관계가 있는 줄 알어요. 그러니 그 동의만은 여기서 채택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만은 결정해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취소니 무엇이니 자꾸 떠들어 싸면 무엇해요. 신문에 내지 말라느니 할 것 없에요. 여기에 속기록에서 빼게 요청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무슨 보류니 취소니 할 것이 무엇이 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책이 잘못 되었으니까 내일 이야기를 듣자고 했는데 여기에 취소니 보류는 할 것이 없에요.

이제 취소 여부에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국무총리가 당연히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국제 체면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 적어도 국무총리로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잘못을 논란하다가 이만한 사태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 못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민족이 미국에 언제든지 달려서 우리 생명이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적어도 그 나라에 있어서 그만한 정치적 수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 못할 것이 어데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단연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대해서 한 말씀 여쭈겠읍니다. 제발 좀 냉정합시다. 6000만 불보다 더 큰 금액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외국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민중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혼란하고 떠들어 가지고 세인의 이목을 끌게 해 가지고 민심을 혼란시킨다는 것은 나는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더 냉정합시다. 집신 신고 독립운동합시다. 6000만 불이 부결되었다고 흥분할 것 없읍니다. 만약 정부가 잘못했다면 정부 시책을 말할 뿐이지, 6000만 불은 말 말고 이것은 정부에 맡겨둡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