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중요한 책임자를 대면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하고 하여야 할 예산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몇 달을 두고 또 가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았읍니다. 그런데 물론 혹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이러한 방대한 1000여 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토의 한마디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른지 모르지만 이것도 각 부처에서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심한 토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놨는데 여기서 또 종일, 또 몇 달을 주고 세밀한 토의를 할려고 하면 장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그냥 통과시키었으면 모자라는 것은 추가예산에다가 새로 낼 예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의원께서 거기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봉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분과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의가 되어서 통과한 것만을 이 자리에서 통과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것만을 여기서 토의키로 동의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까닭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 해태와 멜치는 제가 상공장관으로 있을 적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이나 일본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서 외화를 가져온다는 문제가 이것밖에는 없읍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수산물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멜치와 김입니다. 또 김으로 말하게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여자들이 대부분이 나가서 물에 들어가서 한 잎 두 잎 뜯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몇천만 환이라는 세금을 붙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세를 붙치면 그 제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화 획득도 중요할 ...

이 전기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일이 말씀을 다 많이 하셔서 어려운 문제도 잘 알고 또 전기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상정하자는 것에 여러분이 특히 동의해 주셔야 될 이유는 제가 과거에 상공부장관의 예에 비추어서 이 겨울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 수력 발전은 하나도 움지기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화천 섬진강, 이것이 다 움지켜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가물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지금 겨울에는 언제든지 영월발전소와 당인리발전소 이 몇 가지를 화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다른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상을 안 해 주시면 이 대책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당하지 ...

여러분이 같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소이다. 과거에 우리가, 즉 말하자면 한의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한 이상에는 이 한의가 약을 마음대로 지어서 권위자들이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이것은 모순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여기에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혹은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한국 사람은 사오천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떤 약은 어떤 때에는 신의가 쓰는 모든 약보다 특효를 가지는 약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겠읍니다. 실례로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가 있을 때에 ...

여러분께서 신문을 보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엄동이 오는 가운데에서 이 100만 부민 의 신탄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데 정부에서 이 신탄문제를 이 서울시내에 있는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인들이 이 어려운 과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석유화덕들을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그 석유에다가 휘발유를 섞어 팔어 가지고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동시에 죽고 중상을 입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행함과 동시에 정부에 이러한 환기를 우리 국회에서 시키는 것이 어떨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인들이 지금 아주 어려워서 석유화덕을 쓰실 때에는…… 이러한 불량한 상인들이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피를 착...

윤 부의장과 박 의원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재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민족적으로 이러한 분노를 자아내는 이 일을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따라서 여러분께 잠깐 인도가 UN에서 우리 한국에 대하여 취한 과거의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인도군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UN에서 우리 대한민국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을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950년에 공산군 남침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부 일동 가결해서 대한민국을 도웁자고 이럴 때에 오직 인도 사람 대표만이 기권을 했던 것입...

지금 배은희 의원게서 제출하신 3개 조항에 한 조항을 더 넣어서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떨레스 국무장관이 나오는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유인한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니 만일 이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제정된 헌법의 기초를 무시하고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국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일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 이북이…… 남북이 통일할 때에 의석을 100자리를 내놓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남북통일이 되는 동시에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100자리의 의석을 남겨놓은 것이 있으니 그 의석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남북총선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한 조...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여러 방면으로 감정이 노골해지고 곧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저오지 않을까 해서 문교위원장께서 이미 문교부에 통고 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더 말씀드릴 것 없고, 단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대중을 보게 되면 대개가 다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미운동을 해 보았지만 젊은 혈기의 대중심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거기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이 휴전회담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8개의 수용소에 공산당을 국제적으로 용인하는 공산당을 우리 중앙철도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놈들을 데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승준 의원과 그 외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춘기 의원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장관들을 여기에 불러다 놓고 과거를 추궁할 시기가 이미 지나갔읍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추궁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기에 장관을 물론 불러오는 것도 찬성입니다. 또 국방부의 책임자를 불르는 것도 우리가 이것 하여야 할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건방지고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과거 191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놈의 착취를 당할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알지 못하는 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외국 사람들이 다 한 것입니다. 이번에 판문점회담을 우리 민중 전체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

저도 김봉재 의원과 곽상훈 의원 의견에 찬동하면서 물론 우리 국회에서 행할 바 일을 이때까지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이러한 중대한 국사가 있을 때에는 입법부에서 모든 정부의 잘못되고 잘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해서 정부를 보조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입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법안도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할 일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 휴전회담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판문점으로 또한 크라크 장군까지 또 유엔이라도 우리 정부와 긴밀...

장홍염 의원과 정재완 의원의 그 말씀 대단히 타당한 것같이 혹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이 어떠한 국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옳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저 무서운 동란 가운데에도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한국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한국 국민의 몇 십만을 희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휴전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러한 무서운 국제적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이마당에서 우리 국보를 외국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반 국민으로서 일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이의를 가질 줄 압니다. 그러나 국제선상에 나가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이 사람들의 이면을 한번 들어 보아준...

간단하게 몇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근본정신이 만일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근본정신에 위반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제로 하자는 것을 해 놓고 이것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농촌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농촌에서 지금 1원짜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1원짜리도 없어서 아이들 책을 그나마 사줄 수가 없는 형편에다가 세금을 부과 해 놓면 세금으로 인연해 가지고 농촌아동은 한 사람도 못 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유네스코나 미국에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종이나 인쇄비까지 보내주는 이 마당에서 한국에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

이미 이 식량문제는 이것을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보다도 지금 안용대 의원의 말씀을 보면 10만 톤이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까 엄상섭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10만 톤을 긴급한 농촌에 20일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기아상태가 일어날 이러한 지방에 급선으로 모든 부처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부나 내무부나 그 외의 상공부나 각 부처의 모두 추럭이 많이 있읍니다. 또 할 수 없거든 8군의 추럭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이 긴급한 백성 구호대책이, 휴전회담이 꼭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이 살고 휴전이 있고 휴전이 있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등한히 하고 어떠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여기서 긴말할 것 없이 우리가 보고 온 식...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나 또 여기 일반 여러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를 다해 가지고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또 우리 정부당국에도 그만한 주의를 주시였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동의를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원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에 못지않은 중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원면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중에게 식량 이상의 중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물가를 폭등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까닭에 이 원면은 일전 한 푼이라도 인상한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할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지만 기왕 올라온 바이고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이 있는이만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상업․광업․수산업․공업, 이 모든 가지 마비 상태에 있는 이 현상을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타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전에 이 얼마 전에 고무 공업자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말이 ...

다 같은 의향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때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 문제도 겸한 만큼 이 사실을 잘 규명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어찌해서 아까 외무분과위원회도 다 말씀했지만 포로가 5000명 대 6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것을 원칙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또 따라서 포로, 상이 포로가 그만큼 된다는 것은 도저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6․25 이후 또 1․3 후퇴 그 당시 우리 국민을 얼마나 끌고 갓는데 그분들이 병이 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이들을 수 없으니 우리 국회로써 그 숫자에 있어서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 한 가지, 둘째로는 이북에서는 적십자가 세계...

여러분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방 실정을 잘 보시고 오셨을 줄 아는데 이러한 제안을 돌연히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지방에서 오는 농촌실정 보고를 듣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대로 앉어서 금년 보리고개라든지 맥작 을 그대로 지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동아일보에 초근목피를 먹는다는 신문을 보고 대단히 여러분도 비참히 느끼셨을 줄 아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여러 보고를 듣게 되면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의 다른 신문도 여러 가지 금번 입학 아동이 배가 곺아서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는 기사를 여러분께서도 다 일일히 낭독하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홍창섭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국정감사와 지금 이 식량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과 분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성환 의원 말씀 잘 아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 일주일을 이용해 가지고 나가자는 말씀, 나 찬동합니다. 그리고 농림장관이나, 사회부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데려다가 놓고 백날 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가서 보고 와서 이 장관들에게 실정을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되는 UN과 언캑에다가 이러한 실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