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985년부터 추진이 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94년 5월 말 현재 233개의 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33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체의 수는 총 2220개사로서 이 중 가동 중인 업체는 전체의 86%인 1912개사이고 308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휴․폐업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의 경기부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입주기업의 무경험과 자금부족,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미비와 기능인력 부족 등 경영외적인 요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명박 의원님, 이철 의원님과 이동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쟁력의 요체가 산업력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 김범명 의원님과 최두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이명박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동시베리아지역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 및 러시아지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선진국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도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을...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청정해역인 보성 장흥 해남 등 전남지역에 원전 30기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9기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4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며,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우리의 자체 기술로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준 국산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매우 엄격한 안...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남지역에 이미 526만 평에 걸친 6개 지역에 30기의 원전건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전남지역에는 현재 비봉 신리 장계 송공 외립 이목 6개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82년도에 6개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에서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부가 고시한 바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6개 지역의 총면적이 526만 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 지역에 30기의 원전을 건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경식 의원님, 이경재 의원님, 차화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와 유해물질 수입 시 사전심사제도를 자국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것을 수입억제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 측은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수입과 관련한 녹색신고제도와 91년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수입 시에 유해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통관 지연이나 영업기밀 누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녹색신고제도는 식품위생법...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류인학 의원님 그리고 송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먼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산품분야에 있어서 우리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앞으로 감축해야 할 보조금의 내역과 산업지원시책의 개편 방향을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무세화․관세조화에 따른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UR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인하 및 무세화조치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조치로 인한 선진국 경제의 활성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는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 주변의 지역어민들이 제기한 온배수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동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영광원전 1․2호기의 가동으로 인해서 주변 해역의 김양식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범위와 피해정도를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현재 어민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인 여수수산대와 용역계약을 체...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강경식 의원님, 허재홍 의원님 그리고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일본 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이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투자유치의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는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민관합동의 대일...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과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 80년 11월 선경그룹에 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국무총리께 물으신 데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진행 중이던 80년 국제 원유사정이 악화가 되자 Gulf사는 더 이상 한국에 원활한 원유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수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사가 공급하던 원유의 도입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원유확보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6...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이윤수 의원님, 김운환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 그리고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공 말기에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상공자원부 소관인 LNG수송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초에는 외국선박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LNG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수송하여야 할 선박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된 수송과 국내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송운임의 외화지출 방지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LNG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3월 정...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기배 의원님, 류인학 의원, 이상득 의원, 박태영 의원 그리고 정창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의원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상 수출증가율을 연평균 11.6%로 본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출은 세계경제여건, 환율변동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가용자원을 제조업과 수출부분에 집중 투입하여 성장잠재력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적하신 11.6%의 전망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

상공부장관 김철수입니다. 매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공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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