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지나간 금요일 날 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관한 문제를 전원위원회를 이틀을 걸려 열어 가지고 결의한 바가 있는 것은 본회의에 제기가 되어서 이야기했었지만 아무 결과 없이 그대로 마치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위탁은 받은 일 없지만 일을 하는 노파심의 발작으로 무슨 해결하는 방도가 없을까 생각한 결과, 국무총리대리 허정 동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대통령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산 심사하는 데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서로 의논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들이 허정 동지로부터 나에게 기별이 오기를 당신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한 그 즉시로 대통령을 만나본 결과 오늘 아침에 오전 중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수효의 의원 동지들이 대통령을 찾어주면 말씀을 하겠다는 기별이 있어요. 오전 중에 기다리고 있을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기별이었읍니다. 그래 나는 의장실에 있어서 각 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의 대표들 여러 분과 같이 모여서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경과를 이야기한 결과 기히 상호에 기다리고 만나자고 하는 대통령의 의견이라면 우리가 가보자고 해서 갔든 것입니다. 갔다 온 결과가 아주 간결하게 다른 무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이 명백히 표시하는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이 회담하고 말씀을 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다고 그래요. 최초에 국회 방면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내무부의 차관 이하의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다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국회 방면의 의견은 무었이냐? 갔든 동지들이 말씀하기를 무론 차관 이하의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책임소재의 그 부문의 책임진 사람이 허물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국회 의사다 하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드린 소리라고 하고 그러면 내무부의 책임자가 잘못한 것이 무었이냐? 구체적으로 나에게다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갔든 의원 동지들은 한 부문의 책임자가 일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영향이 치안에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광범한 방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장관으로 나와서 일 보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처지이니 좀 두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는 특별한 자기 개인으로서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한에는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 갔든 의원들이 얘기를 마친 셈 잡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는 그 마당에 우리 대통령은 다시 조곰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고려를 해 보겠다,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본인하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나 툭하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갈고 하는 것이 국회의 의견이라,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시방 말씀드린 것이 갔든 여러 동지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 것을 종합해서 내가 말씀한 것인데 여기에 만일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몸소 가서 얘기를 듣고 오신 우리 의원 동지들이 다시 정정해서 보충도 하고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토요일 날에 우리 의원 동지들이 대통령을 만나 뵌 결과 극히 명백하고 또 보증되는 증언까지 할 만한 것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는 말씀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견해라든지 대통령의 심계 는 어느 정도까지 표시되지 않었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특별히 우리 의원 동지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 국회에서 정부의 장관 진퇴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관련해서 제3회 임시추가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게까지 결의를 하고 있는 우리 국회로서 의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의 의견이 중대한 문제에 차이를 보게 되는 때에는 끝까지 상지결합 하는 것이며 또한 국회에서는 끝까지 작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특수한 경우, 모든 가지의 곤란한 환경과 조건 밑에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할 바 모든 가지를 아무 고려 아무 관심 없이 그대로 다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느냐, 퍽 괴롭게 생각하고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예산 심의에 관한 문제도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결의된 일도 실현을 하겠고 또 따라서 일반적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의 결정 문제도 또한 시기를 잃지 아니하고 진행해 갈 수 있느냐 생각하는 우충 과 그러한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이 경과를 간명히 이만큼 말씀하고 나 개인의 의사만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대통령과의 회담의 결과가 예산 심의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부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토요일 날에 김봉재 의원의 제안으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모든 가지 정황으로 봐서 벌써 휴회가 오래 전에 되었어야 될 것이며 각 지방의 시찰이라든지 우리 의원 동지들의 고향의 방문 시찰 모든 가지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 이때에 하로빨리 우리는 이 회의를 쉬고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일 예산 심의 문제를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짜른 며칠 동안이라도 더 우리들이 허비하며 이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휴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채택여부, 모든 가지 요령 짐작은 우리 의원 동지들이 하실 일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된 이 사람의 노파심과 우충으로 이 보고 및 의견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신 의장께서 지난 토요일 날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의견을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신 의장의 심중 깊이 묻처 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동정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 의도, 그 성의, 충정에 대해서는 조곰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저로서 지난 토요일 날에 대통령회담에 있어서 그 회담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유쾌치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그때의 실정을, 진상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에 참고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불으신다고 하기에 희망이 어떠한 해결을 볼 수 있는 한 기회가 되지 않나, 저희 역시 정부와 국회 사이의 쓸데없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연 없기 때문에 국회의 전체 의사를 대통령께서 채택하셔서 우리들의 의사를 물으시고 약속이나 해주지 않나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든 것입니다. 갔드니 한 30분 기다린 뒤에 나오시드니 ‘무슨 좋은 말씀이나 없소’ 처음 화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첫 번 대통령께서 말씀한 그 화두에 아연실색을 하였읍니다.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국회 내의 각 교섭단체 대표와 분과위원장을 보시고 싶다고 해서 간 줄 알었드니 가서 보니까 첫 번 인상이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온 김에 국회 의사의 전체와 또 현재 우리들이 맛보고 있는 고충을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상세히 말씀을 여쭈었든 것이올시다. 현재 국회의 의사는 내무부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까지 도달했읍니다.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장관 경질될 때까지는 내무부 예산이 심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전체 예산이 심의 안될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여쭈었읍니다. 그랬드니 대통령께서 말씀이 아까 신 의장께서도 그 구실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 안에 내무부차관이나 기타 3, 4인의 불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선처하도록 해 가지고 이미 다 된 줄 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 요청은 내가 들었는데 무슨 또 상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갔든 제가 이것은 내무부장관에 관한 국회 의사지 결국 차관이나 내무부 안에 있는 몇 사람에 한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현재 우리가 내무부장관을 경질해 달라는 그 의도는 결국 내무부장관의 개인에 대한 어떠한 사사로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전개되려고 하는 소위 좌익의…… 이북의 정치공세에 대해서 현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정치공세를 갖다가 도저이 맡길 수 없는 판단 아래에서 저의들이 취한 태도올시다. 동시에 내무부장관이 그동안에 취임 이래 청주사건, 남원사건, 전주사건 이런 커다란 사고를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무부장관한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적어도 큰 사고 셋 만을 우리가 개산해 보드라도 1년 동안 경찰이 소비할 만한 무기 탄약을 이러한 사고로 없쌨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국가에 큰 손해를 끼첬다고 저의들은 간주한다는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동시에 최근에 서면 에 있어서도 서면의 병기창의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저희들은 현 군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암만해도 후방에 침투한 오열의 작난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이 오열의 작난은 내무부에서 책임을 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랬드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 병기창에는 기계는 전부 남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천부당한 말씀이올시다. 기계는 고사하고 부근 민가의 피해만 하드라도 아마 개산할 것 같으면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올시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원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모든 행정력의 빈곤으로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사실을 갖다가 간주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했든 바입니다. 그랬드니 그 말씀을 들으신 뒤에도 내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두어두라고 해도 두어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내무부장관 경질문제에 있어서 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무부장관 경질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여쭈어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그릇된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이 이상 더 말씀을 했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심려만 해롭게 해드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왔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뒤에 나와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내무부장관을 갈아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말이 항간에 돌아다니드란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국회가 요번에 내무부장관 경질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체재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원대한 의도에서 취한 태도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언하지 않고 다만 그 실정을 여러분에게 말씀 여쭈는, 대통령께서 최후로 그 사람이 나쁘면 국회에서 두어두라고 해도 안 두어두겠다, 또 이 사람을 경질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고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사방에 퍼지는 말은 우리가 확실히 여기에 결정될 만한 단계에 있어서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상세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영출 의원 또 말씀해요.

만일 저희들이 경무대에…… 임시관저에 갔다 온 일의 보고가 중대할 것 같앴으면 우리 의장께서 그 관저에 갔었든 전원을 한자리에 불러 가지고 전원의 의견을 총합해서 보고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된 즉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거기에 갔든 한 사람인 까닭에 이 일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사이에 모든 일이 거짓이 없이 진실히 되기 위해서 갔었든 사람의 하나로서 만일 내 보고 들은 바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책임을 지드라도 내 들은 그대로는 진실히 솔직히 보고를 첨부하고저 합니다. 첫째, 그날 대단히 불쾌했던 것은 신 의장께서 말씀이 지금 경무대에서 국회 대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 그것은 서리 허정 씨로부터 한 말에 의하여 갔었읍니다. 그랬드니 이제 의장 선생께서 보고한 말씀이나 서 의원의 말씀 그대로 솔연 히 우리를 불으신 태도는 아니고 첫 말씀이 무슨 좋은 이야기가 많으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왕 우리는 의장께서 보내서 갔지만 대통령께서 불렀다는 것과 우리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 자진해서 갔다는 것이 어느 시간에는 책임지고 보고해야 할 단계가 있을 것을 깨다른 저는 대단히 노인한테 실례했을지 모르지만 말하기를 우리가 올 것이 아니라 허정 총리서리로부터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셔서 대통령께서 오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한두 사람씩 찾어오니 자기로서는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피곤해서 참 골이 아퍼서 말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원을 많이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자기는 희망한다는 것을 허씨한테 이야기했드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 의원 말씀 그대로 이야기가 진전되는 중에 거기에 빠진 것만을 제가 몇 가지 보충하겠읍니다. 대통령께서 정전…… ｢시스파이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스파이어｣ 문제가 진행되는 이때에 국내외 정세가 우리 국정 전도 에 있어서 걱정되는 일이 많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와 국회가 말없이 이 어려운 국난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차 거듭 말씀이 계섰읍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은 아무래도 이 어려운 국정이 임시예산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돕｣되어 있는 이 점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때 그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대통령 말씀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내무부차관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면했다는 것을 들려주지 않었느냐 할 때에 제가 즉감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께서 어떠한 정치적인 ｢제스추어｣인지 혹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국정을 논할 때에 나쁜 점이 있으면 기회있을 때 이것을 고쳐야 하겠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에게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무부장관을 갖다가 가는 이유를 현 내무부 안에 4, 5명의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기 위해서 내무장관 파면결의를 했다, 그래서 나는 국회 의사를 존중히 해 가지고 차관을 갈었고 그다음에 김철이라든가 한 사람 말씀하시고 다 지금 가는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거기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가 온 목적보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만약 대통령에게 이렇게 국회의 의사를 거짓말로 전하는 놈이 있다면 이놈을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없새야겠다, 우리 국회와 정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통령의 본의 아닌, 국회의 본의 아닌 중간에 협잡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협잡하는 사람을 없새야 한다는 것을 느꼈든 것입니다. 그다음 대통령께서 ‘자, 내무장관을 가러라. 당신네들이 아시다싶이 원내에도 당파가 대단히 심하게 있는 것 같고 원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백성의 신앙심을 생각해서……’ 이때에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지 백성이 대통령을 믿는 것까지 신앙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자미 없다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이 ‘자, 내가 대통령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장관을 임명했다가 확실한 이유가 없이 이것을 곧 간다는 것이 대통령의 백성에 대한 위신, 백성이 대통령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 내 고충을 좀 생각해다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은 ‘만일 확실히 내무장관이 나쁜 일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국회가 말하지 않어도 내가 갈겠다, 그러니 내무장관의 나쁜 점을 말해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길 하니 결국 설왕설래가 현 내무장관은 행정력의 빈곤을 우리가 말했으나 요지음 소위 말하는 협잡이라든지…… 대통령이 꼬집고저 하는 그러한 어떠한 협잡이나 나쁜 것은 지적 못 하니 그때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여간 오늘날 우리 정계로 보아서는 행정력의 빈곤이라든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 어떠한 장관이 협잡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현 우리 정부의 장관으로는 그 점이 대단히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오려고 그럴 때 역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고저 당신께서는 자꾸 말을 계속했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어쨌든지 이 정전 후 곤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처지에 국회와 정부가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고려하겠으니 잘해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미련한 박영출이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어서 고려라는 말씀 이상으로 좋은 답이 없는 말씀으로 알고 왔든 것입니다.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했지만 다소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해 가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 중에 고려라는 말씀 때문에 대단히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만일 대통령께서 고려하겠다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갔든 사람이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고려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판정해 가지고 의장이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었기 때문에 갔든 사람 중에도 고려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고려라는 말을 하지 않었다는 사람도 있어서 같이 함께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게 되는 이 자체가 대단히 현명치 못하게 된 것을 갔든 사람의 하나로 의원 선배 여러분 앞에 대단히 미안을 느끼는 바이올읍니다.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좀 요청할 말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국무총리서리가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었든 것입니다. 신성모 씨 때를 위시해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들으니 대통령 본의 아닌 부르심에, 국무총리서리가 국회의원을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것을 자기 본의로서 생각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보자고 해서 부른 일인지 이것이 도모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차관 문제를 본다 하드라도 도대체 국무총리서리 자기 독단적 의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했는지, 그분의 그 기술과 재간이 너무 능란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올시다. 자기 본의로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나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지 또는 대통령과 어떻게 얘기가 있었는지…… 이것이 중간에서 우리의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이러한 이간을 하는 분이 있으면 금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문제가 탈선으로 나갈는지는 모릅니다만 여기 국무총리는 지금 안 계신데 여기에 헌법개정안 등을 본다 하드라도 어떠한 중대한 무엇이 있는 듯합니다. 까닭에 이번 국회의원을 부른 것은 허 총리서리가 임의로 한 일인지, 과연 대통령 의사인지 이 한 가지를 밝혀야만…… 국회 대 행정부의 문제가 온당치 못한 문제도 있을까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무총리서리를 부르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좀 속된 말 같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 이하 세 분의 보고를 들으니…… 좀 속된 얘기올시다. ｢톳재비｣한 것 같아요. 박영출 의원이 보고한 골자를 볼 때에는 고려라는 말씀을 들엇다고 하고, 서범석 의원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서범석 의원이나 박영출 의원 두 분이 다 귀가 먹지는 않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한 판정을 내리자면 국무총리서리 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당사자이신 대통령께 대단히 수고스럽고 미안한 일이지만 이 자리에 모셔서 그분의 증언을 듣는 것이 일을 해결하는 데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기왕 물으실 바에는 국무총리서리와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알지 그렇지 않고 같이 갔든 대표들의 말이 서로 틀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올시다. 그러니 대통령도 같이 이 자리에 모시도록 동의에 첨부를 하고, 동의자 측에서 받지 않으면 개의합니다.

그 첨부한 의견을 동의자 받읍니까?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표결합니다. 국무총리서리를 출석케 해서 그 전말을 듣자는 것이 동의에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요. 재석원 수 123인, 가 69,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의장이 잠깐 말씀하시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나 이것 늘 응용할 때 국무총리대리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 헌법에 맞는데 어째 서리라는 서 자가 어째 생 된 글자 같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대리래야 옳아요. 서리나 대리나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아마 용어에 있어서 조금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대리거나 서리거나 이 허정 동지를 출석하게 해서 서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 결의 같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참 해석해서 말씀드릴 일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오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것 여기에 머 특별한 우리가 많은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내가 말씀한 경로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가지 하시는 일이 자기 독자적으로 혼자 개인의 창의로서 나오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일이나 중대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막료란다든지 혹은 국회의원이나 주위에 있는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가지고 그 의견대로 실행하는 일도 또 많을 것입니다. 물론 토요일 날 우리 의원 동지를 주로 교섭단체 대표 동지와 또 각 위원회의 위원장 되는 동지 여러분들이 가서 뵈였는데 그 어른이 표시했다는 말씀을 듣고 보면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보아야 되겠는데 개인 개인이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자꾸 오면 같은 말을 중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좀 피곤할 뿐더러 어려우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부터 생각하신 처지인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날의 형편을 말씀하면 아까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회의가 끝난 뒤에 허정 동지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무슨 대통령께서 구체적 의사표시가 약간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다시 국회 방면에서는 고려할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그 말씀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참 창의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안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자로서도 대통령께 의견을 진술해서 반드시 국회의 의사 표시가 있고 보면 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서로 얘기했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하오에 그 즉시로 대통령을 가서 뵙고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 들인 것은 틀림없겠지요. 그 이튼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에게 일찍이 기별이 온 것은 오늘 오전 중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준비하고 있으니 오전 중으로 가서 뵈입도록 나에게 연락해 온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경로는 이면에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든지 토요일 날 상오에 국회의원 교섭단체대표와 및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동지들을 만나보겠다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기다린 그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경로이니까 그것을 아시도록 하고 또 그 어른에 대면할 때의 표시는 여러분도 다 같은 경험이 있읍니다만 나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의 경로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분의 작품과 모든 가지를 대강 알고 있읍니다. 중대한 문제를 얘기할 적에나 어떠한 때에나 ｢유모아｣한 그러한 표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예요. 특별히 만나자고 약속해서 청해 놓고서도 ‘나하고 무슨 얘기할 말이 있소’ 이렇게 늘 표시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상오에 여러분들을 만날 용의를 하고 있다고 하여 흥분하고 있든 차에 ｢그래 여러분이 무슨 재미스러운 얘기가 있나｣ 이러한 혹 유모아 식으로 말씀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것 저것이 다 중요성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총명을 음폐하는 궤변을 감행하는 친근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시정하고 규탄하고 삼제 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소한 무어 이러한 얘기까지가 그러한 중대성까지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로 알어요. 만일 국회에서 진의가 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 모든 가지 시간과 정력이 극히 관계되는 그때에 요령있고 정확한 보고를 대통령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혹은 날조를 했다든지 또는 왜곡을 한다든지 혹은 감정을 내서 얘기를 하는 혹은 보필의 책임자가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것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국회에서 내무장관에 사직을 하라는 얘기를 할 때에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내무차관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랬읍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주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은 이 예산 심의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로써 보류의 결의를 한 우리로서는 여기에 보류를 해제하되 다시 심의를 개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예산문제에 있어서 고려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주요한 아마 얘기를 할 모양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대통령을 가서 뵙고 온 여러 동지들 가운데에 전체에 뫃여 가지고 민주주의 방식대로 다대수의 의견의 총결을 보지를 못했지마는 갔다 오신 여러분에게 혹은 삼사 분씩 혹은 일이 분씩 만나서 말씀을 대강 들었는데 대강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듣기를 수삼차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내무부 인사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시방까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아마 참말씀과 같이 보이는데 만일 내무부 인사문제를 고려하시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예산 심의의 문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 허정 국무총리서리 되시는 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당석 에 있지 아니했더니만큼 사후에라도 또 대통령이 지정한 책임을 진 분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혹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혹은 만일 여기에 국무총리서리가 오게 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동지들을 뵙고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느냐 하는 데에 자기로서 평소에 듣고 사후에 들은 데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간 기다리는 게 좋을 줄로 알어요.

저, 지금 연락을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아모 회답이 없어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식 의원이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대통령을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했으나 동의자가 받지 않어서 결의가 안 되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의장 말씀과 같이 어저께 그 대통령과 면회하신 분이 잠간 한자리에 모여서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을 들어내서 알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서리가 출석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저께 대통령한테 가셔서 면회하신 분만을 잠시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장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리 나와 주세요. 잠간 그동안은 휴식합니다.

그러면 속개합니다. 이제 국무총리 즉시 출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면회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다소 무슨 착오가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시방 신 의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오늘 신 의장이 이야기할 기회를 너무 독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방 토요일 날 상오에 대통령 가서 맞나뵈운 여러 동지들이 한테 잠간 동안 회합이 있어서 다소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더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 내무부 인사에 관한 문제의 표시는 고려한다는 것이 두 번 그 말씀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전반단 의 고려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아모리 그렇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인사 문제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즉 당신의 의견을 말씀할 적에 고려의 두 글자를 쓰시게 된 것이고, 그다음 제2차로 ｢고려｣ 두 글자를 더 쓰게 된 것은 후반단의 고려인데 이 고려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맞나뵈옵고 이제는 우리는 가겠읍니다 하고 일어스는 때에 말씀하는 때의 고려라고 합니다. 이 고려는 내무부장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고려를 하겠다, 또 본인하고도 이야기도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작량해서 이 일을 의논하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외의 말씀은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백남식 의원 긴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느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은 마치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잘 아시고 일허실 줄 압니다마는 교섭단체의 대표로 말하면 교섭단체의 대표에요, 또 분과위원장으로 말하면 분과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당에 오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다 같은 의원이에요. 그런데 섭외적 문제로 관계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 대표가 간다든지 위원장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그때의 환경에 딸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될 때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후로 우리가 가령 대외적 중대한 무슨 교섭이 있다든지 혹은 토의할 일이 있다든지 원내에서 원의로서 작정해 가지고 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의까지는 무었합니다마는 의장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향이 있에요. 오늘도 보면 보고가 형형색색이에요. 두 분이 형형색색의 보고를 한다는 것은 서로 내통치 못한 점이 있다고 안 볼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소하자면 그러한 방법이 제일좋고 그 이외에 만약 의논이 구구하다고 하드라도 원의로써 작정되어 가지고 결정된 것은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에요. 지금 가신 분 이외에는 거개 이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결의에 의하여 국무총리서리 출석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겠읍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가 폐회한 후에 신 의장께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만났읍니다. 그래 둘이 만난 결과 예산 심의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날을 경과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책이 없느냐 하는 것도 자연 좀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말하기를 왜 그 몇 날 전 국회에서 국회의 각 파 대표들이 한번 대통령을 심방해서 국회의 그 진의를 전달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의 의사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동의가 제기된 것이 찬성수 부족으로 폐기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 보기에도 국회에서 각 파 대표 몇 분이 대통령을 뵈옵고 국회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나? 다시 말하면 국회의 진의가 어떻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의 결정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했드니 신 의장께서는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면 내가 국회의 대표 몇 분들을 모아서 의논해 보겠으니까 또 국회 대표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가셔서 혹 대통령이 시간관계로 면회가 용이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안 되었으니까 그대가 미리 대통령비서실과 연락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신 의장 가신 뒤에 제가 곧 들어갔었읍니다. 들어가서 대통령을 뵈옵고 이 예산 문제가 중대한데 지금 국회 공기로 보아서는 이것이 속히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난관에 있다고 보고해 드리고, 이것의 타개책으로 신 의장과 의논한 결과 무엇하면 국회 각 파 대표들이 직접대통령을 뵈옵고 국회의 진의를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의도를 직접 국회의원들이 알면 다소 예산 심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비서실하고도 연락을 취해서 오전 중이나 오후에라도 국회 각파 대표가 가면 곧 대통령에게 면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읍니다. 이것이 그 진상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저로서는 추측할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대개 경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 경과를 다 들었는데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종형 의원 말씀 하세요.

우리 국회뿐이 아니다, 천하의 이목이 시방 요 며칠 전부터 이 예산 문제, 내무부예산 문제를 위요하여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무총리서리의 경위도 들었고 또 아까 여러분이 하신 보고와 아울러 대통령의 의견도 다소 들었읍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아까 보고에 듣고 보면……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회의를 앞두고 휴회 안 할 수 없는 형세에 있읍니다. 또 그다지 중요한 안건도 없어요. 모든 이마만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비밀회의를 이틀씩 하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후방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10만 경찰이 동절을 앞두고 의복, 식량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치 되었으니까 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서 그 결의를 접수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로 밀우니까 경위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대로 해치울 것인가? 이 예산을 다른 방도를 취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10만 경찰이 먹고 입을 것을 주어 가지고 후방치안을 물쌜틈 없이 해놓고 일어서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명하신 의원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일은 해결하지 않고는 못 이러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류의 성질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가 우리끼리 똑바로 이야기하면 내무부장관 경질했으면 이 시간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고려 정도가 뜨뜻미지근한 감이 있읍니다. 그렇게 고려가 잘못 고려가 되면 둬두는 고려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근사하게 되었어요. 되게 급할 때에는 지팽이라도…… 물에 빠저서 지팽이라도 못 잡는데 지금은 나무 대가리는 붙잡었읍니다. 그만큼 따진 뒤에 이제는 국회의 체면도 스고 대통령의 위신도 있으니 우리도 고려해야 되겠읍니다.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 결정하지 않고는 오늘 일어스거나 휴회한다고 하면 10만 경찰은 어떻게 되며 만일 그 문제로 말미아마 불상 사태가, 후방치안이 교란해서 경찰이 먹고 입지 않고 일하라는 것은 세상에 없읍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 그다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는 안 되니까 10만 선량은 한데 뫃이면 두뇌에서 면밀한 것이 나와요. 본회의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예산 문제를 토의하고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종형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했지만 이제 보고사항에서 이렇게 된 모양으로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는 성립되엇어요. 이것을 표결할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표결하기 전에 말씀하겠읍니다. 총리 말씀에 애매한 것이 있는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읍니까?

그러니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동의자의 의견으로 드러왔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토의하자고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고사항에서 대통령 면회 경과, 국무총리의 경과보고 이것 다 듣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이 자리에서 예산문제를 토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그 먼저 유승준 의원이 긴급히 말씀할 것이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 말씀을 듣고서 좀 의혹되는 점이 있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 각 파 대표와 각 상임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만나시게 된 그 경위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어쨌든지 만나볼 수 있는 입장에서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났으며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 물었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만난 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든지 국회의원이 드린 이야기라든지……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겠소. 내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이 예산 심의가 정치에 있어서 실제로 큰 문제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서리라고 하면 대통령 보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분이 그 문제를 타개하는 데 국회의원과 대통령께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분이 시간이 경과하기를 2, 3일 되엇는데 그 후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국회의원 의사교환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딴 나라 일입니까? 그것은 누가 압니까? 국무총리서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원이 경무대에서 국회의원이 타협하는 데 합치점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었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시효를 왼걸 수 없는 일인데 2, 3일이 되엇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오불관언 이라 관계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슨 의도이며 그렇게 해야 우리 국정에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국무총리서리라는 것은 원 국무총리와 달러서 그렇게 하는 딴 정부조직법이 직책상에 부여되엇는지 그것을 좀 알어주십시오.

국무총리서리를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발언한 의원은 제가 말한 그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만약 제가 의사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국회의원여러분에게 그러한 오해를 이르켰다고 하면 이 사람의 불민한 탓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한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는 대통령께 어디 국회의원들 모두 만나 뵙게 한 데 대해서는 그 안에 내막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것이 논의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른 것이 없고 내가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 의장과 나하고 만나서 예산심의를 타개하는 데 한 도움이 될가 해서 직접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뵈옵고 국회의 진의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듣는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가 하는 이러한 취지 하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게 된 그것뿐이라는 것을 보고했읍니다. 무슨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뵈옵고 한 내용이라든지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문제가 하로바삐 해결이 되도록 지금 신 의장에도 작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아는 의원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발언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저의 답변의 진의가 아니고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질의는 끝났는데……

갔다오신 네 분들의 보고는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을 우리가 보류한 것은 결국 예산의 통과가 지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내무부장관을 경질시키면 오히려 후방치안이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견해 하에서 우리들이 보류하기를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께서 말씀이 차관만 바꾸면 일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전자의 결의는 내무부장관을 인책 사직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차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진언한 사람이 정부 측에 있느냐, 혹은 국회 측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외에 있는 다른 정객들에게 있느냐? 이것은 무러보기도 난처한 것입니다. 차관만을 경질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 측에서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총리의 설명을 듣고서 아렀읍니다마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께서 진심이냐, 총리가 그러한 작난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작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의심입니다마는 이것은 실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능란한 정치 표현이 대략 이런 정도로 나왔읍니다. 전자 부산극장에서 지난 3월 달에 연락이 분명이 왔읍니다. 저이들이 가니까 무었 때문에 왔소 이러한 식이었어요.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따지지 말자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 짓는 것이 좋으냐? 저의 의견은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저의 우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양 예산을 순전히 보류해 가지고 휴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체면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후방치안이 절대로 확립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작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곧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국회에서는 금반 추가예산에 있어서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쳐서 전원위원회의 단계까지만 갖다 놓자 말이에요. 전원위원회에 갖다 놓고 경질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는 휴회하자, 언제든지 내무장관 경질만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 즉각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가?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해요.

이종형 의원께서 예산으로 드러갈 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내무부장관 문제에 대해서 순서는 틀린 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우리가 애당초 국회 내에서 결정을 하고 내무부장관 신임할 수 없으니까 내무부 예산은 보류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것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드러가지 못하고서 여러 가지 오전 이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신 의장 말씀에도 잘 알고 여러분 대통령 직접 회견하고 온 분으로부터 자세히 알었읍니다. 둘째에는 11월 며칠부로 대통령 공함이 국회에 온 내용에 있어서 내무장관과 예산문제는 별도 문제니까 해 주시오 이런 공함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는 우리는 대통령 공함을 접수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우리 대통령에게 회답을 하지 않었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대통령은 오늘날에 있어서 170명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차관만 갈리면 다 되는 것과 같이 알고 ‘내무차관을 갈었는데 당신네들 무슨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의도를 모르는 우리가 대통령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를 대통령이 오해하는 것도 대통령의 죄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우여곡절을 가지고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이 국회의 실책입니다. 11월 며칠 후 대통령의 공함에 있어서 ‘당신의 공함은 보았으나 내무장관을 갈어야 된다’ 이런 회답을 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만 떠들고 회답을 내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실책이 아니고 무었이겠읍니까? 세째로 오늘 대통령과 교섭단체대표와 회담한 결과를 잘 알었어요. 그 결과에 두 번 고려하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고 접수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따저놓고 우리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번에 있어서 전반의 대통령 공함을 받고 그냥 있으니 대통령은 만족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면회한 결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회는 만족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당히 의사진행으로서는 대통령에게 거반 토요일에 만났으나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만족을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 국회 전체 의사가 내무부장관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최후까지 생각하고 있음으로 대통령께서 조속히 이것을 처결해 주시요 이런 결의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으로서는 의당히 대통령 저번의 공함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면회한 결과에 있어서 전체의 결의가 이렇다, 의사가 이렇다는 회답을 공함을 하나 보내자, 그것을 결정한 후에 대통령도 고려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예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초한 이 사람이 동의까지 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토론하시어서 어떠한 현명하신 선배께서 대통령에 대한 면회 결과에 있어서 결의를 표시하자, 이것을 순차적으로 결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발표만 합니다.

발언 통지한 분이 너덧 분 됩니다. 이 순서대로 먼저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 의장의 보고, 또 서범석 박영출 두 의원의 보고, 또 다시 신 의장의 보고를 다시 들었읍니다. 대통령이 고려하신다는 말 뿐만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만일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두라고 하드라도 내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또 따라서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로서 어떠어떠한 점이 내무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지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무장관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고려한다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잘못한 것이 사실이 있다면 국회가 부뜰어도 내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으니 그 이상 더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고 아까 이종형 의원이 말씀했지만 이 예산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에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말 들으면 영국 국회에서는 다 할 수 있어도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는 외에는 영국 국회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과학이 진보한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생각하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불가분이라는 것도 너무 고집할 것도 아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자기의 체면 관계라는 것을 고집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칠 수 있을 줄 압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봅시다.

이 예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중 대변기관인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차관을 갈었다니 대통령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신 할 일은 다 하고 대통령의 잘못은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보필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을 갈면 문제없고 예산 보류되었던 것이 해제된다는 보필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핵심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에 국무위원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을 가장 보필하는 분은 국무총리서리가 어째서 차관만 갈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한 보필을 했는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 내각시대에 있어서 그 이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장 대신이 자기 마누라가 자기 ｢파스｣권 을 가지고 기차를 공 탄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를 고만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장관이요, 국무를 요리하는 애국자인 줄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상에 드문 대전란을 당하고 외국 청년까지 일선에 와서 피를 흘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국무총리서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임할 때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책임 있는 안색을 보히지 못했읍니다. 웬일인지 늘 잔 미소를 띄고 나오는 그 미소는 무었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단연 우리의 의사를 갖다가 잘 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국무총리서리로서 자기의 보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데에 나는 이 문제를 하나 묻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 예산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 조용하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장 국무총리가 지금 공무로 파리 유엔총회에 참여한 그동안에 국무총리의 할 사무를 일시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그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 사람으로서는 국무총리서리이고 그러한 아무 명목이 없는데도 대통령을 이 사람은 성심성의껏 보좌해 가지고 우리나라 일을 어떻게 바로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국민이 참으로 요구하는 진실한 여론이라든지 국회의 진정한 의사를 대통령께서 그냥 아셔서 거기에 대한 명철한 조처가 있도록 늘 바라고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장하고 의논해서 직접 국회에서 몇 분들이, 각 파를 대표한 분들이 가셔서 국회의 진의를 대통령께 사룄다고 하면 아마 해결할 도리가 있다고 말한 것도 역시 대통령께 국회의 진의, 국회의 공기 그대로를 국회의원 그 자체들이 가 가지고 말씀해 드려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다른 아무 잡음이 없겠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 하에서 그러한 권고를 국회의원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국회의 진의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하도록 하고 또 대통령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국회에서 누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사람으로서는 관계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아는 대로 정보라든지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읍니다.

안만복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모든 일을 당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차관이 무능력하다는 관계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러기 때문에 차관을 비롯해서 그 밑에 몇 사람을 정리했다 이것은 도저이 대통령께서 뻔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만이 계세요. 말씀 듣건데는 대통령에게 신문도 잘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할 적에 장관의 불신임안을 제출할지언정 차관 또는 그 밑에 몇 사람의 잘못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 안 한다 그러한 문제는 있으리라고 대통령께서 생각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연코 장관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을 아시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순용 내무장관이 끝끝내 자기가 기왕 나가드라도 어느 시기를 지나서, 자기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느 시기가 지나서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아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대통령께서는 단순하게 이순용만 보시고서 하도 딱하고 하니까 아마 차관을 갈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뒤에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서 대통령께서 상대하시게 되니까 할 말이 없고 본즉 ‘나는 잘못 들었소, 즉 차관의 불신임안을 제출한 줄 알고 그것은 나는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 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예산문제를 재심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이……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대통령께서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차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정리하시었다고 하시면 어끄저께 가신 분들이 그만큼 내무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했으니까 또 그분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거기서 쾌히 ‘아,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 그러면 정리해 주마’ 이렇게 쾌히 말씀 한마디만 했을 것 같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구구하게 생각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끝끝내 이순용 내무장관 그 일 개인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데에서 착각하시지 않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왕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싸워온 이상에는 고려해 보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또 우리가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앞으로 이 국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많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해서 혹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히 행정부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표시하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국회의원은 하등 책임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끝끝내 민주주의 정책을 확고부동히 세우기 위해서 기왕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온 이상에는 이 책임은 정부에 있는 일인 만큼 우리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이 다른 문제로 들어가기를 저는 여기서 동의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이라고 한다면 일종 사기 하는 것이 됩니다. 발언 통지를 해서 얼마든지 다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다음에는 정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하려고 하드라도 발언권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종시일관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원의가 잘못되었다고 언제든지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아서 안 되었고 예산불가분의 원칙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원의에 의해서 보류동의가 났으니까 할 수 없이 추종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대로 이 예산의 보류가 정당하다고 안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근본문제가 치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반 우리 국회에서 논란된 것과 같이 전 장관 조병옥 씨부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의 소위 대표자 여러분의 대통령과의 사이의 회담 가운데에서 치안문제가 나왔을 적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치안문제는 전쟁부터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말씀했고, 거기에 대해서 갔던 의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치안문제를 가지고만이 오늘날 논의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또한 이 치안문제를 논란한다며는 이미 전 장관시대에 일이 났든 정보비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번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잠깐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 잘되고 못되고 한 것을 불구하시고서 고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고려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나 고려하시는지 문제에요.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예산을 다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해서 통과시키고, 그러고 만일 대통령께서 그때까지 그 고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본연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히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 보류를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실행시키도록 노력하는 길이 가장 현명하고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예산만은 통과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고려를 반드시 정확히 행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엇어요. 그런데 아마 이 문제 끝날 때까지는 시간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국무총리 이하 국회 각 대표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하실 조치를 명확히 우리 앞에 지시했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고려 이상의 딴 조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후방치안을 주장하든 우리네들로서 일선 장병의 관계를 보든 후방치안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든 또 우리는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고려하든 또는 국제적으로 국회와 우리 정부가 혼연일치 못 한다고 하는 커다란 이 몇 가지 등등의 문제를 보고 우리 자체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의관 의원께서 본인이 말씀하자고 하든 그 요지를 다 드린 줄 알으므로 그 뒤를 이여서 본 의원은 이 네 가지 중대한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 후방치안에 미치는 영향, 예산불가분의 원칙으로서 내무부 예산만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구속을 받는 까닭에 일선 장병의 요구 또는 전재동포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국사를 논의할 적에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할 필요는 없는 까닭에 우리도 고려라는 그 대통령의 고려를 성심성의라고 우리가 시인하면서 우리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예산에 관한 타개책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내무부 예산을 다시…… 우리가 보류할 적에도 예비심사의 보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주장해 왔든 것입니다. 이 고려로써 경질조처에 대신할 만한 일국 원수의 고려라는 이 근본정신을 살려서 우리도 이 예산을 다시 심사하고 넘겨서 아까 오의관 의원 말씀과 같이 기한부 고려가 아닌 까닭에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재심사를 해서 통과시켜서 한 후에 만약 신회기에 이르렀을지라도 대통령께서의 그 고려가 기한부 고려가 아닌 것만큼 성의를 국민 앞에 피력 안 하는 때에 아까 오의관 의원의 의견과 같이 신년도 본예산 적에 우리가 고려하기로 하고 지금 보류되엇든 내무부에 관계된 예산을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는 심사하기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동의올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마는 이 보류해 놓고 있든 내무부 예산을 내무치안위원회로 넘겨서 즉시 심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 예산을 결정에 부쳐야겠다 이러는 것이 동의에요. 찬성있습니까? 첨가할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남송학 의원이 의견 첨부할 것이 있답니다.

시방 이진수 의원과 오의관 의원이 의견을 발표했고 또한 거기에 이진수 의원이 동의한 데에 첨가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류라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의 100%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80%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때에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히 생각해 온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었다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인데 이 예산 심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고 있었으나 나로서는 내무치안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내무치안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해서 오늘 밤이 늦고 또는 대단히 괴로운 가운데에 계실지라도 오늘밤 늦게까지라도 심의하시여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에 첨가할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그 첨가해 달라는 의견을 받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는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해당 분과하고 합치지를 못합니다.

네, 그것은 받을 수 없답니다.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하실 테니까 연석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는 같답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발언권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에요. 지금까지 발언 통지한 분이 몇 분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그 동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게 되는 까닭에 지금까지의 발언통지는 삭제됩니다. 그것을 양해하세요.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그 진의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는 역시 저도 만강 의 지지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반 내무부의 예산을 보류할 때에 제기된 내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간두에 섰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에 내무부장관이 경질될 때까지 내무부 예산을 그 심의를 보류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명확한 명문의 결의를 국회의 결정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 버리고 민주주의를 수지화 해 버리려는 이러한 결과에 도착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올시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든 작용이 불유쾌한 정도까지 진전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오의관 의원이 현 내무장관을 비난할려면 전 장관 시대부터 비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은 언어도단의 탈선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전 장관시대에는 남원사건이 없었고 전 장관시대에는 전주사건이 없었다, 팔공산을 지켜 가지고 대구를 사수한 내무장관 조병옥의 공헌을 치사 못 할진대에는 여기서 조병옥 이것을 논란한다는 것은 나는 조병옥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작용까지 야기된다는 것은 유감스러히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왜, 다만 이 문제를 결정한 그 결정이 번안이 될려면, 번안동의를 할려면 정식 법적수속을 밟어서 번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문 의원의 개의가 있답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일전에도 제가 말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결의한 것은 일보도 후퇴할 수가 없읍니다. 내무장관 이순용 군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이 결의한 것을 그대로 관철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일반적 권한으로 보아서 고유한 권한입니다. 특히 정부를 견제할 때에 있어서 예산, 우리나라 헌법…… 현 헌법상으로 보아서는 정부를 견제할 때에 이 예산심의권한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의에 맞지 않는 정부를 편달하고 시정할려면 이 예산심의권 이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차제에 우리는 이 공고한 결의를 그대로 수행해야만 하겠읍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오의관 의원과 이진수 의원이 첨부해서 동의가 있었으나 그것을 아까 그 이유에 설명하기를 요 다음 오는 전체예산 그때에 보류를 하겠다. 이번 보류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때의 보류의 불법을 모른다. 무슨 6․25사변 수습비 이러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이것은 그대로 하고 무순 그 정책 예산만을 깎는다 이러한 조문을 파랐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불철저한 신세를 지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무부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그대로 기획처에 보내자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것은 다 예산 심의 하도록……

개의는 내무부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고 예산을 통과하자는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이 개의인데 그 개의 역시 성립되었어요. 소선규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 하세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본회의에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결국 접수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요는 우리는 심의보류를 했다는 결의가 아직도 객관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관계로 해서 전원위원회의 결의는 이것이 접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 문제에 작용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 소관 예산만을 띠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을 보류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같이 다 보류되는 운명에 빠지고 말 것이고,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적어도 이번 추가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을 안 받아도 좋다고 하면 내무부 소관 예산만을 분리해서 보류하고 딴 부문은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것이 할 수가 없다는 결과가 생기고 또 국회 전체로서는 여하간 이 예산을 심의해야겠다는 말이 날 것 같으면 무슨 딴 방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어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번안동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뚜렸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우리 기관, 우리가 그야말로 회의질서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드러 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통일이 되지 못할 것이고 질서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서로 용납 못 한다는 결과를 맺을 것이에요. 우리가 심의보류를 해놓고 오늘날에 와서는 심의를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성질상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끄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왔을 것 같으면 번안동의를 시키지 않고서는 딴 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진수 의원 동의가 성립 안 될 것은 물론 또 개의도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의 역시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심의입니다. 심의에 들어간 이상에는 우리 당초에 심의 보류한다는 결의를 번복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규칙만을 지켜 주서야 할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착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해 가지고 먼저 결의보다도 나종의 결의로서 대치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부결된 것은 불가분의 원칙 그런 이야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찬성 불찬성으로 결정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할 것이 없고 지금 개의나 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있어요. 김용우 의원 재개의 말씀하세요.

금반 이 문제로 말미아마 상당한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행정부의 의견과 부합시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봅니다. 일반 백성들의 의견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아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예산을 심의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도 국민이 내놓은 그 예산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의 내무부 예산의 보류문제는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신념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변자 노릇을 하는 주인에게,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 선거구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이것을 다시 고처야 할 것이고, 만일 그네들은 이 나라의 주인인 선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사를 그대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역시 거기에 추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곧 휴회로 들어가서 선거구의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개의를 말씀드립니다.

김용우 의원은 이 예산을 그냥 보류해 두어두고 휴회하자 그러는 것이 재개의이에요. 역시 찬성이 있으니까 성립되었어요.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누가 찬성하고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찬성이 있어서 성립되었어요.

이 재개의에 있어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구구히 설명하지 않드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휴회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동의에 있어 가지고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만 되지만 우리 이 국회의 법적 결의를 무시한 동의라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문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의 의를 표시할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좌우간 우리가 휴회 전에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데에 법적으로 우리가 타개책을 강구해 보았든들 강구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류동의가 일부분 변경해 가지고 예비산비로 편성하자 하는 전원위원회의 결의도 결국 접수하지 못하게 된,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법적 해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보았든들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결국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본래 내무부장관 파면 결의한 것도 역시 이것은 정치문제입니다. 또 내무부 예산을 보류하자는 것도 이것이 정치적 견해에서 이 보류동의를 우리가 성립시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타개할려면 법 이론을 가지고 운운해 보았든들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해결하는 방도는 결국 보류동의의 취지에 맞도록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의 결의도 살고 정치적으로 예산 통과도 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 전면을 거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일부 법적 예산은 그대로 승인하자는 것을 부결시켰으니까 전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또 세입 재원을 그대로 두든지 해도 관계없다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문 의원의 보류동의에 있어 가지고 개의에 있어 가지고 좌우간 오늘 결정을 지읍시다. 이것을 결정짓지 않고 또 오늘 어물어물 지나가면 내일도 결정 안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결국 보류동의도 내무부장관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내무부 예산을 끊자는 것이나 결국 삭감을 해 버리면 현 내무부장관이 있는 동안에는 쓰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보류동의가 부합된다고 보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개의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방금 휴회동의에 있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충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중대한 문제는 우리 여러분께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까 동의하신 분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지금 춥고 떨고 고생하는 이 군경…… 다른 데는 다 고만둡시다 그러나 이 군과 경이…… 지금 일선과 또 우리 후방의 여러 가지 이 치안문제가 불안정한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가 이 심의를 토의해 주고 내무부 예산만을 동의를 다 해주되 장관이 경질된 후에 쓰라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이것을 빨리 통과해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조곰 있으면 휴회를 하시여서 지방에를 내려가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방에서 춥고 떨고 고생하는 여러분을 내보낸 10만 대중이 지금 여러분이 오기를 대단히 고대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내려가시여서 금반 이 내무부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서 어떠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는가 말씀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의 할 일은 해놉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해놓았다, 그런데 정부에서 할 책임을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해놓았다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다만 우리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내무부장관을 경질한 후에 이것을 쓰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조건을 부처서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부 예산을 둘러싸고 수백 시간을 우리가 피차에 버텼읍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서리의 출석까지 요청했고 대통령께까지 가서 우리가 참견을 하고 와서 토의하는 석상에 있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김용우 의원의 재개의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이번 제3회 추가예산에 제출한 것이 2400여 억이며 이것이 제3회 추가예산입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서 한 달 이상이 되었고 각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여기에 대한 토론을 했고 또는 11월 1일부터는 국방에 필요한…… 30만의 우리 국군이 전투를 할 때에 멕일 쌀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 예산으로는 3만 8800여 원으로 계상했든 것이 6만 2520원으로 쌀값이 올라간 관계로 명년 3월 달까지의 돈을 싹 올려다 지난 10월 달까지 다 써버리고 말었고 11월부터는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야 되겠읍니다. 안다면 나는 더군다나 유감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에 있어서 오늘날 11월 1일부터 받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우리 국회고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 60만의 가족들이 11월 1일부터 쌀 한 톨도 없어 가지고 백성들……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굶어죽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김용우 의원이 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작정을 못 하고 가서 우리 선거민보고 물어보고 와서 이것을 하자는 얘기는 나는 어데서 나오는 얘기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무부장관이 잘못되었으면 파면을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내무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면 내무부 예산 깎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무었을 주저해 가지고 일개 전 예산의 1할밖에 되지 못하는…… 204여억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선거민한테 물어보고 뭘 하자고 해서 이 2400여억이나 되는 전 예산을 보류하고 가자는 이유가 어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감히 말씀합니다. 오늘 밤을 새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내무부장관에 대한 의도가 있고 내무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도가 있다고 할진데는 내무부 예산은 깎읍시다. 우리는 깎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깎고 남어지 9할 되는 2200여억 되는 예산은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되어 가지고 있으니 곳 상정해 가지고 우리는 곳 이 추가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나는 거듭 여러분께 말씀 사뢰고 소신의 일단을 말씀합니다.

이종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알이 닭을 낳고 닭이 알을 낳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다 아는 얘기올시다. 시간 많이 보냈는데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6, 가에 96표, 부에 1표도 없이 동의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먼저 요전 경우에 의해서 우리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이 표결하는 동안에는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돼요. 그러면 표결은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표결 할 때에 한 분씩 감표의원을 내서 할까요? 그러면 감표의원을 한 분씩 내요. 의장이 지명할까요? 제1열에서는 정남국 의원, 제2열에는 조광섭 의원, 제3열에는 박영출 의원, 제4열에는 김정식 의원 나오시어서 좀 도와주세요. 잠깐 조용해 주십시요. 이제 재석원 수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 조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안 세 가지안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개의, 김용우 의원의 재개의를 묻읍니다. 이것은 내무부 소관 예산 심의 여부를 휴회하고 선거민의 의사를 조사한 후에 처리할 것 이것이 재개의이고, 개의는 우문 의원의 개의로서 내무부 소관 예산만은 전체를 삭감하여 기획처 소관 예비비에 편입할 것 그것이 개의이고, 동의는 대통령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간담의 결과 대통령이 내무부장관 경질문제는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방금 심사보류 중인 내무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즉시 심사보고케 할 것 이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재석원 수 다 세었습니까?

아차! 임영신 의원이 말한 내무부 예산 이것을 쓰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쓰라고 한 것을 받었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이것은 또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예산 관계는 그렇지 못한답니다. 일단 여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해 준 뒤에는 그것은 우리가 결의로 제재를 못 한답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그러면 이 재개의, 김용우 의원의 재개의에요. 이것은 휴회를 해 가지고 선거민의 의사를 조사한 후에 처리하자는 것이 재개의에요.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32, 가에 17표, 부에 9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은 개의, 내무부 예산은 전체를 삭감하여 기획처 소관 예비비에 편입할 것 그러는 것이 개의에요. 이 개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32인, 가에 100표, 부에 2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