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먼저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군 급식에 대해서 장래 개선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첫째, 군 내부에 있어서 급식 문제의 중요성과 제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각 지휘관에게 방법에 대한 재검토 또한 강력한 공평된 처사를 하도록 주장하고 또한 밀고 나오는 중입니다. 여기 급식에 대해서는 먼저 각 사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배량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어야겠고, 둘째에 가서는 이 급식에 대한 부식을 인수하는 인수자가 예정량의 정확한 것을 받도록 하고 동시에 수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며 지휘관이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책임을 지휘관이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

먼저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한미전략회담에 참석했던 정일권 대장이 기자회견석상에서 한국의 국방은 낙관이라고 한 데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군사 면의 기밀이 새지 않는 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방은 한국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유엔군에 의해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방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만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대 공산진영의 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독으로서 이것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요 유엔군 전체의 힘으로써 공산 전체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은 낙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유엔군의 모든…...

먼저 김동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정병주의로 나갈 생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정병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국방예산에 있어 가지고 65퍼센트 증가되어 있는데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양보다도 질적 향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수되는 경비의 절약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부수되는 경비에 대한 절약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부수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고 다만 용인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용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정병에 대해서 생각...

먼저 어저께 여러분께 나와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갑작이 출석을…… 여기에 왔다가 불참하게 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먼저 결의하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서류라든지 기타에 밝혀 주시기 위한 조사위원을 구성하신 데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또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갖게 되며는 직접 보아도 또한 의심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대개 법률적인 문제를 질문하셨고 다섯 번째에 가서 왜…… 제가 여기서 적어…… 써 주신…… 청취해서 가져온…… 그 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며는 나중에 다시 답...

먼저 백남식 의원께서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모 군단에서는 지휘관 전체를 모아놓고 어떠한 그 지시를 했고 또 어떠한 사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이냐? 이러한 대개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조사 선처한다는 그러한 말은 고만두고 모른다면 증거를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모 군단에서 지휘관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며는 사실에 있어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적에는 옷을 벗고 나가서 차라리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기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나간 선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다 저렇다 한 여러 가지 공세 또는 방어 선거전에 있어서 나온 ...

어저께 윤 의원께서는 국방부에 특이한 질문이 없으셨고 오늘 김선태 의원께서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들이 투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고칠 꾀는 없는가, 꾀가 있다고 하면 그 꾀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투표에 있어서 자기가 투표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투표권을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투표소 내의 모든 권한은 그 투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또는 선거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감시와 또한 투표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선거위원장과 선거위원 또한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여기에 대한 임무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금번에 국방의 중책을 감히 맡게 된 김용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또는 많은 지도를 애끼지 말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관식 의원께서 국방부에 질문하신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물으신 말씀은 군인은 정치와 유리되어야 할 터인데 금번 선거에 있어서 정치과 유리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부터 염려했기 때문에 처음 선거의 날짜가 발표되자 곧 국방부에서는 군인은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예하 각 부대에 전달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데에, 더군다나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 저촉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중히 처단한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물론 과거 선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친불친 또는 친척 여러 가지 관련에 의해서 개별적인 정치 관여가 나타난 소수는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역시 군으로서의 먼저에 의도하는바 ...

의장께서 이번에 물으신 데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요다음에 따로 물으실 때에 답변하라고 해서 이번의 것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대장병보도회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으로 가기 전에 벌써 전의 일이였다고 해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보고해 드리면 처음에 이 단체가 발족할 적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등기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서 제대장병보도회의 정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단법인으로 된다고 하는 그 승인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국방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단체건 군에 복무하던 젊은이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원호 또는 구호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원조...

그저께 제5차 회의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용의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법무장관께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나타난 사실에 있어서는 김 중장을 저격하는 데 주모자가 되었다고 하는 육군대령 허태영이 주모자요 거기의 하수자로서 송용고와 신초식 이 두 사람에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허태영의 운전수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이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30일 오전 7시 30분에 허 중위 차를 허태영이가 빌려다가 아침에 그 운전수로 해서 송용고...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근자에 문제 되어 있는 원면사건이라든지 백금상회사건에 관련되어서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는 또는 감정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당국에서 어디까지나 현재 범행한 범인으로써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목적으로서는 이것을 흑백을 가려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에서 하는 것이요, 여기에 어떠한 정치성을 개입시켰다든지 또는 감정을 개입시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분과위원회나 국회의원…… 위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서 서로 협의 또는 의논을 하지 않고 너무도 경솔히 한 것으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구속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대강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해서 적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증거인멸로 구속 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살인공모로다가 해 나왔다 하셨는데 요전에 동의 요청한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살인공모의 혐의를 가지고 동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요청하는 부서에 있어서 국방장관의 명의와 금번에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요청한 것만이 다른 것입니다. 또 끝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대단히 주저감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고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청취서를 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해 드린 것을 모두 만든...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나와서 여러 의원을 만나 뵈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바가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도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충실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법에 의한 처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기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 김창룡 중장 저격암살사건의 연루자로 민의원 의원 도진희를 다음 범죄사실에 의거 체포코저 하오니 헌법 제49조에 의거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조처하야 주심을 건의하나이다. 인적사항 본적,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하순리 76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87 민의원 도진희 당 40년 범죄사실 ...

이제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증거수집 기타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하는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한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는 또한 운전수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는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 확실한 범행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점은 찦 차량에 대한…… 범행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건을 밝히기 위한 1개의 진행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대한…… 우리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1개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건을 완료했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히 구속의 요청까지도 필요가 ...

먼저 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직접 이 사건을 취급했던 특무대원을 동반하기를 요청했었읍니다. 도 의원께서 설명하실 그때부터 직접 취급하는 특무대원이 듣는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겠기 때문에 요청했었으나 거절당해서 제 혼자 앉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물론 허 대령이 주모자니만치 허 대령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허 대령을 체포했을 때 허 대령은 전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또한 그 자신이 고 김 중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일 후에 거기에 직접 하수인으로부터 허 대령 집에 연락하는 사람을 잡어 가지고 그 두 사...

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고 김창룡 중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군인으로서는 언제던지 전투원으로서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자신에 대한 별다른 신변보호의 보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 김 중장은 언제나 자기의 용감한 점 여기에 무기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의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변보호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특히 각 군인은 전투원임으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라고 하는 주의환기에 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입니다.

김정호 의원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석탄 기타 생산 공장에 배치한 병력에 의해서 전력에 약화를 가저오지 않겠는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도 이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언제까지 이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물론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후방의 학교 교사재건 또는 파괴건물 재건, 주택 기타 교량 또는 보급상 도로수리 이런 데에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기적인 면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태세는 언제나 유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석탄광산에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군인이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금까지의...

이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병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향상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급식 향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좀 더 낫게 먹을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현재에 제정된 예산 내에서 그 예산에 부여된 급식을 그대로 병사에게 가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면에 나타난 것으로써 좀 더 좋은 급식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같이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제한된 재정에서 예산에 결정된 급식을 좀 더 낫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에 일선에 제공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개중에...

제3대 국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미급한 본인이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사무총장에 취임했었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부족한 점이 많었읍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지도해 주셨고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와서 새로히 이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시는 분이 최 총장이신 데 대해서는 부족한 저로서 오히려 마음 든든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많이 양해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편달과 애호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간단하나마 퇴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잠간 여러분에게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전 투표하시는데 표시가 확실치 못했끼 때문에 무효표가 나왔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지금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한쪽에 가가 있고 한쪽에 부가 있읍니다. 신임표결에 있어서 신임의 의사를 표시할 적에는 부 자를 지워주시고 또 불신임을 표시할 적에는 가 자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 표결에 있어서 동그래미를 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효로 간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부자를 지워주시고 불신임을 표시하실 적에는 가자를 지워서 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