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8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81차 회의록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거나 혹 빠진 것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9일자로 대통령 이승만께서 전 국무위원의 부서 를 얻어 가지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설치법안 및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의서 반송에 관한 건을 제안해 왔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단기4284년 10월 10일자 국의 제478호 귀 국회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산청설치법안 등 이의서 반려 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같이 반송하나이다. 기 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외 두 법률 안건을 다시 정부에 반송하신 것은 받어 보았읍니다. 이 세 안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반송하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재의 법률안을 환부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 하여, 즉 문서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할 것을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되었고 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하신 것이므로 정부는 이 세 안건 환부의 방식에 대하여 귀 국회와 시비의 논의를 하여 문제를 맨드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협조만 하고저 귀 국회의 요망하시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문서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가추어 보내오니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양해하시와 안건의 내용에 관하여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례로 관행하여 온 절차에 대하여서는 정부나 귀 국회는 서로 깊이 이해하여 선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월 22일자로 대통령 이승만께서 전 국무위원의 부서를 얻어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을 제안해 왔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 정부 관제와 중앙경제위원회제에 관하여는 좌기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귀 국회에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9월 22일자 본건의 ｢좌기 이유｣와 같음 10월 29일자로 대통령 이승만께서 국무총리 장면, 상공부장관 김훈의 부서를 가지고 수산청설치법안 이의에 관한 건을 제안해 왔읍니다. 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수산청설치법안에 관하여는 좌기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귀 국회에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9월 22일자로 본건의 ｢좌기 이유｣와 같음 10월 29일자로 대통령 이승만께서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이순용의 부서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환부에 관한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수제 의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는 이의가 있음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별지 이의서를 첨부, 자 에 환부하나이다. ｢별지 이의서｣는 7월 24일 본건의 그것과 같음 강경옥 의원 외 20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왔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종회 의원으로부터 박철웅 의원 외 45인이 제안한 학병 급 학생사관 특별임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단기4285년 미곡연도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 요청의 건이 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변진갑 의원 외 수무 분이 의용경찰을 국비 정규경찰로 개편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돼 왔읍니다. 임영신 의원 외 수물 네 분으로부터 후방치안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해 왔읍니다. 제8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강원도 춘천 이남 잔여 미수복 지구에 대한 피난민 긴급수복 요청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