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우리가 금반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수도 서울을 2차에 걸처서 빼았기고 자기의 고향을 빼았기고 부산 혹은 대구에 와 있는 일반 민중의 그 심리상태야말로 상당히 혼란에 빠지 있고 또한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때입니다. 이 차제에 국회나 혹은 정부 지도층에 있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야말로 일반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믿고 있는 이 차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산시의 이쪽 전차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대개가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반 피난민이 혹은 여관에, 혹은 어떤 창고, 여기에 많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어제 8시가 지나 가지고서 통행금지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여기 향토방위대인가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일제이 전부 피난민을 이주시킨다고 해서 추럭 혹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총칼을 갖다가 대고 타라고 하니까 일반 피난민은 그 총칼이 무서워서 타지 않을래야 타지 않을 수 없었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난민 중에 금침 이나 혹은 돈이나 그 얼마 가지고 오지 못한 그거나마 죄 버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서로 간 연락도 없이 그 차에 타 가지고 전부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타는 사람들이 전부가 눈물을 먹음고 울며불며 타라고 하니까 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차를 타고서 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제밤 11시까지 전부 한데 집합해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그 시간을 확실히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어떠한 배로다가 어떠한 곳에 이송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일을 하고저 하면 피난민에다가 적당한 시기에 어느 때에 이주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예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예고한 다음에 순조롭게 이것을 해야만 일반 민심도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황차 일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고, 또한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 민중은 또한 이런 계획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이 상태를 듣고 잠깐 국회에 보고한 바이고, 제가 끝으로 요청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이 즉석에서 즉시라도 그 지시한 소속 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국회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 또한 이 앞으로 일반 민중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반 민중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말할 수가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나와서 보고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찬성하신다고 하시면 그 소속 장관을 이 즉석에서 불러서 거기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토의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국회에서 의견도 말한 일이 있고, 또 그분들을 청해서 의견을 들은 일도 있어서 도모지 그런 일이 없고 절대 그렇게 말도록 하고 안 하도록 하겠다고 누누히 우리 앞에서 성명하였읍니다. 그런 것인데 자기네 말마따나 하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도자들 정신이 말단까지 침투되지 못해서 잘못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지금 또 불러다가 물으면 역시 그런 일이 있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고 주의를 시킨다는 것밖에 아무 말도 없고 그 이상 책임을 추궁했자 별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개의하겠읍니다. 하두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기가 맥혀서 말을 안 할려고 했에요. 그런데 시방 피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급한 사정입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병을 데리고 네려오다가 저의 고양군만 해도 21명이 얼어 죽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야요. 이런 사정에 있어서 오다가 얼어 죽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굶겨 죽이고 한 이 국민병을 오다가 죄 해산해 버렸에요. 해산해 버리고 오늘 아침에 길에서 청년은 또 붙들어다가 도민증까지 전부 빼서 버립니다. 저 길가에서 시방 자꾸 뺏고 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읍니다. 하니까 이걸 또 시방 부의장이 말씀하는 거와 같이 또 불러다 놓면 방어선만 처요. 또 잘했다고 명령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찬찬히 앉어서 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요전에 국회에서 선발한 연락위원께 맽겨 가지고 오늘 안으로 이 곧 해산한 국민병을 다시 도민증만 뺏어서 어떻게 할 터인가, 또 이 피난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인가, 이것을 연락위원께 맽겨 가지고 연락위원이 정부위원과 서로 상의해서 내일 아침에 여기 보고해 주시도록 하시기를 개의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병력이 될 제2국민병을 뽑는 데 있어서 똑 도둑놈 잡어가듯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잡어가는 현상은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저께 대통령을 방문해서 정부하고 연석회의를 할 적에, 그때 대통령께서 국방부차관을 불러서 얘기하는 말이 그 서울서 나올 적에 국민병이라고 해 가지고 밤중에 모두 잡어 가지고 무계획하게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 가지고 그런 일을 제발 말라고, 밤중에 잡어오거나 길거리에서 잡거나 하는 것을 제발 말라고 국방부차관에게 거기서 엄명을 내린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아마 같이 갔든 의원들도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대통령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부터 지금도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케나 똑 도적놈 잡어가드시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당장 아까 그 동의대로 그렇게 해서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보고를 해 드리면서 아까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개의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천 리 밖같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방인 충청북도의 민사부장 명령으로다가 소개령 을 내려서 이틀 안에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강제의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이나 도회지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나와 가지고서 부산, 대구를 향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을 전주의 박정근 의원이 목도해 보고, 또 최근에 온 사람이 전부 얘기하는 이 실정을 볼 적에 천 리 밖같에서 싸우고 있는 그 지방 지사나 행정기관은 전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일반 민중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충청북도의 130만이라는 사람은 이불 한 가지 없이 거지가 되어서 전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노상에서 갈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고 해서 나와서 거진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연락위원에게 일임만 해서 가서 방위선 그 소리만 듣고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다 마찬가지야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다 마찬가지야요. 국가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소개 명령을 내려 가지고서 어디다가 수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 사람네가 만일 부산에 올 것 같으면 아까 동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배 태워 가지고 어디를 갈는지 모르는 그런 무계획한 소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즉석에 관계장관을 불러다 우리가 따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2000만 국민은 우리 국회의 일동일정 만 보고서 있는데 우리는 여관에 있고 따뜻한 방에 있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참한 문제는 추곡 수집한 양곡은 농민이 50리, 60리 밖에서 청주서 조치원까지 등에 저서 소개했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충청남도 조치원 사람에게 받어 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도 소개 가야 하는데 충청북도 쌀을 어떻게 받느냐고 그래요. 전부 내버리고 왔답니다. 이놈의 쌀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출한 쌀이 전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게 되고 당국에서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래서 피땀을 흘려서 농사지은 농민들이 오늘날 대구나 부산을 온들 곡식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에요. 자기 집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저그번에 농림부장관을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오지 않었읍니다. 더욱히 등한히 생각하고 있는 의사 당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사회부․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무슨 결정을 내야 될 것이올시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요전에 신 의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거지가 다 되어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다가 죽고 하는 것을 한탄하셔요. 그래서 그날 12시에 국방부장관을 찾었어요. 정부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소개령을 내리고 이렇게 참혹하게 우리 민족을 죽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불상한 사람을 살립시다. 그런고로 즉석에서 장관을 불러다가 따저야 하겠읍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취지로서 제 의견을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는 다 성립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두 의안 가운데 다 같이 확실치 않은 것이 있읍니다. 국방부만 불러라, 또 국방부․농림부․사회부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동의는 국방부장관을 청해서 책임을 추궁하자, 이것이 동의입니다. 개의는 시방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사회부․농림부, 이 세 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종에 말씀하신 곽의영 의원이 말씀을 동의하신 분이 접수하신답니다. 그러면 개의는 연락위원회에 맡겨서 내일 보고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 12, 부 44표로 미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동의를 물어요. 동의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 8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3항 전재 피난민 위무 급 전의 앙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이것은 이채오 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한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해 온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