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어제 산회한 후에 여러분이 선발하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각하를 방문했읍니다. 들어가서 본즉 우리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우리를 오라고 명하신 줄 알었는데 들어가 본즉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읍니다. 즉 비서실의 착오로 말미암아서 재작일에 어떤 국회의원 세 분이 대통령을 뵈이러 갔다가 그날 대통령께서 몸이 편치 않으셔서 뵈이지 못했으므로 그냥 돌아오신 분이 있읍니다. 그 세 분을 불러오라는 것이 어제입니다. 어제 올 것 같으면 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비서실에서 잘못 알고서 각 교섭단체에서 세 사람씩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지 대통령께서 기왕 왔으니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연히 부통령께서 해임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대통령께 여쭈었드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통령께서 이미 국사가 잘못되는 것을 한탄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나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슴이 부통령께서 현 정부에 관해서 만족치 않으셔서 나가셨으매 그 나가시는 것이 그이로 하여금 마음을 평안스럽게 하므로서 부통령 사임에 대해서 사사로히 내 의견을 발표하려면 부통령께서 그와 같이 행정부에 관해서 불만을 여기시고 나가겠다고 하셨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계시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발표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일반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나오셔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드니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나로서는 부통령 사임한 데 관해서 공식으로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연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가신 분도 간곡히 나오시기를 청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제를 토론하다가 우연히 제2국민병에 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대통령께서 제2국민병에 관해서 근자에 된 사실을 아시느냐고 물었드니 안다고 그랬읍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2국민병에 관해서, 국민방위군에서 무슨 재미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놀래서 조사가 끝나서 판결이 났읍니다 그랬읍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그래서 그 책임자 되는…… 즉 현 책임자 되는, 즉 말하자면 국민방위군 책임자는 하등 재판도 받지 않고 차석에 있는 부사령관이 3년 반의 징역을 언도를 받었고 그 하의 몇 사람이 1년, 혹은 1년 반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기는 가장 경한 처벌을 받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서 이것은 불가불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말씀을 여쭈었드니 그러냐 하시고 자기는 판결을 낸 것은 모르신다고 그렇게 솔직이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경해서는 안 될 테니 내가 다시 국방부뿐 아니라 사법부와 그 외에 국회까지라도 합해서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다시 분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법에 관한 문제니까 대통령께서 법에 유식한 분들을 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일단락을 짓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같이 갔든 사람으로서 동래 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퍽 여러분 앞에 죄송히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시도록 해야 될 것인데 나오시지 못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한 부산물로서 제2국민병에 대한 것이 대통령께 바로 전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비서처의 너무 무능하고, 중요한 국사가 일어난 것을 일일이 대통령께 여쭈지 않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갔든 사람으로서는 여간 마음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읍니다. 이만큼 보고해 드립니다.

보고는 끝났는데 특히 보충할 것이 없읍니까? 더 말씀 없으면 그 보고를 그대로 받겠읍니다. 어저께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특히 올리지 않었읍니다만, 이 부통령 사표 문제 보류했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토론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데 그러기 전 총무처장으로 오래 있다가 불란서 공사로 임명한 전규홍 씨가 와서 불일간 떠나게 되는 까닭에 잠깐 인사가 있겠다고 그럽니다. 전규홍 씨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