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번 금요일 회의 때에 개회 찰나에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오는 월요일에 민의원선거법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의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서의 착잡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오늘 반드시 민의원선거법안을 심의하리라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제2회 추가예산안의 서류를 저의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 보고말씀 중에서는 내무부장관의 공한이 와 있으니까 며칠은 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내무부장관 한 사람의 공한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중지 혹은 보류할 수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도대체 좀 말씀하기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자...

아주 이 사람이 발언권을 청하니까 혹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장관을 공격할까 하는 이런 의심에서인지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약할 때에는 동정을 해야 하는 법이올시다. 내무장관이 취임 이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깽 사건, 의령 사건 또 내무장관 직할하에 있는 기마대에서 자동차의 뭐라고 할까 자동차 흠침 놈을 엔진 번호를 찍는 이러한 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그 외에 서울 시내에서만이라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무려 7, 8건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범인을 체포하였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투성이, 다시 말하면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사고부장관이 될 수 있는 백한성 군을 공격해 보았댓자 큰 문제가 아...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별로 물을 것이 없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밝혀 두어야 될 일이 있읍니다. 나는 전기회사 혹은 전기요금 이런 술어가 나올 때에 대단히 현재 킨 전기와 같이 맑고 밝은 회사요, 물체인 줄 알었는데 과거의 예를 보아서 영등포의 어떤 산소회사에 있는 소위 기술자가 없다고 하는 전력을 기술적으로 가만히 도용을 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또 우리 국민이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가령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촉에 얼마라고 하는 고정요금이 있으면 한 달 전기를 보내주어야 한 달 요금을 받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반도 보내주지 않고 요금을 한 달 치를 착착 받어 가지는 것을…… 이것은 사기인지 횡령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전기요금을 울린다는 것은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오른...

다른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시어서 별로 무를 것이 없읍니다만 두어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잘 들어 주세요. 첫째 선거권자, 피선거권자를 막론하고 연령 문제인데 본 법안 제1조에 보면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1세로 규정을 하였읍니다. 물론 18세기나 17세기에 있어서 서양문명 각국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로 했고 근세에 와서는 일본에서 선거권을 21세로 이렇게 규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우리 한국 선거법에 모방하였는가 이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권을 옹호하는데 가장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도 19세, 20세 혹은 21세 이 층의 연령을 가진 청년들이...

먼저 의장 및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였다는 인사를 드리고 1개여 월 동안 단상에 올라오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했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와서 너무 심각한 질문이 될는지 혹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더 엄한 징계처분을 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제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직무집행법이란 대단히 민주국가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는 법이 없어서 운영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많어서 법에 치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현실 밑에서 또다시 경찰직무집행이라는 이러한 법을 만든다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의심합니다. 백한성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특히 이 분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책임지고 이야기하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권태욱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까 번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지 이론을 몇 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은 발언하는 이 사람은 귀속재산의 현 관리인도 아니요, 주택의 입주자도 아니요, 앞으로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려고 합니다. 15조에 연고권을 과거에 부여했는데 방금 정부안이 15조를 없애자는 의견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상한 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사전을 둘쳐서 연고권의 연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정의인가 하고서 사전을 찾아봤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연이나 인연이나 어떠한 관련이 있는 자의 모든 것이 연고라고 합니다. 특히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이 일본 사람이 남기고 간 우리 국가의 ...

본 의원은 연고권을 없애자는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8년 동안까지에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부력의 소재를 알어 볼 때에 거개가 귀속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력의 7할을 점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와서 물론 옥석을 같이 구분한다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기업체 운영자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건설을 해 두었는데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매처분을 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어굴하다. 물론 어굴한 점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당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기업체 관리인들은 해방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의 부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사재를 투자했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에...

3청합니다.

여수․광주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수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조사를 하신 특별조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 편파적인 점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류웅 사건인데 류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민족진영에 일할 수 있고 민족진영에 공헌한 일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류웅에 대한 신분을 절대로 보장할 것이니까 석방을 해 달라고 보증을 한 사람이 있읍니다. 특별조사위원 되는 분에게 이 사람이 묻고저 하는 것은 류웅을 보석을 시키는데 신변을 보장하고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날인 해서 석방을 시킨 사람이 자유당의 간부였든가 민주국민당의 간...

나는 자유당 의원이라고 해서 자유당을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자유당이 아니라 어떤 놈이라도 객공정책을 쓴다든지 공산당을 비호하는 자는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유당 안에 있는 공산당만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국민당 안에 있는 공산당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보고회에 있는 류웅을 갖다가 신원보증을 해 주고 석방시킨 사람이 자유당원이 아니고 민주국민당의 간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잡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거든 공정하게 같이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종순 의원에게 질문했든 답변이 모 신문사 간부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재청합니다.

조사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번 임시회의를……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여러 동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로서 본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이러한 회의석상에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태가 미묘한 이때에 타당치 못하겠지만…… 본 의원이 저번 신형식 사건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의장 말씀이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라 그래서 각 처를 도라다니면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왔읍니다. 진술한 본인들이 서명한 증거서류를 7, 8통 수집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재론할 시기를 보고 있었읍니다만 이제 말...

신형식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문제가 났기에 한 가지 저의 소감을 말씀합니다. 이 문제…… 오성환 의원의 보고, 국회조사위원장의 보고서를 읽어볼 때에 너무나 허위 된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차관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해서 파면결의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조사위원들이 정당한 공정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보고를 못 하고 개인의 의사로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국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처단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필 행정부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 국회가 파면결의를 했거늘 우리 국회의 사명을 줘서 보낸 그 사람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했...

방금 운영위원장의 임시회의 연장과 아울러서 잠시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재삼 논의하지 않어도 현명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싸우든 전쟁의 결말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말을 머지 않아 지울 것 같은 사태는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바이올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27일부터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점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이제 보고한 것과 같이 자유당의 대표간사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대다수 의원도 어떻게 하든지 휴전조인 문제가 귀결을 볼 때까지 본회의를 더하자고 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파 대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본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통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접수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보았읍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접수된 것이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 물론 신형식이라는 사람의 발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황호현 정부위원을 국회에서 취소하자는 그런 보고를 접수하였다고 알었읍니다. 황호현이라는 사람은 제헌국회 때부터 반공투사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위원이 된 뒤에 공산당 잡는 데에는 그야말로 피눈물 흘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공투사를 딴 조건으로 우리 국회에서 파면 결의한다든지 정부위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공산당과 가깝다는 명목하에서 본회의가 ...

절박한 가예산의 심의도 있고 하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로서 마치고 또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2독회는 내일부터 시작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잠깐 수정하겠읍니다. 민의에 의해서 직각으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유류․환율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소위 유엔 헌장에 입각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싸워 주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통화개혁을 실시하고 저물가정책을 지향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하여 가면서도 이 정부의 시책을 저이들이 협력해 왔읍니다. 이러한 찰라에 있어서 그들이 소위 모든 물자와 자기 나라 젊은 사람까지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력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국내 경제질서를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책에 위반되는, 다시 말하자면 저물가정책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독단적인 환율을 인상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점이...

본 교육공무원법안은 했수로 3년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많이 심심한 우리가 연구도 했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의 대체토론을 잘 들었읍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가되 오늘 시간이 고만 경과했으니 내일부터 토의하도록 하고 곧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