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오늘 아침에 반대하지 말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읍니다마는, 물론 이 교육법을 맨들 당시부터 제가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문교부에서 문교부장관이 교육법을 다시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이 교육법을 어제 김봉조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그때는 국회하고 문교부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 6개월 논의해 가지고 결국 이것을 원만한 결정을 보아 가지고 결정한 것인데 그동안 각 지방으로도 중학교라든지 초급대학을 설치된 것이 있을 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변경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제 여러분이 자세한 말씀 많이 하드군요. 문교부장관이 가령 4년으로 중등을 하면 4년으로 끝낼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3년이면 3년을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아서 교육시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 지방에 6․25사변 전에도 그랬읍니다. 오늘날 형편으로 보아서도 자식 하나 공부시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3년, 3년 해 놓면 딱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만들 때에도 두 가지로 기재하자는 것은 국회에서도 의논이 많았어요. 한 길로 해서 3년, 3년, 4년으로 올라가면 보통과 똑같이 해서 안 되면 좋지 않느냐는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 교육과 지금 농촌 교육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때에 두 길로 맨들었든 것입니다. 가령 시골 농촌에서 4년제를 해 가지고 중학교 4년을 마치고 가령 초급대학 4년을 마치게 되면 예전으로 말하자면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그만큼 넣 주어서 실사회에서 써 먹도록 하자면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 지금 3년, 3년 하게 되면 시골에는 어제 그저께 문교부장관 말씀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는 금후로는 시골에다가 도시의 교육을 집중을 안 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골에 내려가시는, 만일 3년, 3년 해놓으면 6년짜리를 가르킬 교원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시골에 중학교라는 데 가 보면, 온전히 졸업 못 한 사람이 교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3년, 3년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시골 농촌에는 교육시킬 교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으로 해 놓으면 한 해를 지나면은 좀 더 가르켜 가지고 그다음에 3년을 끝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본 원안을 지지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그때의 교육가, 권위자들이 많이 모여서 전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가장 적합한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이것을 실시도 안 해 보고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과거 한 15년 동안 교육계에 주로 교무 관계를 본 그 경험이 좀 있었고, 또 전문학교에서 한 4년, 그다음에 미국 가서 소위 유학이라고 해서 6, 7년 있는 동안 거기에서 보고 듣고 해서 우리나라의 학제와 비교해서 연구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미 장시간에 걸처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개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소 제가 생각했든 것을 갖다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여하간 우리가 중대한 교육제도를 갖다가 이번에 확립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찬성을 하고, 하나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젔읍니다. 먼저 그 찬성하는 조문은, 4학년제를 갖다가 3학년제로 하자는 여기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대개 말씀을 들으면, 4년을 중학 4년제를 하면은 중등교육을 하는 데 관계없지만 3년으로 하면 대단히 짜르다는 의견이 여기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교육법에 보면 애로를 갖다가 타개하자는 것이 있어요. 저도 어제 아침까지 4년으로 하는 것을 지지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편수국장과도 만나서 또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그분하고 의논한 결과에 제가 미처 모르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도 이 가운데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합니다. 지금 제도로 본다면은, 특히 농촌에 있어서 4년을 마치고 그만둘 사람이 많은데, 만약 3년제로 할 것 같으면 좀 짜르다, 사실 짜르긴 짜르나 여기 편법이 있읍니다. 여기 애로를 막는 법이 있어요. 지금 현 제도에 중학 3년을 마치고, 즉 소위 기술학교라는 그것이 있읍니다. 기술학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농촌에서 부족 된 횟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 중학을 시골서 마치고서 1년 내지 3년의 기술학교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중히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4년을 하는데, 3년을 마치고서 지금 현법으로 본다면 고등학교로 진학할 길을 열어 놨읍니다. 이것은 그간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봅니다. 상급학교 가는 생도는 3년에서 뛰기 때문에 잔류하여 있는 4년을 마치려는 생도들은 어떠한 감상을 하는고 하니 자기들은 퍽 열등한 그러한 지위기 때문에 다른 학생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상급학교를 못 간다는 열등감을 갖는 그러한 폐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가는 사람은, 즉 3년만 마치고 4년으로 뛰는 사람은 가령 시험을 보아서 다행히 통과하면 좋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낙제가 되는 경우에는 4년제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1년을 더 마치고 중학을 졸업한다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자기는 어차피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그 생각으로서 학교의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하면 자기는 어차피 고등학교를 갈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같이 보조를 취하지 않고 교칙 같은 것을 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편쪽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3․3, 즉 확고한 근간이 있는 소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6․3․3제도를 지지하는 바인데, 이것이 제가 미주 유학 갔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에는 8․4년제, 즉 소학 8년, 중학 4년제를 취한 학교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갈 임시에서는 1926년이었는데, 그 임시에는 거기서도 제도를 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서 6․3․3제를 많이 채택했읍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이 6․3․3제도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 일본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에도 라듸오를 통해서 들었읍니다마는, 소위 신제 중학교라는 것이 역설이 됩니다. 그것은 3년제인데 지금 우리가 역설하는 이유하에 그 나라에서도 6․3․3제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교부에서 내놓은 이유서를 여러분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 일곱 여덟 가지를 전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지를 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학년 초를 4월로 하느냐 9월로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실정에 비추어서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입학시험을 6월로 하고 본다면 6월에 시험을 보아 가지고서 합격한 사람을 생각할 적에 7월 8월 약 두서너 달 동안 간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와 같이 학교라는 것은 입학시험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단시일에 시작을 해야 학교 공부의 향학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만약 시험을 본다면 두어 달 동안이라는 것은 허비하고 논다는 경향이 있읍니다. 또 7월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경험한 바이올시다마는, 7월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도시 집중을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골서는 우리가 상급학교로 올라가면 도시로 자연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우기를 당해서 교량이 떠내려간다든지 기차가 불통한다든지 할 때에 학교에다 지원해 놓고 시험을 못 보는 그러한 경향이 더러 있읍니다. 그러면 또 8월에 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8월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단히 혹서, 더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입학시험을 보느라고 그 일일히 자라나는 청년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것은 보건상 또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읍니다. 그러면 9월에 하면 어떠냐? 9월에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시일이 단축합니다. 언제 시험을 보고 또 언제 학교를 시작하느냐, 이러한 불편이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종래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것을 4월로 고집한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고집해서 9월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4월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어저께 이런 말씀을 좀 들어 보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소위 썸마스쿨 여름 하계학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미국의 하계학교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뜻이 깊은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1학기면 1학기를 졸업해서 자기가 보충 못 한 학과목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썸마스쿨을 이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썸마스쿨에 대한 대책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단속 한 시일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좀 더 연구도 하고 또 경비도 써 가지고 확실히 유익한 점이 분명히 따를 적에 고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제가 찬성을 안 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저 역시 좀 더 경험한바, 요번 학년 말을 갖다가 9월로 한다면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신 분은 다 느낄 줄로 압니다만, 특히 연도 관계, 예산 관계로 보아서 이것을 갖다가 4월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보아서 시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구태여 9월로 주창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첫째 문제에 있어서 6․3․3제를 갖다가 여기에 있어서 혹 말씀하기를 너무 일찌기 고치는 것이 아니냐, 교육법을 요전 제헌국회 때에 고친 지가 아직 멀지 않은데 구태여 신속히 고칠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또는 문교부에서 이유를 여섯 가지를 낸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고쳐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하루바삐 고쳐서 우리나라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그 중학 중등교육을 3․3제로 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아까 둘째 문제, 학년 초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올시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 저는 말을 팔고 있는 장사를 못하고 말을 배우며 사는 장사를 할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급수매강변 이라는 말씀과 같이 물을 파는 장사는 물을 지고 물 없는 촌락이나 이런 데 가서 물이 잘 팔리는데 도랑물을 지고 강가나 바다가에 가서 물을 팔면 대단히 물장사가 안 됩니다. 이 점을 선배 여러 의원은 심심히 고려해 주시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여서 저는 모처럼 이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올라온 것만치 한 10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전일에 기정방침이 있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시간이 다소 있었으며, 현 의사일정에 개정법률안이 올라올 때에는 생각하는 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혹은 이 시국하에 이 교육정책이 어떻게 전개할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일편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국민학교로부터서 대학까지에 그 선생님들을 어떤 처우에 처할려는 개정법률안이 나왔는가, 또 한 가지는 순전히 관립 으로 된 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사설로 된 사립학교가 중등학교나 대학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로서 재단법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토지개혁령에 의한 특별조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런 것을 편견이나마 꿈꾸고 있었든 것입니다. 제 편견에 지나가는 문교부장관의 훌륭한,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드라도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이보다 더 만들어 낼 수 없는 개정법률안이 나온 데 대해서 심심히 무어라고 말을, 또한 고충에 대한 은혜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부 제가 편견으로서 반대할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사뢰 보고저 합니다. 물론 정책도 실지 행동이라야 되겠지만 이 교육정책은 거짓말로 해서 되겠거나, 시간을 미리 해야 되겠거나, 또한 지나간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는 미리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이 교육법안을 내일 곧 실시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은 안 될 말이에요. 그것은 설식기부 의 말입니다. 배가 고파하면서 밥을 안 먹고 모래를 수북히 솟에다가 찌고 있는 것과 같은 증사작반 과 같은 말씀입니다. 혹은 농림부장관이 경남지사에게 공출을 받어 보낼 때에 10만 석을 금년에 내라고 하는데 열 섬이나 한 수무 섬 모자라니 거짓말을 보태서 추후에 보내겠읍니다 하면 되지만 교육정책은 하늘 천 자를 지애비 부 자나, 큰 대 자를 개 견 자나 그렇게 비슷한 것으로 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특히 장 총리께서 시정연설이 계실 때에 귀를 경주 해서 들었읍니다만은, 현하 전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군수물자 좋은 총이나 좋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먹일 수 있는 원조물자 가운데에 식량을 확보해서만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무장으로서 또한 법치국가로서 또한 문화민족의 요소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고, 오늘날 적령자 가 아닌 병역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배워야 할 만한 아동들이, 학동들이 어떠한 데 있다는 것을 가마니 쪼가리나 기타 떨어진 마다리 한 쪼가리를 질머지고서 교외로, 남의 보리밭으로, 미나리 논으로 다니며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현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우리 교육정책이 미미하며, 커다란 문교행정이 교육법안 좋은 것을 맨들어 놓고 내일부터 실시를 못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말씀한 이 교육정책대로 실시하면 시험제도가 그렇게 필요도 없고 또한 졸업증서도 그렇게 필요 없다,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만한 지식가가, 이만한 큰 훌륭한 학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며, 그보다 더 큰 보배로 졸업증서나 우리는 입학시험에 있어서 졸업증서가 필요한 그와 같은 정책을 차츰차츰 없애야 되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그것은 지당한 이론입니다만,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해 본바 소위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에 당당한 대학 졸업증서가 있는 사람이 입후보해서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증서가 가짜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본 사람의 하나올시다. 어째 졸업증서가 필요가 없읍니까? 입학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장차 폐지가 되면 제가 하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은 중등학교 입학시험 제도에 있어서 학교 교장으로부터 각 담임 선생, 기타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이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대해서 비율로 책임을 집니다. 다섯 내지 열 이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국장의 부탁을 받습니다. 또한, 그러나 도저히 불가결의 부탁을 제외하면 정당하게 시험을 잘 치고 상당히 재주가 있는 학생의 입학은 합격이 안 되고 떨어저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문을 나와서 다시 그 학교에 못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현재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학시험 준비로 공부하고 몸에 병이 나서 죽기 전에는 안 하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장관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장래의 교육정책으로 보아서 적절한 말씀이겠읍니다만, 교육정책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미래를 두고 작정을 가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장에 그 발언한 시간부터 실시해야 되겠고, 이러하므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일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반대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이상대로 학교의 행정이 그렇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부흥이 돼서 누구 아들이든지 누구의 딸이든지 다 학교에 다닐 수가 있고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다면 저 역시 이 가난한 국가에 태어나서 가정도 비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해서 최고학부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가의 문화를 배워서 학․박사가 못 된 것을 지금까지도 속으로 눈물겨워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영구히 공부를 할 수 있고 건전한 학생을 만드는 데는 내일부터라도 배워야 되겠다, 안 배우면 살 수 없는, 문화민족이 될 수 없는, 법치국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러한 원인 경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히 배울 수 있도록, 곧 실행할 수 있도록 배워 주는 법안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학기에 대해서 봄이니 가을이니 노느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10년 동안 배워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느냐, 15년이나 20년이나 내지 30년이나 이와 같이 연한을 교육법안에 확실히 판정 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많이 배우면 좋고 20년이나 내지 30년 학적을 두면 좋은 사람이 될 것으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교육정책은 도시 중심으로 해야 되겠는가, 농촌 중심으로 움지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도시보다도 농촌을 먼저 건저야 되겠읍니다. 문명의 광선은 어두운 데 비치는데 효과를 속히 낼 것이고, 밝은 전등불 밑에서는 속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냥불이나 또한 석유불이 있는 데 전등불을 비쳐 주면 속히 효과를 나타냅니다. 말만 농촌문화운동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실현성이 있는 농촌문화운동으로 당분간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복구된 뒤에는 문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당분간 농촌 중심으로 교육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학기 문제에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모두 8월 또는 7월을 말합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운영한 결과로, 제가 시험을 본 경험으로 양력으로 7월 초순에 시험을 보았읍니다. 음력은 5월 하순이 아니면 6월 초순입니다. 제일,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 기후로서는 제일 그중 더운 삼복중이고 또한 농가로 봐서 농번기로서 모를 일찍 심은 논은 김을 매는 시기로서 농촌경제로 봐서 제일 돈이 없으니 또한 영양이 부족할 때 쌀밥도 먹을 수 없고 순보리밥만 가지고 도저히 영양이 부족하므로 해서 모든 악한 유행병이 많이 만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험이 합격되기 어려운 시험공부를 해야 되겠고, 시험을 처야 되겠는데, 공부는 영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농촌에는 모심기에…… 모내는 시기를 잊어버리면 폐농합니다. 이것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하게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을이 좋으니, 봄이 안 되었으니까 4월이니, 9월이니 거기에 대해서보다도 농사를 짓는 자녀들이 그 입학시험에 적절하게 올 수 있겠느냐, 입학금이 충분히 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이 되어서 중등학교까지는 장관의 말씀과 같이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이 이 교육법안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서 말씀드린 바이올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모처럼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귀에 거실리고 안된 이러한 말씀만 많이 드리게 되면 나중에 발언권을 안 줄가 싶어서 이만 말씀드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학기에 대한 것을 저가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여러분 토론하시는 데 들으시고 마음에 주저된 것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 일부 의원 가운데에서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이 계신 듯해서 제 안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릴랴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현 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의 의논을 볼 것 같으면, 주장된 것이 법을 너무 자주 고친 것이 재미없다는 그것이 한 가지이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중학을 3년으로 하지 말고 4년으로 하자는 그런 의논을 내셨고, 또는 대학을 하되 초급대학을 해서 이 전에 있든 전문학교를 부활시키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가 많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세울 때에는 우리의 현실만을 자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나치게 현실만을 고집하다가는 정당한 법을 세울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어떠한 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불만해서 이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적에 민주주의로 하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 현상 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제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일종의 폭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육법을 토론할 때에 현재의 현실이 다소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하드라도 그 어려운 것을 표준 해 가지고 법을 세운다는 것은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법을 만들 적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다가 갖다놓고 교육을 시킨다 하드라도 우리의 교수가 부족하고, 설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없어서 그 교육의 내용이 대단히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일 지금부터 정도를 낮추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교육은 너무 뒤떨어진 교육이 될까 생각하며, 적어도 제도만은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전제하에서 먼저 중학 3․3제가 옳으냐, 또는 3년과 4년을 겸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중학을 3․3제로 해서 6년제 중학으로 하자, 이것이 현재 문교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이것이 과거 군정시대부터 써 내려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조곰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수준과 같은 수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학을 시키자는 것이 문교부에서 수정해 놓은 안입니다. 그러나 4년을 고집하는 이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있든 교육보다도 1년을 낮쳐서 중학을 4년으로 하자는 제도임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은 현재에 완전히 우리가 어렵지만 이 제도만을 살려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는 여러분이 벌써 이야기했읍니다. 4년 중학 가운데에 3년에 있든 학생이 고급중학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나가고 고급중학에 못 갈 사람이 4년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고통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현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 분도 못 들었읍니다. 이만한 청소년들이 상급학교 가는데 나는 가지 못하고 떨어저 있어서 그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시정해 주겠느냐, 변명해 준 사람을 이때까지 하나도 못 보았읍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즉 3․3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쉽게 간파하실 줄 생각합니다. 또 중학 초급 3년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고급중학 가서 1년에 들든지 2년에 들든지 3년에 들든지 그 사람의 재력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디 4년으로 중학을 고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때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지만 하나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퍽 유감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3․3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건 먼고 하니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초급대학을 2년으로 하자고 그랬읍니다. 재래의 법으로 말하면 초급대학이 4년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재래의 지금 현행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학 4년을 하고저 초급대학을 들어가서 4년으로 하는 종래의 대학이 하나 있고, 또 원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학 6년으로 하고 대학에 가서 4년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아시는지……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할려고 합니다. 초급대학과 보통대학을 두는 이유는 제가 알기에는 이런 한두 가지 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초급대학이라는 것은 기술을 목표로 하고 하는 학교요, 보통대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목표로 할려는 학교올시다. 그거 무슨 소리인고 하니 소위 외국에서 하는 초급대학은 여기에 지금 문교부에서 개정법 만들어 낸 대로 중학은 중학대로 6년으로 하고, 초급대학은 이태만 합니다. 그것은 먼고 하니 기술 방면으로 이태 동안 가르쳐 주어서는 나가서 무슨 직업이든지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목표로 하고 가르켜 주는 학교를 가르쳐서 대체로 초급대학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읍니다. 고급대학은 먼고 하니 지금 서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급대학의 전문과 에 들어가자면 보통대학을 나와야 고급대학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읍니다. 왜? 이 사람 네들은 정규 고급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풍부한 상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 상식을 준비하노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이것이 현격히 다른 두 대학의 목표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가지신 건 먼고 하니 보통대학 4년 하고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요새 전문학교 모양으로 4년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자, 이것은 기술을 목표로 하면 몰라도 학문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은 뒤범벅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전문학교라는 것도 중학 5년을 마치고 전문학교 4년을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말하면, 그보다도 1년을 낮췄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육제도가 현행법으로 따라가다가는 얼마나 저하될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혹 생각하기를 우리가 급하니 전문학교가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 방면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이태 동안만 가르쳐 주어도 넉넉할 거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학문을 목표로 하고 나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태를 하지 말고 4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년제 대학과, 즉 전문학교와의 재래의 그 폐단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전문학교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고 또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로 소위 예과라는 데를 들어가서 예과를 졸업해야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보통 전문학교는 예과를 치르지 않고 그냥 전문학교로 들어갑니다. 그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의과와 꼭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 대학생과 전문학교 졸업생과 다른 것이 뭐냐? 대학생은 학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과에서 멀 많이 가르켜 주는가? 외국어를 가르켜 줍니다. 학사가 되자면 다른 나라에서 되는 것을 몰라 가지고는 학사 노릇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예과에서는 외국어를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또 의과일 것 같으면 의과에 필요한 이과 방면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꼭같지만 실질에 나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질을 볼 것 같으면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현행법의 전문학교를 말할 것 같으면 중학을 이전에 5년 하든 것을 4년으로 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전에 대학에서 하는 것과 같이 가르키자는 이런 모순된 법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므로 여러분께서 심심히 생각을 해서 중학을 3․3제로 해서 해독 되는 것이 있으면 여기 좀 나와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여태까지 하나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4년제로 할 것 같으면 해독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전문학교 4년제와 대학 4년제를 혼동해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급이 생겨 가지고…… 의과이면 의과의 그 대학졸업생과 전문학교 졸업생 사이에 알력이 있든 거와 마찬가지로 각 부문에 있어서 전문학생과 대학생 사이에 알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어도 난관이 많은 때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격하게 초급대학과 고급대학의 목표가 다른 것을 일반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대로 교육제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제도에 대해서 고만 말씀드리고…… 이제 학기를 4월로 하는 게 좋으냐, 9월로 하는 게 좋으냐…… 제가 어제부터 퍽 재미있게 들었는데 대개 나와서 말씀하는 이들은 봄철에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기후가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가을을 주장하는 이는 또 나와서 말씀하기를 아 그런 게 아니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치고 날이 차차 선선하고 기분이 좋아서 가을에 하자…… 그거 다 그럴듯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는 가을로 학기 초를 하는 데는 일정한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개 이러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윤 의원께서 잠깐 나와서 설명했지만, 학기를 가을부터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름휴가가 아무래도 오랜 때인 까닭에 여름 동안에 자기의 학과에 부족했든 점을 보충시킬 기회를 여름 동안에 가질 수가 있읍니다. 만일 4월로 학기 초로 하면 3월 말에 졸업시키고 4월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드라도 보충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낙제해 가지고 그 1년을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름 두 달 동안을 갖다가 자기의 그 학과의 부족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 것 같으면 크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가을부터 하는 것이 봄부터 하는 것보다 저는 훨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우리가 하계학교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하계학교가 있어 가지고 하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만한 기회가 올 줄로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보나 저런 점으로 보나 가을에 하는 것이 봄에 하는 것보다 이익이 있으면 있지 해독은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한 학년을 가르키는 동안에 가르킬 과정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표대로 1년 동안 쭉 가르키도록 꼭 선생이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름 두 달이나 긴 휴가를 두고서 연락을 질려고 할 것 같으면 가르키는 데에 여간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3월까지 자기 가르킬 것을 다 가르키고, 그다음 방학 동안에 쉬어 가지고서 가을에 와서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4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가 여름에 두어 달 쉬어 가지고서 그다음 연락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공부 가르키는 데 연락을 시키기가 어려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교사의 변동 같은 것도 생겨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해서 가을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외국을 왜 따라갈려고 하느냐 하는 비평도 하지마는, 우리는 미국 같은 데로 앞으로 공부할 사람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마는, 이제 국교의 문이 열릴 것 같으면 일본으로 공부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9월 달부터 하는데 우리는 4월부터 해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이 거이 반년 동안이나 놀게 됩니다. 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에 이랬으니…… 또 말씀이 무슨 학비가 봄에는 조달하기 쉽고 가을이 어렵다, 그것은 다 이유를 만드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학비를 봄에 시작한다고 해서 꼭 4월 달에 돈을 만듭니까? 가을부터 공부시키자면 쌀을 팔었으면 돈을 조곰 내어놓았다 가야 4월 달에 그때에 만들어 내는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결국 만일 우리가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을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절대로 이유가 아니 될 줄 생각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크게 이해가 어데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므로 저의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했읍니다.

다음은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 저의 집 학생으로 벤또를 싸는 애들이 7, 8명이 되어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이 법안을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께서 요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종래의 교육이 입학시키려면 그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라고. 평소부터 공부를 잘 하면 입학 공부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입학하자는 교육, 그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 잘 하고 우등생일수록 시험 때에 가서는 초조하게 밤낮으로 안타깝게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지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를 지금보다도 수십 배나 늘켜 놓고 그런 말씀을 한다면 지당하단 말씀이에요. 현재에 있어서 입학시키려면 10 대 1 이와 같은 시험지옥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평소에 아모리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일수록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남보다도 시험을 잘 할려고 어린애들이 안타깝고 잠을 자지 않어 얼굴이 못되어 가면서, 영양이 부족하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을 이것은 학부형으로 할 도리가 없어요. 혹은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학교 당국과 특수한 교육기관에 있어서 그 자제들이 시험공부를 안 해도 능히 입학할 만한 특권계급에 있는 경우를 가진 분들은 모르지마는 실지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체험하고 있는 시험지옥을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학교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입학 시기를 9월에 가을에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고 부당한 일이에요. 혹은 논자가 말하기를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10만 교육자가 다 찬성을 한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 교육자가 대학 이상의 교수가 10만 명이 될는지 몰라도 다른 일선에 있는 교육자는 90%, 100%가 다 반대해요. 내가 아는 바로도 과거 과정 시대에 있어서 이 학기 제도라는 것을 가을에 했지마는 이 학기 제도를 봄으로 개정된 중대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중대한 원인은 일선에 있는 교육자, 전문 교육자가 반대하고 전 학부형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에 있는 시험지옥, 이 실정에 비추어 가을에 한다고 하면 5, 6월 더위에 아이들이 입학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밤과 낮으로 이 참혹한 것을 보고 이 학기를 9월로 아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이 못 되어서 또 뒤집어 놓는다…… 일반 실정을 무시하고, 일선 교육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을 퍽 유감스러운 한 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년 문제에 있어서 무슨 3․3․4제니 6․3․3․4제니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무슨 중학을 3년제로 하는 것이 대중적이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문교부는 서면으로 그런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존경하는 현재 문교부장관은 각료 중에도 가장 강력한 양반입니다. 이런 양반이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이 많다고 하지마는 재정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무산 아동 중에 수재로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고을에 한두 사람이라도 수재를 국비를 가지고 공부시키는 이러한 좋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부담이 많다고 하지마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며, 전 국민이 다 찬성할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수사기관이 난립해 가지고 다 싫어해요. 정부 예산이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싫어하는 수사기관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 예산이 너무 많어요. 우리 존경하고 강력한 문교부장관은 이런 예산을 반대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왜 이 예산을 획득 못 하였느냐 말이에요. 요는 어떻게 3․3제니 6․3․3제니 4․4제니 이런 제도만으로 대중적 교육이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로서 잠깐 참고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정기원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오늘 양일에 걸처서 찬부 양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이나 혹은 반대하시는 분 다 같이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머리를 한 가지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교육법안이라고 해서 교육자로서 이 법안에 지극히 중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된 것, 그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엇이냐 하면 법은 법률을 배운 사람만이 입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배운 사람만이 법률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서 누구나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어제 어떤 분이 떡은 떡 장사에게 사 먹는다,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떡 장사는 떡을 만드는 기술자밖에는 안 됩니다. 도리혀 떡을 사 먹는 사람은 떡을 만드는 사람보다 떡을 사 먹는 사람이 어느 떡이 좋은 것이고 어느 떡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이렇게 잘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떡이 잘 된다, 떡 장사보다 그것을 사 먹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6․3․3․4 제도에 대해서는 역시 본인도 다소 찬동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곰 말씀은 달라집니다마는, 나온 김에 저의 의견을 부가하겠읍니다. 절대로 입학 시기, 그것을 9월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자식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 입학기라는 것이 9월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더 누누히 설명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조 변치 않는다고 그랬읍니다. 비록 나쁜 법이라고 하드라도 법을 자조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법이라도 자조 고치지 않는다고 하거든 하물며 과히 해독을 끼치지 않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꾸 시기 시기마다 고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쟁하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바쁜 이 시기에 이 교육법안을 지금 고처서 수백만의 머리를 흔든다 말이에요. 입학 학도를 지금 학창에 있는 학도를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부형, 그 외 모든 교육자의 머리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법이 좋건 나쁘건,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생각할 유예를 두는 것이 좋고, 또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다 웃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 우문 의원은 대단히 실패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법률을 만드는 자리에 있어서 규칙이 없이 해서는 아모것도 되지 않어요. 이와 같이 시방 말씀하신 것은 물론 말이 옳든지 그르던지 간에 우리가 취급할 수 없고 또 보류 동의는 받을 수 없어요. 또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우문 의원에게 일종의 제한을 합니다. 이 교육법에 대해서는, 교육법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우문 의원 발언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마당에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을 잘 가르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가 나오고, 발명가가 나오고, 유명한 인물들이 나올까 하는 그것을 교육자로서 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인물들을 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제도를 썼으면 좀 효과적으로 우리 인재다운 청년들이 나올까 하는 그것을 늘 교육자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교육자들은 또한 어떤 시기를 어떠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참다운 지식을 넣어 줄까 하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은 제 시기와 제 시간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의무이올시다. 제 소견을 말씀한다면…… 제 경험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할까 하는 의미에서 2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학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지내온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말씀할려고 하는데, 제일 절실히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문교부에서 금번 제안하신 그 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갈 적에 모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할려고 할 때에 이런 시간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대학에 가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니 대학 마즈막 학년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때 대학에서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 소학교 몇 학년 정도 마쳤느냐 합니다. 「6년 마쳤읍니다」 「중학교 몇 년이냐」 「5년입니다」 「전문학교 마쳤다지? 몇 학년이냐」 「4학년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년이지?」 「15년입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학감 선생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소학교가 8년, 중학교가 6년, 14년을 거처서 대학에 들어온다. 너는 전문학교를 나왔다고 하니 15년을 하였으니 2학년으로 들어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년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15년을 했으면 2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다못해 할 수 없이 그대로 복종한 일이 있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세계 선진국가의 청년들처럼 수준을 높이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진국가의 본을 따서 그 세계 수준을 가지고 하므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물을 낼까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3․3제를 가지고 말합니다마는,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왜 소학교를 8년으로 하여 8․3․3제를 제안 안 했느냐고 묻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소학교에서는 8년 동안 일반상식을 가르킵니다. 중학교는 하이스쿨 초급중학교 고급중학이 있는데, 초급중학교 3년까지는 일반상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3․3제 중학교에서 3년은 일반상식을 가르키고, 그다음에 무엇을 가르키느냐 하니 대학에 들어가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고 다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방면으로 앞으로 나갈려고 한다, 나는 이과 방면으로 나가겠다, 이래 가지고 각각 거기에 적당한 데다가 배치를 해서 3년 동안 4․5․6학년에서 가리켜 줍니다. 다 각각 그 방면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4․5․6년에서 거기에 풍부한 예비지식을 넣게 합니다. 여기에 3․3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등교육 식으로 나갑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8․3․3제가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재정상 관계로 어떨는지 모르지만 3․3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이들은 자기의 지방에서 3학년을 맞치고 서울이나 도시에 가서 고급중학에 들어갈 수 있읍니다. 또 문교부 안은 무엇인고 하니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마저 초급중학 3학년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하는 것인데, 3․3제가 이에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학 상식을 초급중학교 3학년에서 끝내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사회에 나가 일하도록 하고 또 연구를 할려고 대학에 갈 사람은 고급중학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연구 방면으로 나가서 할 것 같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학년의 중학교는 6학년보다 4학년은 거기에 2년이 저하됩니다. 소학교에서 2년 저하하고 중학교에서 2년 저하한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저하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14년 동안 중학교를 하는 것을 갖다가 10년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중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과 14년의 청년들의 지식수준을 볼 적에 거기에는 천양지차가 있읍니다. 같은 연한을 주어 가지고 공부해도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시설이 풍부한 청년들의 지식을 따를 수 없는데 연한까지 4년으로 해 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라 한다면 거기에는 모순성이 있읍니다. 다 같이 14년을 다른 나라 청년들과 같이 공부를 시켰어도 역시 다른 나라 청년들과 같은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때에는 너희들 왜 공부를 더 안 하느냐고 이렇게나마 책망할 수 있지만 연한은 4년씩 저하해 가지고 공부 못 하고 다른 나라 청년들과 같이 유명한 인물 못 된다고 나무랠 수는 없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가맹국의 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었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3․3제로, 8․3․3제로, 6․3․3제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세계 수준에 끌어 높여서 부끄럽지 아니한 교육을 넣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다른 나라의 수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9월이 좋으냐, 4월이 좋으냐, 그것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워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3월 달에 마첬지요. 중학교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4월 달에 들어갑니다. 졸업시험 치르느라고 애를 쓰다가 졸업시험이 끝나면 또 입학시험 때문에 애를 계속 쓰고 애통을 부리고 입학하고 나서 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냅다 공부할려고 하면 여기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여간 지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5학년, 6학년은 무척 건강이 발육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신체가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2년이라는 청년기의 긴 세월을 건강이 도저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4월에 시작하면 건강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9월 달에 한다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무지 그런 해독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4월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폐결핵자, 폐병자, 그 가운데에서 청년들을 사실상 불구자로 만드는 영향이 많습니다. 4월에 하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과목 중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읍니다. 가령 선생들 가운데에서 시간표를 짯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할 수 있으면 학교가 8시에 시작하면 8시에 그 시간을 맡으려고 애를 벅벅 씁니다. 할 수 있으면 9시에 가리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중에서 아침이 모든 의미에서 공부하기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리키면 지난밤에 잘 잤을 것이요, 피곤하지도 않고 하니 강의하는 그것이 학생의 머리에 쑥쑥 들어갑니다. 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는 시간을 배당할 때에 필수과목이라는 것은 9월 달에 하기로 작정해 가지고 전수 9월 달부터 중간학기까지 하고 선택과목은 나중으로 여름으로 밀어 갑니다. 4월 달로 말씀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내가 경험한 바로서 봄으로 말하면 봄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나라다니고 마음이 들떠서 교실 안에서 어디 공부할 수가 있읍니까? 봄철에는 앉어서 공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가을은 날이 선선합니다. 어디를 나갈려고 해도 날이 선선하고 더웁지 않고 따뜻하고 공부하기 알맞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고 추워집니다. 추우면 방 안에 그대로 있읍니다. 나갈 수 없으니까 방 안에서 공부밖에 더 하겠읍니까? 필수과목만은 9월에 시작해서 더워지기 전에 전수 맞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선택과목을 남겼다가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9월 달로 학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제가 경험한 것으로…… 저는 3월 달에 졸업했읍니다. 3월에 졸업하고 5월에 미국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때는 중간학기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중간학기니까 받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한 시간을 미국에서 떠돌아다녔읍니다. 만일 9월 달에 시작하여 6월 달이나 7월 달에 졸업했으면 가서 곧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중간에 가 가지고 4개월의 긴 세월을 허비했읍니다. 왜 저는 이 경험을 말하느냐 하면 외국에 유학을 가든지 무엇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교육 방법에 순응해서 나간다면 시간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인데, 어쨓든 외국 선진국가의 교육자가 연구해서 이 교육법이 가장 적합하므로서 9월 달에 정했읍니다. 그래서 외국 문명을 수입하기 위하여 그 문명이 앞선 나라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 방법에 순응해 나간다는 것이 도무지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어요. 그러므로 저는 3․3제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9월 달로 1학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만일에 이번에 교육법을 정하는데 적당한 제도를 못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자제가 손해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기 앞길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철천지원한을 주도록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 이러한 신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혹은 세계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재를 낼 만한 제도가 채용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적당한 제도를 채용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논해 달라는 의미에서 졸견이나마 여러분에게 나와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하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는 말을 안 하고 말까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정 선생의 말씀 대단히 간곡한 말씀이올시다.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식들이 바로 그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에 저는 바로 직각적으로 감격했읍니다. 그런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일으켰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문교부의 3․3제가 좋다, 그 3․3제가 좋다는 이것은 이 제도로 나가면은 중학교가 많이 늘지 않느냐, 중학교를 많이 설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육이 보급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대체로 3년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올시다. 어쨓든 6년제가 좋다, 4년제는 중학교의 정도 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양반들이 4년제를 낮춰 가지고 3년제로 한다는 것은 대관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지금 나종 3년도 중학교육이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 사람이 고등학교에 고급중학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문교부 당국에서 4년제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 양반들이 4년제를 지지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교육법에 의해서 3년으로 하면 이 3년 동안에 1년에 50과를 두어 가지고 4년 것을 채운다, 그 말은 곧 무엇인가 하니 중학교 교육은 4년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째서 3년제를 주장하느냐, 4년제가 필요하다, 중등교육으로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는 4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3년을 주장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유에 있어서 나는 모순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여러 선생이 일찍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저번에 와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량입교 등화가친 」이라는 말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9월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신량입교는 앞으로 한 달 후에야 신량입교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이유라면 저는 그것을 당연히 부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가을에는 9월에는 신곡 을 걷어들이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다, 그렇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인식하지 못한 말이에요. 1년 동안에 두 번이나 곡식을 걷어드리는 그런 데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월 그믐이 아니면 신곡을 수확 못 합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을 거듭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8월, 9월 결국 말하자면 음력으로 7, 8월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궁한 때올시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저 가지고 보리밥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때올시다. 또 어떤 찬성 의원께서는 저금해 놓고 쓰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반들을 위해서는 6․3․3제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저금까지는 빚을 내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부당한 논법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정부 회계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읍니다. 미국과 같이 7월에 회계연도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4월인데…… 대체로 학교를 많이 운영하시는 양반들이 말씀을 하시니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지만 만일 회계연도는 4월이고 학기는 9월에 시작된다, 이때에 금년도에는 100%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로서 학급을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 그 학급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9월에 시작되어 그 이듬해 4월에 와서 50%로 예산이 줄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학급경영 도중에 전부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난관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불편을 알 것인데, 학교 운영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신제도,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교육구에 대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기구 간소화…… 행정을 정리하자 하는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는 이 시국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새삼스럽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법에 있어서 자연히 생겨 간다고 하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거나 없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교육구가 생겨나지 못한 것을 대통령령이나 문교부령으로 교육구를 신설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것은 도무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3․3제 개정법안을 지지하는 양반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하드라도 이다음에 목표를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로써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무엇 때문에 공문화할려고 합니까?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서 이 사람은 전적으로 금번의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토론 계속 중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토론 중에서는 정부 방면의 토론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토론이 끝나서 결말을 질 때에 정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듣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데 급한 용무로 대구로 떠나시게 되어 시간상으로 토론 중이지만 잠깐 문교장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토론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교부장관 말씀하세요.

연일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저이가 제출한 교육법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토론해 주시는 데 대해서 문교부의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우 감격스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시정해 주신 점도 많이 있고, 문교행정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리켜 주신 바를 깊이 명심하는 점도 많이 있으며, 내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리켜 주신 바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데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대강 원칙론 몇 마디를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은 다 국민을 대표하신 분으로서 현실에 치중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와 같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말씀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현실을 무시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현실에 맞도록 하고 우리 국민에게 알맞는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이 가진 바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위 현실이 무엇인가, 소위 우리에게 적당한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보통 다 생각하기를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백성이요, 우리의 교육 정도가 아직까지 유치한 백성이요, 우리나라가 조고마한 나라요, 우리나라가 조고마한 나라로 아직 변변치 못한 나라요, 아마 이러한 것을 들어서 얘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고 민족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오늘 요 지경이 우리 장래에 이 지경이 여일 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변천에 순응하는 동시에 이 사회를 건실한 방면으로 나가도록 추진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교육을 떠나서 이보다 나은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교육이올시다.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하 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론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현실론을 말하는 사람은 병이 나면 한약국에 가서 한약을 사 먹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기를 들면 암시장에 가서 페니시린 주사약을 사다 맞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육을 한의학자를 잘 양성하면 고만이지 우리가 페니시린 맞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데 왜 쓰느냐고 아마 이런 결론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 현실이냐 하면 그 높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올시다. 나는 외국에 유학 가겠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 보았읍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으로 가겠느냐고 물으면 미국으로 치면 일류 대학인 하버드, 푸린스톤, 그런 대학에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시골 어떤 조그마한 대학이 우리 현실에 맞으니까 그런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는 향상해 나가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표하고 있는 현실이니 만큼 이 현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법안을 제출한 것을 여러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시기상조로 시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읍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총결의가 전쟁을 이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이것도 역시 문교부로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공통한 바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문교부에서 제출한 것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내버리시면 나는 참 시간상조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께서 과거 2, 3일 동안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진지하게 열의로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사업을 준비해 가는 때에는 왜 준비하지 않었느냐고 나중에 책망 마러 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해 놓아야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재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불만 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전쟁 중에는 교육을 못 하는 것입니다.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학교를 개학을 하면 우리 아동의 교과서를 맨들어야 되겠읍니다. 교과서를 정정하고, 교과서를 인쇄하고, 인쇄할 기계를 사 드리고, 종이를 장만하고, 이것을 지금 하지 않었다가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3학년 졸업을 해야 될 표준을 삼어 가지고 교과서를 맨들어야 됩니다. 4학년 졸업을 하고 나갈 학도의 교과서를 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몇억만 권 백일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현실론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래의 교육을 위하야 시기상조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그 교과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께서 법률적으로 답변 말라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동감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나간 봄에 이것을 고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시 이것을 고쳐 논 이대로 간다고 하면 오래지 않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또 봉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분 가운데에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만일 현 문교부장관 이 사람이 아니였드면 이 개정안을 내지 않었을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이 교육법을 초안한 사람 가운데의 하나이니까 이러한 법안을 냈다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서, 여러분 앞에 나섰읍니다마는, 내 자신 마음 가운데에 내가 관리 라는 마음은 없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나는 교육을 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쓰기 위해서 내가 기초한 법률이고 반드시 사용하여야겠다고 그런 권리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육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이렇게 해야만 될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디 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교육구를 두자고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 자신의 전제정치를 행사 하기 위해서 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너무도 먼 생각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문교부장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이 나왔다고 하면 아주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일본 법을 가지고 상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지방이 적당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공론에 의지해서 적당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구를 맨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전제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문교부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 법을 그대로 두자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이러한 교육구의 제정은 언제까지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도 안 될 것을 문교부장관으로 낸다는 것은 너무나 외람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문교부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문교부의 생각으로는 오래지 않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테니 임시적으로 제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입법으로 맨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오래지 않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문교부장관의 권세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만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입학시험 학년 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교육을 받은 우리로서 이 입학시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줄 압니다. 전번에 딴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시험을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서 여러분 중에 찬성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내가 너무 현실에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해방 후에 각 학교에 명령을 해 가지고 시험 준비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 3년제의 학교를 주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학교를 많이 세워 보자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나는 우리 국민 전체가 교육에 대한 생각 전부를 시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교육이라고 하면 정규 국민학교를 그대로 마추고, 정규의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그대로 마추고, 정규의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그대로 마추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대로 맞추고,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어야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관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그 생각을 일소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등학교 2년, 3년을 댕겼거나 그 사람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거이 그 자신의 실력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교육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학교를 마추고 고등문관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관리도 못 되고 국가의 공무원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다싶이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규의 교육을 그대로 받지 않고서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진출할 길이 있어야지 재래의 판에 박은 교육을 그대로 받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이제부터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을 받어 가지고 자기의 실력만 있으면 어디에 나가든지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해서 창의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미국 같은 나라일지라도 소학교를 마친 20%가 중등학교에 가고, 중등학교를 졸업한 28%가 대학에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을 위해서 타 지방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 반드시 시험을 치러서 정규의 대학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넓혀 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보편적 교육을 받어 가지고 창의적 기회를 주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조가 있어 가지고 학구적으로 연구할 학자들을 맨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부터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시험 거기에만 편중하지 말고 학생에 대한 심리적 시험과 그 재능에 대한 시험, 이런 제도와 평소에 공부하는 실적, 이러한 것을 고사 하는 방식을 채용할려고 해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시험문제를 그렇게 치중하지 말고, 동시에 우리 자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판에 박어 논 그런 교육을 받을려고 하지 말고, 좀 넓은 범위로 나가서 활동할 기회를 열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보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나라가 조곰 더 안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2학기제를 나는 폐지하고 싶습니다. 이 2학기를 폐지해 가지고 4학기제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위 한 학기라는 것은 현행 법률로서 40주일 공부하는 것을 한 학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위 1년에 36주일 공부하는 것을 한 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와 가지고는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학기에 노나 가지고 12주씩 한 학기를 나눈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돌아가면서 그대로 공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체질과 신체에 따라서 여름에 쉬고 싶으면 여름에 쉬고, 봄에 쉬고 싶으면 봄에 쉬고, 가을에 쉬고 싶으면 가을에 쉬고, 세 학기 꼭 36주일만 공부하면 마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러한 제도를 써서 시험이나 학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다 일소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실행의 기초를 삼을려고 하면 9월 달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개정을 청한 것입니다. 맨 끝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얘기할려고 하는 데에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6․3․3제도를 채용하자고 하는 목적의 하나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대한민국으로서, 우리의 외교가들은 다른 나라의 일류 외교가와 더부러 피차 어깨를 겨누게 되었고, 우리의 과학자들은 세계의 과학자들과 피차에 우리가 토론하게 되었고, 우리의 학자는 세계의 학자와 더부러 피차에 우리가 의견을 바꾸게 된 이 자리에 있어서 발전해 가지고 세계의 외교가나 학자나 정치가들과 모든 우리의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교하여 조곰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관료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더부러 피차에 우리가 어깨를 같이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시킬려고 할 때에 대한민국을 대표한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의 관리는 다른 나라 사람보담도 지식 정도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의 교육 정도를 인상시켜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만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색이 없으리만큼 만들어 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서 장학금제도안을 내지 않고 이러한 구구한 법률을 냈느냐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육법을 보실 것 같으면 장학금제도가 엄연히 있읍니다마는, 왜 안 됩니까? 문교장관의 힘이 모잘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내 실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잘 압니다. 금년에 사립학교를 보충하기 위해서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마는, 한 푼도 얻어 보지 못했읍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구하지 못했는데 개인 개인을 양성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국가의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생각에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공익심을 가진 여러 유지들이 장학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장학회가 있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거이 단언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치고서 공부 못 할 사람이 있거든 문교부에 얘기해 주세요. 공부 못 하게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을 줄로 압니다마는, 여러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전시하에 있어서 학교를 구할 자리가 없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께 이것을 참고로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바라는 것은 이것이 조곰도 무리한 요청이 아니니 만큼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계속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박영출 의원 말씀합니다.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그냥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경위 가 조심해요. 이 동의,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올시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길는지 무슨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의 기회를 노치고 머 많이 말씀을 안 합니다. 기회를 노친 것만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저와 의도를 달리하는 분들이 참 대단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대해서 반박 안 하게 된 그 기회를 노치게 된 것은 다행한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법률을 이제 2, 3일을 두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전 교육법이 완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품세, 우리 현물세 고만두자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하자고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교부 당국이 실행하는 그다음에 폐단이 있다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 없드란 말이에요. 법은 실행을 해 놓고 봐야지 실행 없이 먼저 달겨든다는 점이 제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다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로 다 판단이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이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 가운데에 3년을 4년으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어데 있겠읍니까? 내 머리가 아주 부족해서 그럴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또 그다음에 폐기할려고 하니까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이 9월 학기를 4월로 하니까 그중에 머리에 하나 들어온 것이 없읍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는 그 영향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6년을 있다가…… 폐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폐기 동의는 안 하겠읍니다. 당연히 폐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폐기 동의를 하려고 이유 설명하자고 보면 토론이에요. 좀 규칙 위반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서 넘기게 하면 당연히 축조 토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2독회 기간 3일간의 기간이 있는 데 대체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내일까지 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내일로 제2독회 시작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읍니까?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6표, 부에 11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잠깐 처리할 것이 있읍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잠깐 처리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오전 중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자구 수정에 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만을 수정해 가지고 본 의회에서 여기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되었다는 보고만으로 그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6․25사변 수습 특별회계법안이 우리 국회에 왔는데, 요전에 냈든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라는 것을 국회에 요전에 냈든 것을 철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조곰 다르지만 명세도 전연 다른 임시군사특별회계법안을 철회하고 내지 않고 6․25사변 수습 특별회계법안을 낸다는 의미에서 먼저 냈든 법안은 철회해 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다음, 잠깐 우리 국회의원만 의논할 일이 있읍니다. 폐회하기 전에 의논할 일이 있에요. 방청석에 계신 분 다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