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3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8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아옵기에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 명 현 분 과 신 분 과 진석중 징계ㆍ예결 겸임 상공ㆍ징계 겸임 정재원 〃 〃 교 체 12월 28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8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12월 1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기의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키로 가결되었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12월 28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즉 지난 5월 20일 김정록으로부터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국회의사당 신축대지에 수반된 보상에 관한 청원을 조사한 결과 본건은 이미 보상 처리된 것임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고, 지난 7월 18일 자로 박제창 외 4인으로부터 주요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국회의사당 신축정지공사로 인한 폐쇄도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건은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선처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8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사당 신축대지에 수반된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5월 20일 자로 정대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회부된 표기 청원에 관하여는 기히 보상 처리된 것으로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20일 2. 건명, 국회의사당 신축대지에 수반된 보상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번지직업성명 김정록 4. 소개의원, 정대천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금반 국회의사당 신축지에 따르는 도로확장에 의해서 편입 확장될 남창동 소재 110평의 대지가 현재 지면보다 약 20척이나 축석된 도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 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의 3분지 2는 출입구조차 없는 미지 가 되는바 잔여지의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와 동 지면이 되도록 축석하여 주든지 또는 시가로 매상하여 주든지’ 당국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임. 단기 4292년 12월 28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사당 신축정지공사로 인한 폐쇄도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7월 18일 자로 주요한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회부된 표기 청원에 관하여는 사무처로 하여금 선처키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7월 21일 2. 건명, 국회의사당 신축정지공사로 인한 폐쇄도로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주민직업 대표성명 박제창 4. 소개의원, 주요한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국회의사당 신축정지공사로 인하여 남산공원하 광장에서 남창동 및 회현동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차단 폐쇄케 되어 남창동 주민 및 일신교회 신도들은 물론 1일 평균 1만여 명씩 통행하는 통행인까지도 불평이 자자한 처지인데 국회사무처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하여 하등의 대책도 없이 공사만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공사를 추진하려면 기성도로를 침범치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든가 부득이 차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폭의 도로를 신설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권 청구를 내신 분이 계신데 결국 의사진행이라 하며는 지금 운영위원회나 양당 총무가 합의 본 이외의 뭐 다른 의사를 하자 하는 의견을 여기서 말씀하실 줄 아는데 그렇게 가며는 단시일에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의사…… 다른 무슨 의사를 여기다 상정시키고 논의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의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 의사진행이요.

네, 말씀하세요.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 제1독회―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 헌법 44조에 의거해 가지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 위원이 얘기할 수 있고 질의에 응답한다 이랬으나 지금 내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대상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닌 중앙선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거위원장은 헌법 44조에 있는 사람이 아닌 고로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출석한다 이렇게 된 고로 중앙선거위원장을 이 자리에서 출석시켜 놓고 질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선거위원장을 여기에 출석시키기로 하자는 형식상으로 하는 동의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질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의 동의 이것은 질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급합니다. 여기에 동의에 재청, 삼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헌법에서 여기서 결의가 되면 당연히 나올 분이 계시고 또 안 나와도…… 아무리 결의가 되어도 나올 의무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분은 여기서 결의가 되어도 안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김선태 의원! 중앙선거위원장에 대한 동의는 지금 이 동의자하고 이런 얘기가 되었읍니다. 의장의 자격으로 한번 여기에 나와 달라고 교섭을 해 보겠읍니다. 여기서 결의는 말고 그런 교섭을 해서 나오시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간청을 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동시에 김선태 의원은 이 동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철회됩니다. 이번 이 질의는 양당에서 서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인원 시간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15분씩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원에 대해서 그 당에서 한 분을 양보하게 되면 15분 이상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으로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15분이라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15분씩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합니다. 김선태 의원 지금 하시겠어요? 나중에 나오신 뒤에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배성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 이외의 의사진행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관계 중대한 발언이에요. 임 부의장이 선포했어요. 국정감사보고 하자는 것이에요. 임 부의장께서 선포했어요.

그러면 더 안 내려가요. 무슨 시비냐 말이야. 1 대 1로 해봐!

이것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의사진행관계는 전부 이것 서로 다 합의를 본 것입니다. 본 뒤에 또 엉뚱하게 자꾸 의사진행을 달리해 가지고 하려고 하며는 이것 이야기가 됩니까? 서로 다 참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 지금 김훈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하신다고 하지마는 이러한 것이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서로 약속한 것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것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되니 만일 정 하실랴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양당 총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속개합니다. 아까 배성기 의원께 발언권을 드렸는데 배성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원내총무께서 김훈 의원이 발언을 하시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김훈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처럼 이 참 긴요한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소홀히 보낼 수 없는 이 시간을 이 사람의 현명치 못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0여 분간을 이와 같이 소비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무슨 저 사람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고의적으로 시간이나 허비하기 위해서 혹은 예산심의에 무슨 고의적으로 어떠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이 쓸데없는 기우심을 갖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또 이것 과거의 2년 동안에 지나온 모든 일을 보아서 똑같은 발언이라도 자유당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면 그것이 통과가 되고 야당 의원이 나와서 같은 안을 가지고 말해도 통과가 되지 않습디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았던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거저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날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일 전에 임 부의장께서 사회를 맡었을 때에 무소속에 계신 정준 의원께서 국정감사 실시가 종료된 지 벌써 월여가 되는데 어째서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보고도 없었느냐 이러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사회를 맡으신 임 부의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상임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토록, 이 예산안심의 전에 제출하겠다는 이러한 확약을 여기서 선포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여러 가지, 순서로 보든지 또 회규로 보아서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 가지 지적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당 총무 되시는 이와 또 의장께서 이것을 무슨 의제로 삼어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썽을 부리지 말고 하여튼 김훈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전제를 해 놓았으니 내 여기서 동의를 할 생각이 있지만 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따지기만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고는 예산안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예산을 위해서 이 예산심의에 좋은 자료,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든지 여러 면으로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부문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마쳤읍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결과를 이 심의 전에 우리가 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자료로서 혹은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 말이지 불가결의 어떤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요…… 더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모든 면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국정감사를 언제 했더냐 이런 식으로서 이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국민 앞에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을 의심받을 이런 우려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막대한 비용과 시일을 허비하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이 예산심의 전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커녕 심지어는 포기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말았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하면 국정감사법 제10조에 위반인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속담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맨들어 대서 쓰는 법은 없어요. 순서 순서를 밟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면밀히 집행해도 여기에 과오가 있고 차질이 생기는데 하물며 법규에 회의법에 엄연히 있는 것을 이것 다 무시하고 지금 의장의 의도를 보면 의사진행의 발언권조차 주지 않으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나온 김에…… 5분 지났읍니까?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어요. 이것 자유당 의원들이 들으시면 혹은 섭섭히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만 더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돌았는지 여러분들의 사고가 좀 착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제가 생각건대는 여기에 이 국회가 국회가 아니고 자유당 정치위원회 같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은 자유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우리 지금 국가와 민족이 가장 우려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누구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본의 교포가 저와 같이 강압적으로 송북되는 데 있어서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회기가 없는 경우라면 임시회의라도 소집해서 잠시 대통령 각하께서, 그 어른이 참가하셔서 선후 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합니다. 국가예산 심의보다 더 소중하고 긴급한 일인데 이것 집어치우고 정기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진해서 나오셔서 말씀 한마디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야당의 70명 80명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대통령께서 한번 나오십시오’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자유당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어른…… 군주정치에 있어서도 이런 위급상태, 자기의 국민이 몇천 명씩 적지에 송환된다 할 것 같으면 어전회의라도 소위 열어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거든…… 하물며 민주주의국가에서 누구보다도 일본놈과 투쟁력이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대통령께서 알은 척 모르는 척 진해에 가서 정양하신다는 것은 나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책임이 나는 대통령 각하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왜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어째서 방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못 하게 막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만 하 안타깝고, 실지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문 앞에서 자살자까지 있고 전 국민이 북송반대 데모를 하는데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의 이 민주전당으로서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그저 쓱싹 지나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류태하 그 개인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서울 뒷골목에 가서 다방에 보면 어떤 얘기가 돌아가느냐 하면 허…… 북송하는 데 있어서 일본놈은 천인공노할 행동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류태하가 책임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재일교포가 본국으로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여권 한 장에 30만 환씩 받어 처먹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공산당을 만든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이런 말까지 있으며, 심지어 다방의 여론으로는 그 사람을 빨리 불러서 체형까지 주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말까지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당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어째서 그 사람을 파면안을 여기에 상정도 시키지 않게 부결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런고로 여러 가지 말씀……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서 말씀드리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어리석고 미랭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나라가 망할 때에 자유당이 어디에 있고 민주당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대사를 위해서 얘기할 때에 여야의 무슨 정책이 반대될 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일본놈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이북과 전쟁을 한다면 민주당 자제들이라고, 민주당 소속 사람이라고 군인 안 뽑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고로 내가 친애하는,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국난 시에는 여야의 모든 간격을 초월해서 일치단결해서 대외적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여러 가지 면으로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배성기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점적으로 속히 드리고저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잘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약속할 적에 농촌과 어촌, 중소기업 등의 수출진흥을 확약을 했고 동시에 국민경제의 번영을 확약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예산의 내부를 볼 적에 국민경제는 물론 들어 있는 것 같으면서 들어 있지도 않고 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번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전환하는 대응책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만 이런 것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동서 양 진영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에서…… 군비경쟁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부담의 적정성이라든가 혹은 국민계발이라든가 거기에서 가져오는 군비의 부담의 유익성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유기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런 면에 하등의 조직이 되어지 않고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묻고 넘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적이지마는 쏘련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연 7퍼센트 내지 9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고 미국에 있어서도 연 2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연 6퍼센트의 경제성장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비약적인 약진상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5개년경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계획을…… 경제개발계획을 완전히 수립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동란 후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외국으로부터 2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원조를 받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국제에…… 우리나라의 재산에 80퍼센트에 가까운 귀속재산과 아울러서 국민이 15퍼센트 내지 18퍼센트 이상을 점령하는 과중한 고율의 세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등의 발전된 것이 없다, 동시에 1000억 이상의 고리채에 방황하는 농민과 60퍼센트가 운영이 중단 중에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전망 없는 국제수지와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것은 개략적인 말씀을 물어서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다소 알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제약되지 않었으면 재무부장관부터서…… 제가 질의를 했으면 쓰겠으나 우선 제가 필요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몇 말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같은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잘 알고 민주주의를 솔선수범한 분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한히 반가워했지만 그 뒤에 지상을 통해서나 사실적으로 일한 내용을 들어 볼 적에 실망에 그치고 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세세히 말씀드릴 시간적 제약이 되어 있어서 대략하고 예산과 같은 형식으로 취해서 몇 말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내무부에서는 현재 통계국이 있는데 물론 2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배당받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내무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무부 예산은 인구통계에 어마어마한 숫자는 내지도 않고 결국 쉬운 노동인구에 대한 통계 정도만 내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로서의 하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동시에 내무부에서 인구통계를 낸 것을 볼 적에 증식률이 1.6퍼센트 그리고 작년도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시 아니…… 대법원의 감사 시에 나타난 것을 보면 22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22퍼센트와 내무부에서 발표한 1.6퍼센트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편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이향 해야 할 것이고 역시 경찰도 민주주의 방향으로서 경찰이 존립하는 것을 필요를 느끼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완전무결한 경찰국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단에 있어서는 보안․사찰 행정을 전혀 집어치고 야당의 뒤 궁뎅이를 따라다니면서 탈당……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내 구역에도 요 일전 1000명 이상의 탈당이 났다고 하는 지상의 보도를 보았읍니다마는 내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내가 혹 말단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당원 동지들이 혹은 동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째서 명단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경찰에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원이 아닌 나에게다 이만큼 탈당을 권고한 사유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하소연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이 야당의 탈당을 많이 시키면 영전시켜 준다고 하는 상부의 지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저녁으로 야당 뒤 궁둥이만 따라다니는 이런 정도에 있어서 후방에 있어서는 한 개의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무부장관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약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방관했다면 차라리 우리 국민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자유당에 입당법을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찰로 하여금 자유당의 당무행정을 보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정 36년간의 철의 장막 밑에서 식민지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고 8ㆍ15 해방에는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 종소리가 울릴 적에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우리 국민끼리 우리 민족끼리 같이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환희에 넘쳤읍니다마는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비록 공산당 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하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지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위 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왜정 36년간이라고 하는 그동안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혹은 이사관이나 사무관이나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있읍니다마는 해방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끼리 정치를 한다면서도 우리 야당이라고 하며는 군수, 지사는 물론이요, 말단 동․반장까지도 전연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뭉쳐서 구름 낀 삼팔선을 쳐부수기 위한 국민의 단결을 방해하고 있는 오히려 반동분자가 아닌가 하는 것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경찰로 하여금 금후에 국민의 공포 또 민주당과 여당 자유당이라고 하는 구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묻고 넘어갑니다. 요 일전에 전주에서는 12월 15일 방…… 반상회의 석상에서 소위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말하자면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상회의에 가 가지고 장 부통령은 조봉암과 박기출이, 양명산이 등등하고 연락이 있어서 지금 간첩의 위치에 서 있노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반원 혹은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회의에 참가한 반상원들이…… 반원들이 진정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확인서를 내었는데 경찰에서 그 궁둥이를 따라붙어서 오히려 그 확인서 낸 9명 10명 뒤에는 무한히…… 새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닌 사람을 공산당 만들고 국민을 기만해서 허위선전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렇게 말씀하며는 실례의 말인지 모르지만 도 행정에 있어서도 중앙에 직접 가져오는 영향이 지극한데 전북지사가 중앙에 반영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적이 잘못되었든지 잘했든지 간에 내가 한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북지사는 부임 이래 교육공무원을 480명 내지 500명 이동을 했읍니다. 경북지사는 2, 3명밖에 그 시일에 이동시키지 않었던 것입니다. 면장 발령하는 당시에 있어서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수백만 환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면장임명을 못 받었고 받은 사람도 역시 많은 재산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면비에서 그것을 짜 먹기에 노력한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각하께서 전북을 갔을 적에 국민이 스스로 반가워서 자연발생으로 따라오는 국민의 환호성을 울리는 환영을 받었으면 모르겠는데 기계분위기를…… 맞어 가지고 가가호호 몇 명씩 활동…… 내지 산간벽지에 자동차를 수십 대 동원해 가지고 그날 전주에 가서 이 대통령 각하의 환영을 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주린 창자를 움켜잡고 돌아간 분이 있었으며 전북도적으로 막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박 마리아’라고 하는 여사가 전주에 갔을 적에 내가 들은 말에는 군왕이 전주에 온 이상으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가며는 대단히 여론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재정의 뒷받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 종합사업서라든가 공보관 등등을 짓기 위해 가지고 지방사람에 1급 내지 2급에 있는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다가 단 2명의 입찰을 시켜서 평당 이십팔구만 환씩…… 그러나 같은 장소…… 같은 건물을 같은 장소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는 지방법원 같은 데서는 십이삼만 환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재정이 없고 그래서…… 지금 녹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금 현재 녹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유시를 내리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도유림을 1만 2000정보가 되는 것을 싹 팔아 버리기 위해서 우선 허가를 조건부로 해서 우선 6000정보를 불하했읍니다. 불하하는 것도 시가의 3배 내지 2배 이하에…… 다시 말하자면 똥금으로 집어내 쓰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미루어 보아서 전라북도 도민은 어디나 가는 곳마다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년 전부터서 받었던 고지서를 재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지서를 찾어 가지고 오면 그때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고를 내는 이러한 형편에서 전주시민 내지 전라북도 어민은 앞으로는 우리가 고지서를 만들려면 철판으로 고지서를 만들어 내야 하겠다고까지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부정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오직 중간에 있는 관공리의 직원의 잘못도 있겠읍니다마는 5년 전부터서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한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선적 으로 가져오는 우리들의 피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또 전라북도식의 현실의 입장은 도민 전체가 어린애부터서까지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중앙에서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조치할 길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예산 면의 3대 지표가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대충자금은 연년히 줄어 가고 국민의 부담은 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거기에 수반해서 경제성장률은 정반대로 줄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작금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91년도부터 계속, 지속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위험신호를 재무부장관은 알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 것인가? 대충자금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충자금은 1600억에서 1400억, 1400억에서 1300억으로 급진적으로 줄어 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이 50억이 줄으면 국민은 250억, 5배 이상으로 징세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데 동시에 국민의 부담은 15퍼센트 내지 18퍼센트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어느 선까지 부담하고 나갈 것인가 그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경제성장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6.3퍼센트 4.6퍼센트, 4.6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정부발표는 공식발표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촌은 거꾸로 1퍼센트가 줄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후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같은 해는 사라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어 갈 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줄어 가면 무슨 방법으로써 이것……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만하시지요.

한 5분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재촉을 받기에 제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충자금은 줄어 가고 외환도 줄어 가니 국방비 부담도 경제문제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균형일치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만 현재식으로 누증된다고 한 것 같으면 또 하나 빈곤의 악순환과 자본형성이 어떤 결과의 저의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순이 나왔다고 보면 정부로서는 이 예산편성을 철회할 수 있는 용의와 각오까지도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에 잠깐 말씀을 묻겠는데 군에 80억, 일반행정에 59억, 검찰에 11억, 사회진흥에 49억, 경제진흥은 39억이 줄었읍니다. 줄은 것은 경제반영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예산이라면 경제진흥에 한 회계에 통틀어 39억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설명한 바와 정반대가 아니냐, 동시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부투자라든가 재정금융융자라든지 혹은 정부보조가 제대로 나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유도할 길이 전연 없고 그리고 또 정부예산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적에는 국민 사회보장비가 무시되고 실업자대책비가 없고 전몰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사금조차 형편이 아닌 형편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재정이 없는 것을 빙자해서 정부부채로 축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연금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회진흥이 아니라 공무원의 보장조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었고, 사회진흥과 경제진흥을 무시한 행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식민지정책의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을 유지하는 예산 이외에는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재무부는 여기에 대한 합법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을 끝으로 들어가서 군부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어디에다가 많은 희생을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군대에 많은 희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1년에 개인에 대한 소비가 1인당 비용이 3515불이라는 것이 들고 일본도 한국의 10배,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17 대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봉급이라고 하며는 미국의 100분지 1, 영국의 50분지 1, 지금 겨우 금년에 가 하사의 대우를 달리해서 5000환 정도 준다고 그러니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짜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삼십육오 퍼센트, 다시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최고의 중압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압부담을 시키는 우리나라로서 군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3년을 2년으로 줄일 수가 없는가 또 학병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것을 1년으로 단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군부에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맹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529억 7300만 환이라는……

5분 지났읍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부식비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사기 때문에 2, 3할을 절약하기는커녕 공식발표를 보며는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망실물자가 발표되었다고 볼 적에 사실상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군대에 대한 문제는 금년에 있어서는 직접군원이 5000만 불이나 준다고 그러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제 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는 현재 군대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다 생략을 하고 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며는 이 사람이 공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공산당에 협조한 사람들이 우익에 돌아와서 민국의 품 안에서 살어 보겠다고 하는 각오와 반성을 뉘우친 사람을 이용을 해서 과거 사실상 많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형무소에 수용하고 있는 좌향적 인사들이 상당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향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향에 대한 심사기구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된 것이 있다고 하며는 이 사람들을 감형 내지 특사조치를 해 가지고 대공사찰의 새로운 방향으로 쓸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그다음에 이것 사소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각 형무소의 죄수에 대한 부식물을 입찰을 할 적에는 중앙에서 많은 명함이 날러들어 가지고 1000환에 살 물건을 1200환이고 1300환에 사도록 강요를 하고 조장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말단 형무소에 있어서는 죄수의 부식물을 사는 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금후 없도록 좀 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말씀 묻겠읍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한두 시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양당 총무와 대표의 약속이 있음으로 해서 두서없이 질서 산만하게 몇 말씀 묻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에 장택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께 한마디 질의하겠읍니다. 역대 재무장관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규모의 대소는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구상을 볼 때에는 가장 진보하고 별다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읍니다. 현 재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미국의 ICA 대한원조가 감축됨으로 이것을 재무장관은 어떻게 메꿔 나갈 자신이 있는가, 그것보담도 대개 외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본 의원뿐 아니라 지금 세계 대개 식자의 여론에 의하면 외국원조라고 하는 것이 걸인근성을 조장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도 자립경제에 대한 어떤 특수한 구상을 재무장관께서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한마디 계몽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상공장관께 한마디…… 이것은 질의라고 해야 할까, 그 성격 여하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 판단에 맡기고, 과거의 상공장관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상공장관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년 선거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조달할 그러한 자신이 만만한가 안 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알으켜 주는 것도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방장관께 한마디 여쭐 것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뿐 아니라 외국의 신문, 잡지, 기타 문자를 볼 때에 대한민국의 군은 썩었다 썩었다 이런 소리가 우리나라 지축을 흔들 만큼 유포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국방장관은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영단을 내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쭈어보고, 만일 별 영단이 없으시다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방부제를 좀 다량으로 구입해다가 써 보실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국방장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께 여쭈어보겠는데…… 나는 15분까지도 다 사용할 생각도 없읍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과거 조봉암이가 고발당할 때에 평화통일론이 우리 헌법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그것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고 간첩으로서 교수형에 처해 있는 것 아마 이것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하면 평화통일론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또 조봉암이와 같이 고발당할 그런 우려가 있나 없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은 무죄한가 유죄한가 여기에 법무장관의 견해를 좀 알으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밝힌 일이 없는데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운동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명백히 그 태도를 밝혀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정․부통령선거도 있고 또 민의원선거 때에도 역시 이것이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민주주의국가로서, 민주주의국가의 법무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 여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내무장관께서 한마디 여쭈어보겠는데 최 내무장관은 사람 대하는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는 신랄한 비판을 받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어째 좀 혹평을 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 여러 마디 묻기보담도 앞으로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점을 하나 묻겠어요. 묻기라기보담도 최 내무장관께 주의를 환기한다고 해야 옳을까, 그것은 최 내무장관의 판단을 기다려서 밝히고, 내가 한마디 여쭐 것은 딴것이 아니고 최 내무장관은 보통 평장관과 달라서 민의원 의원으로서 내무장관을 겸직하고 계시는 것만큼 내년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 내무장관이 천고의 죄인노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오 이것 한마디뿐입니다. 민의원 의원으로 내무장관, 즉 선거장관을 겸직하고 계신 만큼 천고의 죄인노릇을 할 각오를 가지셨는가 혹은 안 가지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세요. 그 몇 마디뿐입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을 효과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의 예산설명서를 볼 것 같으며는 과거 3년간에 국가의 생산은 괄목상대할 만큼 증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제일 먼저 골자로 내세운 데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내놓고 그에 근거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91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이 90년도에 비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6.4퍼센트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불변가격으로서 실질적 국민생산이 6.4퍼센트가 증가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경상가격으로 따져서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이 주로 인용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조사월보, 한국은행의 통계 그것을 통해서 조사해 볼 때에 경상가격으로 GNP를 따져볼 것 같으면 3.2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만큼 90년에서 91년도까지 평균물가지수가 6.4에서 3.2퍼센트로 저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무부장관이 의례히 기초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조사월보 47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도매물가지수가 91년은 143, 92년은 151, 이와 같이 5.7푸로라는, 도매물가지수만 해도 이렇게 증대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 불변 실질적 국민소득과 이 형식적 국민소득과의 차이에 있어서 물가가 저락됐다는 전제하에 이런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반대가 됐으니…… 벌써 재무부장관은 경제학에 대해서 기초이론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통계비에 대해서도 예년 많이 우리가 준 가냄이 있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의례히 신축 자재해 가지고 재무장관의 정책을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술을 거듭한다는 것은 너무나 재무부장관에 우리가 기대했던 바 현저한 거리가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내 주신 예산설명서에 그 통계가 있어서 제1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문에 있어서는 금반 경제원조가, 소위 증여식 경제원조가 미국의 기본 대외정책의 변천으로 말미암아서 삭감이 되고 또 그 증여식 경제원조 중에서도 DLF 혹은 잉여농산물 조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기본정책이 변천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DLF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직접군원도 상당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증여식 공여식 원조가 차관식 원조로 전환할 때 앞으로 우리는 조만간 이 차관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숙명적 과정에 있는데…… 상당한 외원이, 직접군원과 간접군원이 삭감되고 있읍니다. 예산설명서 낸 뒤에 여러분이 당황한 것을 우리가…… 황당무계하게 당황한 꼴을 봤읍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경제원조가 직접군원에 감소가 되고 내년도에 있어서도 더욱 감소가 될 것을 우리가 예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민총생산이 93년도에 있어서는 92년에 대해서 4.6퍼센트를 증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한테 숫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1조 7500억이라는 국민총생산을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국민총생산은 경제원조와 군사원조가 예정대로, 예산편성 당시의 예정대로 들어올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또 장관이 아까 제1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통계라는 것은 통계마술에 불과하니까 신빙성과 과학성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년 93년에 있어서 총투자액을 얼마를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투융자 또 민간투자를 합해서 이 총투자가 없이는 경제성장을 결정할 도리가 없고 이 총투자는 국민의 저축이 없이는 이를 평가할 도리가 없으니 저축률을 후진국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며 국민의 93년도의 총투자를 얼마를 보고 있고 자본형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계수를 어떻게 보아서 결국 국민의 저축이 얼마나 되니 저축에 의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성장이 4.6푸로가 되는 것인가? 또 이율배반적으로 군원과 경제원조가 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할 때에, 감소할 때에 장관이 내는 통계는 이것이 근본이 흔들릴 때에 국민경제를 토대로 한 경제재정정책은 완전히 가공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둘째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 속에서 셋째 번 질문은 92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5.2퍼센트를 증대해서 4172억 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을 빼고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예산규모가 4172억 환으로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2퍼센트를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며는 장관이 말씀하는 경제성장률로 보면 불과 3.2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은 5.2퍼센트로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경제에 부응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세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러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장관이 크게 내세운 국민부담과의 생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무장관은 국민부담을, 재무장관 연설에 볼 것 같으면 형식적 국민부담을 조세수입, 내국세 부담으로서 2752억 환을 잡어 가지고 15.1퍼센트를 국민총생산에 대비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국민부담은 2752억 환이, 국민총생산의 15.1퍼센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예년 예산결산 때나 예년 지상을 통해서 주창하는 지론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 국민부담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잡아 가지고 사친회비가 10월 1일부터는 없어지게 되었읍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공공연하게 사친회 대표가 회합을 해 가지고 사친회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정감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학교에는 1인당 500환,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1인당 300환, 적어도 최소한도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사친회비를 200억 환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군경원호회비만 하더라도 20억을 우리가 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조합비만 합쳐서도 조합비가 25억 환, 이것만 해도 거의 300억 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의 농촌에서 세금 아닌 세금, 잡부금, 기타의 모든 것을 합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 외에 재무장관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재정부문의 그 부채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은 2450억 환이라고 답변을 예결위에서인가 했다고 합니다. 2450억 환의 내역을 보면 양곡특별회계가 1001억, 국채가 104억, 한은 부채가 222억, 민간에 대한 대민간 부채가 연금, 사금, 군징발보상금으로 22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연금, 사금은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군징발보상금만 해도 유엔군이 징발한 것을 빼놓고 국군이 징발한 것을 아직도 미보상에 있는 것만 해도 220억 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징발한 것을 합쳐서 이것을 징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고 하면 1000억 환을…… 2000억 환을 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차치해 놓고 장관이 설명한 재정부문의 부채 2450억 환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토털 근 3000억 가까이 이 부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털해서 볼 것 같으면 장관은 국민부담을 15.1퍼센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추계로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이 국민총생산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사하라사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막국가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욱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장관의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재정안정정책을 세 번째로 내 가지고 있읍니다. 재정안정정책은 누대의 재무장관이 인계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노상 재무장관의 재정안정 운운하는 이것이 단순 화폐수량설을 고집해서 마치 신앙처럼 모시고 있는 신조라고 보지만 이 그늘 밑에서 울고 죽지 못해 사는 농촌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 바가 누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의 재정안정정책은 국민출혈의 집대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면서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질문은 통화량은 92년의 통화량이 90년에 비해서 통화량의 증가가, 한국은행 통계에 의해서 90년과 92년간에 통화량의 증가가 71.2퍼센트를 증가했읍니다. 아주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를 보았는데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92년과 90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서 농산물의 가격은 37.3퍼센트라고 하는 격감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량은 그와 같이 71.2퍼센트 증대되고 농산물가격은 2년간에 37.3퍼센트 격감이 되어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또 하나 설명의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농산물과 공업생산물과의 협상차 를 이것을 퍼센테지로 보아서 56.7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보통 농산물가와 이 공업생산 상공물가와의 협상차는…… 가격차는 이것이 불과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농민이 자기가 수입하는 가격과 지출하는 가격에 있어 가지고 이만큼 56.7퍼센트라는 것이 이것이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가격 구성에 있어서 이 농민은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1년에 1400만 석의 미곡의 생산을 보면…… 91년은 1600만 석의 생산을 가져왔다고 장관은 설명하고 있읍니다. 한 가마니당에 1만 환씩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600만 석만 하더라도 혹은 1400만 석을 잡더라도 한 가마니에 1만 환씩 그 생산원가에 농민이 손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경 2926억 환이라는 돈을 1년에 손해를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액의 협상차로 말미암아서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당장에 생산한 것을 판매해 가지고 생활 유지하는 데에는 평균 600만 석을 농민이 판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1만 환씩 현지 원가로 계산해 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00만 석이면 600억 환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율인 토지수득세 또 악세인 현물세인 토지수득세로서 정부가 정부판매가격에 의해 가지고 사들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손해 보는 농민의 손해는 연 150억 환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조작 비료자금의 부정, 부당조치 이런 데에서 손해나는 것도 말할 수 없어서 매년 농민이 부당하게 수탈당한 것이 8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부담은 장관 아까도 15.1퍼센트라고 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더 파고들어 갈 것 같으면 농촌의 농산물가격에 의해서 혹은 외국의 잉여농산물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손해는 2900억 또 적게 잡아서 800억의 손해를 보고 있기로 말미암아서 제1차 산업꾼인 농민이 68퍼센트, 제1차 산업의, 국민의 소득이 40푸로를 차지하는 이러한 제1차 산업이…… 이와 같이 농민은 초근목피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형편을 만들어 놓은 재정안정정책의 이면에 있어 가지고 신음하는 데 있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적인 국민부담은 중세기적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렴주구를 합리화, 합법화해서 이것을 강제수단으로 뺏어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재정안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민부담, 다시 말하면 국민의 희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장관은 당분간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이북이나 혹은 공산진영의 집단농장이라든지 혹은 인민공사라든지 이런 식에 마찬가지…… 과히 다를 수 없는 형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장관의 조예 깊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곧 끝내겠읍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생계비에 있어서 장관 예산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도시근로자의 엥겔스계수가 저하되었다고 하지마는 그 엥겔스계수는 주식물 양곡가격이 그와 같이 도매물가지수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반대적으로 엥겔스계수에 그 음식물은 증대되고 있는데 서울시중만 보더라도 66푸로, 서울 대구 부산만 하더라도 68푸로를 차지하는 수형발행고…… 부력 의 편재를 볼 것 같으면 일반도시에 있어서 전국의 농민 혹은 농촌에 가까운 도시에 있어서 생계비, 국민생활의 수준은 절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저락된 것을 저는 통계로 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서울지구에 있어서 일시에 소위 노동자의, 근로자의 생계비 향상이라 해 가지고 엥겔스계수를 이용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캄프라지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데 여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끝으로 묻고 싶은 것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크게 내걸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국제경제시대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제수지의 개선은 무역 외는 개선할 길이 없고 백년대계를 설계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 외의 수지에 대해서만 미련을 가지고 과대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역수지는 작년에 비해서 22푸로란 격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백년대계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역수지의 증대는 적어도 백…… 5년 장기계획 혹은 중기계획의 계획이 없어 가지고는 이것이 나타나기 어려운데 벌써 국제적인 이 원조가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파탄을 이룰 이런 지경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있어서 무역수지계가 이와 같이 22푸로가 격감된 것을 만회하고 더 증대해야만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맞추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한마디만 묻고, 공보실장께 한마디만 묻고, 상공부장관께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내무부당국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91년……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물을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91년도에 있어서 정보비가 5억 환 증대되어서 28푸로로 증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92년에는 6억 3000만 환, 이것이 작년에 6억 3000만 환이 금년에는 10억이 되어 가지고 58.7푸로의 정보비가 증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걸 말할 것 같으면 군대는 56만 5000을 가지고 있는 육군이, 전략정보, 전투정보, 대이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육군의 정보비는 1인당 1500환이 메키고 있는데 경찰은 3만 3000환이 메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이런 정치싸움에 휩쓸리기 때문에 왜놈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6ㆍ25 사변 때에 우리가 이 정치싸움과 부패한 행정에 시달려 가지고 우리는 6ㆍ25 사변의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전투정세 전략정보에 대한…… 이북의 근본적인 정보비에 쓰지 않고 야당을 때려잡는 정보비에 쓴다든지 선거 때마다 이것이 200퍼센트 혹은 54퍼센트씩 증대되면 앞으로…… 내무부장관,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읍니다. 중간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꼭 선거 때마다 정보비가 육군의 정보비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 국방비의 정보비는 그와 같이 동일 케스에 있는데 내무부 정보비만은 선거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눈사람 크드시 올라가니 열 번만 선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보비만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 내무부 예산을 다 차지하고야 말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 정신을 고쳐서…… 재무부장관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방비는 내리 쭉 정보비는 똑같은 유니트를 가지고 케스를 주고 있는데 내무부만 선거 전만 이렇게 200퍼센트다 50퍼센트다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6ㆍ25 사변이나 임진왜란 같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이 비참한 역사를 빚어낼 징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공보실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이름과 제 개인의 충심으로써 눈물겨운 피눈물 겨운 얘기로써 공보실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언론의 과오라는 것은 자유스러운 언론을 통해서 시정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권행사는 무엇보다도 언론자유에서부터 시작되고 언론자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에…… 큰 정․부통령선거라는 주권행사가 내년에 있는데 이 주권행사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국민과 저와 여러 의원들의 눈물겨운 뼈저린 이 호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보실장은 이 주권행사 전에 당당하게 페아플레이를 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경향신문을 이중으로 처벌한 것을 근본적으로 불식해서 지금이라도 정간을 철회해 가지고 경향신문을 내놔서 내년에 중대한 주권행사를 할 때에 자유스럽게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앙양해서 참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열쇠는 공보실장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언론의 과오는 어디까지나 언론을 통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교양을 받고 있는 공보실장은 잘 알 줄 믿고 참 피눈물로써 우리는 이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한미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쓰고 있던 잉여물자를 상공부에서 불하하고 있읍니다. 한미협정의 내용을 우리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으면 곧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한미협정에 미군에서 잉여받은 물자를 지금 공교롭게도 불하를 하는데 그 돈이 각 부처에서 민수용, 관수용 해 가지고 팔고 있읍니다마는 업자가 붙어 가지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요지음 저간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말썽을 일으킨 탄피, 설경동 씨한테 팔은 것만 하더라도 부당이익이 근 30억 가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거에 연계자금 때에 뜨거운 경험을 받은 구 상공부장관은 적어도 자기비판과 자기반성을 해서 상공부에 가 가지고는 중소상공업이 마비상태에 있어서 적어도 캄풀주사라도 놀까 생각했더니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자본가 옹호하는 데 이것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이런 오만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 퍽 실망을 가졌읍니다마는 이 한미협정에 대한 이 바이어레이숀, 반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간에 100억, 1000만 딸라에 가까이 되는 잉여물자를 팔은 데 대해서 한미협정의 내용과 어떠한 절차로서 이것을 팔게 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생산자,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로카들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농락해서 정치자금으로 쓰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상공부장관께 말씀드릴 것은 전기사정이 김일환 장관이 교통부에 가시기 전에 상공부에 계실 때에는 전기가 화력발전이 마산에서 생기고 당인리도 생기고 각지에 생기니까 10만 키로 늘으니까 전기를 막 쓰라 해 가지고 서울장안에 불야성을 이룬 데가 있읍니다. 네온싸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특히 이 전라북도는 더하다고 그럽니다. 저녁때 밥 먹을 만하면 불이 가 가지고 촛불 킨다는 것이 전깃값 더 들어가고 저녁에 잘 때에 새벽 1시나 12시에 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 이러한 정도의 전기문제 하나를 해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잘 들어왔으니 막 쓰라고 하는데…… 일본놈들은 전기만 하면 라디오방송, 텔레비에 ‘국민 여러분 전기를 많이 쓰십시오. 전기를 왜 안 쓰십니까? 전기를 활용하시오’ 이렇게 일본놈들은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녁때에 전기가 나가 가지고 어린애들 잘 때에, 공부할 때는 안 주고 잘 때에 전기를 주니 이 문제 하나로서 추일사가지 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전기를 네온싸인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이 농촌 혹은 이 지방의 전기사정을 호전시켜 가지고 전깃값을 강제로 수탈하지 말고…… 전기를 안 주어 놓고 전깃값만 가져가는 그런 조처를 하지 말고 근본적인 전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재촉이 많고 다른 분이 하실 것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생략하고 이 정도 끝마치겠읍니다. 의장께 감사합니다. 시간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분이 지났읍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통계문제에 있어서 인구증식률이 내무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6퍼센트이고 국정감사 시 대법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퍼센트가 되는데 이 어째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을 지금 조사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권위 있는 답변을 올릴 만한 자료가 나오지 못했으니까 용서하시면 요다음 답변할 때에 이것을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 국립경찰이 민주당 탈당 권유하는 데 모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종합정책질의 때에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또한 저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셔서 그 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한 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테니 그만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교육공무원을 400여 명이나 이동했는데 딴 도에는 없는데 이것 이렇게 왜 대폭 이동을 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전라북도에는 실례의 말씀이지만 역대 지사가 배가 센 사람이 없어서 인사이동을 못 해 인사가 무척 침체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한 정당 출신이라서 가서 아주 강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만한 이 인사이동에 수반해서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읍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비밀히 알으켜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대통령 각하께서 전주에 가셨을 적에 모두 도지사가 강제동원을 해서 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어른을 모시고 갔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었읍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건국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전주에 어떻게 해서 못 가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 가시니까 도지사도 반가워서 가가호호에 알려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유림 처분에 있어서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또 주무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계셔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유림은 무주 장수 임실 진안 완주 이렇게 전부 광범위한 지역에 1만 2000정보나 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도지사가 아마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되었읍니다. 지금 아마 공고를 한 중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합법적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보관 건축에 있어서도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도비 5000만 환과 기채 8000만 환 이것을 해 가지고 이 건축 후에는 사용료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수지를 맞추겠다고 하는데 청부계약에 있어서도 재정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했지 수의계약을 해서 협잡이나 부정이 개재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택상 의원께서 대단히 어렵고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하셨읍니다.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치를 적에 천고의 죄인노릇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제가 그때까지 내무장관으로 있어 가지고서 선거를 치르게 될는지 안 될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까지 제가 있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를 내년 정․부통령선거는 지금 전망건대는 주로 우리 여당인 자유당하고 또한 야당인 민주당의 싸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대 정당에서 화인풀레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무부장관의 책임인 선거질서 유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저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장택상 의원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사적으로 충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찰정보비 10억 환 이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0억 환을 요청했다가 재무부에서 많이 깎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는 대공사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주셔서 6억 3000만 환으로 되었읍니다. 금년에 10억 환이 겨우 주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서 여기에 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 대공사찰비로서는 너무 적습니다. 북한괴뢰정권은 대한민국을 타도하려고 1년에 쓰는 공작비만 해도 3000만 불로 저희가 이렇게 정보비를 듣고 있읍니다. 이 10억 환이라는 것을 공정환산율로 계산해도 20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첩 하나가 이남에 넘어올 때에 외화 7000불 8000불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또한 저희 정부가 종래와 같이 휴전선이나 해안선을 지킨다는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침투하는 간첩을 잡는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대북한공작을 활발히 하고 제삼국, 일본이나 향항으로부터 오는 공산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장이 여기에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 정부에서는 힘닿는 대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 신념으로는 과거에도 언론자유를 존중했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 언론자유를 보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무기정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고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무기정간을 취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국제수지 개선에 대한 구체적 책 을 말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는 수출을 진흥해야 되겠고 또 산금을 장려해야 되겠고 군납, 용역, 기타 관광불 이 무역의 수지를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끝으로는 차관이라든가 어저께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서 외자를 도입을 해 온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아울러서 종래에 수입에 의존해 있던 생산품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해 가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재의 소비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가다가는 지금 현재 원조가 삭감되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견되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하고 또 투자로 돌려 가는 일대 내핍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배 의원께서 만약 허용하신다면 이것은 이철승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하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 들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통과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재정융․투자 금액이 1393억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의 숫자보다 71억이 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장택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역대의 재무부장관이 낸 그 예산안에 정책의 빈곤성을 말씀을 하시고 진부한 것을 내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거대한 국방군을 가지고 빵과 대포를 양쪽에 지닌 이러한 어려운 환경하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사람이 갈렸다고 해서 하룻밤 안에 대단히 좋은 안을 가져오기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먼저 드려 두면서, 금년도 예산안에 제가 몇 가지 안을 새로 넣은 것은 또 그것을 확충한 것은 예산의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먼저 재정자립을 다소라도 자립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원조가 줄어서 대충자금이 88억이 줄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융․투자를 71억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전체 예산에 있어서 270억을 늘리고 국방부의 예산을 종전보담도 그 늘리는 템포를, 퍼센테이지를 줄였다는 것이 한 가지 특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있어서 토지수득세에 대한 1할 공제를 해서 이것이 금액은 적읍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해 오던 것을 정책으로 실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제도를 우리가 창설을 해서 다만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원조가 줄어 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을 우리가 축적을 해 가지고 그 형성되는 자본을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여기에다가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세제개혁 2개년계획 제일보를 이번에 넣었다는 것은 제가 새로이 해 가려는 정책의 일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ICA 원조가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또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서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원조는 호불호에 불구하고 줄어 갈 그러한 운명에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해서 재정․금융 경제 전체에 있어서 자립도를 그것이 다만 5퍼센트라도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 둘째로는 자본의 형성을 그것이 융․투자 예산을 통한 융․투자의 금액을 늘리든가 혹은 민간자본을 형성하든가 간에 이 자본형성의 도를 높여 가는 여러 가지 시책을 금융, 조세, 재정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맨 끝으로는 외자도입을 우리가 DLF 차관과 아울러서 줄어 갈 원조에 의한 투자를 이 방면에서 확보하는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이 양단되어 있는 이 엄연한 현실하에 있어서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정책을 해서 소비를 덜 하고 이것을 투자로 돌려 가는 일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GN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하기를 87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에 이르는 이 5개년 동안에 GNP의 평균성장률이 5.7퍼센트였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불변가격을 우리가 5퍼센트 정도로서 유지해서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을 5퍼센트 선으로 해 가겠느냐, 융․투자를 늘리고 민간자본의 형성을 늘려 가느냐 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은 균형된 성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된 성장이라 하는 것이 한국 같은 경제구조하에서 어려운 것은 이 의원이나 저나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단계에 있어서 뒤떨어진 농촌의 경제를 우리가 소득의 향상을 통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예컨대 농촌에 대한 수득세를 갖다가 1할 선납에 대한 공제를 해서 19억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주었다든가 혹은 농촌고리채 정리의 제1연도를 우리가 맞이했다든가 이러한 등등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시책의 일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민간 혹은 정부의 융․투자, 자본형성, 저축률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배 의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393억이 금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국회에 와서 제가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2500억 선에 있을 것 같으면, 2500억 정도의 자본이 형성된다면 5퍼센트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검토가 부흥부에 있는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숫자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표할 날이 가까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 GNP와 예산증가를 비교를 하시고 GNP가 늘지를 못했는데 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국민의 부담이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년도 한 회계연도를 보시는 것보다도 긴 눈으로 봐서 5개년이라든지 4개년이라든지 그러한 단계로 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내국세 수입에 대해서 15.1퍼센트와 14.6퍼센트를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도 1년간의 국민부담이라는 것하고 국고채무와를 우리가 엄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로는 저로서는 세제개혁을 어디까지나 대중의 부담을 적게 하고 그리고 특수한 층에게, 소득이 많은 층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 가면서 철저히 세금을 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해 가지고 이 의원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모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해 가겠으며,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국고채무와 그리고 1년간의 국민부담과의 관련을 가지고서 제가 숫자로서 하나 들을 것은 미국을 예를 들어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부채가 2850억입니다마는 그 미국의 예산은 810억이고 국민소득은 40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GNP는 48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NP가 늘어 가는 것하고 예산하고 국고채무와는 이것을 한 개 회계연도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재정안정정책의 강행이 농촌에 피해를 가지고 오고 농촌의 희생에서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면도 있읍니다마는 한국과 같은 그러한 특수한 구조하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재정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통화를 증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소득을 먼저 가지고 오기 전에 공업생산물가격으로서 나타나 가지고 이 의원이 걱정하시는 쎄이의 문제로서 농촌에 간접적인 부담을 더 가지고 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안정정책을 강행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그 선상에 있어서 이 의원이 지적하시는 농촌의 어려움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엥겔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정연설에서 말씀한 것은 숫자를 거기에서 말씀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시 근로소득자에 대한 생활이 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6ㆍ25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총수입 중에서 먹고 살어가기 위한 그 비용이 적어도 육칠십 퍼센트 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서울에 있어서의 근로대중의 소득을 들여다볼 때에 아이들을 그래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다소라도 문화비 방면에다가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50퍼센트에서 3분지 1 정도로 내렸다는 사실은 제가 그 전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방향보다도 그 경향을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국제수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배성기 의원께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출진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올시다. 긴 눈으로 보면 수출진흥 이외에 국제수지 개선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유엔군이 주둔해 있는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서는 여기에 있어서 무역의 수입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무역이 어떻게 늘어 가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장황히 드리지 않겠고, 요는 중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수출과 아울러 이 문제가 해결되겠읍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 방면에 대해서 조세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감․면세를 한다든가 금융정책에 있어서 과감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저로서는 획기적인 또 결단 있는 시책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먼저 배 의원께서 좌익죄수 중에서 이미 전향한 사람을 포섭하는 의미에서 감형 또는 가출옥의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이 좌익인사들에 대해서는 감형이나 가출옥을 안 했던 것을 약 2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몇 사람씩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더욱 많이 해 갈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부식비가 아주 근소한데 지방형무소에서 부식자료를 사는 데 볼 것 같으면 중앙에서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부식구매에 있어서는 입찰제를 엄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택상 의원께서 조봉암사건에 있어서 평화통일론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로 되었으니 이 평화통일론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얘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조봉암사건에 있어서 평화통일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그것은 모든 평화통일론이 무제한 또는 모든 평화통일론이 무죄일 것을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조봉암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추상적이고 또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괴뢰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이 제1차 통일방안입니다. 통일이 아무리 민족의 숙원이라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통일, 즉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대표가 제네바에서 주장한 평화통일론도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통일방안이었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우리 헌법에 근거를 둔…… 이 국회에 북한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계 여론적으로 남북총선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북의 선거와 이남의 선거를 동시로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개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북한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동등한 입장에 세워 가지고 1 대 1로 북한괴뢰도 없어지고 대한민국도 없어진 후에 제3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이북의 통일방안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인 대한민국헌법을 근본적으로 말살,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괴뢰의 통일방안이 그것이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방안을, 부화뇌동해서 하는 평화통일이라며는 이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통일방안은 평화적 통일론은 무엇이나 다 위헌이고 또는 반대로 무엇이나 다 합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평화통일론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법체제하에 있어서 합법적이냐 아니냐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말도 아까 평화통일론 모양으로 대단히 막연한 어휘입니다. 막연한 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질서는 정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경제질서는 우리 헌법 4조를 볼 것 같으며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토지의 개량을 했고 또 노동자에게는 단결 급 단체교섭권, 파업권, 기타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규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 헌법하에서 제한이 붙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러한 사회주의를 하는 정당이나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인 대한민국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사회주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북한괴뢰는 괴뢰로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저희 헌법 15조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사유재산제도를 위시한 자본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라며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회주의운동이라면 우리 헌법 밑에서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의장! 법무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시인하는 사회주의운동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시인하는 사회주의운동은 합헌적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유재산을 시인하는 사회주의운동은 합법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시인하고…… 대한민국을 시인하고 하는 사회주의운동은 합헌적입니다.

알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이 국방이, 특히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놓여 있는 위치, 국방상으로 보아서 꼭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과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혹시 우리나라가 근대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축자재……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병력의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에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은 이것은 최선의 방법으로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보고, 국내의 보도에 있어서 국군을 많이 비난한 사항이 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국군은 현재 건전히 자라고 있읍니다. 단 일부 악질적인 범죄자가 있어서 신문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과거에도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서 단속을 하였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국민이 기하는 좋은 군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보세요, 잠간…… 재영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영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숫자의 문제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남아가 20살이 되면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역병을 갖다가 이 지원제도가 아니라 국민개병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숫자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 20살에 도달하는 청년이 24만이 있읍니다. 따라서 24만 중에서 신체검사에 합격하는 사람이 20만입니다. 그래서 20만의 승 3 이것이 우리의 병력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병역의 기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공장관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장택상 의원께서 정치자금에 대해서 저를 결부시켜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 자체로서는 그와 같이 과히 평가를 받을 그 존재도 못 되고 또 그와 같은 위치에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제가 받고 충고로서 알고 앞으로 처신에 일삼겠읍니다. 그리고 이철승 의원께서 한미 잉여물자 처분에 대한 협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초하룻날에 협정서가 외무부차관하고 미 대사 간에 상의되었읍니다. 그래서 발효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취급상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물자를 조사하고 미 계획관하고 거기에 대한 주된 물자에 대해서는 수량과 여러 가지 취급방법을 의논 중에 있읍니다. 몇 가지 물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그 취지가 모처럼 나온 그런 물자에 있어 가지고 종전 보시다시피 난잡스런 취급을 초래 안 하도록 이 정신을 살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 관수 또는 준관수 이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정확한 취급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기사정에 대해서 대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전기시설에 대단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역시 그 시설 자체에 오랜 시일을 두고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현재 충주수력이니 군산수력이니 또 한 걸음 나가서 영남화력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계획이 내년도부터 구체화되겠읍니다. 그 설계도만이 진척되고 착공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역시 전기사정이라는 것은 일면으로 본다면 얼마 있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의 비약을 할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전기사정에 어떤 정도 애로를 참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발전상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역시 절대량이 모자란다 이런 입장에서 갈수기에 처한 그 조절방법을 기히 실시에 옮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한층 앞으로 그 전기에 대한 문제를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철승 의원께서 전북사정을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전북지방에서 기히 진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실제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거기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남전국인데 그 자체 배전관계에 고르지 못한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긍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말까지의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잘 순조로우면 너무나 지나친 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때에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역시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재료 여건 자체가 구비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더한층 노력해서 선처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협정내용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협정내용은 앞으로 보아서 일일이 여기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 사뢰든……

유인물 해서 돌려 주세요.

글세요, 그것은 앞으로 선처하겠읍니다. 이것은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큼 차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오전 회의는 시간이 조금 있읍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2시에 재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하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은 30분간 발언시간을 달라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다른 분을…… 다른 분의 발언을 양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李敏雨 의원께서 양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간에 발언을 허락합니다. 지금 중앙선거위원장은 오는 도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상인즉은 예산결산위원들은 이번은 예산안 질의에 발언을 하지 아니하기로 여도 그렇겠지만 야도 그렇게 작정이 된 모양인데 특별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산결산위원은 안 하고 저만 얘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4293년도 우리나라 총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전체는…… 숫자를 따지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하기를 정책질의 때에나 부별 심의 때에 항상 말하기를 나는 예산결산위원이지만 우선 세부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모인 돈을 세금으로 바칠 때 이 나라 행정 각부에다가 나라의 행정을 좀 잘해 가지고 나라가 잘되도록 하고 백성이 잘살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등을 주로 제가 말씀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하기를 그런 계수관계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로 선거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와 달라서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토대 뒷받침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의 선거란 그런 얘기올시다.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국민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고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국민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 국민들의 부탁을 잘 들을 사람 도둑질하지 아니할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나라를 맡긴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고로 더 말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로부터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선거가 부정하게 된다든지 공정하게 되지 않는 마당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근본으로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형식상 선거가 있다고 그렇게 쳐 가지고 실지에 있어 가지고는 공정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도둑질한다든지 관리를 부정하게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껍대기로 민주주의를 한다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딱 까놓고 민주주의라는 것보다도 적어도 2배는 나쁜 일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이요. 예산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 선거가 없고는 전연히 나라의 터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야.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들인 고로 백성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뜻을 위배하지 아니할 사람 자기들을 위해 줄 사람 그 사람들을 다 관리로도 내놓고 국회의원으로도 내놓고 대통령으로 내자는 것이야. 만일 이 선거가 부정하게 된다든지 공정히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해 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는 공산주의하고 별로 차이를 부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내무장관은 예산결산위원회 때 정책질의 때도 말하고 부별 심의 때도 얘기를 해서 누누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읍니다. 또 내무장관은 혼자만의 죄는 아니요 그전에 했던 전관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점도 있으나 과거의 욕도 욕이지마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진지하게 들어 가지고 진지한…… 나는 비교적 터무니없는…… 조사 선처를 하겠다 등등의 그런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그것 나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질문도 비교적 구체적인 숫자적으로 할 때에는 숫자를 명백히 성명을 할 때에는 성명을 명백히 장소 시간을 딱딱 지적해서 계수는 계수대로 장소는 장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해서 답변하도록, 내가 질문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은 함평환표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읍환표사건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에서 정헌주 의원이 당선을 했는데 당선발표 이후에 투표함을 뜯어 가지고 정헌주 의원 표를 다 쓸아 버리고 거짓말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도둑질해서 할려다가 남의 집을 얻어 가지고 환표현장에서 경사 두 놈을 잡았다 그 말이야. 경사란 놈 두 놈을 잡아 가지고 말이야 이놈들이 환표한다 하니까 뿌리치고 도망해 버렸어. 내무부에나 경찰국에나 경찰서에 얘기도 하지만 그 도피하고 댕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야. 벌써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정헌주 의원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될려고 하는 환표현장에서 그놈을 붙들어 가지고 이름까지 직위까지 문 경사 강 경사, 경사 둘을 덜미를 잡으니까 뿌리쳐 버리고 도망을 해 버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문 경사 강 경사, 잡었소 안 잡었소? 대관절…… 안 잡었으면 그놈이 어디로 갔어!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연년이 수십억씩 정보비를 드리고 대공사찰이니 혹은 공산당 잡니 뭐니 뭐니 떠들어 가지골랑 굉장한 국민들의 땀을 걷어 가는데 그 공산당 놈들이 대한민국에 언제 올는지, 어떤 놈이 올는지, 어디로 올는지, 무슨 방법으로 할는지, 어떤 놈하고 접선할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도 역시 점쳐서 하듯이 우리 경찰들은 잘 잡습니다, 잘 잡어. 평양에서 그놈이 언제 떠나고 언제 여기에 도착했고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 다 몰라. 전연히 모르는 것이지마는 그와 같이 수사범위라든지 혐의범위가 전연히 오리무중 막연한 것도 우리 경찰들이 기술이 능란해 가지고 다 잡습니다. 1년에 상당한 수를 잡어 가지고 우리 내무부에서는 상당한 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놈도 잡는데 말이야 아 사천 같은 데에서 말이야 한 방에서 붙들어 가지고 사천경찰서에 강 경사 문 경사, 환표하는 그 현장에서 표를 모두 바꾸고 한 놈들 딱딱 붙들어 가지고 도망해 버리니까 아 이놈들이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자 표 바꿀려고 하는 것 있고 모두 있는데 도망했는데 그놈을 못 잡고 이때까지 도피시키는 그따위를 가지고 공산당 잡는다고 정보비 달라고 할 낯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야. 공산당 잡는다고 정보비 대어! 민주주의를 도둑질하는 환표를 하고 선거부정을 하고 한 놈들 도피시킬려고 하는 돈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평사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함평사건 경찰관 여섯 놈이 다 징역도 가고 집행유예도 당하고 그래 가지고 여섯 놈이 다 모가지가 끊겼어. 그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법무장관도 있고 내무장관도 다 계시지만 말이야 경찰관이 여섯 놈이나 짜 가지고 표를 바꾸는데 상사의 아무 승낙 없이 자기들끼리 했겠소? 그까짓 저희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소? 연 같은 것 공중에라도 띄우면 저까진 놈의 순사 부스러기가 제가 올라가면 몇 푼어치 올라가겠느냐 그 말이야. 잘못하면 천하의 역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손만대에 누명을 입을 텐데 상사의 명령 없이…… 서장이나 사찰주임 명령 없이 그놈들이 그렇게 함부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섯 놈이나 무데기로…… 무데기로 한 놈들이, 여섯 놈이 다 징역 가고 처벌당해 가지고 모가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꼭대기에 있는 사찰주임하고 서장 놈은 영전을 시켜 가지고 다 모시고 공을 준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대한민국이 아니면…… 그따위 짓을 못 해요,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놈을 파면을 시켰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민주당 사람들 포섭을 하고 혹은 부정선거해 가지고 보궐선거라도 해서 수 좀 늘어난다 치면 정권 유지될 테니까 대통령선거 또 뒤바꾸고 폭력선거하고 무데기투표 넣고 무엇 하면 이길 것이 아니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놈들 파면 일시 시켰다가 체면 좀 보았다가 나중에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 여섯 놈들이나 이놈들이 한 경찰서에서 무데기로 이놈들 공모해 가지고 한 놈들을 슬슬 이리 빼고 저리 빼 가지고 솔개 같은 순사 여섯만 모가지 떼어 버리고 서장하고 사찰주임 이놈들은 영전시키고 군청에 행정계장이라는 놈이 선거 담당하던 놈을 공 세웠다고 그래 가지고 장성군청에 산업과장으로 시키고 보성군청의 이필주라는 행정계장이라는 놈은 실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갖다가 해남군청의 모 계장으로 앉혀 놓고 무엇이야 도대체가…… 얼굴짝이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도대체가 얘기가 무어야. 밀양 금릉 울산 이것 모두 다 어떻게 했읍니까? 정읍환표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판사, 윤재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판사, 아주 정치학 판사인 윤 판사가 내가 공주에서 그전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던 지청장 얘기 들으니까 뇌물 먹었다고 밤낮 투서 오는 통에 이것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죽겠다고 그래 쌉디다. 나하고도 한 5년 같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 정치판사로 유명한 사람이야. 아 전주 가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순사들한테 뻘뻘 매 가지고 말이야 박재표사건 말이야 결심했다가 김종원이가 딱 앉아 가지고 ‘여봐……’ 이래 버리니까 부들부들 떨어 가지고는 다시 변론 재개해 가지고 박재표 유죄판결하지 않었소? 대법원에서 다 무죄되었어, 이번에. 이런 훌륭한 정치판사, 돈 잘 받아먹고 정치적으로 일 잘하는 윤재원 판사 이번에 이철승이 실격시킬려고 대단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정읍사건 어떻게 되었어요? 당시에 환표 총지휘자인 경위 배병렬, 직접 환표를 담당했던 사찰계 형사 국정섭 한연득 김종현 이놈들, 사찰형사 이놈들은 전부 다 경사가 다 되었어. 서이가 다 경사되었다 그 말이야. 그 내무장관 말에 그것을 들어 말한다 치면 충성심을 지극히 발휘한 자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괴이하게 생각은 안 하나 그다음에는 이 한연득이라는 경사로 딱 되어 가지고는 이번에 한몫 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영일 재선거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그 아주 수법 노련하고 말이야 경험이 풍부한 그 꾀를 부려 가지고 한번 다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경북 영일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전에 정읍사건 사천사건 또는 함평사건 등등에 이미 체포되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전부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그전에 붙들려 가지고 문제가 된 놈들 그놈들 처벌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형이 확정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이필주 같은 놈은 1심에서 실형 6개월 받아 가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놈인데 당당히 지금 면 행정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형을 받어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혹은 확정된 자, 즉 다시 말하자고 하면 명단이 밝혀져 가지고 죄상이 전부 분명히 드러난 자들의 처리는 사천…… 보성 함평 정읍 사천…… 어떻게 되었는가 각 지역을 구별해 가지고 명단을 내무부장관 잘 조사했을 테니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답변하면 또다시 올라와서 얘기할 테니 그런 식 소용없고 일일이 다 어디 가 있으면 어디 가 있고 지위는 무엇이다 언제 전보되었다 그것 다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지금 저번에 대법원에서 정헌주 의원한테 모양으로 표 도둑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표 도둑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요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월급 많이 받어먹고 돈벌이하는 것이 소업이니까 그놈들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해 보겠다는 것은 용혹무괴 라 그까짓 것 이미 돈벌이할 바에야 도적질해 가지고는 할 일이지 충분한 자격은 있어요. 들켰으니 할 수 없지만…… 그놈들이 들키지 아니한 자, 밀양 김정환 의원 구역에서 밀양…… 표를 500표나 김정환 의원 표를 빼 버리고 다른 놈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있다가 이놈은 들키지 않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들켰어. 대법원 판결로서 들켰어요. 그 판결이 무엇이라고 써 있는고 하니 투표함의 보전이 개표 종료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유하 인지는 모른다…… 나 같으면 알지만 대법원 판사들 워낙이 멍충해서 몰라요…… 유하인지는 모르나 전기 위조표 500표를 참가인 표 속에 혼입시킴과 동시에 참가인도 김정환이가 참가인이에요. 참가인의 유효표 500표를 발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운운 이랬다 말이에요 발표가…… 개표가 완료되어 버린 후에 투표함이 보전이 되었으니까 개표 완료된 그 후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김정환이 표 500표를 빼내고 다른 놈의 표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아주 확언을 해 버렸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대관절 김정환이 투표함 속에다가 김정환이 표를 빼내고 신 모라는…… 자기 표를 넣은 사람 ‘엄익순’이 표를 넣은 사람 김정환이 표 500표를 빼내고 ‘엄익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선할려고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살짝 마음먹었던 사람이야. 김정환이 표 500표 빼내고 ‘엄익순’ 표 500표 넣었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했지만 적어도 ‘엄익순’은 알 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적어도 ‘엄익순’이는 이것은 그 사정을, 정을 알았으니까…… 민주당 사람하고 자유당 사람하고 입후보해 가지고 개표하는데 아! 선거위원이라든지 선거종사원이 전부 군청에 모두 자유당 끄나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표 속에 자유당 표를 넌다, 하늘에 가서 별 따는…… 그따위 수작이 어디가 있읍니까? 도대체 상식 이하의 문제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만한 일이라고 하면 혐의의 범위는 적어도 김선태 아닌 것은 틀림이 없을 거야. 적어도 그 군에 밀양군에 ‘엄익순’이하고 관계된 놈들 말하자면 ‘엄익순’ ‘엄익순’ 가까운 선거위원 가까운 경찰관 적어도 이런 놈들은 거기에 붙어 있을 거 아니요. 돈푼이나 먹었을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혐의범위라는 것이 일정해 있어서 수사범위가 압축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어. 나더러 잡으라고 하면 그까짓 것 문제가 되지 않어. 당장에 잡어. 여러분들 말하기를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당신들이 형사소송법을 피고인한테 대해서도 피고에 정녕히 하라, 피의자 취급할 때도 정녕히 하고 어쩌고 하라 그런 거짓말 소용이 없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법률가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왜? 아니, 이북에서 넘어온 공산당 뚜드려 잡으려고 하면 그놈 어디서 넘어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와서 무엇 하러 왔느냐 이렇게 알려고 하면 몽둥이질 안 해 가지고 아는 줄 아시오? ‘아, 여보, 선생님 언제 내려오셨읍니까? 누구하고 만나시려고 오셨읍니까?’ ‘아, 나 이렇게 해서 내려왔읍니다. 이렇게 할려고 했읍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소? 도대체가 전기 지짐질도 하고 물도 먹이고 말이야 몽둥이로 두들기고 한 일주일쯤 잠도 안 재고 다 하고 있다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하고 있어. 하고 있으나 나는 말하기를 이것은 생존권문제야.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가지고 공산세계로 만들려고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전쟁과 같은 것이에요. 그까짓 것 저놈들이 나 죽일려고 하나 나 저놈 잡을려고 하나 나 그것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공산당 잡듯이만 이 표 바꾼 놈 잡을려고 하면 1시간에 다 잡겠어요. 그까짓 것 일망타진해 쥐새끼 잡듯이 다 잡아…… 공산당 잡듯이 말이야 ‘엄익순’이라는 자를 잡아다가 코에다가 물을 두 번만 먹이면 ‘네, 이렇게 이렇게 했읍니다’ 당장에 말한단 말이야. 그 꾀 모르면 배워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해 보란 말이야. 공산당 잡듯이만 말이야 선거 도둑질한 놈 잡아 보란 말이야.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안 잡을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문 경사, 강 경사 이놈들을 걸쳐 쥐어 가지고 사천경찰서 근무하던 문 아무요, 강 아무요 그래서 붙들려다가…… 이랬읍니다…… 도망해 버렸는데 대한민국 조그마한 세상에 성부지 , 면부지 , 지부지 , 시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공산당이 내려온 것도 딱딱 잡아내는데 오늘날 이런 놈을 못 잡는다고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무엇 하러 공산당 잡는다고 돈 내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형사소송법 둘 만들어야 할 것 아니요. 공산당 만들 때에는 되지게 뚜들기고 선거사범 잡을 때에는 아버지같이 대접하고 밥도 사 드리고 술도 사 드리고 담요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당선무효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무효로 일부 선거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적어도 보관한 장소가 일정히 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있는 것이고 그 표하고 투표함하고 관계할 범위가 일정해져 있어, 이 범위 내에 있는 놈이 이러한 부정을 했다고 생각할 경우 이것을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북하고 비슷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말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심경이. 그러니 지금 영주선거도 그래 영일도 그래 영일은 비교적 나은 점도 있지만 영일도 그렇습니다. 또 밀양도 그래, 의성갑구도 그래, 전부가 투표함으로서 다른 사람 표를 빼내 놓고 위조표를 넣은 것이 있는데 누가 한 놈인지 모르는데 그 범위가 지극히 쉽다 그 말이야. 이것은 이 점은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적어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도 먼저도 내무부장관한테 얘기했지만 내무부장관이 늘 사정도 해 쌓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욕하기 싫지만, 욕만 아니라 너무 심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투표구 증설이라는 것은 언필칭 저쪽 사람들이 이유가 무어냐 하면 거리가 머니까 거리를 가깝게 해 가지고 투표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다 또 기권을 너무 많이 하면 대한민국 선거가 잘 치러지지 못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인식시키게 되어서 재미없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기권율이 적도록 하자, 그러니 기권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 같읍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경찰관들, 국민들을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오. 국민들…… 조금…… 이제 전에 아까 어떤 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고향은 투표구를 모두 많이 늘려 가지고 가까운 데 해 주시오 한다고 합디다마는 그런 유치한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면 이다음에 당선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아무리 멀어도 좋아. 멀어도 좋아요. 그까짓 것 10리 20리 가는 것 별로 없지만 한 20리 가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것도 10리 20리 자유스럽게 자기가 자유로 아무 까닭 없이 걸어가는 것이 어렵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동리에다가 3인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너하고 너하고 뉘 집 뉘 집 묶어라, 아, 이 동리가 100호인데 100호 가운데에 한 집에 3표씩만 하더라도 300표인데 300표에서 만일 다만 몇 표라도 안 나온다면 너희가 공동책임을 져서 책임자는 재미없을 것이다 해서 아침저녁으로 3인조 그 책임자한테도 물론이려니와 각 투표인에게 가서 유권자에게다 귀찮게 해서, 반장 보내 구장을 보내 경찰관들이 와서 굉장히 귀찮게 해 쌓니 어떤 것이 더 귀찮은 것이에요? 그까짓 껏 편안하니 말이야 10리나 20리 걸어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먼 데 없어요. 가까운 것쯤 다 해 가지고 국민들이 평화스럽게 자유스럽게 선거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어 가지고 순사들 시키고 왼통 구장 시키고 반장 통장 시켜 가지고 드립다 와서 귀찮게 하니 국민이 이 나라 별로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이놈의 선거고 지랄이고 민주주의이고 다 그것 소용없다 그 말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를 먹어 빠진 것인지 모르지만 죽을 지경이란 그 말이야. 그런고로 아예 선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뭐 국민을 좀 편리하게 한다고 하고 무슨 기권율을 방지한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아 우리 6ㆍ25 사변을 당해 보았어요. 6ㆍ25 사변을 당해 보니까 말이야 전부가 공산당들이야.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그놈들이 오면 전부 공산당…… 지금까지의 애국열사를 지지하는 것같이 해도 그놈들이 딱 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다 공산당이드구만. 하여간…… 김일성 장군 만세 불으고 왼통 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이야 그때 전부 공산당이야. 공산당 아닌 놈 하나도 나 못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때 그놈들 가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디까? 그놈들 가 놓고 보니까 공산당 놈들 와서 사람이나 죽이고 불을 놓고 간통이나 강간이나 왼통 약탈하고 모두 해 가지고…… 사실상 6ㆍ25 사변이 그것이 없어 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 당했으면 나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놈들 맛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암만해도 그래도 그놈들보다 낫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한 것이지 그때 그놈…… 6ㆍ25 사변도 없었으면 말이야 아마 오늘은 더러 무엇이라고 잔소리 떠드는 불순한 언동을 하고 그런 사람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당신들이 오늘날 국민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누구 투표를 안 하면 안 된다, 누구를 찍어라, 무엇을 해라 귀찮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당신들이 지금 세력을 가지고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만일 100년이고 200년이고 간에 자유당에서 집권의 권리가 떨어질 경우에 당신들한테 욕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시오? 공산당 놈들이 와 가지고 그놈들 기치하에서 굉장히 열성을 부리던 그놈들이 공산당 간 후에 공산당 놈들이 먼저 선수 쳐 가지고 막 그놈들 잡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아주 후한 것 같고 당신네들한테 충성하는 것 같은 자유당 산하에 있는 청년들 노동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관리들이 당신들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네, 그럴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집권을 딱 못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당신들 밑에 또 졸졸 따라다닐 줄만 아느냐 그 말이야. 그럴 경우 봉변당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것 생각 안 하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아서 생각 돌려야 합니다. 내가 국방장관한테 말씀을 하기를 국방부장관은 우리 육칠십만 대병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국방장관 말 한마디에 있다고 우리는 보아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방부장관은 비교적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모총장이 안 왔지만 참모총장 송요찬 씨가 그런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만 묻겠어요. 당신들이 선거 때에 거기에 우리 자식도 있읍니다. 당신들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식도 있어요. 송요찬이한테하고 김정렬이한테 “‘아무개한테 표 써라’ 이렇게 운동해라”, 그렇게 당한 사람은 당신들 아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에는 우리들 아들한테 시키니까 와서 다 얘기를 합디다. 아, 모두 연대장이 이러고 대대장이 이러고 중대장이 이러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 표도 하나도 안 나고 다 이러자는데 도리가 있읍니까? 아, 이놈들이 부대 내에 와서 삐라를 붙이고 무엇을 하고 하면 말이야, 당신들이 온다 그러면 딱 붙여 놓았다가 당신들이 가면 떼어 버리고, 번호가 도대체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이야. 나 인제선거 때 그것 보았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당신들이 외무…… 국방이야 밖으로 국방에 힘쓰고 있는 국방부에서 부당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국군들한테 그 명령하는 위신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당신들의 명령이 끝까지 서지 아니할 때에는 곤란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신들의 명령이 빛갈이 안 나고 위신이 없다는 것보다도 당신들의 명령이 사리에 어긋난 옳지 아니한 명령이다 국군장병들이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참으로 진짜 명령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 싸워라 그러면 아, 저 양반들이 밤낮 쓸데없는 거짓말 명령만 내려 싸니 안 싸운다 그래 가지고 쌈 안 하면 어떻게 할 테냐 그 말이야. 쌈 안 하면 괜찮지만 쌈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총뿌리를 이 안으로 세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왜 저 사람들이 민주경찰 민주국군인데 말이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거짓…… 선거간섭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고 한 저따위 명령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과격한 놈 혹은 그 가운데 공산분자들이 선동을 해 가지고는 총을 안으로 세울 때에 방지할 꾀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옳지 아니한 명령은 경찰도 그렇지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면 옛날 삼국지에도 여러분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조가 군법을 위반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 상투를 짤른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식만이라도 군에 있어 가지고는 군율은 지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 가지고 일반 사병들한테 군에는 절대로 부정이 없다, 원 잘잘하게 어떻게 돈을 좀 먹는다든지 어떻게 축재를 한다든지 모두 한 그런 것은 모두 차차차차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중대한 문제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말이야 총칼로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을 홀딱 빼 버리면 말이야 그놈들이 총칼은 가지고 있지만 정신이 다 빠져 버리고 대가리가 빈속이 되는데 그놈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닐 때에 총 놓을 그런 용기가 안 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문교부장관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명년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아까 장택상 의원이 내무부장관한테 천추의 죄인이 될 각오를 하는가 그런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도 사표장을 딱 가슴에다 넣고 다니다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딱 한번 내 보시오. 상당히 참 인기가 오릅니다, 인기가 올라. 인기가 오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먹을 것을 대개 해 먹은 놈을 나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해 먹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리 안 하고 당신들이 현재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과거에 불순하고 부패하고 말이야 부정한 선거를 그렇게 계속하는 한 적거나 크거나 간에 민족적인 지탄을 받아 가지고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하는 얘기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자손만대에다 누명을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네들이 욕을 먹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 나가 가지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기가 각부 장관한테 있는가, 특히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법무장관 내무부장관 한번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위원장 내무부장관한테 묻겠는데 먼저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이지만 투표소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선거위원장의……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투표소라고 하는 것은 투표소라는 것은 한 개의 법문에…… 투표소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법문에 적혀지지는 않었지만 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투표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구내에…… 무슨 장치물이 장애물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투표용지 교부소하고 개표소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소의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하는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투표소라는 것은 한 구내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장소는 지정을 안 했으니 이것보다도 100배나 넓은 데라도 괜찮을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100배나 넓혀 놓으면 투표용지 교부상황을 모를 테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한 구내에다 설치하라는 그것만은 아마 법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겝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각급 각종 선거에 말이야 영일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또 여기에 월성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전부가 어떻게 했는고 하니 투표소는 교실에다 만들어 놓고 투표용지 교부소는 저 운동장에다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야. 이것 법리상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교실에다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참관인이 앉어 있는데 아 이놈들 망원경을 가지고, 아! 굴곡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볼 게요. 자, 운동장이 모두 막어졌는데 어떻게 그 투표용지 교부상황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는 짓을 그러한 불순한 목적하에서 하는 짓은 시정시켜야 된다 그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장하고 내무장관은 선거법…… 민의원선거법 제25조에는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합니다. 내무부 소속이지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하니 선거위원회의 전속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위원회에서 명령하는 직무행위에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위원회에서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중앙선거위원회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촉했어야 되었을 것이에요. 위법행위가 있을 때 해촉해야 될 것이에요. 또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잘못했을 경우 도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촉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선거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적어도 증거로 나타난 선거무효 당선무효도 그렇지만 선거무효사건만 해 가지고라도 선거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선거위원회가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급 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촉한 예가 한 번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직무태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직무태만이라는 것보다도 일종의 공모해 가지고…… 이런 불량한 선거위원을 해촉치 아니하고 사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거위원장 견해가 약하 오?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투표소를 그렇게 만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닥쳐오는 영주선거, 영일선거에는…… 중앙선거위원장 똑똑히 들으시오. 앞으로 닥쳐오는 영일․영주 선거에 투표소를 만드는 데에는 종전의 각종 선거에서 실시해 오던 그 투표소 설치 방법, 구조와는 전연히 달리해 가지고 이 법대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교실이면 교실 한 구내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사항과 투표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구내에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불량한 놈들이 도둑질할려고 만들어 놨던 그 방법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는 법대로 이번엔 꼭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곧 돌아가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직접으로는 도선거위원회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상급 선거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적어도 닥쳐오는 영주․영일 선거에서는 선거위원들이 가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 전부 뜯어서 고쳐 가지고 명령해서 불복한 놈을 즉각으로 해면을 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영주 영일선거에는 이번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직접으로 관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관리하겠다는가 안 하겠다는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읍니다마는 이번에 영일․영주선거에는 투표소 설치 문제부터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직접으로 가 가지고 투표소를 직접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독하고 해 가지고 법조문에 의거해 가지고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선거위원회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었지만 경찰관이 전부 시켜서 그런 것이에요. 경찰관이 전부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니 내무장관은 이따위 버르장머리는 말라고 이번에 엄중한 시달을 해 가지고…… 경찰관이 투표소를 만들고 투표소 100미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온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 몇 미터 띄어 가지고 둘씩 모두 총을 들고…… 공산당이 오는 거요, 뭐가 오는 거요, 무엇 때문에 쭉 늘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영주․영일 선거는 경찰관 하나도 동원 안 시키도록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과거의 보성선거 영일선거 울산선거 양산선거에 경찰관을 얼마나 보냈던가, 만일 내무장관이 안 보냈으면 경찰국장이 얼마나 보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가 못 해 봤는가, 만일 그것도 저것도, 그전의 것은, 과거의 것은 물론하고 모른다고 하면 몰라도 좋아. 그런데 앞으로 영일선거나 영주선거에 경찰관을 보낼 텐가 안 보낼 텐가, 만일 내무부에서 가지 말아라, 보내지 아니했는데 경찰국장이 그따위 짓을 해 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면 그 경찰국장의 모가지를 작두로 싹 짜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도대체 각급 선거 각종 선거에 있어 가지고 100미터라는 것, 선거법 119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그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다 전부 새끼를 딱 쳐 놓고 대문에 들어가는 데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 놓고 순사 두서넛하고 깡패하고 지켜 서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번호표 가진 놈만 들어가게 하고 이래 놓고는 순사들이 학교 주변을 전부 지키고 있다 그 말이야.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도대체 선거법 119조라는 것은 100미터 이내에서는 득표공작을 할 수 없고 훤소 를 할 수 없어. 떠들 수가 없고 득표공작,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놈들이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보다 저희를 잘 안다 그래 가지고 순사들이 총을 척척 밀면서 ‘못 들어와 나가!’ 그러니 이것 도대체가 법이 있는 나라요? 순사짓 해야 사는 거요? 도대체가…… 그러니 중앙선거위원장 이번에 아까 투표소 설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100미터 이내의 운운하는 것은 저번에 김선태 의원의 견해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읍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출장을 가 가지고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디에 표식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써 붙여서 누구든지 출입하는 것을 금하지 마시오. 단 거기서 선거운동하는 놈들 잡어낼 권리가 있어. 떠드는 놈 잡어낼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놈은 잡아가요. 떠드는 놈 잡아가고 선거운동하는 놈 잡아가고 잡아가라 그 말이야. 얼마든지 잡아가도 좋아. 징역 보내도 좋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100미터의 표식만 해 놓고, 그 안에서는 선거운동 못 한다, 떠들지 못한다 표식만 해 놓고, 새끼로 처 놓고 순사들한테 역사가 이루어지게 제발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기에 내무부장관하고 중앙선거위원장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 법무부장관한테 묻겠는데 거시기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개투표를 하고 대리투표를 전부 합니다. 완장부대가 빙빙 돌아댕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놈을 몽둥이로 패서 잡아 가지고 하면…… 내 법이론으로 본다고 하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그런 경우 정당방위로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시간을 절약할려고 그러지 말고 고칠려고 생각해, 이 사람들아. 중앙선거위원장이 예산을 제출했는데 총투표구수를 7418구로 했읍니다. 이번에는 계수를 조금 이야기하겠읍니다. 7418구로 나누어 가지고 한 투표구에 2000환씩을 배당을 해 가지고 총 돈이 890만 1600환 또 선거위원회 관계는…… 또 그 경호원 관계는 1483만 6000환, 경찰관 셋씩을 배치하기로 했읍니다. 한 투표구…… 한 투표소에다가 경호원을 세 사람씩을 배치해 가지고 밥 두 끼를 먹는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돈을 계산을 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우선 영일만 하더라도 이번에 한몫 본다고 하여 투표구 6개를 늘였다 합니다. 우리 완도도 그렇게 늘었어. 명년 선거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작정인가 아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올 용의는 없는가 그 말씀이요. 전국에 투표구를 얼마를 늘려야겠다 하는 것을 미리 계산을 여기에 해 가지고 딱 까놓고 여기에다가 명년에 얼마를 늘릴 테니까 이 비율로 해 가지고 돈을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여기서 증액을 해서 낼 용의가 있소 없소? 도대체 무슨 표준으로 이렇게 내는 거요? 사실상 투표구 이만큼만 둘려고 하는 거요? 이 돈 없어도 좋아. 돈은 대한민국 돈이 다 그것인데 전부 다 그전에 연계자금 모양으로 나간 예산이 4000억이나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식이요. 솔직히 선거를 집행할려고 하면 증액해서 낼 용의가 있소? 그러니 내가 묻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선거관계에 대해서 투표소 설치 문제, 선거법 제119조 문제…… 번호표 문제도 그렇습니다. 번호표에도 다 있지 않어요? 본인 여부를 직접으로 투표용지 받을 때에 본인 여부…… 구장 반장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런데 왜 번호표니 뭐니 해 가지고 미리 번호표를 안 주어 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적어도 2할 3할을 따먹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번호표 관계……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 국방장관, 문교장관, 중앙선거위원장, 각 관계 부는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하도 시간을 재촉해 싸니까 나 그만해야겠읍니다.

다음에 홍병각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즉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한된 시간에 요점만을 들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면에서의 질의를 하고저 노력하겠읍니다마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계수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 제2장 제1관의 지방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총액 177억 중 자치단체에 대한 부족 보조비로서 76여억 환이 계상된 가운데에서 비목 제17목에 있어 가지고 34억 1800여만 환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족 보조비로서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 3개년에 긍한 실적을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90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으로서 19억여 환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부족 보조비로 약 14억여 환이 지급되었고 91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 반액 부담에 있어서 24억여 환에 대해서 내무부는 18억여 환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반액인 39억은 문교부가 교육법 70조에 의해서 지급된 데 대해서 내무부는 당초 예산 32억 8400만 환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인 각 도에 특별회계로 전입된 액이 약 24억여 환으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책정되었던 32억 8400만 환에 비해서 8억 8000여만 환이라는 돈이 간데온데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기 까닭에 본 의원은 작년 11월 30일 하오 3시 문교위원회에서 문교장관과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무장관에게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하지 않고 계상된 금액을 다 그 목적에 쓰겠다는 증언을 받은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지 못하고 그 전액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8억 8000여만 환이라는 돈이 딴 데로 유용된 사실을 본 의원이 발견할 때에 대단히 본 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서 2만 환 베이스에서 4만 환 베이스로 봉급이 올랐읍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교육세를 창설하고 또는 기타의 모든 수입을 짜내 가지고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모든 방안을 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있어서는 그 수업료의 2배 반을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고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의무교육 관계인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약 400만에 가차운 학생과 또 거기에 수반된 학부형에게 사친회비를 면제해 주는 이러한 특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지금도 아직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작년의 2배 반으로 올렸던 것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2배 반으로 올린 액수를 얼른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마치 내무부에서 유용한 8억 8000만 환의 동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혹은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예산에 있어서 목 절에 있어서의 사용은 재정법상에 하등 구애가 없으므로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에 있어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배 반으로 올린 고등학교 수업료로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업료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라고 하는 교실과 또는 책상과 모든 이런 물건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수업료는 학교를 관리하고 설치한 그 도지사가 그 학교를 관리하고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서무직원 봉급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수업료로서 중고등학교 봉급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조로 타 간 돈을 딴 데다가 유용하고 그 대신에 써서는 안 될, 재정법에 위배되어 가면서도 8억 8000만 환이라는 돈을 수업료로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은 대단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내무부가 명년도에 계상된 34억여 환이라고 하는 이 경비를 애초에 목적된 그대로만 써 주신다고 하며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600환대에서 2배가 올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900환대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500환에서 900환대로 내린다면 600환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전국 15만에 달하는 고등학교 학부형에게 큰 혜택을 줌과 동시에 아울러서 중고등학교 교원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제달 제달 타지 못했던 봉급을 제달 제달 타게 되는 이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이를 핑계로 해 가지고 60여만에 달하는 학부형에게 부당한 이중부담을 시키는 이런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내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상정해서 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예산안에 계상된 34억여 환이라고 하는 이 17비목에 적혀 있는 돈을 목적한 그대로 쓸 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과 같이 또 8억여 환 내지 그 이상을 딴 데다가 유용하실 그런 생각으로 계시는가!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보조비는 해마다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문교부는 현재 교육법에 있는 제70조에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 교원의 봉급금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 봉급 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부담한다’로 고칠 용의가 계신지? 이것을 왜 곤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논지를 말씀드리자면 39억 환의 반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4억이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 5억 환 더 보태면 교육법 70조에다가 전액을 부담한다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건이 차차 구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단독히 하실 일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드시 재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도 큰 액수가 아니고 5억 환 더 보태면 해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교부장관은 교육법 제70호를 반액부담을 전액부담으로 고치실 용의가 있는가 또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연도 초에라도 이 법이 고쳐진다고 하며는 이번에 통과된 이 예산을 가지고 34억에 대한 소관 분장을 문교부가 함으로서 목적 이외의 사용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교육법 70조에 전액 보조의 개정을 절실히 느끼면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업교육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문교부 5개년계획에 실업교육 7, 인문교육 3의 비율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지금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실업교육이 당초의 계획같이 진흥이 되지를 못하나, 그 애로와 또 어떻게 했으면 진흥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방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생활양식의 향상을 기한다고 하자면 생산에 있어서는 유능해야 되고 소비에 있어서는 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담도 우리는 허영에 날뛰고 외국문명을 너무 숭배하는 나머지 인문교육에 치우치는 이런 폐단을 하루속히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능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실업교육의 확충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묻는 바입니다. 즉 현대 교육은 시청각교육이라고 해서 보고 듣고 감각하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절대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감수성이 빠른 아동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이나 혹은 학교교육에 있어서나 교외생활지도에 있어서나 항상 그 주변의 환경을 잘 조성해 줌으로 해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명은 제가 대지 않겠읍니다마는 학교 복판으로 기차가 나가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학교 천정이 떨어져 가지고 아동들에게 부상을 입힌다든지 혹은 담벼락이 무너진다든지 해 가지고 그 노후학교로 말미암아서 아동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공부하는 이런 현상에 놓인 학교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불충분한 이런 학교를 이전을 한다든지 그 환경을 다시 뜯어고친다든지 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인, 특히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감수성이 빠른 시청각을 위주로 하는 이런 아동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용의가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영월 단종묘에 참배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금반 국정감사를 통해서 영월 단종묘에 참배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그 능소 주변이라든지 혹은 십자각이라는 그 각에 일인들이 일제 때에 자기들의 황실의 무늬가 들은, 즉 오동나무 무늬가 들은 그러한 개와를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을 본 의원의 눈에 발견했읍니다. 이 장소로 말하면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 학도들이 많이 참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도 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 보나 또 민족정기로 생각할 때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물론 문교부 소관이라기보다도 구황실재산사무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교부로서도 고적보존의 견지에서나 문화재보존의 견지에서 여기에 대한 특선 의 고려를 하셔서 하루속히 이러한 왜색을 일소하는 데 대한 특선의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 소관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북대학교 야간부가 설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문교부로서 가장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간대학에서는 주로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는 중견간부들이 낮에는 군무에 종사하고 밤에는 그 야간대학에를 대부분 다닌다고 그럽니다. 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8, 9할이 전부 군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종전에는 논산훈련소에 가기를 꺼려하던 사병들도 이제부터는 그 야간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논산훈련소에 근무하기를 많이 희망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문교부로서 이러한 야간대학을 설치한 데 대해서 감사 올리면서, 그러나 이 설치 장소를 가지고 다소의 물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본 의원은 물으니만큼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좋은 기획을 하셔서 하시는 일에 다소의 이론이나마 생긴다고 하는 것은 유감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상세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간 다 되었어요.

네. 우리 자유당의 3대 공약인 공무원 처우개선 또는 인정과세 폐지 여기에 대해서는 착착 실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고리채 정리에 있어서는 신년도부터 초보를 내디딘다는 이러한 계획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의 1년 1인당 수입은 4만…… 작년 말 통계로 봐서 4만 6000환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일반소득의 평균은 7만 6000환이라고 그런다며는 약 3만 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131푸로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히 이 미곡가격이 너무 저렴한 데에서 오는, 즉 농민의 희생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해서 그 농민의 희생에 대해서 심심한 동정을 표하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농촌고리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고리채를 정리해 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고리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미곡생산의 생산원가의 절감이라든지 혹은 농사자금의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특히 토지수득세를 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협동조합의 육성, 담보융자제의 확장, 강화 또는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가격의 인하,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환특별세금 같은 것은 비료가격에는 적용 안 하는 그런 방안을 쓰셔서, 특히 생산비의 절감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줄 아는데…… 그 외에도 농약사용에 있어서도 항상 농약사용 시기에 가서 농약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사전에 이 농약자금을 과감히 방출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EPN이나 파라치온이나 등등의 농약을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한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 한 10년 내에 수리조합을 위해서 2000억에 가까운 융․투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차차 지양해서 농촌부업 장려에 이런 융․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다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했읍니다. 미국제의 토마도쥬스를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토마도가 생산되고 꿀이 생산되고 능금이 생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산인 토마도쥬스나 짬이나 혹은 애플쥬스나 이런 것을 먹으며…… 한심한 생각이 들었읍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농민의 아들이요, 또 출신지구가 농촌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농민을 위한 관심과 농촌진흥에 대한 관심을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특히 농림장관께 이 농민에 대한…… 농촌에 대한 진흥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끝으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상공부 관계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전과 남전을 합동해야 된다는 것은 상공분과위원회의 부대조건으로서 이 예산에 첨부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1년의 기한부를……

고만하시지요.

1년 기한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을 기다릴 것 없이 그냥이라도…… 지금 경전에서는 1년에 약 10억 환의 이익을 보고 남전에서는 1년에 11억 환의 수입미달, 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운영을, 특히 우리 농촌 출신인 의원들은 특히 우리 농림에 관련되는 이 남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3대 국회 때에 결의한 양으로 조절한다는 것도 있겠읍니다마는 기타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 남전을 육성하는 무슨 묘책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만 말씀하세요.

의장님께 한 가지 잠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볼 것 같으면 선박법안, 선박직원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류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장려하는 법안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루지 않은 것을 참 유감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명일 중으로라도 자전거보급촉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이 유류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자전거보급촉진법안을 취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망으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각 교섭단체 사이에서 오늘까지 질의와 토론을 끝내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의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한 분이 그렇게 많이 시간을 잡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이 토론이나 질의에 참가하도록 서로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장식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15분 전에 끊어 주십시오.

금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조세에 있어서 385억 환의 증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충자금 88억 환과 세외수입 18억 환 또 산업부흥국채수입 10억 환 등등의 감 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세수입 385억 환의 증액은 19.9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예산은 대단히 무리하게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립된 세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민소득에 있어서 금년도 국민총생산고가 1조 7596억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6퍼센트의 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명년도 국민총생산고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3푸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볼 때에 4.6푸로로부터 3.3푸로로 점차 삭감되어 나가는 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총생산고에서 내년도에 있어서 19.6푸로의 비약적인 비율을 가져오는 징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징수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정책에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부흥부장관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93년도의 외원총액을 2억 4700만 불로 되리라고 하는 예상을 언명한 바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오늘날 1억 8000만 불로 이것이 삭감 결정이 되어서 6700만 불의 세입결함을 가져왔는데 다행히 이것은 한국의 회계연도와 미국 회계연도의 차이로써 금년도에는 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93년도 하반기부터 94년도에 들어서는 외원 내지 외자도입량의 격감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외환특별세, 관세, 기타 등등의 자연감소로 인해 가지고서 필연적으로 도입물자의 물가앙등을 초래할 줄로 아는데 우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한국은행의 월보를 볼 것 같으면 11월 말일 현재 서울시내의 도매물가가 134, 12월 15일 현재 132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은 이미 여상 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앙등하는 이러한 상태를 시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써 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명안이 있는가, 이 물가안정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재무장관은 외원삭감에 수반되는 정책으로서 세입을 메꾸는 방법의 하나로서 수출의 증대, 산금의 장려, 관광불 혹은 군납불 등등을 예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내핍을 가지고서 이것을 보충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국민생활의 내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떠한 것이 국민생활의 내핍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증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수출장려비로 1억 환을 계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1억 환을 가지고서 과연 수출장려의 실효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가, 수출장려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원삭감을 메꾸는 방법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비생산 부면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압축, 삭감하고 생산 부면 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 있어서는 경제부흥, 산업개발경비 등에 있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24억 환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의 23.7푸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93년도에 있어서는 952억 환, 총예산의 22.8푸로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결국은 1푸로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건전재정정책에 배치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한 것과 반대로 비생산 부면인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92년도에 460억 환, 11.8푸로를 책정했었는데 93년도에 있어서는 526억 환, 12.6푸로 책정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실질 면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이 외원삭감에 수반되는 우리 경제성장을 토대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명년 선거에 있어서 여당 정․부통령입후보비를 음성적으로 도웁는 선거예산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외교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외국민지도비라는 것이 2억 600만 환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도 1억 9700만 환 증액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돈을 재외국민지도로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 재일교포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 단체가 아닌데 이 돈을 내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돈은 오히려 재외국민교육비에 충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금년도 예산안 가운데에 자동차번호판제작비가 3500만 환 올라와 있읍니다. 현재 자동차가 다 번호를 달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년도에 이 수많은 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해서 국비를 써 가지고 다시 갈아 대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선거비의 일종으로 유용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역시 내무부 소관 예산 중에 자전거구입비에 대해서 6900만 환을 계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지서 순경들이 그저 차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뻐스도 잡어 타고 택시도 잡어 타고 모두 편리하게 잘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자전거를 꼭 사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내년도 선거에 있어서 선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전거가 아니고 여당의 선거운동을 할, 아까 김선태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용도에 쓰는 자전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이와는 반대로 도로사업비 이것이 1억 8000만 환 계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290만 환을 감소시키고 있고 도로유지비에 있어서 4억 5600만 환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작년보다도, 현 연도보다도 1100만 환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이런 사업예산을 깎고 행정예산을 증대시키는 이 모순된 예산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최 내무는 요 일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공무원의 충실로서 여당…… 각종…… 의원의 당선비율에 따라서 그 충실도를 바로메타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공무원이 선거에 공평하고 공정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여당 소속 의원의 당선율을 올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여당 출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라는 의미의 이러한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무부 소관으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는 통행세라는 세법에 없는 세금이 있읍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좀 빨리만 가도 1000환을 내야 하고 어디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정차만 해도 요금을 내야만 하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통행세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자유당 공약 3장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 배가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일소된다 이렇게 언명을 했고 또 우리 국민도 그것을 기대했던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이 통행세라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지금 현 시각에도 이 서울 장안에서까지라도 도처에서 불법하에 선량한 운수업자, 선량한 운전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근절할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의 처우를 다시 배액으로 증가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도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정당가입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견해를 달리한다고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자유다, 개인의사를 막을 수 없다, 투표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이다,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또 법무부장관은 이와 반대의 의사를 말한 것처럼, 신문보도의 착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기억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방침을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읍니다.

다음에 재무부 소관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낙하산융자라는 것이 유행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농업은행은 일반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영농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은행에 있어서 1000만 환 이상의 특별융자를 한…… 받은 사람이 114명이 있고 그중에 1억 환 이상짜리가 11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은행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층을 위한 특권기관화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부르짖고 있는 금융의 공신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금융정책을 쓸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으로 한두 가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농민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비료인데 이 비료로 말할 것 같으면 90년도에 34퍼센트, 91년도에 40퍼센트, 92년도에 48퍼센트, 이와 같이 원가가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료값은……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비료값은 매한가지, 이러한 모순된 상태를 오늘날 이루고 있는데 이 원인은 듣는 바에 의하면 비료조작비에다가 전부 얹혀 가지고서 약 100억 환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먹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농림부 소관에 하나 물어볼 것은 수리조합이 최근에는 우리 농촌에 많이 생겼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사무비 해 가지고 굉장히 농민부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지나 마나 이러한 상태를 오늘날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리조합의 통합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무비를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곡가안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지금 농민은 생산비의 6할도 못 되는, 원가에 절반도 못 되는 이 곡가를 가지고서 농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 나가는 일방에 있는데 곡가를 안정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경제의 안정 없이 국민경제 안정이 없고, 따라서 이 대책으로서는 미국의 잉여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또 생산장려금 산업장려금 등등을 적극적으로 방출하고 또 양곡의 대외수출을 장려하는 등등의 정책이 긴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만히 있어요. 딴 사람도 5분 10분 다 늦었읍니다. 대강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 말이 많고 하니까 내려가겠읍니다.

답변 듣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오전 질의에 있어서 배성기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인구통계에 있어서 내무부 통계하고 대법원 통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내무부 통계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해 가지고 그 실제적인 평균을 내서 그것이 1.6퍼센트라는 생산증가율이 나오고 대법원은 평면적으로 호부 계출 한 것을 전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2퍼센트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다음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과거 민의원선거나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함평 정읍 사천 밀양 이런 선거구에서 환표 혹은 도표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장관에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무리한 사람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국회의원이나 혹은 도의원이 될려고 하다가 다들 낙선하고 또한 패가망신했읍니다. 또한 거기 관계돼서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유죄판결을 받었읍니다. 그다음에 그때 관계자로서 아직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공무원임면규정에 저촉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면시키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법으로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투표구 증설에 있어서 요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결 적에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왜 완도에서 투표구소를 늘였느냐 했더니 그때 형편은 33개를 늘였는데 조사해 보니까 유권자수가 많다고 해서 늘린 것도 정당치 않다고 제가 판정을 내리고 또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섬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는 데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 그때 형편으로서 33개를 늘렸는데 10여 개만 인정하고 23개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거기 선거위원회나 군수가 그것을 내 의견을 저기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정책으로서는 투표구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늘리지 않게 해서 인원이라든지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만 선거법 자체가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나 선거위원장이 법에 의해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서 내무장관의 승인 없이 늘리게 되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것을 일일이 저거하기 대단히 힘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유권자가 많다든지 혹은 거리가 멀다든지 혹은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만인이 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저거해서 투표구소를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저거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영일이든지 영주선거에 있어서 이 투표소를 법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중앙선거위원장께서 하겠읍니다만 혹 김선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이 자꾸 시키고 간섭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못 하도록 저거하겠읍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또 이 영일선거하고 영주선거에 있어서 경찰관을 많이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내겠읍니다. 그런데 여기 내무부로서도 고충이 하나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그 선거 시에, 특히 재선거를 이렇게 하는 때에는 집중된 선거운동이 있고 이렇게 모두 그래서 보통 때 경찰행정이나 치안행정에다가 가하기를, 풀라스하기를 선거질서 유지라는 이 면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경찰관을 보내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민의원선거법 119조 해석에 있어서 100미터 이내에는 득표공작이든지 떠드는 사람만 못 들어가지 그다음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중앙선거위원회에 조회했는데 김선태 의원의 해석이 옳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써 붙이기를 득표를 하는 자 또한 떠드는 자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 붙이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떠들거나 득표하는 자를 모두 잡어가라고 했는데 혹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면 아주 그 잡어갈 수도 없고 골치 아프게 되겠읍니다. 여야 간 어떻게 국회의원을 감히 잡아가겠읍니까? 홍병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방행정교부금 중 중고등학교 봉급 주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을 해서 그렇게 봉급이 제때에 나가지 않어서 혼란이 있다 하시는데 금년도부터는 말하자면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든지 교육공무원도 제때에 월급을 받도록 이렇게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장식 의원께서 자동차번호판제조비 3500만 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차량세 징수를 철저히 할려고 이것을 계상했읍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전거구입비에 있어서 1700만 환인데 이것은 뻐스도 다니지 못하고 딴 차량도 못 다니는 데 그 경찰관들이 치안이든지 순찰을 하는 데 필요해서 금년에만 저것한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연차 구입을 해서 전국 지서에 하나씩 줄려고 하는 계획이올시다. 도로사업비와 여러 가지 도로유지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는 많이 원했읍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을 영전의 기준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정감사 때에도 내가 추궁을 당했고 또한 주무분과위원회에서도 추궁을 당했읍니다만 이것이 약간 와전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어느 때에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경상북도 경찰국장으로 있던 최남규라는 사람이 경남으로 영전이 되었을 때에 신문기자들이 와서 그냥 정식회견이 아니고 그냥 잡담형식으로서 왜 최남규가 경남으로 영전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답변하기를 그 사람은 경북에 가서 며칠 안 되었지만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비도 잘 잡고…… 그때 팔공산 공비 몇 해 못 잡은 것을 잡아냈읍니다. 그다음에 민심수습에도 공을 세우고 해서 영전을 시켰다 이랬읍니다, 농담으로서. 그때에 영덕에 처음 선거무효판결로써 낙선되었던 김원규 의원이 거기에 모범선거를, 여야가 인정할 만한 모범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하자면 선거도 잘 치루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와전이 되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교통경찰관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 후에도 교통세를,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자식 많은 사람이 입찬 소리 못 한다고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아무리 단속해도 이러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더 단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정당가입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제가 견해가 틀린다고 했는데 견해 틀리는 것 없읍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정부의 법의 유권해석을 하는 분으로 현행 공무원법을 해석한 것이고 저는 한 개의 정치인으로서 과거에 공무원 정당가입 문제가 논의되지 않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가, 왜 공무원 중에는 여당인 자유당에나 야당인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며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이 동기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할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공무원법이라는 것을 금과옥조로 해서 문호를 개방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논의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공무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문호를 개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 못 하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중앙선거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중앙선거위원장의 답변을 물을려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합니다. 답변 듣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 듣기로 합니다. 중앙선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을 올린 일이 없읍니다. 이번에 비로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올리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제 책임이 더 가중되는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제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이 5ㆍ2 선거 당시올시다. 저는 선거위원으로서의 성의를 다해서 책임을 다할 생각으로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재판, 기타 결과로 의지해서 여러 가지 밑의 하급 위원회에서 위법조치로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사건이 많이 난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저는 이 중앙선거위원회는 확실히 선거사무의 관리기관이올시다. 김선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각별한 충고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힘을 다해서 법규를 엄수하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에 이바지할려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김선태 의원께서 이 중앙선거위원회의 관리에 관해서 특별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에 선거위원회의 해촉문제올시다. 하급 선거위원회가 즉 말하면 직무를 해태하고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가 즉 말하면 해촉밖에는 없읍니다. 이것은 징계방법이 해촉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5ㆍ2 선거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곧 그것을 전체로 조사해서 그 해촉이나 기타의 징계방법을 행하려 했지만 그 당시 처음부터 이 선거사범에 관한, 사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해결을 보고서 할려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이 재선거에 관해서 선거판결에 의해서, 선거기관으로서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법규의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된 구역에 관해서는 재선거하는 그때마다 전부 도선거위원회에서 명령해서 관계 구, 개표선거구 전부 해촉하고 있읍니다. 전부 개편되어 지금 있읍니다. 이후에도 인제는 선거사건은 대개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전부 끝났으니까 이 종결을 짓는 것을 전체로써 한번 다시 심사해서 부적당한 위원이 있다면 전부 다시 해촉하고 개편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일을선거구․보성선거구 재선, 영주 양산 인제 울산 전부 다 개편되어 있읍니다. 재선거할 때에 전부 개편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하나 말씀은 투표구 관리…… 설치 이것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법대로 하지 않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도면까지 정확히 붙여서 이것을 지시하고 실시를 하라고 엄격히 하급 선거위원회에 명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혹 그것에 따르지 않었다는 것으로 선거무효된 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편을 했고, 이 장래에 있어서는 하급 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엄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전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소집하고 결의한 결과 이번에는 그전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공명선거를 하라는 그런 추상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 투표소의 설치에서 참관인의 석이라든가 기타 투표용지 교부소라든가 그것을 엄격히 여기에서 지시한 대로 법규대로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도 만일 그런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며는 곧 그때에 그대로 엄격히 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하실 생각은 없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좀 있다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다 순서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투표소에 100메타 이내에는 침입할 수 없다 하는 문제는, 110조에 관해서 그것은 먼저번에 해석을 제가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메타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유를 하거나 또 훤소하는 자만은 들어 못 가게 하고 제재할 뿐이지 그 밖에는 자유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제재를…… 방해하는 조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번호표 교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그날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권자가 쇄도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데 지장이 많으니깐 미리 번호표를 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가 생각했더니만 이번에 먼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선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들어서 그런 목적에서 이용해서는 안 되니깐 철저히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특별한 엄중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것은 영일선거구나 영주선거구를 임시 설치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어떤 방책으로…… 말하자면 가서 감독하고 지휘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저희는 그전에도 선거를 시행할 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위원을 파견해서 시찰을 하고 감독을 해 왔읍니다만 그것은 일반 추상적이었고 이번에 특별히 이런 사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원을 파견해서 지시 감독하게 하겠읍니다. 저희가 할 것은 그 이상은 없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터이니깐 여러분께서 만약 비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시지 않으면 말이요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때 지적해 주시면 그때에 적당한 조치를 언제든지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투표구 증설 문제올시다. 투표구 증설에 관해서는 이것이 법령으로 볼 때에는 아까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거구위원회의 관할이 아니올시다. 군수와 시장의 권한이 되어 있고 다만 선거구로서는 선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개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이 대단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그 증설이 많기 때문에 곧 보고해라…… 동의한 때에는 보고해라…… 될 수 있는 대로는 동의하기 전에 보고하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권한이니깐 그것은 저희가 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했읍니다, 아직까지. 동의한 때에는 반드시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 듣고는 그 후에 어떻게 되어서 증설했느냐 하는 이유를 일일이 이유를 물어보고 했읍니다. 그러면 인구관계라든지 지리의 형편상으로 이것은 증설하는 것이 국민의 편리를 위한 것이고 또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믿어 왔읍니다. 여러분이 만일 증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특별한 주의를 내리고 사전에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현재의 증설 투표구를 표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와서는 대개 증설되어서 국민의 편리와 또는 이 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은 대개 도달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증설은 저희는 하지 않으리라고…… 그것 증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내 가지고, 하급 위원회에 증설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지 말라는 공문을 또 내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대개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이것이 누락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민장식 의원께서 명년도 세수입 385억을 징수할 수가 있겠느냐,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조세수입의 징수실적에 비추어서 또한 한국경제의 모든 객관적 요소를 생각해 볼 때에 385억을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먼저 현재 정부가 채택해 있는 재정안정정책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서는 국내의 생산은 현재에 지난 11월 말로써 한국은행통계가 1955년 9월을 100으로 해서 194에 도달을 했는데 그 수준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 문제로서는 원조자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해외에서 도입되어 들어오는 물자를 계속 조속히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맨 끝으로는 우리가 미국원조가 줄었음으로 말미암아 삭감될 것이 예측되는 투자방면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본축적을, 자본형성을 일층 더 강화를 해서 그 방면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외자를 도입을 하고 혹은 DLF 차관을 해다가 우리의 투자가 계속 현재 선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핍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재정안정정책도 광범위한 면에 있어서는 내핍정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써 소비를 절약하고 이것을 저축으로 돌린다는 것을 내핍정책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공경제나 혹은 사경제나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절약할 수 있는 낭비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1년에 2400만 불 가까운 기름을 사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화를 절약할 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1파운드의 커피도 1파운드의 홍차도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아침에 커피를 먹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도파 같은 데 데파트멘트 스토아를 가 봐도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이 국민의 일대각성으로 말미암아, 이 원조가 삭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세정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강요하도록 해서 내핍정책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출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출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수차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또 대충자금이 줄어들고 대충자금에 있어서 경제비용으로써 지는 비용이 차츰차츰 줄어져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민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그러한 돈이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반회계, 경제조정특별회계, 대충자금, 기타 우리 전 특별회계를 총람해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융․투자가, 재정에서 나가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융․투자가 1393억으로써 작년도보다도 71억 환 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맨 끝으로 농업은행에서 거액의 융자를 한 것은 웬일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 한가지로 농업은행은 농민을 위한 은행이고 영세농민을 위해서 영세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은행하고 농업은행 사이에 쟁탈전이 있으니 그것은 고공품을 누가 취급할 것이냐 혹은 구견사자금을 누가 취급할 것이냐? 금융의 원칙적 면을 보며는 나는 구견자금 같은 것은 당연히 시중은행이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의 현 과도기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은행에다가 이런 것을 취급시켜서라도 그 수지를 맞춰서, 농업은행이 건전한 농민을 위한 은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공품자금, 구견자금, 기타 특수한 수지자금을 융자를 시키기 때문에 거액융자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수한 사람에게 대해서 농업은행에 융자를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올립니다.

법무부장관……

김선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중에서 제 소관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투표소로부터 100미 떨어진 이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셨읍니다. 저희 법무부의 견해로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의원선거법 115조에 있는 참관인석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참관인석은 투표상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용지의 교부상황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방 안에 있어야 하겠고 만일에 같은 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해당사항 안 계세요…… 문교장관……

먼첨 김선태 의원께서 교육공무원이 정치운동 관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법이나 교육법시행령에 분명히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저로서는 이 앞으로도 더욱 이런 면에 있어서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해서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홍병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몇 가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법 제70조를 개정할 의도가 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 문교부로서는 벌써 교육법 70조 개정안을 법제실에 회부하고 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앞으로도 교육법 70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줄 잘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법 제70조가 국회에 제의될 때에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협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실업교육이 대단히 부진해 있고 이 부진한 실업교육을 장래에 진흥시킬 방법이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업교육이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 문교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이와 같이 부진상태에 있는 실업교육이 무슨 이유로서 그와 같이 부진상태에 갔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방 후에 급격히 변한 사회정세와 또는 실업교육을 도외시하는 인습과 또한 그 외의 여러 가지 조건이 합해서 실업교육 자체가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 같이 실업교육이 부진상태에 있는, 이 부진상태를 개선하고 이 앞에 진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외는 실습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조직과 교사자질 향상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장학진흥의 강화도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학비감면도 저희가 이 점은 진흥을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저희가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실업교육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의 감면도 우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의 우선지급사항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직업교도의 강화 이 문제는 실업교육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그 취직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 또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직업교도의 강화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실업교육진흥법 안에도 포함시켰읍니다마는 실습 수익에 대한 법적 조치 이것으로다 인연해서 잘 환원되고 순환됨으로서 실업교육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 정화문제, 특별히 시청각교육이 중시되는 이때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주변에 이와 같은 교육에 있어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장애를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문의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하고도 지금 상의 중에 있고, 특별히 국민학교 소재지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개선할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영월 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영월 능소뿐만 아니라 왜색을 일소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앙양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문교부로서 교육지표의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영월 능소에 아직도 왜색이 일소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은 문교부가 직접 주관 사무가 아니라도 저희가 선두에 서서 이 점을 일소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야간학교의 장래 발전문제와 기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산’중학교를 쓰고 전북대학 야간부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 때문에 이 앞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여산’중학교를 쓰지를 않고 황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교사를 신축해서 이 점에 있어서 야간부를 확장하고 충실히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대개 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답변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

홍 의원께서 농촌고리채정리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명년부터 고리채정리를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고리채를 정리하는 동시에 농촌이 고리채를 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농촌고리채를 분석해 보면 대개 춘궁기에 농촌고리채가 제일 많이 성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고 또는 잡곡을 외상 교환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80만 석 이상의 외상대여곡을 방출해서 이 농촌의 고리채를 안 지는 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이 부채의 대부분은 관혼상제비 혹은 교육비, 영농비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적기에 방출을 해서 농가의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신생활운동을 전개해서 이 관혼상제를 좀 간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일면 특용작물 등 농가에 부업을 장려해서 농촌에 현금수입을 도모하는 이러한 면을 적극 추진해서 농촌이 고리채에 허덕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에 토지수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세로서 재무부 소관에 속합니다마는 만약 수확이 감소되거나 이러한 농가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이 토지수득세를 감면조치를 해 왔었읍니다. 금후에도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그럴 때에는 감면조치를 해서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는 데 노력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은 협동조합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동 협동조합도 현재는 한 95퍼센트 조직을 완료하고 이제는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정부로서는 고공품도 이것을 이관하고 또 명년 8월부터는 비료업무도 이관할 예정이올시다. 이러한 업무를 이관하는 동시에 그 조직의 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육성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그다음은 농촌에서 쓰는 농약…… 농약에 대한 자금이 적기에 방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고 또 농은을 통해서 일부를 융자하고 있읍니다. 명년 93년도분을 말씀드린다면 농약자금 80만 불의 책정을 받어서 12월 24일에 603불을 공매했고 남은 금액은 명년 1월에 방출할 예정으로서 농약이 적기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민 의원께서 비료원가는 매년 내렸는데 그 차액이 어디로 갔으며 또 비료의 조작비를 인상해서 많은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비료원가가 내린 것은 사실이고 또 작년에 행정조치로 비료조작비를 인상했었읍니다. 그 인상한 이유는 관영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 금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총액으로 37억에 달해서 이러한 비료원가가 내린 그 차액…… 그런 것은 농은의 조정계정으로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7억 중에서 17억이 조정계정에서 외환특별세로 지불이 되고 20억 환이 조작비 인상에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이 비료조작에 있어서 그 조작비를 인하한, 톤당 5771환의 조작비를 인하한 안을 국회에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수리조합이 인건비나 기타 경비가 많이 남용되고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리조합에 대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서는 금후 엄중한 감사를 가하고 있고 또 장차도 그렇게 할 예정이올시다. 또 가능하다면 이 수리조합을 통합을 해서라도 이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불량조합 53개 조합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불원간 그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이 정리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그다음에 곡가안정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하 곡가가 일반물가지수에 비해서 하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선 이 대책으로서 미곡담보융자를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실적은 216만 6000가마가량 융자가 되고 금년 내로도 한 70만 석 융자가 실현될 예정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곡가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미곡의 해외수출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여러 면으로 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에 지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직 확실한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단계는 못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 국내 미곡시장을 육성하고 또 그 곡가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곡거래소 설치에 있어서도 국무회의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서 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 곡가가 가을에 가서 폭락이 되는 최대의 원인은 대개 세농가에서 이것을 시장에다가 일시로 판매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 그 숫자가 총생산량의 3분지 1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담보융자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가을에 미가가 폭락되었을 때 정부가 그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농가에 대한 곡가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입법조치를 강구했읍니다. 다행히 국회에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지금 제안되고 있읍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곡가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극력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경ㆍ남전 양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정 면으로 보아서 경ㆍ남전의 수익상태가 다르니만치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 또 이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9년도에 국회에서 양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면을 고려해 주셨읍니다. 그 당시의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실제 발전량으로 본다면 월등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는 16만, 현재에는 약 22만, 그래서 양 조정에 대한 문제도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전이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낮게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볼 때에 저희들 자체로 보아서는 거기에 대한 전기에 대한 소모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경ㆍ남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 주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한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유류절약에 대해서 특히 자전거 보급을 안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자체로 보아서 이것은 상공부로서는 원하는 바이고 이것은 오늘 비단 이 자전거 보급을 가지고 말할 시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더욱 이편에 있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현재 약 8만 대가량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대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관청 면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더욱 보급하는 면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듣건대 상공분과위원회의 일부 의원들께서 자전거 보급에 대해서 법안을 하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현재에 아직 본회의에는 아마 회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법안 자체의 정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보급에 대해서 더한층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외무부차관 말씀하세요.

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외국민지도비에 관련해서 재일교포단체에 이것을 보조하느니보다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한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정부가 이것을 인정해 왔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거류민단의 대표자를 국회의 옵써버로 인준한 바도 있었읍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유일한 거류민단의 단체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보더라도 또한 일본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역시 공산당이 도량하고 있는 이러한 입지조건하에서는 거류민단을 갖다가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 점에도 고려를 하고 또한 교포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저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시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정재완 의원……

기억을 더듬어서 철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정치는 올바른 것임에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 태세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소위 거사성비 라는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요박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셋째로는 선용염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관리를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동서를 통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 전체를 살펴볼 때에 어떤 일인지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관의 공동책임이 국민 앞에 완전히 나불거져 있겠지만 더우기나 재무부장관, 일국의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장관에게는 더우기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개 전편을 살펴 가지고 세출에 있어서의 그 구조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소비성 경비라고 하는 것이 전체예산의 49퍼센트 이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경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겨우 20퍼센트 남짓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회경비라고 할까 이것은 국민의 복리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겨우 21퍼센트, 좀 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의 경비가 약 8퍼센트 좀 남짓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 태세 세 가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비가 그저 소비성에만 전력을 다했지, 다시 말하면 절약을 위주로 한다는 거사성비라는 기본태세를 망각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강하게 한 까닭에 결과에 있어서는 경요박부라는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선용염관이라는 청렴한 좋은 관리를 잘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통탄막심한 바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재무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 대관절 수입예산에 있어서, 다시 말하며는 세입예산에 있어 가지고 조세수입이 2315억이나 되고 외국원조에서 오는 것이 약 2000억 그다음에 여기에서 빼야 할 관세와 또는 외환세를 합해 가지고 약 500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총규모 4100억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 외원이 삭감보다도 만약 정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원으로 말미암아서 수입되는 관세와 및 외환세 이 500억이나 되는 것이 저감 또 200억의 대충자금이 제거되고 그리고 국내외원만으로 가지고, 국내세입만으로 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산은 4100억이라는 것을 살펴서 대비해 볼 때에 약 3분지 1밖에 국민의 경제력이 우리 예산을 담당해 낼 도리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100억에 있어서의 3분지 1밖에는 우리 국민의 경제력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그 나머지 3분지 2에 있어서는 무엇으로써 보충할 것이며, 금후 이것을 보충하고 우리 국가를 조화적으로 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기능을 정지 않도록 완전히 운영하도록 해 나가자 하면 이 모자라는 3분지 2를 어떻게 금후에 차근차근 보강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예산도 역시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관절 무슨 별다른 묘안이 재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신가 안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지극히 우려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소위 청비 라고 해 가지고서 국방부를 제외하고도 96억이나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비 가운데에도 인쇄비라고 해 가지고 30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방비를 빼고 난 계산인 까닭에 이것을 각부에다가서 배정을 해 놓고 보면 매월 한 부가 2700만 환이나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십니까? 무슨 인쇄비가, 무슨 사무량이 그리 굉장히 많길래 국방비를 제외하고도 전부가 이 인쇄비만이 한 부에 1년에 2억 7000만 환이나 되고 매월 평균이 2700만 환이나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성을 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일국을 담당해서 나가는 살림을 살 수 있겠읍니까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우선 다른 분도 자동차비를 가지고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14억이나 돼요. 국방부를 제외하고 14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일 평균해 놓으면 한 부에서 약 70만 환씩 써야 됩니다. 하루…… 이와 같은 계산이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나타나게 되니 이렇게 예산을 불경제식 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야말로 거사성비라는 철인의 말과 같은 올바른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담당해 나가는 이런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겠읍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옛사람은 시이이치불역자란 이라고 했읍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가 바꿔졌으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구시의연 하게 하고 보면 그 정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태풍피해를 굉장히 당해 가지고 국민의 고통이 막심하고 이것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초미의 극으로 재무장관 눈앞에는 보이지 않던가 말입니다. 비록 사무간편을 주창하고 한 번 예산안을 제출한 까닭에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있다는 이런 소극적인 구구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찌 시기에 알맞는 재해복구를 위한 새 예산안을 못 내놓았던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찌 고인이 가리킨 시이이치불역자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정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재무장관에게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무부장관에게 잠간 말씀드릴려 합니다. 종종 보도를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우방 자유진영 사이에서, 더우기 미국에서 일부에 여론화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다 이렇게 평이 나린다고 해요. 이 평을 이것을 명예스러운 평으로 듣고 계십니까, 불명예스러운 평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것을 좀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만약 불명예스러운 평이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직을 도 해서라도 정치에서 엄정 중립화시켜 가지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평을 우리 민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당신의 직을 도하더라도 단연 중립화를 도모할 자신이 있소 없소? 좀 그래 줄 용의가 있소 없소? 그래야만 ‘애국자’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그 각종 시위운동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 둬야 할 것입니다. 하거든 낱낱이 경찰이 간섭을 하고 때로는 철시를 해라, 나올 테냐 안 나올 테냐 하고 강박한 소리로 호별방문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좀 곱게 안 보이거던 하물며 외국사람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데모는 관제데모다 하는 악평을 받게 되니 이것 민족을 사랑하시는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을 받도록 만드십니까? 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참다운 사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좀 이런 혹독한 평이 없도록 왜 지도를 못 해 주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것 또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 수효가 하도 많이, 너무 많은 까닭에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도 시간의 여유가 너무나 작작해서 왕왕히 무단히 공연스럽게 국민을 취체를 한다, 이것 함부로 취체를 한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좀 오라, 말은 좋지, 연행이라, 어디서 그런 글자를 배웠는지 몰라도 연행이라, 걸핏하면 연행이요, 걸핏하면 취체요, 이것 함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유린하는 데에 정력을 쓰고 있어요. 또 선거라는 선거는 대소간에 그저 무불간섭이야. 그뿐이겠읍니까? 심지어 밀수망국론을 주창하고 있는 오늘날 밀수업자와 부동 해 가지고서 밀수품의 매매를 방조하고 창고에 들어 있는 압수품을 세관리와 서로 부동해 가지고서랑은 매매합니다. 이것이 왕왕히 신문에 보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좀 못 보십니까? 이것을 좀,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만 하기 위해서 수만 늘려 놓고 선용염관이라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태도를 망각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렴스러운 관리를 잘 쓸 줄 알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서고금의 철리인 것입니다. 이 철리를 떠나서는 정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일반예산을 보건대 소위 차량비라고 해 가지고서 5억 5800만 환이라 또 선박비라 해 가지고설랑은 3억 5700만 환, 결국 뭐 교통을 위한 일이라 할까, 내무부 일을 보기 위한 교통의 일이라 할까 그것 뭐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좋을지 모르나 어쨌던 10억에 가까운 것을 차량비니 선박비니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피땀으로 받친 세금을 수월케 쓰고 있어. 이것을 일평 얼만 줄 알어요? 이렇게 많이 차량, 선박으로 거액을 소비할 수 있겠읍니까? 자진해서 반감해 가지고설랑은, 자진해서 반감해설랑은 거사성비한다는, 사치를 버리고 비용을 생략한다는 이런 좀 모범적 태도를 내무부장관, 보여 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진해서 삭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관절 정보비 1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정보를 어느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수집하십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수집하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달에 8000만 환이나 소비되는데 과연 8000만 환에 해당할 만한 매월 독특하고도 진실하고 국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정보를 몇 개나 받고 계십니까? 이 소비하는 대신, 소비에 알맞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말하면 8000만 환어치의 정보를 매월 입수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셈속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적은 문제 같으면서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 관계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종로구 중앙 복판에다가 소위 현직 관리가, 공무원이 5층 6층을 뚜렷이 뻐젓한 굉장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다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웃고 지나갑니다. 내 지나면서 종종 그런 비행을 간접으로 듣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훔쳐 먹었깐데 굉장한 집을 짓노? 우리는 참 조석이 유난 한데……’ 이런 군담을 삼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라고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겠고 또 가르친 바도 없읍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 선용염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청렴스러운 관리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데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데 주의해 주셨으면 시민의 주목…… 화살이 내무부장관에게 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무부에 잠간 말씀드려 보겠는데 자고로 일국을 보호해 나가는 데 외교적으로 기본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실 줄 아는데 여러 가지 느낀 바 있어 묻는 바입니다. 대관절 우리나라의 외교로서 근공원교 입니까? 가까운 데는 공격을 하고 먼 데는 사귀는 방향으로 나가는 노선을 걷고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공근교입니까? 먼 데는 치고 가까운 데는 사귀는 방향으로 나가는 외교입니까? 어느 노선의 하나입니까? 먼 데는 치고 가까운 데는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는 치고 먼 데는 사귀는 이 두 가지 노선 가운데에 어느 노선을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근이라는 것은 물론 사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문화관계로 원근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요, 또 경제적 존립관계로서 원근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리적 관계로서 원근을 가릴 수가 있고 또 핏줄기 관계로서 원근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즉 이 근교원공이니 근공원교니 하는 이 두 가지 노선 가운데에 어느 노선을 택해야만 우리 국가를 잘 보존해 나갈 줄 아시고 그대로 나가십니까 하는 것을 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잠간 여쭈어보겠는데 이 국방부 내의 수사기관을 좀 단일화해서 통합시킬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병대 내에 CIC니 무슨 CID니 하는 것을 놓아 두어 가지고서 능히 더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거사성비 격이 되고 선용염관 격이 되는 까닭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대에서는 걸핏하면 선거에 명령적으로 아무개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고 신문의 보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한심스러운 노릇이에요. 그 신문을 보고 또 그 신문을 듣고는 우리 국민들은 마치 국방부가 내무장관의 산하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명령에 잘 동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모르는, 그거 참 무식한 국민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니 자기네들은 평상 가만히 보기를 경찰이 매양 선거는 간섭하고 있는 까닭에, 귀찮스러울 정도로, 저것은 경찰관의 전매특허의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간섭이라는 것을 경찰관의 전매특허사업으로 국민들은 아주 그렇게 냉담하게 그리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마저 그 어떤 부대에서 그런다 하고 듣고 본즉 이것이 한 내무장관의 독특한 전매특허인 줄만 알었더니만 그거 아마 명령이 거기까지 도달이 되어서 잘 이행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 즉 그런 것을 좀 엄격하게 금지할 자신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자신이 없으면 선용염관의 격을 모르는 까닭에 용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하시지요. 5분 지났읍니다.

다 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니 기분이 상해서 이런 정도로 그치고, 답변이나 잘해 주시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다 들어 있으니 답변이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호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91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시 대체토론을 통하여 본 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다음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획기적인 중점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국회 통과를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92년도 예산이 제출되고 막상 국회에서 심의하는 무렵부터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정상적인 심의형식을 거치지 못하고 삽시간에 통과되는 까닭에 지적해 두었던 점이 개선되지도 못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소리를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은 흘러서 어언간 93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읍니다. 이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한번 형체를 떠 놓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동적인 휴전이라 할지라도 벌써 휴전된 지도 이미 7년이 넘고 또 그동안 과학 신무기가 놀랠 만치 발명 발달되었음으로 세계 양대 진영은 좀체 전투를 개시할 수 없는 형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편이 참작되고 또 국가 재정형편을 좇아 예산의 중점 형태도 국민의 출혈이 가장 많은 방향으로 치중되어서 치료할 줄 아는 것이 명의라고 보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빈혈증에 걸려서 신음하는 자가 우심하건만 국정을 맡아보는 의원들이 그들의 빈혈증과 신음성을 이구동음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영단을 내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제 고식적으로 가감하여 탄식을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서울을 볼 때 지도자는 타락했고 대중은 횡포하며 부유층 권력층은 너무나 사치하고 빈한하며 무력한 사람들은 너무나 헐벗고 굶주립니다. 또 윤락한 여성들이 많으며 완전히 음란한 도시로 화하였읍니다. 황혼의 종로거리를 손 사회보건부장관은 다녀보았던가? 진실로 국가의 장래가 근심이 되고 소름이 끼칠 만한 음란한 도시로 화하였읍니다. 이런 실정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도시는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창을 없애고 윤락의 여성을 구제하며 사치를 막는 방법이 앞으로 국가에 서지 못하면 국민의 타락, 성병의 유전으로 장래 올 국민의 보건의 위험, 심령의 유전 죄악 등등으로 국가장래가 심히 근심됩니다. 금년도 보건사회부 예산 면으로 볼 때 이러한 구제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 장관은 앞으로 이 사실을 수수방관만 할 작정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너무 오래도록 장시간 딱딱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잠깐 성경말씀의 한 얘기를 한마디 해 드리겠읍니다. 기원 700여 년 전의 일인데 저 중동아세아에 앗씨리아라는 대제국이 있어서 영토가 크고 부국강병하여 천하를 호령하였읍니다. 그 수도 이너외 성은 인구가 많고 가옥이 즐비하며 문화가 호화찬란하였읍니다. 이 도시의 권력층과 부유층과 지도층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난폭하고 음란하여 완전히 무법의 도시, 방탕의 도시, 난폭의 도시, 사치의 도시, 음란의 도시로 화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이너외 성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 임금과 장관들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전국에 영을 내리어 국민 전체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꾸러앉어 삼일삼야를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당시 그 도성은 각자각자의 많은 반성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재난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못하여 그 임금은 죽고 많은 지도자들이 교체된 후 다시 그 성은 음란의 도시로, 사치의 도시로 화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그 성은 멸망되고 말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정부각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헛되이 듣지 말으시고 이 이너외 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서울, 기타 도시의 사치와 음란을 막는 방향으로 시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각국에 있어서 인구 대 공무원의 수가 미국은 22인에 1인, 영국은 31인에 1인, 서독은 42인에 1인, 불란서는 33인에 1인, 이태리는 66인에 1인, 일본은 43인에 1인, 우리나라는 92인에 1인 비율이 되므로 결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군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공무원은 23만 6000명이고 우리나라 93년도 총예산 중에 일반경비는 1811억이고 이 중에서 공무원봉급 총액이, 공무원 23만 6000명의 월평균 4만 환 계상액이 1132억입니다. 이래서 일반경비 대 공무원봉급의 비율은 62퍼센트가 강합니다. 재무장관은 이러한 점으로 각국의 비율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고율의 국가도 있다고 보는가?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선진국가는 이러한 대비율이 대개 25퍼센트 내지 35퍼센트 선을 넘지 않고 후진국가라 할지라도 40퍼센트 선을 넘는 국가는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35퍼센트 선은 공무원봉급 총액이 634억이라야 하고 또 공무원 1인당 월평균 4만 환이라고 하면 이 634억은 13만 2000명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예산형편으로 볼 때는 공무원 10만 4000명을 감원하여야 할 것이며 무리하여도 40퍼센트 선인 15만 명을 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23만 6000명의 공무원 예산 계상이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기보다는 공무원 33만 6000명을 살리기 위한 후생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치 않겠는가? 재무부장관,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하겠는가? 하루속히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감원조치를 하여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게 하시오. 차라리 쓸데없는 고집보다는 재무부장관의 힘이 부족하다고 ‘동곳’을 빼는 것이 오히려 양심적이 아닌가? 또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제도 자체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작년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 1인당 월평균 4만 환으로 연 총액이 48만 환입니다. 도시 부유층들에게 비해 보면 겨우 목에 풀칠하는 적은 영세수입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비해 볼 때는 논 30여 마지기, 평수로는 무려 5000평 정도를 경작하는 대농가의 수입만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창 같은 데서는 이러한 대농가는 거의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작년에 발표한 생산비는 쌀 가마니당 1만 1700환, 금년은 1만 1660환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가마니당 8500환씩입니다. 이러니 농민들은 생산비보다 3160환을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손해를 보아 나날이 빈혈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지고 있는 농민은 국민 전체의 6할이 넘습니다. 국민 전체의 6할이 넘는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그만둘지라도 현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이를 보상은 다 못 해 주면서 불과 33만 600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작년에 처우개선으로 봉급을 배가하여 주고 금년부터는 또 연금제도를 만들어 장래를 안심하고 일하라 이런 제도를 초안할 때 매년 생산비에도 막대한 손해를 보아 그 기본재산의 일부씩을 팔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당면한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하시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제도가 실시되는 날 농민이 정부를 원망하고 공무원을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선거 시에 불리는 물론 농민의 돌아앉은 감정을 바로잡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본 제도는 당분간 보류할 의사는 없는가?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93년도 국방비 총예산액은 1487억 환입니다. 이것을 국군 60만이 1인 평균을 따져 보면 연 24만 8000환씩 해당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전된 지도 이미 7년이 넘고 또 세계 양대 진영이 다 같이 경이적인 신무기들이 많이 발명 발달되었는 고로 좀체 전면전쟁은 벌어지지 못할 형편이고 보니 국군 60만을 40만 정도로 감군을…… 장정의 정신재무장의 재교육을 하며 또 신무기를 도입하여 정예국군을 편성할 때는 이로서도 충분히 국방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염출되는 496억을 외곡판매대금으로 전용을 하고 외곡을 일절 시중에 내지 말면 미가는 자연히 생산비 이상으로 상회할 것이고 농민은 출혈이 없을 것이며 저축된 외곡은 곡가조절용으로 또는 비황저곡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석삼조 격이 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이기 같은 나라는 쏘련 같은 강대국과 국경을 나란히 하면서도 그 병력은 40만으로 넉넉히 국경을 방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데 어째 우리 정예국군 40만으로 우리 국경을 방위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당장 전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장정의 수효가 큰 조건이 되지마는 장래를 대비하는 데에는 수를 줄여서 그 남은 경비로 도리어 질을 향상시키는 데 치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장정들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으로 농민의 아들들입니다. 이런고로 농촌은 국군의 모태요, 보금자리요, 안식처입니다. 농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부채에 신음하고 매년 전답의 일부분씩을 팔아 없애는 형편에 이르면 농촌 출신 국군들은 군무의 마음보다 부모처자의 헐벗고 굶주리고 신음하는 데 더 노심할 것입니다. 이러니 수가 아무리 많어도 후고를 염려하는 장정이 많을 때에는 결코 강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근심이 없고 전심전력을 바칠 수 있는 장정이 많이 있을 때에 진실로 강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긍하여 공동책임을 가진 정치가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전담 부문에만 치중하여 고집할 것이 없고 국정의 경중 완급을 참작해서 오늘날 가장 출혈이 심한 농민을 위한 감군이 있어야 할 것을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묻고저 하는 것은 대개 어떤 나라라 할지라 전시에는 군복무연한이 3년, 평시에는 2년이라는 것이 상례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휴전된 지도 이미 7년이 넘었으니 인제는 준전시로 생각하느니보다도 준평시로 취급을 하여서 장정들의 복무연한을 2년으로 단축할 의도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미 적정가격유지방안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미곡담보의 융자제도, 정부매상제도, 대외수출제도 등을 써서 미가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추수 후 농림부에서 생산비조사 발표가 입당 1만 1670환, 금년은 1만 1657환, 결국 작년보다 더 적어진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모든 물가가 다 등귀되었는데 농사짓는 비용만이 적어졌다는 것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22일 조간 동아일보에서 농림부 추계를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생산비는 1만 1658환이지만 오늘날 시중규격과 다른 구두 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 생산비를 책정한 까닭에 1할에 해당하는 1150환, 도정비 1400환, 운반비 600환을 합하면 결국 입당 1만 4800환이 미곡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 백 보 양보해서 1만 4800환이 적정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농림부에서 미 담보융자로서 미 적정가격의 방안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담보융자액은 1만 4800환 정도로 해 주어야 시중 미가가 적정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융자액을 입당 1만 환으로 하고 보니깐 시중 미가는 1만 환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제도를 적정가격이라고 농림부장관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가? 또 정부매상은 작년 담보융자로 방매되지 못한 50만 석을 정부가 농민부담을 안고 현품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이외에 금년산 미곡을 매상할 방침인지, 만약 매상을 한다고 하면 그 수량은 얼마며 또 매상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을 또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니 수출은 어떤 나라로 어느 정도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볼 때에 이 미곡의 적정가격은 가마당 1만 6000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 쌀 한 가마니를 팔면 광목을 두 필을 삽니다. 그러니 지금 광목 한 필은 8000환 가니 이것이 광목 두 필 사는 데에는 1만 6000환이 되는 까닭에 미곡 적정가격은 1만 6000환이라야 옳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것을 백 보를 양보해서 농림부 추계대로 1만 4800환이라고 하자, 서울에서는 미가가 1만 환 정도 치지만 농촌 시장에서는 지금 쌀값이 가마당 8500환밖에는 안 갑니다. 그러니 농민은 1년 농사지어서 가마당 6300환씩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전국 농민의 손해를 계산해 보면 연 총생산고가 3000만 가마에서 수득세로 400만 가마를 정부에 납입하고 남은 2600만 가마니에 6300환씩 손해를 본다면 결국 그 총액이 1338억입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에 1338억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이것을 농민이 이익을 보았다고 해도 대단치 않을 터인데 손해를 보니 얼마나 농민의 심정이 아프고 쓰라리겠읍니까? 이래 놓고도 이 농림장관은 농민 앞에 내가 대한민국의 농정책임자다 하고 얼굴을 내들 용기가 있는가? 농민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할이 넘는 1300만 명이나 이 사람들의 농사 총수입은 3000만 가마에 8500환씩 승한다고 하면 그 총수입은 2555억입니다. 공무원 수는 23만 6000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1호당 5명을 계산해 가지고 118만 명인데 1년 수입은 얼마냐 하면 1인당 평균 월 4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32억입니다. 이것을 농민에게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농민은 인구가 10배요, 공무원은 10분지 1밖에 안 되는데 수입으로 볼 적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농민의 반수입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농민이 억울하며 비참한가? 이래도 정부 여러분들은 농민의 피를 메워 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연금제도니 안정예산이니 적정예산이니 균형예산이니 말할 얼굴이 있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이 농림장관이 곡가에 대한 경제원칙을 모르는 바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가가 저락되는 근본 병근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궁색한 답변으로 일시적으로 발라 맞추는 수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누적된 내외곡과 금년 국내산 곡이 금년 국내수요에 충족하고도 많은 여유가 있는데 또 금년에 외곡을 이삼백만 석을 도입할 작정으로 되었으니 무슨 재주로 저락된 곡가를 적정가격으로 상회시킬 수 있읍니까? 이것은 오직 국가에서 큰 방침을 세워서 농민의 수입을 생산비 정도로 올려 주며 또 그로 말미암아서 생하는 국가예산을 딴 방향으로 돌려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도 예산에 적응하는 공무원 수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변모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오늘날 출혈이 많은 농민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하시지요.

네. 정부 여러분들은 명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지금 막대한 출혈을 받고 있는 이러한 면을 명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해 두고는 국가의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무소속 의원 동지 중에서 부탁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다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장 의원이 부탁하는 말씀인데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주선거가 무효된 관계로 거기에서 공무원이 위법을 해 가지고 금년에 판결 내린 사람이 다섯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 다섯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의법조치를 집행했는지, 앞으로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소속 장 의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부탁이 있는데 문교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가 벌써 10년이고 의무교육은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수만의 교실이 부족해서 아동들이 1부제 2부제 3부제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반드시 교과서까지도 국가에서 비용을 내어서 대 주어야 될 터인데 교과서는 아주 팔고 있고 그러하니 이와 같이 완전한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 언제가 될 것인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무소속 딴 의원의 부탁임으로 아울러 말씀드렸읍니다.

서정귀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관계로 간단히 몇 말씀 질문합니다. 요는 선거 잘되고 예산 잘 쓰게 되면 아주 국가의 정치 잘되는 것입니다. 선거 잘못되고 예산 잘못 쓰기 때문에 오늘날 질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읍니다. 이 사람은 선거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주로 예산에 관해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재무장관 농림부장관은 답변할 때에 올라와서 균형예산, 국민부담의 경감, 국민부담의 공평 또 그것으로 농산어촌을 진흥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때에도 보면 제일 중요 조목이 농산어촌의 진흥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리하는데 실제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예산에서 특히 작년도보담도 세금과 국채를 합해서 약 440억을 국민에게서 더 많이 받았읍니다. 이 증수를 해 가지고 농산어촌에 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보담도 한 푼도 는 것이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융․투자 면에서 작년도보다 70억이 늘었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했읍니다만도 지금 국민이 요망하는 것은 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여기에 온 4170억 중에서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하는 예산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는 조금도 농촌과 어민을 위한 예산이 전연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4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민에게서 더 받어 가지고 그 돈은 모조리 딴 데에 쓰고 농산어촌의 진흥에는 한 푼도 쓰지 않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또 그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보면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정부에서 증수된 예산을 가지고 소비한 곳이 어디냐 하면 농림수산 면에 있어서는, 경제부흥비 952억 중에서 농림수산비는 작년도보다도 1억 환이 줄었어요. 그것을 그 반면에 군사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일반행정, 지방재정, 기타에 약 245억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비는 국군의 봉급을 더 준다든지 혹은 급식비를 더 준다든지 혹은 장비를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면에 썼다고 하며는 또한 그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군사비의 내역을 대개 조사해 보면 전부 국방비 예산에서 봉급, 피복, 군수비…… 병기 기계 이런 것은 육군 예산에서 오히려 전부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급식비, 행정비, 관영요금, 훈련소 영선비 이러한 소위 소비성이 많은 예산만이 늘었읍니다. 물론 교통부에 운반비로 삼십몇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오십몇억의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 사병의 처우개선에도 쓰지 않고 장비에도 쓰지 않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고지에 있는 사병의 처우개선에 쓴다는데 이러한 데에도 쓰지 않었다 이 말이에요. 주로 행정비와 영선비 등등에 쓰여졌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반행정 면에 있어서도 약 6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행정을 간소화한다 사치생활을 없앤다 내핍생활을 한다 이러한 것 이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늘 하는 말씀인데 행정 제비에 22억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농림수산비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도 1억이 줄고 행정 제비는 22억이 늘고 징세비는 15억이 늘고 또 검찰․경찰비는 10억이 늘고 해사행정비는 21억이 늘고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농산어촌을 위한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행정의 방향이 농산어촌의 진흥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 예산 면을 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이 점이, 행정부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또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재무장관께서 자기 개인으로서 또 장관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물론 계시겠지요.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요 또 재무장관은 이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런 방면으로 짜여졌는가 이 점을, 그 이유를 우리나 또 모든 농어촌에 있는 또 일반 도시에 있는 서민층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 자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혹하게 평하며는 일반국민은 밥과 빵을 원하는데 이 행정부 재무장관은 금년 예산을 통해서 밥과 빵을 주는 대신에 네온싸인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이러한 예산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로 숫자상에 나타나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금, 국민소득에서 세금 385억과 국채 50억과 기타 합해서 약 440억을 받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받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요전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세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받었느냐? 물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세수입을 상세히 검토해 보며는 고액을 소득한 사람은 납세가 적고 저액을 소득한 사람은 법대로 세금을 다 냈다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갑종 사업소득세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93억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의하며는 500만 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며는 500만 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0분지 49의 세금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진율을 감안해서 500만 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년에 200만 환의 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종 사업소득세에 있어서 우리가 93억을 징수하게 된다고 하며는 200만 환 이상의 소득을 하는 사람이 몇이 되느냐 하며는 465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4650명만 법대로 세금을 물게 되며는 나머지 사람은 안 물어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세를 납세하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약 8만 5000명이라 말이에요. 이 8만 5000명이 지금 93억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650명만 세금을 물더라도 충분할 것을 그 사람들은 전부 탈세를 하고 물지 않고 나머지 8만여 명에게다 전부 세금을 물렸다 말이에요. 저액소득자에게 전부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봐서 소득의 형태를 포착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마는 우선 알기 쉽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가용, 자동차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약 8000명이다 그러면 이 차 한 대를 한 달 운영하자면 20만 환 평균은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1년에 200만 환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8000명의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며는 우리나라에는 최소한도 한 달에 40만 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8000명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수입 면에 본다고 하며는 4650명만 물려도 충분히 그 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8000명 그중에서 4650명에게도 제대로 세금을 받지 안 했다, 그 모든 사람은 탈세를 시키고 나머지 아주 권세 없고 세력 없는 서민층에게만 세금을 받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이 정부가 징수한 440억이라는 세금은 외환세라든가 혹은 물품세라든가 관세라든가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 대중이 다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득자, 실지 소득이 많은 사람은 탈세를 하고 일반 서민층만 전부 납세를 해 가지고 그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농산어촌을 개발하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그런 재정은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작년보다 한 푼도 불지 않고 모든 것이 일반행정비로 돌아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부는, 특히 자유당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내년의 선거, 자유당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촌고리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농업금융채권 100억을 발행해서 농촌고리채를 정리한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농촌고리채를 정리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농촌고리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요전 농업은행에 국정감사를 갔었읍니다. 그때 농업은행 총재는 농촌의 고리채를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재무부장관 산하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연감에 보면 농가수지표가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면 1954년에 있어서 농가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한 표가 나와 있읍니다. 보면 54년에 3611환의 마이나스입니다. 56년에 1만 368환의 마이나스이고 57년에 1만 3324환의 마이나스입니다. 58년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농가수입이 70만 환인데, 평균…… 호당 평균입니다…… 하면 지출이 73만 4697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년의 농가부채가 3만 4697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54년부터 58년까지 이 5년간만 합계를 해 보더라도 1363억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부채는, 이자 없는 부채가 없을 것입니다. 이자를 아주 싸게 쳐서 연 3할을 보았읍니다. 연 3할을 보면 이 5년 동안의 농촌의 부채가 2229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만일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이 연감의 숫자가 전적으로 틀린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연감의 숫자가 정확하다고 하면 지금에 현재에 있는 농촌의 부채는 2229억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데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러한 숫자가 확실한 숫자이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연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과연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농업금융채권 100억을 발행해 가지고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우선 1958년의 한 해의 이자만 하더라도 763억에 대한 1년간의 3할을 치고 이자만 하더라도 228억이라 그 말이야. 이자만 해도 228억인데 100억이라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고리채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이 점을 야당이 농촌부채를 정리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뭐 어떠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겠읍니까? 정리할 수 없는…… 할 수 없다는 그 숫자가 이 자리에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양 장관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개 이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인데 끝으로 한 가지 해무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해무청장은 수산과 이 해사의 행정을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무슨 수산정치나 해사정치를 하시는 분이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해무청장은 모든 바다에 있는 또는 그 바다에서도 수산의 중심이 되는 곳에 행정의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어업조합에 대한 그 지도비라든지 혹은 조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이것을 정치적으로 분배했다 그 말이에요. 또 부정어업을 취체한다, 무슨 어족을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이 자리에서 하지만 부정어업, 어업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바다에 가면 얼마든지 있읍니다. 지금 바다라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해적선이 와서 전쟁하는 그런 마당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서울에 앉아서 그대로 보고도 부정어업을 금지한다, 단속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타 가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이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하면 모르지만 여기에는 권력과 혹은 배경과 돈과 이런 것이 작용해 가지고 해상계는 문란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재해로서 해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읍니다. 입었는데 이 태풍지구에 대해서도 피해 심한 곳에 보조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예산도 많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은 케아에서 나오는 어선이든지 배 한 척도 안 지어 주고 딴 지방에는 배 20척 30척 다 지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케아…… 해무청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케아 본부에 갔읍니다. 가서 물으니 이것은 부산지방해무청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 그 해안지대에 가면 태풍피해로서 어촌이 전멸되어 있는데 그것도 색을 갈라 가지고 어떤 지방에는 피해 적은 데에도 배 많이 주고 피해 많은 곳에도 배 주지 않고, 해무청에 가면 신청을 못 받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러한 답변으로서 회피를 할려고 하지만도 지금 현지에 있는 어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또 미인들도 만나 보았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전부 조사를 해 보니 너무 해무청장은 해사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무슨 정치적 기반, 무슨 출세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평소의 해무청장으로 보아서 이러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예산 면이나 태풍재해의 처리에나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해무청장이 아시고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통부장관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요새 3등차를 타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탈 수가 없어요. 아주 수라장인데 이것 좀 3등차 좀 개선해 주고 넓혀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간단히 묻고 끝마치겠읍니다.

제한한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셨으면 이 발언통지 하신 여러분이 질문이 거의 다 끝날 시간입니다마는 아직도 반도 못 한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될 수 있으면 총무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단축해 주거나 인원을 줄여 주거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야간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이제로부터 약 1시간 저녁 하는 시간으로 하겠읍니다. 7시에 야간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후회의를 정회합니다.

이제부터 야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속회 중이니까요 그대로 해도 괜찮겠읍니다. 서정귀 의원, 황호현 의원,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최인규 씨를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우국충정에 넘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들었읍니다. 첫째, 혹 외국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경찰국가라고 지적할 적에 그 감상이 어떠하며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데 물론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치욕감을 느끼고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을 덜 이해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외국에 책임 있는 조야의 인사나 혹은 권위 있는 언론기관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지리적, 역사적인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되고 재건되어 가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각종 데모에 있어서 국민 자유의사에 맡기고 강제동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혹 간혹 국가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을 적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 못 하고 할 적에는 정부에서라도 각성시켜서 민족의 절규를 국내외에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경찰관이 밀수업자와 관련이 있고 또한 압수품을 부정처분하는 데 관련이 된 것을 내무부장관이 어째 모르느냐 하는데 모를 리가 없읍니다. 과거 몇 달 동안에 두서너 건이 있읍니다마는 신문에 밝혀서 국민이 알기 전에 전부 엄벌에 처분하고 파면했읍니다. 그다음에 차량비, 선박비를 자진 삭감, 반납할 저게 없느냐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하고 간첩을 잡는 데 자동차든지 속도가 늦은 선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비 10억 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에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 대공사찰비가 없었던들 휴전선을 넘어서 또한 해안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수백 명의 공산당 간첩을 색출 체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일본, 향항을 무대로 해 가지고 오는 국제공산당의 공세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대공사찰비 10억 환, 외화로 200만 불 정도는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고층건물을 이렇게 짓고서 모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내무장관은 그것을 왜 처벌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직을 이용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처벌했읍니다. 금후에도 이런 사람은 용서를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혹 다행히도 자기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있다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호현 의원께서 영주선거구에 대법원 판결에 공무원이 위법을 해 가지고, 선거에 관계된 공무원이 5명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대법원 판결 전문을 아직 입수 또한 읽어 볼 시간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돌아가서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보고 우리 국가공무원이 법을 위법해 가면서 개재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의법 처단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먼저 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금년도 예산안에 사회비용이라든가 혹은 경제재정 융․투자액이 비교적 적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소비성을 내포하고 있는 급료 등등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수차 말씀드린 바 한가지로 우리 국방비가 전체에 점유하는 비중이 큰 오늘날에 있어서, 더군다나 교육에 대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봉급액이 우리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그 액을 점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비용이라든가 경제재정 융․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정 의원께서 관리를 잘 쓸 줄 알어야…… 공무원을 잘 쓸 줄 알어야 나라가 부강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정부로서도 이 사람들을 잘 써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금년도도 공무원에 대한 연금법안 같은 것을 제출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원조가 깎이는 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시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으나 제가 알기에는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줄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안전보장제하에 있어서 한국군이 지니고 있는 자유세계 내에 있어서의 역할을 생각을 해 볼 때 미국의 원조가 준다……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또 그 완만의 차가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후에 올 것을 들여다보아야 되기는 되겠지마는 그러나 그렇게 당장 내후년부터 곤란에 봉착할 정도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원조가 줄어 가는 데 대해서 대비하겠다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문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러시고 인쇄비가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몇 개의 국세 조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선거위원회 같은 데에 그 인쇄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특별히 인쇄비가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내년에 특유한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태풍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정귀 의원이 물으신 것과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적에 태풍재해가 국회에다가 정부로서 예산을 제출한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정론해 가지고 그 재원을 염출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명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 태풍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태풍재해를 위한 수정안이 예산 면에서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황호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구와 공무원의 비가 얼마냐,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는 숫자는 황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의 숫자를 제가 들었읍니다. 다만 황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다른 것은 23만 6000명은 특별회계, 예컨대 교통통신 이러한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수에 넣은 것이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그 공무원은 일반회계하고 경제조정특별회계의 공무원만 넣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농촌에 대한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 공무원연금을 그만둘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무원연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하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서 그들이 안심하고 직을 나라에 봉해서 공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적립하는 것 그 돈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여금하고 부담금 양쪽을 가지고서 새로운 자본 구성을 해서, 자본을 형성해서 그 자본, 형성된 자본을 우리가 적당한 데로 투자를 하자 하는 것이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공무원연금에서 구성되는 그 자본 형성을…… 형성되는 자본으로 농업금융채권을 인수함으로서 그것을 농촌의 고리채정리로 쓰여져 가는 것은 황호현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다소라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정귀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셨읍니다. 확실히 현재의 이 세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데에는 모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득세를 포함해서 법인세, 기타 전면에 걸쳐서 세제개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로서는 명년도에 있어서 세금을 더 받는 데 있어서도 고액소득자라든가 혹은 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치중을 하고 영세한 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고리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농촌고리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냐 이것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농촌고리채를 조사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액수가 다를 것이며, 농촌고리채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또한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는데 경경히 지금 농촌의 고리채가 600억이 있다든가 혹은 150억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은 저로서 삼가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농촌고리채 정리를 명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명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하며는 그 시작을 해 가는 도중 고리채의 생태를…… 경제적 생태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서정귀 의원께서 내년도에 385억, 국채 50억, 도합 435억을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농촌에 가는 돈은 오히려 1억이 줄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385억의 세수입을 얻어 가지고 대충자금이 줄어드는 88억 환을 거기서 보충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88억이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농촌에 가는 돈이 줄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고 진짜로 느는 돈이 207억인데 그 207억에 있어서는 농촌에 가는 돈은 34억을 할당을 했고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을 39억을 책정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 비용으로 보아서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재정형편하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농촌에 돈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금융채권을 100억 환을 발행을 해서 이것을 농촌의 금융사정에 다소라도 기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91년도는 36.7퍼센트, 92년은 35.1퍼센트, 93년에는 33.5퍼센트로 떨어지고 전체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5.2퍼센트 늘었읍니다마는 국방비는 2.5퍼센트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국방비에 느는 율을 적게 해 감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잉여자금을 농촌, 어촌, 기타 경제 일반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를 소개합니다.

정 의원께서 제1 문제가 수사기관의 통합이라는 말씀이올시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현재 헌병 속에 MP라고 하는 것과 또 CID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임무는 MP는 군기 또는 교통, 기타 질서유지에 임하고 CID는 범죄방지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경찰에 비교해 보면 MP는 수사의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CID는 사찰임무를 띠고 있다 해도……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CI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사상방지입니다. 카운타 인텔리젠스 코스라고 해서 적의 행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HID라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 대적정보 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이 임무가 분할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합하는 것을 의도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역적으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가 각각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2,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많이 간소화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대에서 선거에 간섭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은 선거에 간섭 안 하도록 여러 면으로서 스무 살부터 스물다섯 살쯤 되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황 의원 말씀에 있어서 제1문, 전쟁재발의 우려가 적다고 보시는 견해,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휴전이라고 해서, 휴전은 확실히 평화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터키가 40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년 1월에 터키에 갔다 왔읍니다. 55만입니다. 비행기 수는 1400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보아서 거의 우리나라의 국군과 비교할 수가 있는 정도이고 거기에다가 터키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방위체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는 평상상태에 있어서 소련대사관이 앙카라에 상주하고 있고 터키대사관이 모스크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 그 긴장도에 있어서 우리하고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을 갖다가 몇십만 감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신축자재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는 무기를 기조로 해 가지고 연합국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담당하는 전면에 임하는 국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방국에서 무기의 원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하나로서 이것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부장관이 여기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년세세 국방비의 비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군이 충분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사병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역시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서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한 인적 요소가 약 3년으로서 현재 충당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병력에 의한 복무연한이 자연히 거꾸로 계산됨으로써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골자를 재무부장관이 답변드렸읍니다. 그러나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행정비, 영선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퍽 적은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영선비에 있어서는 태풍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컸었읍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능한 돈을 전부 집어넣고 또 하나는 비행장을 작전으로서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작전에 필요한 비행장 확장공사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또 행정비 증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절약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사병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였읍니다. 막사든지 또는 일선 고지에 근무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편리를 보아주는 소위 사병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최재유 씨를 소개합니다.

황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장래계획이 어떻고 현재에도 아직도 2부 수업, 3부 수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의무교육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또 저희가 아직도 만족한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위 제1차 의무교육 6개년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금년이 최종 연도에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성과도 거두었읍니다마는 재정관계, 여러 가지 사정으로다가 만족한 결과를 다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학률로 보면 96퍼센트의 취학률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록 2부제, 3부제 하는 학교가 있읍니다마는 전체에 있어서는 취학률이 96퍼센트라고 하면 이것은 선진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없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실도 4288년부터 4292년까지 1만 3545 교실을 신축했읍니다. 그러나 연년이 자연증가되는 율도 자연히 많어져서 아직도 2만 5000에 가까운 교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교원은 6만 600여 명을 배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연년이 자연증가되는 학교의 학급수가 1600개가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것도 약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교육세법이 통과된 후에 재정 확보가 어느 정도 된 만큼 장래에 의무교육에 있어서 재정 확보의 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만 5000 가까운 교실의 부족은 보통 연년이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경비로서는 이것을 전부 해결하기는 어려운 방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수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동시에 의무교육을 질적으로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범교육을 재검토해서 내년도부터 교육법의 개정을 해 가지고 초급대학 정도의 사범교육을 실시할 그런 안도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또한 문교부로서는 소위 제2차 의무교육에 대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오래지 않어서 제2차 의무교육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토되어서 보다 나은 의무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매진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이근직 씨를 소개합니다.

황 의원께서 미곡 적정가격의 유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생산비에 있어서 일반물가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생산비를 내렸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금년 미곡생산비는 작년에 비해서 석당 36환이 저하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산비인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당 수확고의 증가올시다. 금년에는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약 90만 석의 감수를 보았읍니다마는 그래도 단당 수확고에 있어서는 다소의 증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6환이 저하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왜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만 환만 주느냐 그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생산가격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성질이 담보니만큼 그 소유는 역시 농민 것이올시다. 그래 이것이 미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농민에게 오히려 이익이 환원되는 것이니까 이 융자 면으로 보아서 이렇게 2만 환으로 대략 정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생산비를 기준해서 사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재정 면으로 보아서 약 2만 환 정도로 우선 담보융자를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담보융자를 한 사실을 언제 그것을 매상하느냐, 얼마나 매상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작년 담보융자 중에서 방출된 50만 석을 정부가 샀읍니다. 명년도에 이것은 방출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방매하면 농민에게 손해가 됨으로 해서 그 방출되는 양은 정부가 사 주어야 농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실적으로 보아서 양특회계에다가 50만 석을 사들이는 예산조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출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명년 10월에 가서 정부가 매상을 하면 매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의 불이익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동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적정 미가를 유지해서 농민의 경제향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말씀 중에 잉여농산물을 안 들여오면 좋지 않느냐, 잉여농산물이 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을 안 받어들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은 황 의원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서 의원께서 농촌경제 향상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었었고 또 농림부 예산이 줄지 않었느냐 이러셨는데 만족할 만한 물론 예산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9퍼센트가 증가가 되고 대충자금에 있어서는 좀 감소를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대충자금예산에 있어서는 전체 액에서 85억이나 감축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할 수 없어서 이 예산 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 어떻게 해서 이 농촌의 경제향상을 시킬 수가 있느냐? 금년의 경제성장의 평균은 33점이나 됩니다마는 농림예산에 있어서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곡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만큼 농민이 손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증산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또 미맥의 생산중점주의를 지양해서, 전답을 개량해 가지고 다작농으로 지향을 해서 농가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농가의 향상을 기할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농촌고리채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실지로 그 액수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실지로 이것을 정리해 가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올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씨를 소개합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일반 세민이 많은 일방 또 사치하는 사람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세민이 많고 또 구호대상자가 상당히 있는 일방, 도시에서 사치하는 일부 층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사회부에서는 항상 국민의 생활개선으로서 이 사치를 타파해 나가자고 계몽을 계속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층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몽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반 세민에 대해서는 저희 적은 예산이나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고아와 일반 세민에게 대해서 13억 8700만 환 또 난민정착사업비로서 1억 1100여만 환 또 난민들의 가내수공업비로 5600여만 환이 책정되었읍니다. 예산은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요구호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비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시 윤락여성들이 점점 많어진다, 이 사람들은 사치와 음탕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비단 사치와 음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현실에 비추어서 윤락여성이 점점 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사회부에 부녀국이 있읍니다. 부녀국의 직원을 동원하고 또 민간여성단체와 긴밀한 연락하에 적은 힘이나마 이 사람들의 선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교통부장관 김일환 씨를 소개합니다.

서 의원께서 물으신 3등 객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등 객차가 아주 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차 나아가고 있읍니다. 그 대책으로서 명년도에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국내에서 차를 새로 만드는 것 또 재생하는 것 또는 외국서 사오는 것 또는 ICA 원조자금으로서 도입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차관 최규하 씨를 소개합니다.

정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원교근공이냐 원공근교냐, 그 어느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본 외교정책은 국제친선과 상호이해를 돈독히 해 가지고 모든 자유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외교정책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상호평등원칙을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서는 우호관계를 그런 나라들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다 되었읍니다마는 서정귀 의원께서 특히 정부위원 아닌 해무청장의 답변을 요청하셨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허락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해무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정귀 의원께서 자원보호와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부정어업 단속에 있어서는 연년이 가일층 철저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폭발물에 의한 부정어업은 근년에 와서 대단히 그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타 부정어업도 연년이 줄어 가는 현황에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진해만 근처의 부정어업에 대해서도 해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 실정으로 보아서 1월 이래 8월까지 단속한 건수가 약 650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산관계의 여러 가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수산관계의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어획에 의한 보조, 시설에 의한 보조 이런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획에 의한 보조는 그 어획의 대상과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그런 데 따라서 그 어업에 적당한 지구를 선택해서 적당한 대상 어업을 택해서 보조가 나가고 시설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각 지방의 조합이나 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수조건에 불균형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태풍피해복구에 있어서는 균형 안 된 점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태풍피해복구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조사실태에 의해서 정부에서 나간 보조금 전부 다 주었읍니다. 어느 지방에 불균형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전에 외국구호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어선건조를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재단에서 어느 부락에 대한, 즉 집단적으로 피해가 심한 부락을 전국에 우선 7, 8개소를 선정해서 어선을 건조해 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호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피해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부락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준 것은 전국적으로 한 7,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은 전 피해의 실태에 의해서 보조금을 균형되게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발언 순서로 황숙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황 의원 질의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류홍 의원 질의해 주세요.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좀 의석에 앉어 주세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발언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석이 시끄러우면 거북하신 줄 압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에 좀 앉어 주세요. 뒤에 좀 앉어 주세요. 의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전에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현 정부에 12개 부처가 다 있지마는 통일성이 없고 종합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열두 부처의 어떤 장관 하나보다도 만약 그전 모양으로 총리제가 있다면 총리에게 물을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개개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도적 결함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크게 슬퍼하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를 대표하는 분에게 물어보아야 할 텐데 내가 느끼는 것은 6ㆍ25 사변을 겪고서 수도를 찾어왔을 적에 4286년 10월 초사흗날로 기억합니다. 이때에 나는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정부에 향해서 과거에 모든 편파적 정책을 버리고 총화정책을 취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크게 질문했던 적이 있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그것은 벌써 햇수로 5, 6년 6, 7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점점 우리 정부의 정책이 편파적으로 흘러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국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일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또다시 이 자리에서 정부는 편파적 정책을 버리고 총화정책을 써라, 우리 정부는 늘 말하기를 반공정부요, 반공을 위하여 모토로 삼고서 나가는 정부요, 그러한 또 국가입니다. 그러나 실제 한 일은 반공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이탈시켜서…… 혼연일치해서 조화를 다 한다고 해도 반공의 능률을 거둘 듯 말 듯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는 그와 정반대의 효율을 걷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그 편파한 생각을 단연 버리고 총화정책 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도 전례가 많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전례를 들어 본다면 우리는 남한에 있어서 여당계와 야당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야당계라고 하는 것은 전연 국민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잠깐 한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취직에 있어서 그전 왜놈시대에도 면장 구장 반장까지는 우리 한국사람이 해먹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야당계라고 하면 어떤 직장이든지, 심지어 면장 구장, 저 아래 통장 반장까지도 해먹을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읍니다. 또 이권에 있어서 그렇다, 영업에 있어서 그렇다, 세제에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의 직업을 뺏는다고 하면 그 사람 사형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계열이라고 해서 직업을 뺏은 것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하면서 반공하자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을 갖다가 정부 열두 분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럽니다. 나는 만약 여당과 지금 정부가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은 편파정책을 버리고 다 같은 정책과 다 같은 정치 밑에서 살게만 해 준다면 나는 어떤 말이라도 어떠한 데에도 반항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국민 2200만은, 남한에 있는 2200만은 다 같은 주권자이면서 다 같은 뚜렷한 단군할아버지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석구석이 야당계라, 야당계는 공산당 이상으로 미워하는 정책을 쓴다면 이것은 자유당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정부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그 행위 자체가 반공이 아니라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말이여. 이 사상을 버리지 않고 이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떠한 예산과 어떠한 좋은 환경을 베푼대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점점 이탈할 것이고 여러분의 시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짖기를 지금부터 8년 전 눈물을 흘리고 비애를 느끼다가 부산으로부터 돌아온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 짧은 소견밖에 없는 편파정책을 버리고 총화정책을 쓰자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슬프지만 10년이 지난 이 자리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 나는 이 자리에서 또 슬픕니다. 관료 열두 분! 단연 이러한 좁은 생각은 버리고 국민을 살려서 반공을 해서 남북통일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남북통일은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치가 완전할 적에 외치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외국의 원조도 동정도 받는 것이에요. 부패정책을 가져 가지고는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은 허공입니다. 이것을 뚜렷이 이 자리에서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이거야말로 총리가 있다면 총리가 답변할 것인데 만약 총리가 없다면 우리 젊은 아주 생글생글 친절미가 있는 듯한 최 장관은 답변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수해 말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중성단체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전례를 적어 보면 여러 단체가 있읍니다. 부인회라든지 국민회라든지 반공청년단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읍니다. 그 외에도 군민회라 관공리 친목회라 또 상이군인회라 구장회라 반장회라, 한량없는 단체가 있읍니다. 이 단체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이 침범할 적에 이러한 단체는 목숨을 내놓고 분개해서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 등등은 야당계를 속박하고 압박하고 타도하는 데 가지고 있고…… 야당계열이 들어간다면 배척하기를 자기 집 종의 새끼 이상으로 배척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나는 국민회 본부로부터 11년간 국민회의 생활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만약 현재 있는 영등포에서 국민회에 들어간다면 그건 공산당 이상으로 미워할 이러한 단체에 국민회를 조직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민회법입니다. 심지어 야당계열에는 내가 사육신 밑에 있는 사람이 사육신 밑에 가서 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찰 명령으로 반대하는 실증을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요새 집집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달력을 하나 박여 보내면 야당계열이라고 해서 돌리지 못하게 반장회에서 거부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행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고쳐 보겠다, 건져 보겠다, 정치를 하겠다…… 어떠한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유당의 정책도 아니요, 대통령의 의도도 아닙니다. 크게 자유당 여러분과 국정을 맡아보는 열두 장관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열두 장관 여러분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한 폭력이라는 것은…… 국제적 폭력, 공산당이 침입하는 것은 국제폭력이지만 국내에 있는 폭력에는 한량없는 폭력이 실행하고 있읍니다. 내가 말한 폭력이란 불법과 무법까지 합쳐서 폭력이라고 표시했읍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지대가 폭력과 불법과 무법이라는 것은 한량없이 지적할 수 있읍니다. 성분이 나쁘다는 조목 하나에…… 야당계열이란 조목하에 그 사람의 직업을 뺏는 것도 폭력이요. 보성선거도 여러분이 공명선거로 봅니까, 폭력선거로 봅니까? 이것도 폭력이에요. 심지어 폭력은 저 아래에까지 전파해서 길거리에 있는 깡패의 폭력, 찦차 강도질도 폭력입니다. 산지사방에 그냥 폭력이 우굴우굴하게 여름의 파리떼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열두 장관 여러분,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소 없소? 여러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폭력이 없다, 불법이 없다, 법질서가 좋다고 말하리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력의 나라요, 폭력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나도 역시 슬픕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설명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 위 상부부터 경제적 폭력, 관력의 폭력, 금권의 폭력, 왜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왜놈한테 받았던고 하니 빈곤정책을 받아서 우리는 가난해졌읍니다. 어떤 놈은 돈 이만큼 주고 어떤 놈은 돈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은 금권의 폭력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 민족의 하나던 어떠한 층에는 빈곤정책을 가하고 있는 것이 폭력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지적할려면 오늘 저녁 밤새도록 지적해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등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국가 구해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한에다가 요만한 정부라도 세웠으니까 아주 제법 괜찮은 것 같지요? 아까도 누가 얘기하셨지요. 앞뒤에다가 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포 밑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것은 법질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내치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다 같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엄연한 폭력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장충단강연을 때려 부순 것도 폭력이요, 부산에서 일어난 것도 폭력이요, 이런 등등의 폭력을 얘기할려면 한량이 없어요. 멀금한 관리를 야당계열이라고 내쫓는 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폭력 없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내무장관, 현행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태가 폭력상태에 있느냐 폭력상태가 없느냐, 만약 있다 하면 당연히 고칠 방법을 이 자리에 증언하시오. 그다음에는 오리 없는 나라…… 오리라고 해서 황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탐관오리 없는 나라…… 우리나라 실태에 탐관오리, 즉 오리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가 증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작년에 심계원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도 7000건의 비위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오리를 가지고는 그 나라 민족을 구할 길이 천추에도 없읍니다. 이 탐관오리 그 썩은 관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전 구한국정부 때에도 무던히 애썼읍니다. 장개석 정부가 망했다는 것도 순전히 탐관오리 때문에 망해서 지금 저 꼴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6ㆍ25 사변을 만났다는 것은 미운 공산당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만 실은 우리나라 국내정세와 국내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오리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 공산침략이에요. 사람의 몸에도 그 몸이 병이 들어서 썩을 때에는…… 약할 때에는 세균이 침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리를 없애지 않고는 여러분이 소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무장관…… 내무장관 하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무장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오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민족을 구하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엊그제 대통령도 말씀을 했으니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오리를 없애시오. 내가 여기에 일례를 들면 군대 속에도 5대 재벌이니 3대 재벌이니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체의…… 세계에 없는 기업체가 있다, 그 기업체가 무엇이냐, 고급관리…… 고급장성을 하면 부자가 된다…… 기업체가 있다 말이에요. 내 말 과하다구요? 우리 다 같이 각성해야 됩니다. 장성이 부자 되면, 돈에 눈을 뜨면 그 나라의 군대는 썩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관리가 돈맛을 알면 그 정부는 썩습니다. 저의 부탁입니다. 이 오리를 제거해 주시오. 나는 또다시 부탁합니다. 이 오리를 있다고 생각하면 단연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인가? 작년에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적에 돈을 주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랬읍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환영했읍니다…… 그 돈을 준 뒤에도 7000건이라는 비행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7000건이라는 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지만 이면에 적발하고 정말 크게 떼어먹은 놈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빈곤 없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먹이고 살리면 7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치의 6, 7할이 끝이 나요. 또 정치의 요책은 그 민족과 그 속에 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밥은 굶지 아니하고 입히고 먹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문교부가 필요하고, 농사를 잘 지려니까 농림부가 필요하고, 외적을 막자니까 국방부를 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류홍 의원,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너무도 내 마음이 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서해 주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빈곤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간이 다 갔다고 우리 의장께서 재촉을 하고 하니 더 말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지적하면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얼마냐? 이 실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말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들어요. 전에도 실직자에 대해서 실업자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이 50프로가 있어…… 50만 명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수만 범죄인 절도질 강도질 수만…… 막을 수 없도록 죄인이 범람해 나오는 것을 순전히 이 실직자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빈곤이라고 하는 두 번 얘기할 것 없이 빈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 엊그제 재무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120딸라나 30딸라나 500 대 1 환산으로 그만한 분량이 늘고 국민소득이 생겼다고 하지만 몇 해 전의 조사에 의하면 80딸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절충해서 100딸라든지 120딸라든지 실제는 우리 국민이 한 달에 3000환 내지 4000환을 가지고 살어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실직자가 얼마냐 물으면 사회부장관은 오십몇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나라가 너무도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저류 취직자, 자기 생활을 유지 못 할 만큼 소득을 취하는 그런 저류 취업자 또 실직자 또 간접적 실업자, 즉 여름에는 농사짓고 겨울에는 노는 것 이렇게 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고 하니 놀라지 마시오. 200만 이상 300만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에요. 이래 가지고는 한 집에 아버지도 벌고 아들도 벌고 마누라도 벌어야 사는 가정도 그렇거던 우리 국가가, 아무리 장관님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놀고는 이 국가가 밥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저의…… 인간 이하의 빈곤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취하든지 이 실직자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오. 일본이 실직자를 단 50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어서는 제일 많을 때에 1.8푸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을 때에는 10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어요? 이래 가지고 후진국가 소리를 듣는 빈곤한 우리가 살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취직을 주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읍니다. 나를 보고 2시간이나 10시간에 말을 하라면 방안을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마는 정부 장관은 이렇게 빈곤한 사람하고 이렇게 실직자를 많이 두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반공을 못 하고 이 나라의 남북통일하는 데 큰 장해가 되니 이 백성을 빈곤으로부터 구하려면 먼저 직업을 주라!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내가 노력할 테니 일터를 주시오, 나에게 직업을 다오! 백성의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일을 할 테니 일터를 주시오, 놀고 밥을 먹으라면 내가 안 되지만 내가 일을 할 테니 직업을 다오! 정부는 당연히 직업을 달라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직업을 줄 책임을 가졌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은 자기 소견이 어떤가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못 하겠거던 하루에 1000명씩 자연증가하는 인구, 1년에 얼마인고 하니 35만 내지 40만의 인구가 자연증가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작년 그러께부터 3년 전부터 인구조절 문제를 시키기 때문에, 산아제한 문제를 시키기 때문에 2퍼센트 이상의 생산 자연증가를 가졌던 것이 지금 0.8로 떨어졌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국가나 정부는 직업을 못 주고, 1년에 15만이나 졸업하고 나오는 졸업생에게 직업을 주지 못하는 한 인구조절 문제에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0년이나 20년 상고해 보면 남한만도 3000만을 점령할 테니 그때의 대책을 10년 전이나 20년 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른 의원도 계시고……

가만히 계세요. 좀 해야 되겠어요. 농림부장관한테 묻습니다. 농업정책입니다.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를 할 텐데…… 농업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전분이나 초식에 대한 그와 같은 방안은 지금은 거절할 때가 왔읍니다. 지금은 세계가 다 전분식료 주식으로부터 단백질이나 유지식품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1800만 마지기의 논을 가졌고 1200만 마지기의 밭을 가졌읍니다. 1인당 평균 하나 앞에 280평이라고 하는 땅밖에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1000명의 자연증가의 인구를 갖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농림부장관은, 이때에 단연 수천 년 내려오는 단백 주식정책으로부터 단백유지 생산, 즉 농축에로 전환할 시대가 왔읍니다. 당신네들이 요새 조금씩 조금씩 작난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요렇게 돼지를 몇 마리 길렀다 뭐 했다 해서 몇 해 뒤에는 소가 100만 마리가 되고 뭐니 뭐니 하지만 현재 사람이 둘 합해서 닭 한 마리, 사람이 20명에 돼지 한 마리, 정말 이 사람 1인당 합해서 닭이 열 마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외화획득하기 위해서도 쌀은 점점 팔어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화획득을 목적한다고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은 대분발해서 정부에 헌신해서…… 농림부장관 한 손으로 안 됩니다. 이 농업정책을 일대 혁명적으로 전환할 시대가 왔으니, 앞으로의 준비를 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될 시기가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앞으로 연구해서 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에 답변하시오.

그만하세요.

아주 매우 미안합니다. 내 한마디 더 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전기 전기 하는데 아까 이철승 의원이 말해서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이 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기에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 5년 전에도 부족했고 내년에도 부족하고 후년에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10년에도 또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기를 먹고 사는 시대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미국에 있어서 두 사람 앞에 1키로…… 7500만 키로를 가졌고 일본이 100사람에 7키로, 즉 700만 키로 이상을 가졌고 우리가 20만 키로 이내입니다. 우리는 1000사람이 1키로를 가진 형편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온갖 정책에 온갖 산업에 별짓을 다 해도 이 나라 산업은 발전 안 되고 죽도록 됩니다. 그러니 희랍에 있어서 공산당이 이북에서 전기를 끊었을 때에 국민운동이 일어나서 돈이 없으면 여자들이 앞치마에다 돌을 에워싸고…… 여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얻어다가 발전을 해서 7년 만에 전기문제를 해결했읍니다. 우리는 이북 놈이 전기를 끊었는데 눈을 꺼벅꺼벅 뜨고 지금까지 있는데, 뭐 화력발전 몇 개 놓고 수력발전 몇 개 해 놓고 어림도 없읍니다. 충주 단양, 15만 키로 엊그저께 설계비 달라고…… 그따위 종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당연코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만 키로 못 되면 70만 키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큰 각오의 각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스타트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상공장관의 견해와, 더우기 상공장관으로 앉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가 또 이남에 있어서 전원은 몇 키로가 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 류 의원 뒤에 남은 분이 곤란합니다.

다 집어치고 다 그만두고 법무장관한테 얘기합니다. 법무장관은 내 개인적으로도 친한 분이지만 극히 양심적인 장관이라고 합니다. 서민호 의원 이 사건 났을 때에 이 사람이 책임지고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국민이 기억하기는 그 사람이 그다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재판 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7년 반이라고 하는 복역을 해서 또 선량하고 모범수라고 말을 들었읍니다. 이번 대통령 생신을 기해서 그 사람을 가석방할 수 없는가 한마디 묻습니다.

많이 하셨에요.

문교장관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문교장관이 마음이 곱기가 기가 막히게 곱다는 것 나도 알고 자신도 알 것이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 보면 여당 출신이 나온 구역의 학교는 다 지어 주고도 돈이 남어서 공회당까지 지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야당 출신인 데의 학교는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있는 국민을 내버릴 것인가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이 떼를 지어서 1인당 50명이라는 야당인을 포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쫓는다, 추방한다고 해서 학교 선생들이 다니면서 너의 아버지 꾀어다가 자유당에 들어라, 야당에서 나오라고 그런다니 이것은 문교장관이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오. 그리고 교통장관은 야간침대차…… 우리나라에는 가족침대차가 없는데, 내가 외국에서는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가족이 침대에 타서 작글작글…… 옆에서 잠을 못 자는 일을 간간히 발견하니 근래에 우리나라에 가족침대…… 남녀가 타는 가족침대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물어봅니다. 이것은 교통장관이 심심하다고 무엇을 물어 달라고 해서 묻습니다.

류 의원…… 류 의원……

다 했에요. 체신부장관에게 간단히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야당 의원 편지이면 체신부 안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했는지 몰라도 개봉을 하게 하니 체신부에서 무슨 경찰의 사찰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외무장관 말이야 일적센타 폭파음모사건을 가지고 류 대사를 요새 일본에서 괴롭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말썽이 났고 왜놈한테서 말썽이 났고 했는데 외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항거를 한다든지 석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와 일인가. 그뿐만 아니라 아아 뿔럭에서 작년보다도…… 나용균 의원이 작년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 개개인 찾아가서 ‘표를 찍어 주느냐?’ 하면 ‘오케, 찍어 주겠소’ 그러는데 오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상은 안 찍어. 어째 안 찍느냐? 정부의 명령이 없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에 있어서 외교관이 약화되어서 대정부교섭의…… 외교방식이 약하고……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좀 답변해 주시오.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가 여야에 서로 얘기를 해서 인원도 극히 양보를 해서 정했읍니다. 또 시간도 서로 정하기로 했고 또 오늘 저녁에만 해도 아마 양당 대표끼리 말씀이 많은…… 결론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하시는 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당에서는 발언을 신청한 것까지 포기를 시키는 정도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 예산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의심을 가진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전반에 걸쳐 못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면을 한 두어 가지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법무부 세입예산 중에 벌금몰수금이라는 항목에 8억 700만 환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부 보상금에 7억 8300여만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은 밀수로 들어온 범칙물자를 처분해서 세수입으로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막연한 숫자, 미지수의 숫자를 세수입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느냐, 또 나아가서 연년의 실적에 의해서 그만큼 세입이 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세관이나 경찰에서 밀수를 방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으로 아까 재무부장관은 말씀하기를 산금을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부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여기에서 증언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 출자하는 7억 8300만 환에 해당하는 금괴를 외국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를 156만 2500불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해서 외국에서 구입을 하도록 책정을 했는데 한국에선 금이 나지 않어서 외국에서 사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산금장려를 해서 또는 국민경제를 부흥시킬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조건이 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내의 산금을 구입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외국에서 사들이느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소속되고 있는 분과가 상공분과이기 때문에 아전인수 격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실정을 감안할 적에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볼 적에 이것은 국정 전반에 걸친 균형이 취해지지 않었고 비생산 면에만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생산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일부에 과경 을 해서 한쪽에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주고 일부에는 전연 무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전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책 면이 전연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저 덮어놓고 열량 닷금으로, 과거의 실적이 얼마 있으니 얼마를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중농정책이라고 해서 농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국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업부문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농업부문에만 지나치게 치중을 하고 상공부문을 전연 무시하느냐 그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천혜적인 조건으로 보아서 과연 농업을 치중을 해 가지고 이모작 삼모작으로 하는 외국과 경쟁을 능히 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2산업에 치중해야만 과연 부국제민의 정책이 되겠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예산설명 가운데에서 부국제민의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그러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국제민커녕은 오히려 빈국살민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하나 잘 조사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조사한 것을 참고삼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사업비로 79년서부터 91년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6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투자했읍니다. 그중에 수리사업비만 해도 1173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고 여기에서 보조비가 380억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대출한 금액도 무려 5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대출한 금액에서 회수된 것은 불과 작년 12월 말 현재로 1억 9400만 환밖에 회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출혈로 거대한 투자를 해서 농산물을 수확한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80년도 현재의 소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본다고 하며는 91년도 현재까지 총증산이 되었다고 하는 수확고가 285만 1000명입니다. 이것을 석당 1만 환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며는 결국은 285억 1000만 환이라고 하는 소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부문에 주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영구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또 그간에 소산된 것만 가지고서 시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투자를 했고 이와 같이 정부에서 희생적으로 전력을 경주한 농업부문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사업에 몽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증산이 되는 잡곡이나 혹은 맥류 같은 것을 저거해 보면 맥류를 80년도의 생산이 연간 371만 4000석이던 것입니다. 그것이 92년도 현재에 700만 석이라고 하는 배 이상의 증산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잡곡 한하더라도 80년도에는 44만 1000석밖에 안 되던 것이 91년도에 가서는 78만 석이라고 하는 배 이상의 증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리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는 농업부문에 60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희생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미곡에 대한 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적으로 보아서 농업에다가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보다도 제2산업인 상공부문에 중점을 두어야만 자연 국민경제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국회의원도 농촌 국회의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연 상공부문은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상공부문에…… 사업부문으로 낸 돈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 농업부문에 투자된 것의 수백분지 1밖에 아니 되고 수리조합기금으로 나간 1100억의 10분지 1도 안 되는 근소한 돈을 상공부문에다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는 이 나라의 자립경제를 지향하자고 하면 농업부문은 그만한 정도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상공부문으로서의 이 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역시 상공부문에는…… 농업부문에는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있지만 상공부문은 나주 비료공장을 제외한다고 하면 불과 10억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농촌대책비라고 하는 이 한 항목만도 1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문에는 이렇게 근소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연 대한민국 정부는 또는 자유당 정부는 대한민국 관리 여러분들은 이 상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안중에도 들지 않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나라의 부흥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잘 알겠지만 연간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외화는 2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년도에 총 한국에서 수출한 양은 2200만 불밖에 아니 되고 작년도에는 전부를 합해서 1600만 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9억이라 하는 막대한 딸라는 무엇으로 보충을 하겠느냐, 도저히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외재 를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꿈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는 출혈을 해 가면서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수지균형상 도저히 불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나 자유당 정부는 농업부문에는 그러한 정도에 그쳐 두고 상공부문에 중점을 두어서 제2산업에 치중을 할 생각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 좀 물어보겠읍니다. 내무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5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충자금이 530억이 되는 것이니까 대충자금 전체를 내무부에서 소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통계조사비라고 하는 것이 10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조사비라고 해서 약 5억을 책정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인구조사는 전부가 각 지서의 순경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에다 소요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정보비에 대한 10억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 1년간에 사찰사범으로 검거한 통계수를 보면 건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345건, 사람수로 해서 불과 563건밖에 아니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면서, 경찰의 93년도의 총예산만 하더라도 200여억에 달합니다. 각 도에 나가는 것이 140억이나 되고 치안국 예산만 합하면 200여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는 경찰관이 3만 3000여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사찰사범을 검거한 것은 불과 340여 건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치안이 잘되어서 또는 공산당이 전연 침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밖에 못 되느냐? 내가 알기에는 경찰은 전연 사찰경찰에는 소홀히 하고 있고 야당사람들을 잡는 데에만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와서 우굴우굴하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에요. 잡지도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정보비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적은 건수밖에 검거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또 물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비생산 면에만 치중을 해서 막대한 경비를 주면서도 어째서 문교부 같은 데에는 근소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교부 소관 중에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무려 십수 개소의 대학에 연구비로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합쳐 가지고 3400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학구를 연구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써야 될 데는 전연 쓰지 아니하고 쓰지 않을 데만 많이 예산을 주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문교부 소관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교육비라 하는 것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재일교포와 대만에 있는 교포들에게 국민학교를 지어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경비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재일교포가 이북으로 많이 강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장관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내가 장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물러 나가야 될 이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이 재일교포에 대한 지도비라고 하는 것을 전연 책정하지 않었다 그것이에요. 2억밖에 안 된다 그것이에요. 2억 가지고 도대체 무엇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것이에요. 경찰과 군대와 쓸데없는 데는 많은 경비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까워서 이것밖에 안 주었느냐 그것이에요. 농림부에도 보며는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있읍니다. 산림사업비라는 것이 6억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산림사업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산에 나무 하나도 없이 다 깎아먹었는데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민간인 산림지도비니 해 가지고 산림에 대한 경비만 하더라도 15억이나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김 의원!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렇게 소용없는 경비를 많이 책정하면서 무엇 때문에 재외교포에 대한 지도교육비를 적게 책정했느냐?

김 의원! 시간 되었읍니다.

네, 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을 독촉하기 때문에 끝으로 꼭 한마디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 원자연구로를 지금 아마 설치하시는 모양인데 그 장소가 서울공대라 그것이에요. 서울시내에다가 원자로를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과연 적당한 장소인가 아닌가 또는 위험한가 아닌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원자로를 여기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며는 그 주검의 재라고 하는 그 진개 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처치하겠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원자로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민가가 없이 먼 데에다가 격리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시내에다가 원자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 전부를 몰살시킬 작정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택중 의원 발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한 시간은 시간이 완료되면 종을 울리겠읍니다.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적응한 답변일는지 모르지만 몇 마디씩 각 장관의 답변이 있었음으로 그 점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정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외무장관이 결원인 만큼 외무차관이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재일교포문제일 것입니다. 70만 내지 80만으로 헤아리고 있는 우리 재일교포에 있어서 근일에 일본과 북한괴뢰의 흉모에 의해서 우리 재일교포들은 뜻하지 아니한 산지옥으로 강송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들 재일교포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재일교포들이 일시적이나마 또는 일본과 북한괴뢰의 흉모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릇된 생각과 오산으로 인해서 산지옥으로 가게 된 원인을 분석할진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에 있어서의 활동이 너무나 빈곤했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해방 이후에 재일교포에 대한 교육문제를 너무나 외무부로서 등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무력전보다도 오히려 사상전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흔히 하고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방 이후에 그 당시에 재일교포의 아동들로 한다면 불과 10여 세에 지나지 못했지만 해방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그들은 벌써 자라서 20여 세가 되어 생리적으로 볼 때에 불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사상적으로 위험한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들이 재일교포들을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만 내지 80만 가운데에 현재에 배움터에 서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에 이르는 학교를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대체로 1만 5000명가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292년도에 있어서도 문교부로서는 1억 3000여만 환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역으로 본다면 재일모범국민학교설치비로서 8000만 환, 재일교포학교학생장학금으로 500만 환, 재일교포학교교육시설조사비로 12만 환 또한 여러 공무원의 체류비로서 500만 환, 교사파견비로 740만 환, 재일교포학교시설보조금으로서 14만 환을 각각 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억 3000여만 환을 산정했지만 본 의원이 알고 생각하는 바는 외무부의 너무나 재일교포 교육의 중대성에 대한 무감각성과 성의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한 푼을 재일교포 교육에 쓰지를 못하고 넘어왔다는 이 사실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억 환의 예산을 문교부로서는 계상되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재일교포 1만 5000여 명의 학생의 장래에 우리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의아심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 조선일보 22일 석간이나 연합신문 20일 석간을 보시더라도 젊은 교포학생 2명이, 현재 와세다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김 군과 이 군이 조국의 사랑이 그리워서 조국의 땅에 와 그들의 쓸쓸함을 호소하는 기사는 여러분도 다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외무부도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외무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작은 숫자일망정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것이 재일교포 학생으로 하여금 소용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성의를 가지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한다고 하면 작년에도 문교부로서는 10여 명의 교원을 선정하고 2명의 장학관을 파견해서 젊은 학도들의 위험한 사상을 선도하고 앞으로에 그들로 하여금 학구에 열중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질려고 했지만 외무부에서는 직제상 교원을 보낼 수가 없다 이러한 등등으로, 다시 말하면 외무부 직원으로서만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쓸데없는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재일교포 학도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조국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 과오는 너무나 커서 과중한 죄악에 나는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무부에다가 묻고저 하는 것은 심지어 극단으로 말하면 재일교포 교육문제까지를 류태하 그분에게 맡길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몰라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외무부로서는 금후에 있어서 특별한 시책으로써 재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현재 법규에 있어서는 일반 대학생은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재학생…… 재학 중에 있어서 지원자는 단기복무로써 1년 반을 복무하게 되고 졸업 후에 징집으로서 가는 입영자는 3년을 복무하게 되는 이러한 법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이미 국방부로서는 대학생에 있어 가지고는 ROTC제를 실시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줄도 잘 압니다만 어쨌든 이 나라의 장래를 걸머지고 있고 모든 희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젊은 학도들의 입영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ROTC제를 실시하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대학생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재학하는 도중에 군사훈련과 또는 군사교련을 수득하도록 하고 방학 같은 그런 휴가일을 이용해서 단기간의 입영훈련을 받어도 충분하지 않은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장교 수, 지휘장교 수가 부족함으로써 이런 각 학교에서 군사훈련이나 또는 군사학을 수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정도 압니다만 작금에 있어서는 퇴역장교도 상당한 수가 있는 만큼 그들의 직업을 알선하는 의미로나 또는 젊은 학도들이 학업을 그대로 마음 놓고 계속 연구하는 이 방면에 있어서나 국방부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학교를 고등교육을 받고 그대로 입영생활을 3년을 하고 나오면 그들은 10여 년 동안을 연구하고 배움을 가졌지만 역시 자기네가 수득한 학력을 그대로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사훈련은 대학 4년 동안에 하고 학교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점을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아마 시간이 되어서 종을 자꾸 치는 모양인데, 셋째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내년 정․부통령선거전을 앞에 놓고 정계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재계나 경제계에 상당한 동요를 가져오고 있는데 신문지상을 본다든지 하면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기일에 있어 가지고 어느 때를, 명년 1월경에 이것이 실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신문 논조도 나오고 혹은 담화도 나오는 식으로 나오면…… 또는 이것은 여당 자유당으로서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다는 등등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현재로 행정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명년 정․부통령선거 기일은 어느 때쯤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만약에 구상하는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문교위원회에서도 질문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만 너무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생각해서 간단히 이 자리에서 문교당국의 증언을 듣고저 하는데 학교제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제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로 말한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 3, 3, 4제로서 국민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또는 6년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제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는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론을 들은 바가 없읍니다마는 주로 중등교육,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경제로나 또는 우리 문화 정도에 있어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바가 있는데 문교당국자로서는 이 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오늘 현재 있는 단일학제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현하 시행하고 있는 단일제의 학제를 지양하고 또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참작해서 이원제로 이러한 제도를 생각한 바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만약에 그러한 제도를 구상한 바가 있다면 그 점을 문교부장관으로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 김원만 의원 윤택중 의원,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편파적이고 그 중화적인 이런 정책을 쓰지 않어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저것이 있고 반공능률을 올리는 데 조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국 이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당을 초월하고 지방색채를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진 인사나 혹은 공산당으로써 전향한 분에게까지 각료 등용하는 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초당파적인 정책을 써 오셨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혹 일선에 계신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통탄한 점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 각료들이 덕이 부족하고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고 자탄하는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만도 어려우니까 야당 선배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같은 반공정당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싸울 적에는 싸우고 협조할 적에는 협조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취해 나간다면 이승만 박사같이 위대하신 대통령 밑에서 류홍 의원이 염원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남북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집행하는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능력이 부족해서 불만을 드리는 것 같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집회에 있어서나 선거에 있어서 또한 거리에 있어서 깡패를 일소하려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리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건국 후 10년간에 20여만에 달하는 공무원을 생활보장을 해 주지 못하고……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마는, 건국 이후에 나라가 가난하고 모든 생산이 없고 또 전쟁 중에 국민에서 세금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불가피한 환경에 있었읍니다마는 건국 10년을 기해서 작년에 다소 무리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많이 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 주신 연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이 확실히 적어져 가고 있읍니다. 저희 국무위원 일동이 단결해서 새해부터서는 더욱 공무원을 단속하고 공무원이 부정이 있을 때에는 보통 일반국민보다도 더 중벌을 주어서 단속을 더 하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통계조사비가 10억 환 계상되는데, 인구조사비에 5억 환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평소에 늘 경찰관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력 1960년도, 내일모래입니다마는 내년은 10년 만에 한 번씩 시행되는 세계적인 국세조사연도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인구뿐만이 아니라 농업, 주택 전반에 있어서 건국 이후에 보지 못하던 정확하고 광범위한 이런 세계수준에 달하는 통계를 완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조사인건비, 여비, 사무비 이렇게 되어서 약 5억 환이라는 돈을 계상했읍니다. 그다음에 대공사찰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공사찰비는 여러 의원께서 물으셔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검거 수가 1년간에 50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500명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올습니다. 그다음에 윤택중 의원께서 정․부통령선거를 내년의 언제 할 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제56조에 보면 정․부통령선거는 늦어도 임기가 만기 전 30일 전 후임자를 선거해야 된다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늦어도…… 늦어도 임기만료 전 30일 전에는 후임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 15일이 만기이니까 7월 15일 이전에는 선거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올습니다. 그래 이런 헌법규정…… 이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시 날짜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된 다음에 우리 여당이나 또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또한 국민적 여론의 반영을 충분히 저거해 가지고서 적당한 날짜에 실시하고저 합니다.

정말 야당 의원 의견 참작할 테야?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김원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재무부와 법무부의 관세법 위반 물품 공매 대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각 8억 700만 환씩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실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만한 금액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산금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에 납부하는 금을 어째 한국 금을 쓰지 않고 외자를 써서 어째 금을 사 가지고 넣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아시는 바 한가지로 미국이 금 1온스에 대해서 35불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설정해서 벌써 몇십 년이 되어서 세계 금의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이 되었읍니다마는 과거 2, 3년 내에 미국의 금이 해외에 유출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 1온스에 대해서 50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곁의 나라 일본 같은 데에서는 미국에서 금을 5000만 딸라치를 사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온존하고 오히려 우리 외환을 가지고 금을 미국에서 사서 국제통화기금에다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 산금정책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도시에 있는 상공업에, 다시 말하면 제2차 산업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 가지고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의 농촌의 실정을 들여다볼 때에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보아서 지지하고 혹은 그 템포가 좀 느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농촌에 대한 경제의 발전에 치중을 해 가지고 농촌경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의 공업화를 속히 해 가지고 농촌의 구매력을 양성해서…… 도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시장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한국의 현 실정에 맞추어 볼 때에는 옳은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농촌 치중이냐 혹은 도시 치중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양쪽 간에 균형된 발전을 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끝으로 다시 물으시기를 문교부 예산 중에 대학의 연구비라든가 혹은 재외의 교포의 지도교육비 등등에 대해서 돈을 조금 내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아시는 바 한가지로 문교부의 총예산이 606억으로써 국방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부보다도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606억 중에서 그것을 어디로 치중해 쓰겠느냐 하는 것은 문교당국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학교의 교육비에 우리가 너무도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방면에 돈이 많이 못 가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연구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가 혹은 재일교포에 대한 지도교육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방면에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많은 돈을 돌리고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홍진기 씨를 소개합니다.

류 의원께서 서민호 씨에 대해서 현재 형기를 7년 반이나 살았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내년 대통령 생신을 기해 가지고 가석방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법에 의하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지 1을 살면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실지 하고 있는 것은 전 형기의 5분지 4 이상을 산 후에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서민호 씨는 제1형이 군법회의에서 8년의 징역의 언도를 받고 제2형이 일반재판소에서 10개월의 형을 받아서 8년 10개월의 형이 그 전 형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8개월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사람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할 시기가 도래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서민호 재소자에 대해서 특별히 박대할 생각은 아니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윤 의원께서 대학생에 관하여 재학생은 단기로 하고 졸업생은 3년인데 여기에 관한 것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병역법 제7조에 있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만이 특전을 갖다가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는 이것은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재영기간을 짧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목적은 우수한 장교를 단시일에 군대에서 교육해서 장교로 만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대학교에서 해서 이것을 일반병의 재영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이게 본 취지가 아닙니다. 하필 왈 대학교라고 한할 이유가 없읍니다. 거기는 교육을 전연 안 받은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남아로서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병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의 여러 가지의 소질, 즉 지휘관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교양이 높다고 인정됨으로써 이 장교 시키는 데 의의가 있지 사병 시키는 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윤 의원께서 혼동하시지나 않었나 또는 그러지 않더라도 제가 현재 설명드린 것으로서 납득이 가실 줄 압니다. 실례했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교실을 배정하는 데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심히 하지 않었느냐 하시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황호현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의무교육에 가장 필요한 교실 부족수가 2만 5000에 가까운 부족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연년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통과되는 교실신축비는 약 3000 내지 500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구분하는 것보담도 지역적으로 여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지방에 따라 혹은 다소의 증감이 있읍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배급한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만일 본의 아니지만 다소 시정할 점이 있으면 이 앞으로 시정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원자력원은 문교부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석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국회에서도 수석국무위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참고로 원자력원을 창설할 때에 문교부가 다소 관련했기 때문에 이 점은 원자력원에 대한 책임부서로가 아니라 참고로 한 두어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자로를 설치한 현재 위치로 한국 안에 이 부분의 전문가와 미국 원자력원의 위원과 같이 수개월 동안 수차의 회합을 가지고 절대로 아주 위험이 없고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고 택함을 받어서 이 자리에다가 설치한 것만을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자로는 100키로짜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근주민이나 또는 서울시민에 대해서 하등의 위험을 가할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다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진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원이 문교부 소관이 아니고 다만 질문하신 데 처음에 관련했던 것으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은 제가 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 윤택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제의 개편을 할 의도가 있느냐, 그런 용의가 있느냐 또는 그런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나라 학제는 해방 후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현재 학제에 대해서 편성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래에 어떠한 결론을 얻든지 간에 현재에 있어서는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문교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 학제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과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을 경솔히 하기가 어려워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서 장시간 토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학의 4년제와 국민학교의 6년제보다 중고등학교를 합한 6년제에 대한 단원제를 이원제로 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읍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학제를 개편하는 데 최종 결론을 얻기에는 아직도 더 연구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원제를 쓰는 것을 갖다가 이원제로다가 개편을 해서 교육법 개정안을 법제실에 지금 회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발전될 실업교육과의 관계 또는 학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제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래 더욱 검토가 가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그 학제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연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법제실에 회부한 안은, 단원제를 이원제로다가 고치는 안은 법제실에 회부해서 교육법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검토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제의 기본원칙이 작정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농토는 적고 인구는 매년 늘어 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1년에 30만 이상이나 인구가 증가되어 가고 있고 90만 호라고 하는 많은 세농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농가의 세농가의 영세성을 없애기 위해서나 또 증가되어 나가는 국민의 식량증산을 위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농지의 영구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100만 정보의 농지개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다행히 우리 남한에서만이라도 알뜰하게 개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 100만 정보의 농지를 더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야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만 정보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축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축산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중대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이 증가를 보아서 지금 현재로 축우가 100만 7000두에 달하고 생돈이 130만 두에 달하고 있읍니다. 생돈에 있어서 연 4만 두, 축우에 있어서 연 2만 두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고 금년부터 생돈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도 이 목야지를 개발해서 이 축산장려에 일층 노력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 김원만 의원께서 중농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무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200만 정보에…… 이 남한만 해서 200만 정보에 총생산고가 미․잡곡 전부 합쳐서 2700만 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소요량은 2900만 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월량과 잉여농산물의 일부로 해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자급자족 선에 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림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건국 이후 10년 동안에 수리사업에만 700여억을 투자를 했읍니다. 그래서 연간 1200여만 석의 증산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자급자족 선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농정책을 지양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구용서 씨를 소개합니다.

류홍 의원께서 전력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상공부에서는 기위 ICA와의 사이에 58년에 장기계획에 대한 협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69년…… 1969년까지에 시설용량을 93만 1510㎾ 이와 같은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ICA 자체의 프로젝트 또는 DLF 또는 기타 앞으로 외자도입 관계 그와 같은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69년까지 한 85만㎾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충주수력이 국회의 비준을 얻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착공을 하기 시작하겠읍니다. 그리고 서남화력, 말하자면 군산에 3만㎾의 화력 또 영남에 DLF에서 6만㎾ 이것은 기위 내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 가지고 10만의 화력 또 수력에 10만 합쳐서 현재 보유용량 36만㎾에 푸라스 44만 해 가지고 약 80만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69년까지 우리가 실현성 있는 계획이라고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69년까지에 실제 전력수요량은 71만 5000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충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설관계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전력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영월발전소의 8만에 대한 화력을 현재 5만밖에 못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도 개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당인리 구화력에 대한 출력도 개보수로 해서 다소 정상적인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갈수기에 처해서는 이 수력의 수위가 점차 저감되기 때문에 이 전력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 사정을 여러분께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께서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늘 중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증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첫째로서는 기간산업을 신설 확충함으로써 고용의 증대를 기한다, 둘째로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의한 고용의 증대를 또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정농지 개척 이제 조금 전에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하며는 100만 정보를 개척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기타 수산이랄지 광산개발도 역시 이 고용의 증대에 큰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융․투자는 재무부장관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신년도에 1313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계상하고 현 연도보다도 71억 환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신년도에 432억 환의 공공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었음으로 여기에 200만 명의 실업자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통과시켜 주신 외자도입촉진법이 되었음으로 여기에 의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실업자가 흡수될 줄 알고 있읍니다. 기타 개발차관기금 획득으로 인해서 역시 상당한 촉진이 될 줄 알고 농촌부업을 장려하는 것도 실업자대책의 한 효과를 가져올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구조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논아서 제가 말씀할 수 있읍니다. 첫째로서는 산아조절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법은 없읍니다마는 국민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길 수밖에는 없읍니다. 둘째로서는 이민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이민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작정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차내의 질서유지에는 항상 힘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으신 가족침대제도는 없읍니다. 만일 풍기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더욱 단속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우편물 검열에 있어서 한 가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은 임시우편단속법 제3조 제5조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험하고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우편물에 한해서 검열할 권한을 준다, 그 외에 검열하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 법에 위반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한다는 행위가 발견되는 때 있어서는 다 같이 이것을 엄벌한다 이렇게 방침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도 이 방침을 관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류홍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외국에도 50년 100년 이상 되는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검열에 착오나 과실이 간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은 류 의원이 아시다시피 아직 미급합니다. 그러나 더욱 연구에 연구를 해서 류 의원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정신이 어데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이 사람으로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주의를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소위 일본적십자사의 니이가다에 있는 집합소 폭파미수사건 운운에 대해서 최근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동경보도로써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주일대표부의 책임자가 여기에 관련된 듯한 그런 기사가 난 데 대해서 이것은 근거 없는 낭설이올시다. 이런 보도가 동경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해서 심히 그 동기를 우리 정부로서 의심하고 있는 바이고 또 그 출처를 알어보건대 거기에 무슨 일을 할려고 했던 그런 혐의를 가진 자가 신문보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히 아무렇게 지꺼린 것이 근거가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일본정부 책임자 측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정부에서 일본정부에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읍니다만, 다만 문제는 이런 보도가 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위신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손상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난 데 대해는 물론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일대표부에서 이미 일본정부에 주의를 엄중히 환기시킨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외무차관은 그 사람이 혐의를 가졌다는 모 인사가 지꺼렸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아시아․아푸리카 쿠릅 이런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모종의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고 또 이것이 효과를 거두리라는 그런 소신하에 일양일간에, 외무부로서는 정식으로 특히 이 아프리카에 개재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양일 중에 어떤 발표를 외무부로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원만 의원과 윤택중 의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재일교포 지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이 있으신 데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성심성의껏 재일교포 지도에 대해서 유감없도록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도비가 너무나 소액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국의 동포가 세금을 내서 이 세금을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신 데 대해서 재일교포를 맡어보고 있는 외무부로서 오히려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돈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우리 교포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 성심성의껏 처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외무부 소관뿐 아니라 우리 문교당국과도 충분한 연락하에 이것이 잘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장학관 파견 문제 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저희 외무부로서 독특히 무슨 외무부 산하라든지 혹은 외무부 직제에 관련되어서만 파견된다는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부흥부라든지 혹은 농림부에서 우리 재외공관에 대해서 아타슈어라는 직책하에 파견되어 있읍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문교부하고 충분히 연락을 해서 선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93년도 예산안을 상정시켜 놓고 다루는 데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부별 심의를 했고 또 예결을 통해서 상정됐으니만큼 여기에서는 그렇게 부분적인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종합적으로 몇 말씀만 모르는 점을 묻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졸문이 될 줄도 압니다마는 전문가이신 재무장관의 명답으로서 카바될 줄 알고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은 경제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의 향상과 국방력의 강화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읍니다.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면에서 오는 인프레적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의 최고목표인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를 증대함과 아울러서 금융부문에서 민간자본을 생산부문에 유도하여 제 산업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읍니다’ 이것이 예산안 설명서 모두에 적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때 재무장관의 예산설명이나 대통령의 시정방침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6ㆍ25 사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방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였던 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 송인상 씨가 재무당로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치안이나 국방을 중심으로 한 예산을 좀 축소시키고 명년부터서는 진실로 국민을 위한 국민경제비를 많이 내서,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경제비를 많이 내서 최고목표인 자립경제를 해 보겠다 그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안을 더듬어 볼 때에 거기 나올 숫자를 열거해 보면 국방비가 2056억, 49.3퍼센트를 위시로 해서 그다음이 904억, 21.7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고 제3위가 국민경제비로서 861억 26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고 기타는 지방재정비 내지 보조채비 등 이것을 합해서 351억으로서 8.4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 재무장관이 명년에는 자립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인푸레를 막고 균형예산을 편성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장 지금까지의 태도를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말하자면 경제의 성장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상에서 제가 지적한 숫자상으로 볼 때에는 국민경제비라고 하는 것, 즉 경제를 위한 경제비는 제3위에 처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행정기능구조상 용역과 재화를 많이 쓰는 데에서 그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역시 6ㆍ25 사변 이래 일괄해서 내려오던 그 국가예산 편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에 있어서는 자립경제 운운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국민경제비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송 재무는 이렇게 국민경제비가 적은 이 숫자를 가장 많이 명년에는 국민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립경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안을 내고 설명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었는가? 또 그동안에 국가예산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3673억, 92년도가 3965억, 93년도가 4272억인데 이것을 국민경제비를 이 추이에서 볼 것 같으면 91년도는 1041억, 다시 말하면 3673억이라고 하는 국가예산에 비해서 29.6퍼센트밖에는 안 되고 92년도는 3965억에 대해서 911억이 되므로 해서 23.4퍼센트, 93년도가 4272억에 대해서 861억이므로 20.6퍼센트밖에는 되지 않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한 3, 4년 동안의 국가예산의 추이와 거기에서 지급되는 국민경제비, 다시 말하면 경제를 위한 경제비 이것이 가장 93년도에 있어서 나타난 숫자가 적지 않은가,그리고서도 가장 국민을 위해서 자립경제를 위해서 인푸레를 막고 모든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있을 것같이 자신 있는 그러한 설명을 내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숫자로도 그렇게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화폐가치상 또는 일반물가의 동태로 보아서 더한층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약간 숫자를 들어 보겠읍니다. 56년도가 일반물가지수가 120.2퍼센트, 57년도가 119.6퍼센트, 58년도가 116.6퍼센트이고 59년도가 8월 말 현재로 128퍼센트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와 같은 물가…… 일반물가에 비해서 양곡만이 124.4퍼센트하고 또 93.4퍼센트, 86.3퍼센트하고 97.6퍼센트하고 연차적으로 양곡은 그와 같은 물가지수를 가졌읍니다. 거기에 공업품에 대한 지수는 118.3퍼센트, 130.9퍼센트, 139퍼센트, 141.5퍼센트, 이래서 56년, 57년, 58년, 59년 이와 같은 물가지수로 본다고 할 때 절대액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에 비해서 그 화폐가치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간의 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다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예산문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약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말하자면 예산안 설명 가운데서……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세요.

엥겔계수 말이 나왔으니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은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노무자들의 소득 내지 가계지출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했었읍니다. 가령 엥겔계수가 적은 것은 꼭 그것은 문화비가 많이 지출된 대조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또는 거기에다 많이 들어 놨어요, 무슨 저축을 많이 했다느니 또 통화에 대한 민간보유량이 58 대 42다느니 45 대 55로 되었다느니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식생활비가 적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수입이 많이 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공업제조품이 물가지수가 높으므로 해서 결국은 쎄임 쎄임이 아니냐 그와 같은 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근래에 신문은 횟수도 줄어지고 페이지수도 줄어졌는데 요금은 500환에서 600환으로 뛰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출이 문화비에 많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비가 혹은 우리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단적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등등 다른 의원이 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하겠읍니다. 이것을 나중에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한테 묻겠는데 군에서 사용한 용지란다든지 징발 징용된 비 에 대한 보상 이것을 50년도 1월 전 것과 후 것이 있는데 90년도 1월 이후에 된 것을 나중에 주고 90년도 1월 이전에 되었던 것은 먼저 지불해 주어야 될 것을 나중에 것을 먼저 지불해 주고 먼저 것을 나중에 지불해 주는 선후가 도치된 그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을 해 주는 데 있어서 2년간의 보상만 요금만 가지면 그 땅을 사서 쓸 수 있을 만한 것을 매년 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째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는 군인에 대한 선거문제가 아까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기억되기는 연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선거 때에 이짝에 있는 부대는 정반대 방면으로 전투훈련을 시킨다고 하고 옮겨다가 놓고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나 장교들이 그 표를 다 집어넣고 이짝에 부대는 전투훈련을 시킨다고 상대편으로 보내 논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국방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래도 되기 전 작년 5ㆍ2 총선거 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국정감사 시에 경북 포항을 갔었는데 울산군에 감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읍니다. 해병대 함정이 23척이 거기 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경보를 듣고 포항 해무청 내지 거기 어업조합 간부들이 가서 여기는 어선도 많고 어장도 많은 곳이니 함정을 한쪽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니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주의를 사전에 몇 번 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거저 놓아두었다가 민간어선을 22척이나 파괴를 시켰다고 하는 사실, 국방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만일 어떠한 보고를 받었는지, 만일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는 그런 용의란다든지 혹은 내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 의원이신 이협우 의원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물은 것이 있는데 일전에는 제가 몇 마디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의원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네, 알겠읍니다. 최근에 ‘청년 이승만’이라는 사진이 나와 가지고 경향을 지금 풍미하고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강제 동원시켜요. 이것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학교 학생…… 저학년까지에도 강제동원을 시켜 가지고 일반 학부형들의 호주머니를……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지금 털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그런 연예물이나 흥행물, 영화를 극장에서 가지고 학교 선생들과 적당히 거래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이면에서 나누어 먹고 하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지금도 이것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짓을 문교부에서 혹 지시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나 않은 것인가? 그다음에는 교육세 문제인데 현재 교육세는 이원제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국가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에 있어서 이 교육세문제 때문에…… 영업세를 바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는 바치지 않고 영업세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바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이원제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징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가의 교육세는 주지 않어도 좋다, 지방교육세는 물지 않어도 좋다, 이와 같은 말이 국가공무원 사이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일반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대 난맥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 일이 있는데 제가 설명한 일도 있읍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이나 지금 전문 같은 데 등록금을…… 먼저도 한 번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서 분납제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학원에 있어서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일시불로서 그대로 받고 있읍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그대로 등록세를…… 아, 등록세가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을 일시에 받지 않으면 학원이 유지 못 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이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도 한꺼번에 돈을 수천 수억씩 수십억씩 모아 가지고 이면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를 사는 이도 있고 별별 일이 다 많습니다. 문교부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금후 문교부장관의 소신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회보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공무원연금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른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인 이와 같은 제도는 아마 처음 된 케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19조에 의할 것 같으면 노동력을 상실했다든지 혹은 질병이나 노령인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장정책을 쓰고 복지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을 구호해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전부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일부 이러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10년 내지 20년 후에 받겠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받는 봉급을 가지고서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퇴직료 30퍼센트씩 받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국가와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복지정책, 말하자면 사회보장정책, 그 보험정책적인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현재 상이군경에 대한 미불금이…… 체불금이 63억이나 되고 93년의 것까지 만일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96억이나 되는 빚을 상이군경, 즉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내걸다시피 하고, 피와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로서 받는 이 보상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갚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사회부장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이와 같은 복지적, 사회보장적인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헌법 제19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회부장관은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지금 공무원들은 공무를 그만두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10년이나 20년 퇴직 후의 신후 의 일까지 걱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노령이나 질병이나 노동력을 상실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 묻겠읍니다. 6억이라고 하는 93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이 관광불을 얻기 위해서 시설, 기타를 하기 위해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한다는데 교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첨가할 것은 우리나라에는 관광할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7할 2푼이나 산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산악지대에 관광을 할 데가 많이 있어요. 6ㆍ25 사변 이후에 그러한 그런 산악지대에는, 사람이 없는 데에는 아무리 좋은 풍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광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가 천유여 년을 내려온 관계상 사찰 같은 것이 있는데 6ㆍ25 사변 관계로 불을 지르고 태우고 파괴되고 해서 도로, 기타가 전부 파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상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착안하지 않으면, 인공과 자연이 합치된 데에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교통부에서는 이 6억이라고 하는 명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면에 또는 특히 유성이란다든지 동래란다든지 하는 온천지대에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열차문제인데 제가 지난여름에 진주 촉석루 상량식에 갔다가 진주선을 타고 삼랑진으로 나오는 도중에 굴속에서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약 10분 이상 연기를 마시고 질식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철도운행은 만일 그 당시에 십이삼 분 정도로 그쳤길래 다행이지 만일 1, 2분만 더 늦었다고 할지라도 막대한 인명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큰 사고가 발생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말이 난 김에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열차식당, 특별강생회인지 모르지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맛도 없고 질도 낮은 것을 가지고 런치 한 그릇에 800환씩이나 받고 있어요. 전 국민이 이걸 비싸다고 합니다. 일본사람 시대에는 그것이 간선이라고 해서 외국사람의 체면 운운하고 양식만을 팔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그것을 수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하필 양식만을 내걸어 가지고 여객들의 주머니를 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800환씩…… 단 300환 가치라도 주고 800환 받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200환 가치도 못 되는 것을 800환씩 받고 있어요. 이거 한식으로 대치하든지 아니면 양식과 한식을 병행해서 판매해 주든지, 기타 강생회에서 팔고 있는 물품도 시중에서 사는 것 배 이상 비싸요.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싸면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 않으냐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서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한마디 하겠는데 내무부장관이 먼저 8월 달이라고 기억합니다. 부산에 강연차로 내려온 일이 있어요. 그때에 18일 날 온다고 하다가 20일 날 온다고 하다가 25일 날인가 도착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산 그라운드에 동래, 다대, 해운대 방면까지 부산에 있는 자동차를 동원시켜서, 징발시켜 가지고 그라운드에다가 사람을 수만 명 모은 일이 있었읍니다. 내무부장관 그때에 집회허가 맡어 가지고 강연했는지 모르지만 각 동내를 통해서 집집마다 요 동원표가 나왔에요. 요 동원표를 받은 사람이 만일 그라운드에 안 나오면 좋지 못하다, 동내 동직원들과 사찰형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이 증거품이올시다. 여기에 놓아둘 테니 나중에 와 보세요. 분명히 도장 찍히고 받은 사람 성명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준 사람의 성명을 보고 이 사람을 찾어 가지고 경찰을 시켜서 나중에 괴롭게 하지 말고, 그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 내외간이 참석할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씩 더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세무서 공무원이올시다, 자기 처갓집에 와서 자기, 장모, 둘을 데려갈려고 하는데 나도 동내에서 한 사람은 나가야 할 테니까 너희 장모만을 데려가고 나는 여기에 동내에서 나가게 해 주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그래서 장모를 하나 데려갔는데 결국 사람이 하나 모자라서 그날 일당 1000환인가 주고 어떤 여자를 하나 사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그 장모가 갔다 와서 내외간에 싸움이 났읍니다. 당신이 갔으면 오늘 우리 딸네 집에 돈 1000환 손해 안 볼 것을 안 갔기 때문에 돈 1000환 손해 보았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내외간에 가정풍파가 일어난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외간에 거기에 갔다가 품팔이를 하면 200환 300환 벌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운동장에 붙들려 가서 빈손으로 그냥, 쌀 한 되를 못 팔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외간에 싸움이 나 가지고 풍파가 일어난 일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통령 각하께서 태풍재해 이후에 부산역에 도착을 했었는데 정거장에 역 홈에 순경이 너덧 사람이 보일 뿐 경상남도 부산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영접 나온 사람이 없었읍니다. 여보!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아니오? 내무부장관의 직위와 부통령의 직위를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정이 아니요? 아까……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내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전주에 갔을 때에 집집에다가 알렸다, 알리는 것은 신문으로도 알리고 포스타로도 알릴 수 있어, 방송으로도 알릴 수 있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동원을 시켜서 집집마다 알리느냐 말이야……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시간제약 관계로서 이 정도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응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중간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가 서로서로 양보를 하고 하셔서 야당에서 네 분이 오늘 질의를 그만두시고 여당에서 한 분이 그만두시고 해서 앞으로 두 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지루하신 듯해서 본 의원은 불가불 간단히 해야만 되겠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맨 처음의 질문은 이 사람의 욕심 같아서는 대통령 각하도 이 자리에 모시고 차근차근 물어보았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자유당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대통령 각하를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모셔다가 질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밑에서 출석동의에 찬성할 리도 없고 또 이승만 각하가 집권하고 계신 동안에는 그와 같은 욕심을 낼 수 없어서 대통령 각하에게 물어보아야만 될 것을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고 계시는 12부 장관에게 한몫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에 두 번 위기에 직면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6ㆍ25 사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째서 6ㆍ25 사변이 일어났느냐? 다른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극동방위선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제외되었었다 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즉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일본까지다 하는 것을 소련이 알았기 때문에 중공과 북한괴뢰를 시켜서 남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우신조해서 6ㆍ25 사변만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영걸하신 외교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얘기는 다 피하겠읍니다마는…… 면했어요. 그런데 이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교포추방계획이 미국의 지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는 미국이 한국보다도 일본을 더 지지하고 일본을 더 보호하기 때문에 유엔총회에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교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교포가 대한민국의 국권이 무시당하고 이북으로 송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도 본 의원 생각에는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외무부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어요. 금년 6월 열하루 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논의할 때에 미국의 야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대한민국을 원조할 때에는 민주국가가 되라고 원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되어 가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섯 달이 다 못 되어서 금년 4월 30일 날에는 또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어!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 미국이 원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말을 여야가 꼭 같이 했어요. 미국 국무성 국무차관보 극동담당 로버트슨 씨는 답변에 궁했다 말이에요. 답변에 궁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원조를 중지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원조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 국회의 속기록, 그 속기록을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에서는 갖다가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이 고집은 독선정치, 독선외교를 낳아 가지고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적인 경향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국권은 유린을 당하고 원조는 자꾸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승만 대통령을 보필하는 각부 장관은 앞으로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작정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 그다음에 둘째 질문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우대하는 시책을 자꾸 할려고 그래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 농민의 참상을 보세요. 생산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미곡의 판매가격 그것 때문에 농촌부채 때문에 죽을 지경, 중소상공업자는 인정과세 때문에 죽을 지경, 실업자의 홍수 막어 낼 재주가 없다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에 사농공상 4민 가운데에 그래도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재작년까지는 공무원의 월급이 평균 2만 환 베이스밖에 안 되었지만 지난 5ㆍ2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공약삼장의 하나인 공무원의 월급 배 인상 이것만 실시했어요. 딴 둘은 실시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평균베이스가 4만 환이에요.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서 4만 환 가지고 사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례의 말씀이지만 예산을 약간 깎어 자세요. 본 의원의 추산에 의하면 적어도 국가예산의 2할, 대한민국 1년 동안의 예산이 4000억이라고 하면 800억 이것을 풀어서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4만 환씩 돌아가요. 예산에서 깎어서 8만 환을 본봉에다 붙여요. 지금 8만 환 베이스로 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잡비 지출이 많지마는 공무원들 그렇게 많지 않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생활은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괜찮어요. 한 가지 공무원 신세가 따분한 것이 있읍니다. 무엇이 따분하냐? 공무원의 신세는 한강에 띄운 뱃사공의 신세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흘러져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만 그냥 있을려고 할지라도 노질을 자꾸 해야 돼요. 노질 자꾸 해야 돼요. 노질 안 하면 흘러져 내려가고 열심으로 노질을 해야 조금 올라갑니다. 이 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노냐? 하나는 ‘빽’ 또 하나는 ‘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신 ‘충성’ ‘충성’, 무슨 충성?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야당 탄압하는 ‘충성’, 이 세 가지 있으면 된다 말이에요. 여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가지만 안 달아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에 비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그만하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명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게 또 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지금 농민의 상태, 지금 상공업의 상태, 실업자의 홍수를 볼 때에는 공무원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연거퍼 우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다음 김용진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의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국회법에 성원이 미달되어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에 의지해서 성원이 미달되어도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회법에 언제나 꼭 성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읍니다. 속개 도중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도중에 그저 성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날까지 늘 이렇게 관행으로 10여 년 동안을 해 왔읍니다. 그저 그렇게 아시고 질문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께서 평소에 사회를 원활하게 해 주시는 까닭으로 의장의 의사를 존경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무장관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서는 대할 때에 하도 부들부들한 그 인간성에 언제나 호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장관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무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 부담되는 잡부금의 종류가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진헌식 내무장관이 잡부금 관계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간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내무장관은 진헌식 장관 그 시대의 잡부금 종류하고 지금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즉 말하자면…… 잡부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무장관은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행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경찰행정이라고 보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책무가 있거늘 오늘날의 경찰은 그와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는 현실은 내무장관은 잘 파악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만일에 내무장관이 경찰행정의 핵심과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개의 국민에게 죄악을 끼칠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은 11월 이십육칠 일, 양일에 걸쳐서 민주당 정․부통령지명대회와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정무 다망으로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 현장에까지 왕림하셔서 민주당의 대회를 잘 치르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찰행정이 평시에 잘 운영이 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명령일하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은 정무 다망하신 중에 무엇 때문에 몸소 그 현장에 나가서 경찰을 진두지휘하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이러한 점을 미루어서 내무부장관은 오늘날 경찰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소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신 바라고 생각되는데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에 민주당 경남도당 때에 내무부장관이 현지에 나오셔서 지휘를 하였던들 민주당대회에 폭도가 난동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무부장관은 생각하는가, 만일에 그렇다면 그때의 내무장관을 못 모신 것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은 11월 10일 민주당 경남도당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이 3단계로 나누어서 음모 책동한 처사를 잘 아는가 모르는가? 만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단계로서 경찰은 갖은 방법으로써 민주당의 당원을 매수하여서 민주당의 내분을 조성케 하고 제2단계로서 대회 당일 깡패를 동원하고 민주당원을 매수해서 매수한 민주당원 기명 을 앞재비로 해서 수백 명의 사복경찰이 도경찰국 허 사찰과장 통솔 감시하에서 일부 경찰의 선두에서 지휘 가담하여 폭동행위를 감행하였는데 투석…… 그 현장에는 이런…… 돌맹이가 없었읍니다. 저 강에서 물에 수백 년 달아서 반들반들한 이런 돌을 갖다가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와서 투석을 하고 또한 몽둥이 우는 육박으로써 수십 명의 민주당 대의원을 중경상케 하였고 기물과 극장의 건물을 파괴하여서 대의원들이 모두 도망을 하여 대회의 유회보다도 당시의 그 현장은 무법의 난권 한 암흑천지가 되었고, 제3단계로서 민주당 내분으로 야기된 난동사건이라고 조작하기 위하여서 당원을 경찰에 연행하여 위협하고 또는 날조한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고 또 당원들을 매수공작하는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돈도 주고 요리도 사고 미인계를 써서 계집도 사서 주고 친한 경찰원을 통하여 난동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난동을 했다고 하라고 교섭케 하고 검찰에 호출당하여 가는 사람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등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비겁한 행동들을 하여 온 것은 역력히…… 역력한 사실입니다. 내무장관은 대회장이었던 극장 파괴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피해액 40만 환을 극장주인으로부터서 청구했는데 이 40만 환을 내무부장관이 배상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은 내무장관이 꼭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조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무장관은 또 산청군 내의 공비출몰이라는 이런 사건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민주당 산청군당부는 경찰의 방해로 인해서 7차나 유회되고 말았읍니다. 12월 7일 유회…… 제7차, 당일에 산청경찰은 공비토벌이라는 구실로 당 대의원 및 당원들을 지명 출동케 하여 산청경찰서 사찰주임 지시하에 사찰계의 형사반장 정 경사 직접지휘로서 정복경찰원 2명으로 하여금 산청 신안면 외송리 ‘개고개’라는 고개에서 강제출동케 하여 종일토록 감시하고 일몰 후에 집에 돌아가게 하였으나 하등의 활동개시도 하지 않고 정 형사반장은 민주당원 천권이의 처에게 총뿌리를 대여 출동하는 동작이 느리다고 하여 ‘쏘아 죽이겠다’고 폭언, 폭행을 하여서 위협한 사실도 있고 공비 토벌한다는 정 형사반장과 또는 심성룡 형사 외에 수명의 경찰원은 종일 외송리 부락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공비토벌인가 또는 야당인 민주당원을 토벌하는 것인가?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자유당 정부는 영원히 정권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이 ‘시일 은 해상 고 여급여 해망 이라’는 이러한 국민의 심정이라면 그야말로 연이불망거래지유야 일 것입니다. 이것은 미미한 하급경찰의 잘못이라 하는 것보다 자유당 영구집권의 계략에 내무장관이 맹종하는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언불용행불합납리이거 라고 내무부장관은 공연히 자유당의 어떤 계략에만 맹종하지 말고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고 자기의 행동에 맞지 않는 것은 신을 들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그래서 내무장관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좀 늦었읍니다. 끝나니까 조금 용서해 주세요. 민주당 도당대회의 난동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경찰이므로 검찰은 범죄수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처사를 한 것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두 가지 실례를 들면 피고발자인 동부산서 경사 권태선이라는 자는 대회 당일 난동자를 선동해서 직접 난동에 가담하여 지휘를 하였고 당원의 구타 또는 기물을 파괴하였음을 그의 거주지인 범일동 인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인 김진호가 목격하고 질책한 사실을 입증하고 또 대질신문을 하였을 때에도 실증이 명확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 경사가 아리바이를 제출하겠다는 구실로서 유야무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것.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김명권’ 순경은 대회 당일 극장의 외등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실증이 있는데 수사 처단하지 않느냐? 다음은 사복경찰 수백 명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참관하였으나 이것을 대안의 화재시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난동자들의 뒷받침을 하여 주는 태도로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대회 방해의 정보를 알고 민주당 민의원이 사전사후를 통해서 경찰국에 가서 대회 방해 예방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사건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 이것은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당연히 고발자에 통고하여야 할 터인데 하등의 통지도 없으므로 검찰에 가서 질문을 한즉 통지가 있었을 터인데 왜 없었던가 하는 식으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관유재산처분과 귀속재산처분에 있어서 부정처분 등등으로서 국고에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연속해서 늘 발표가 되어 왔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약 500년 되는 못을 개인에게 불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개인에 불하해 가지고 그 못을 헐어 젖혀서 경지를 만들었읍니다. 그 못을 헐어서 경지를 만들므로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못 밑에 수백 호의 주가 가 있음으로서 침수를 당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그 못의 몽리면적이 약 100정보가량 됩니다. 이러한 관유재산 처분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경지면적, 몽리면적이 약 100정보라는 이러한 못을 무단히 처분해서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구제할 방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미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재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어떠한 근거에 의지해서 형량을 정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요 근간에 생긴 일인데 김포병대에서 군인이…… 해병대원이 소제를 하는 도중에 그 소제를 감독하는 해병대원과 소제하는 해병대원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소제를 지휘하는 감독하는 해병대원이 그 지휘를 받는 해병대원을 몽둥이로 뚜드려 패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말이에요. 보통 개인끼리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좀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재에서 어떠한 근거법에 의지, 판결을 내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6개월밖에 형을 받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재에 대한 처형하는 방법이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서 이런 형을 갖다가 형량을 결정했는가 이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야지를 마십시오.

다섯 분이 남았는데요…… 여섯 분이 남았는데 정일형 의원 임문석 의원 이필호 의원 김재곤 의원, 이 네 분과 자유당에 박상길 의원…… 아까 황숙현 의원이 포기했는데…… 박상길 의원이 포기하고 그래서 다섯 분이 포기하셨읍니다. 최후로 황숙현 의원 한 분 남았읍니다. 황숙현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황숙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장님께 미안하고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우리 자유당 총무께서 제가 양보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양보한 일이 없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한 10분 하겠읍니다. 10분…… 여기에 적기는 상당히 적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 질문하시는 분이 대개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이 늦어서 하지를 못하게 되겠고 약 10분 동안 하는 대로 하겠읍니다. 하다가 10분이 되면 의장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외국원조가 삭감된 데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었고 재무장관이 주로 답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답변을 수삼차 들었으나 석연한 감이 나지를 않고, 구체적으로 외국원조가 삭감이 된다든지 금년에는 약 3000만 불이 삭감되었는데 체감 으로 내년에는 얼마가 될는지 몰라요. 그 감소된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웠는가 또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10년 뒤가 될는지 15년 뒤가 될는지 언젠가는 원조가 없이 우리 자신이 자립해서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가 삭감된 데 대해서 또는 원조가 전부 없어진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는가? 아까 재무장관께서 대개 그 이론은 얘기를 했어요. 생산을…… 국민생산을 증강을 시킨다 또는 수출을 장려를 한다 또는 소비를 절약을 한다 이러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는 누구든지 아는 얘기고 그 원리에 의지해서 플랜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가 언제든지 계속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식자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조가 삭감이 되기 전에 벌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11월 12일로 생각합니다. 유솜에서 1억 8000만 불이 결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통지가 나온 뒤에 신문을 보면, 부흥장관의 말씀이올시다,아직은 나한테 정식통지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또는 DLF 차관이라든지 미국 공법 480의 원조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런 담화를 발표한 일이 있고, 그런데 신문을 보면 유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DLF 자금이라든지 또는 480의 자금이 여기에 포함된 것같이 또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어느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여하튼 계획을 세워서, 철을 1년에 얼마씩을 더 생산을 한다든지 양곡을 1년에 얼마씩을 더 생산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5개년계획이나 10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조가 다 끝난 뒤라도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구체적 표현이 나오지를 않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안 만들었으면 지극히 경제장관으로서는 태만하다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웠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이 뒤에 수립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발표를 정식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외국하고 수지가 맞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즉 수출하고 수입하고 어지간히 대비되어야 하겠는데 91년도의 수입액을 보면 6500만 불이올시다. 수출을 보면 1545만 불 이러한 비율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약 5000만 불이 수입 초과되어 있다, 5000만 불이면 500 대 1로 해서 5․5는 25…… 250억, 1000대로 하면 500억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연년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해서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은 생산을 증강한다든지 또는 소비절약을 해야겠읍니다. 생산증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로서는 농림부에서 농업증산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91년도가 초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실행했읍니다. 그 계획 실행 실적을 보면 계획과 같이 거지반 맞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양곡, 즉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은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공업, 광업, 어업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에요. 이렇게 앉어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 3000만 불 없어져, 내후년에 2000만 불 없어져,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급히 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단계로 속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속히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소비절약에 대해서 잠간 얘기하겠는데 아까 재무부장관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대개 소비품 수입되는 것을 보면 불필요한 것이 많이 수입됩니다. 설탕 및 제품의 예를 들면 91년도에 81억 환이올시다. 설탕하고 설탕제품 수입된 것만 그렇고 원당이 54억, 그러니 사탕류로 해서 130여억 환어치가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술…… 우리 먹는 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쌀이 남고 있으니까 쌀로 넉넉히 먹고 또 보리로 해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술만 25억 환어치 됩니다. 재무부장관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양담배 먹는 것도 숫자가 틀린지 모르지만 45억 환어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술이 25억, 담배가 45억, 사탕이 130억, 그 외에 아까도 재무부장관이 얘기했읍니다마는 휘발유 이것이 2500만 불이 소비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억 됩니다. 자동차가 한 2만 대 됩니다. 승용차만 해서 1만 500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줄여서 여기서 반만 절약한다 하더라도 100억 환이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쳐칠 경이 수상이 되고 그 밑에 재무상, 즉 재무부장관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의 영국경제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비할 정도가 아니올시다. 일주일에 계란 2개 먹던 것을 1개는 못 먹게 되고 여러 가지 피폐한 가운데에 자동차를 쳐칠 내각에서 타게 되는데 쳐칠하고 다른 장관하고 셋이 짝을 매서 자동차를 하나를 탔읍니다, 장관이. 쳐칠 혼자 자동차가 없었어요. 쳐칠 수상하고 다른 장관하고 또 한 분하고 셋이 합해서 자동차 하나씩 주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경제가 저만큼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결심은 없을지라도 너무 범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동차를 반을 없애든지 해서 강력히 나가면 자동차…… 우리는 탈 것을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둡니다.

정부 측에서 이만우 의원 김응주 의원 김용진 의원 황숙현 의원, 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난 8월 26일 제가 부산에 초도순시 갔을 적에 부산공설운동장에다가 시민 수만 명을 강제동원해서 강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8월 26일 부산에 초도순시를 갔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18일에 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갔었고 18일 날 떠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신문에도 나고 또한 여러 가지 보고가 오기를 내가 강연을 한다고 사람을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했읍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은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민주국가의 내무부장관으로서 물론 나도 가서 초도순시하고 더운데 해운대에 가서 바람도 쏘이고 저녁에는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일을 하는 데 어려운 것을 국민한테 호소하고 싶고 또 국민의 어려운 사정도 살피고 싶어서 뜨거운데 강연을 했읍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약간 무리한 일이 있더라도 과히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께서 잡부금의 종류가 그전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퍽 아전인수 격인지는 몰라도 요사이에 와서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특별히 연말연시를 통해서 월력이든지 책자든지 물품 같은 것을 절대로 강매하지 못하게 했고 전에는 신문에 광고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광고를 강요 못 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만해도 전국적으로 모든 잡부금이나 모든 것이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찰이 본연의 사명,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영역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실이 있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으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원체 수가 많고…… 저희 나라 형편으로서 불가피 죄송한 일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거하겠읍니다. 그다음에 11월 이십육칠 일 민주당 정․부통령지명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내무부장관이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대회가 11월 10일 날 경남에서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결말을 맺지 못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그때 형편으로 내무위원회에 불려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읍니다. 그때에 현지 경남경찰국에서 받은 보고를 가지고 가서 답변을 하다가 큰 망신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갔다 오신 나용균 의원이라든지 류진산 의원 또는 윤명운 의원…… 내무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윤제술 의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전화를 해 주어서 제가 부하의 보고를 믿는 것보다 거기에 갔다가 오신 야당 국회의원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좋다고 결심을 해서 그때 형편으로 신파 구파 어떤 사람이 난동을 했든 또는 깡패가 했든 경찰의 입장으로는 옥외의 질서를 유지 못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거기서 사과를 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내무분과위원, 주로 민주당 위원들이 오는 전당대회와 정․부통령지명대회에 진두지휘를 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해 주겠느냐 해서 거기서 제가 확약을 했던 것입니다. 남자로서 장부일언중천금이라고 아무리 그날 11월 26일 날 이른 새벽에 춥고 나가기 어려워도 새벽부터 나가서 시공관의 문직이라는 얘기를 들어 가면서 질서를 유지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과거에 여러분도 회상하시면 불유쾌한 경남도당과 산청군당대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선태 의원도 내가 애를 썼다고 이것은 물으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김용진 의원도 그만큼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것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여러 의원이 물으셔서 말씀을 했읍니다. 거듭 제가 답변을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국방비를 될 수 있으면 그 증가율을 낮추든가, 등하 시키든가 혹은 절대액을 줄여 가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융자액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제가 금년 예산에서 노력을 한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139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넣어서 이것이 작년보다 71억 환을 더 늘려서 이것으로써 적은 금액이나마 이것과 아울러서 가령 농업금융채권이라든지 산업금융채권 등등의 금융자금을 더 늘려서 이것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늘려 가자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하나 아시는 바 한가지로 금년에 385억 환의 세금을 더 받어 가지고 88억 환의 대충자금에 주는 것을 카바하고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하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 한가지로 종래 몇 년 동안은 대충자금이 늘 남어돌아가고 또 우리 일반회계는 항상 모자라서 곤란을 느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꾸로 일반회계는 12월 현재에 있어서 92퍼센트를 우리가 집행을 하겠고, 92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100퍼센트를 집행하는 거와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역시 우리 재정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많이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자립도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을 내년 이후에 있어서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또 균형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 한가지로 작년도에는 장부상 이체라는 것을 우리 예산 밖에다가 놓아서 우리가 처리를 한 일이 있었고 또한 작년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허다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 의원께서도 잘 알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이 장부상 이체를 세출 안에다가 넣어서 문자 그대로 저희로서는 전체 예산을 한 틀 안에서 세입 세출을 넣어 가지고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IMF라든가 혹은 나주비료공장 등등의 관계 수입을 우리가 그것을 한 탄력성 있는 스폰지로서 그 안에 같이 넣을 수 있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엥겔지수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아까 아침에도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에 똑같은 답변을 제가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의원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실 적에 신문지 값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국제극장 앞에 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극장에 가는 사람의 수가 많어졌느냐 그것은 통계적으로 그것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역시 그 숫자가 그대로, 과연 절대적으로 똑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것은 통계를 우리가 다루는 데에서 늘 대수법칙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엥겔의 계수가 확실히 달라져 가고 있다는 말씀만은 확실히 드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왜 정부가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무리 김 의원이나 저희가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그러한 고매한 사상을 또는 이상을 실천에 옮길려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하에서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만 국민의…… 주권자인,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복인 공무원이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이 법률을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셔도 말단에 가서 그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아시는 바 한가지로 미꾸리새끼 한 마리가 속된 말씀으로서 물을 흐린다고, 잘못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는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또한 좋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또 김 의원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흥부장관 할 적에 전부 ‘도시락’을 싸 오라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외자청의 어떠한 과장이 찾어와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그러냐?’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다 점심을 굶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점심을 못 싸 가지고 오는 직원에 있는데 전부 싸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못 싸 가지고 오는 것이 명백해질 테니까 나가 먹는다면 어디 가 우물우물하고 오면 먹고 오는 것인 줄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 도시락 싸 가지고 오는 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말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김 의원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또 간수 중에 지금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 전체를 우리가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는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충성을 다해서 나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이 공무원을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여기서 제정되는 법이 여러분이 법을 제정할 때의 입법정신 그대로 적용되어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 대우를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후고의 우려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은 역시 국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용진 의원께서 지난번 경남도당대회의 난동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섯 사람에게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구속기소를 했읍니다. 그 결과 어저께 재판소에서 판결이 8개월…… 모두 다섯 사람 전체에 대해서 8개월 2년 집행유예가 내렸읍니다. 그리고 그 불기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고발인에 대해서 통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조사해서 곧 통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 의원께서 보상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개개의 건은 여기에서 제가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말해서 90년 1월 이후에 지불했다는 것은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량하고 선박에 대해서 일시지불한 적이 있읍니다. 일시지불 그것은 연수로 따지지 않고 이것은 2년 전에 보상금이 나가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우선 치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금액입니다. 차량 1대에 대해서 3만 환이니까 이것은 시가로 따져서도 도저히 보상이 안 되지만 우선 그것이 3만 환으로 규정된 것은 이 국회에서 지도를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일시지불하고 기타 토지, 건물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88년 2월까지를 지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1월 이후의 것을 거꾸로 지불했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2년만 지불하면 매수가격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연구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매수하는 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그 토지매수비 이런 것이 그 보상금액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도 개개의 케이스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 있어서 선거 때에 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후에는 제가 자세히 못 알어들었읍니다. 부대가 이동이 되면 선거를 투표를 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즉 또 권리를 얻을려고 하면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 있어야지 이것이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훈련 시킨다고 일부러 이동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5ㆍ2 선거 때 일부러 안 시키기 위해서 부대이동이 계획된데도 불구하고 안 시킨 예는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혹시 아시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선 23척에 대한…… 이 경우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알어본 후에 이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용진 의원께서 해병대의 치사사건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듣고 있읍니다. 단 원칙적으로 보아서 어떤 형량을 줄 것인가, 이것은 해병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병대사령부 군법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법회의에 있어서 형량을 주는 것은 역시 군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정하게 법을 운영하는 데 유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상스러운 것이 있으면 알어본 후에 말씀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몇 가지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처음으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를 학생이 관람하도록 강제로 지시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저희 문교부로서는 학생들의 영화관람에 대해서는 교육상으로, 훈육상으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위원회로서 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인가 아닌가 그 가부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우리가 결정지은 다음에 학생이 관람해도 좋다고 하는 영화에는 관람해도 좋다는 결정만을 저희가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든지 문교부가 학생을 동원해서 관람을 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없읍니다. 따라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도 문교부장관이 학생을 동원해서 관람하도록 지시한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그다음 교육세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와 국세 교육세가 왕왕 부과할 때 착오를 일으키고 또한 징수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도 왕왕 국세, 이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또 국세, 교육세는 사세청에서,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에서 징수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왕왕 사무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일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관을 재훈련하고 여기에서 착오가 없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징수기관에 있어서 두 군데에서 징수하는 관계로 이 점에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점이기 때문에 문교부, 재무부의 사무당국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대학, 특별히 동륵금분납제에 있어서 왕왕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납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 문교부로서도 일시적으로 학교에 납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각 대학당국으로서 학생의 사정을 잘 참작해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놓고 있읍니다. 실제로 지방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분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당국으로서는 학년 초 학기 초마다 각 대학당국에 있어서는 여하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더욱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감독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부흥부장관 신현확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원조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의 미국원조는 공여형식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지원원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0만 딸라가 줄었읍니다. 미국의 여론도 그러하고 미국의 근본정책이 그런 만큼 앞으로도 줄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원조가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원조가 절대적으로 줄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나 여론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공여형식의 원조가 줄어 가는 동시에 차관형식의 원조가 늘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원조를 언제까지라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 만큼 과거의 원조를 받아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한 원조를 안 받게 될 때까지 예상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원조를 받아 나오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점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이 원조를 써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조를 안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로 방향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외화로 사 오지 않으면 안 될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대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조를 받아 나온 그 원조를 가지고 이러한 부문에 주력해서 건설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3000만 불에 해당할 만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도입을 안 해 와도 될 만큼 원조로써 건설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무장관께서도 말씀했지만 소비절약을 하겠다는 것은 딸라를 안 써도 될 방향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해 감으로써 외화수요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버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둘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하는 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수출을 증진해서 외화획득을 해야만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출의 증진은 우리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군납을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원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늘어 나가는 부문의 원조가 있다는 것이 이번의 DLF입니다. 이 DLF 이것 이외에는 국제개발은행이라든지 몇 가지 가능성이 또한 장래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여형식의 원조가 줄어 가는 동시에 차관형식의 원조라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들어올 수 있는 태세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갖추어서 많이 받아 와야만 되겠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던 외자도입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외국의 민간자본을 또한 얼마나 도입을 해 오느냐 그러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한 계획의 일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황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상세한 계획이 종전부터 준비돼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부터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못 섰던 것은 원조 자체가 매년매년 단위로 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 세워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흥부 산하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위한 산업개발위원회를 신설을 해 가지고 한미 공동으로 작년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에 과학적인 종합계획을 짜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첫 단계인 3개년계획이 완성단계에 들어왔읍니다. 명년 초가 되면 그 상세한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단계에 이르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또한 시간여유가 있는 기회를 타서 그러한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해명말씀을 드리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만우 의원께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재무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군경연금이 아직도 다 지불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 소관인 만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군경연금이 과거의 미불금이 밀려 있어서 대단히 이것은 정부로서 죄송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90년도부터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지불하기로 해서 매년 지불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지불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 의원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힘을 쓰기 시작하고 명년도에 있어서는 더욱 힘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교통부에서 여러 군데에 새로 개발하거나 또는 시설을 하고 또한 기존시설을 확장했읍니다. 민간에서는 많은 시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부나 민간에서 더욱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은 물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에서도 국내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하였읍니다. 관광사업 발전에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에 열차사고, 특히 지난 8월 달에 굴속에서 차가 정차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드믑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 열차식당에 있어서는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요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식에 있어서는 호남선 태극호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한 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북송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를 하고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었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 견해로서는 미국이 각별히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국회에서 대한원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우리 한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도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남의 나라 국회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이올습니다. 미국의 국회의 중요한 속기록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간행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미대사관에서 그시그시 중요한 것을 정부에 보내오고 있는 것만은 말씀을 드려 두기로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네 의원의 정부에 대한 답변은 마쳤읍니다. 오늘 밤늦게 여야가 정쟁을 초월해서 이렇게 진지한 국사를 위한 질의를 한 데 대해서는 정부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뜻을 잘 이해하시고 십분 실천해 주시는 데 용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질의는 양 파에서 상의한 결과로 이것으로써 질의는 마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차 회의는 12월 30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