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먼저 배성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전라도 어느 곳에서 그 국민반 반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부통령으로 계시는 장면 박사를 공산당 간첩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올시다. 혹 배 의원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에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조속히 조사해서 그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을 벌했을 텐데 이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진상을 알아보고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둘째로 전라북도지사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분이 공무원들에게 전부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 보험료 징수든지 이것을 경찰관들이 7푼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치자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

우리 정부에서는 등록된 합법적 정당이며는 그것이 여당이 되었든지 야당이 되었든지 그 활동하는 자유를 보장해 드릴려고 애를 많이 썼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야당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보장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셔서 이와 같이 이런 건의안을 내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힘이 대단히 모자라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올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정당정치가 이와 같이 여야 의석을 이렇게까지 가지고서 외모나마 이렇게 갖추게 된 것도 사실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힘이 없는 것을 자탄하면서 시간이 갈 것 같으며는 더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감상을 가지고 먼저 제안자이신 민장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부터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통계문제에 있어서 인구증식률이 내무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1.6퍼센트이고 국정감사 시 대법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퍼센트가 되는데 이 어째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을 지금 조사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권위 있는 답변을 올릴 만한 자료가 나오지 못했으니까 용서하시면 요다음 답변할 때에 이것을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 국립경찰이 민주당 탈당 권유하는 데 모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

먼저 오전 질의에 있어서 배성기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인구통계에 있어서 내무부 통계하고 대법원 통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내무부 통계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해 가지고 그 실제적인 평균을 내서 그것이 1.6퍼센트라는 생산증가율이 나오고 대법원은 평면적으로 호부 계출 한 것을 전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2퍼센트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그다음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과거 민의원선거나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함평 정읍 사천 밀양 이런 선거구에서 환표 혹은 도표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장관에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무리...

정재완 의원께서 우국충정에 넘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들었읍니다. 첫째, 혹 외국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경찰국가라고 지적할 적에 그 감상이 어떠하며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데 물론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치욕감을 느끼고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책임의 중대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반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을 덜 이해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외국에 책임 있는 조야의 인사나 혹은 권위 있는 언론기관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지리적, 역사적인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되고 재...

먼저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편파적이고 그 중화적인 이런 정책을 쓰지 않어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저것이 있고 반공능률을 올리는 데 조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국 이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당을 초월하고 지방색채를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진 인사나 혹은 공산당으로써 전향한 분에게까지 각료 등용하는 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초당파적인 정책을 써 오셨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혹 일선에 계신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통탄한 점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 각료들이 덕이 부족하고 또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고 자탄하는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

먼저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난 8월 26일 제가 부산에 초도순시 갔을 적에 부산공설운동장에다가 시민 수만 명을 강제동원해서 강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8월 26일 부산에 초도순시를 갔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18일에 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갔었고 18일 날 떠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신문에도 나고 또한 여러 가지 보고가 오기를 내가 강연을 한다고 사람을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했읍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은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민주국가의 내무부장관으로서 물론 나도 가서 초도순시하고 더운데 해운대에 가서 바람도 쏘이고 저녁에는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일을 하는 데 어려운 것을 국민한테 ...

대통령 각하의 교서를 내무부장관이 대독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 내년도 1년 예산의 총액은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조건하게 늘여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국의 경제력과 산업의 확장은 얼마 전에 비해 보면 몇 갑절이 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 갈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늘어 가는 것은 다 우리나라가 흥왕 발전되어 나가는 증명이 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따라서 민간의 생활이나 산업이 발전되어 나가고 국방이 강대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리를 점령하며 또 세력을 가질 적에 사람의 생활정도도 또한 늘어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도시나 전국의 성시와 촌락에서나 그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

내무부장관 최인규올시다. 제가 4대 민의원으로서 여러 선배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부에 가서 한 6개월 일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도 많었읍니다마는 여러 선배들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지내다가 이번 정부 형편에 의해서 내무부 일을 맡게 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고 또한 여러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일은 대단히 더 어렵고 말썽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한 저는 7대 교통부장관이었읍니다마는 내무부에는 18대 장관으로 취임을 했읍니다. 이걸 보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자주 바뀌고 또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저는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만일 내무부에 있달 것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서너 ...

제가 4대 민의원이 개원된 이후에 넉 달 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또한 국사를 의논하고 또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어른들을 알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의 지도를 받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혹은 좋은 일을 당할 적에나 혹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에는 생명까지도 같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처지에 지난 9월 9일 뜻하지 않게 교통부의 일을 맡게 됐었읍니다. 과거에 정부에도 잠깐 있어 보았읍니다마는 교통부라는 것은 항상 관심도 가지지 않고 교통행정이라든지 철도운영 전연 모르는 자리를 맡게 되어서 첫 번에는 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저걸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고만두...

외환특별세법안, 특히 부흥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찬성의 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든지 혹은 국회든지 일반 국민까지도 현재의 시행하고 있는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500 대 1 공정환산율이 비현실적이면 현실적 환율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적 환율…… 가령 시장에서 파는 미국 본토불에 대해서 1딸라에 1200환이나 1300환으로 판다든지 또는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는 특혜불이 1딸라에 대해서 1500환 간다든지 최고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고 또한 최저로 또 극단에 있어서 500대 환율로 물건을 들여와도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산자재라든지 이런 자재...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부흥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대외무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무역법 제8조에 의하면 ‘무역행위는 등록무역업자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헌법정신이나 또는 무역법 조문에 의하여 이 외환특별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외환을 공매할 적에 당연히 입찰자격자를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에 제한하여 질서 있는 무역행위를 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통과시킬 적에 외환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공개 경쟁입찰 원칙을 채택했읍니다. 본 의원의 ...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의원들 여러분이 나오셔서 5․20 선거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은 잠시 여당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또한 그런 지엽 말엽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5․20 선거를 검토해 본다면 5․20 선거가 완전무결한 선거는 되지 못했지만…… 5․2 선거요. 그래도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도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3대 국회 말에 야당인 민주당이 40석에 불과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5․20 선거, 4년 전 5․20 선거를 치른 뒤에 그 당시 민주국민당은 20석에 달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단체교섭의 자체를 구성하는 데 많은 곤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5․2 선거에는 야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