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기

서정귀 의원께서 자원보호와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부정어업 단속에 있어서는 연년이 가일층 철저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폭발물에 의한 부정어업은 근년에 와서 대단히 그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타 부정어업도 연년이 줄어 가는 현황에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진해만 근처의 부정어업에 대해서도 해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 실정으로 보아서 1월 이래 8월까지 단속한 건수가 약 650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산관계의 여러 가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수산관계의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어획에 의한 보조, 시설에 의한 보조 이런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획에 의한 ...

오늘 상정된 수의사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수의사에 관계되는 적용법률은 이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70년 9월 10일에 발포된 그때 소위 조선수의사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법령이 왜정 시 규칙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조문이 현재 실정에 불합할뿐더러 또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 저촉되는 바도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 대단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산 도정에…… 발전 도정에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의사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어서 농림부로써 이미 4285년에 본 법안을 결정해서 올렸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심의가 못 되고 다시 4287년에 이...

요전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오늘 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 올리고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식량정책을 확고히 세워서 식량을 수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날 질문 시에 장관으로부터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식량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서 현재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있어서 세규모 경작면적을 가진 농가가 많은 만큼 가령 예를 들면 절량농가 문제 같은 것은 해마다 나타나는 계절적인 문제올시...

아직 경험도 적고 역량도 부족한 사람이 농림부의 중책을 맡어서 책임이 대단히 중대한 것을 깊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성심성의로 노력하고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