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

지금 한일조약 문제로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이 격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메사돈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하면 혹은 적은 문제를 취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의 평을 들으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사돈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제가 보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메사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술어부터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사돈은 즉 몰핀과 같은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약전에 기록된 성분을 보더라도 이 메사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편이나 즉 몰핀 모루히네 헤로인 등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기는 보사부나 혹은 보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일도 있고 논란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가 있을 줄 알고 ...

제가 어저께 질문서를 낸 것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상 및 폭행자행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정 총리 출석하라는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총무회담에서 그것을 변경하고 저기 의사일정과 같이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으로 이 의제를 바꾸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고 역시 저 의사일정에 의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본래 한일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요 일반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나 모든 국민까지도 다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보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화적 데모나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표시하는 거기에 있어서 경...

내가 격분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보시오 공화당 여러분, 만약 결과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저와 같이 폭행, 만행, 인도적으로, 국민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또다시 두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꼴이 결국은 공화당 자체의 그 사람들은 뒤로 살인이나 방화를 조장했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여나 야나 다 양심을 가지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 저따위를 부결시킨다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니에요! 만세 때 수원에 감박 이라는 놈이 강연하겠다는 핑계로 선량한 우리 한국 사람을 예배당에 몰아넣고서 학살시키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나는 그런 것을 당해 본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겠읍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지만…… 순조로이, 그야말로 순...

이 시간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내가 일찌기 의회생활을 몇 번 해 보았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엄숙하게 다루기는 처음이올시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시간까지는 나는 웃음을 웃어 보지 못했읍니다. 왜냐? 5000년 역사를 지내 나가는데 다시 우리는 을사조약은 우리의 생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전철을 밟지 아니하나, 어떠한 당이나 어떠한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 권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기 장래를 돌아볼 적에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기자 또한 정부요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일본사람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신 선열의 영령이 이 좌우에 오늘만은 출석해서 여러분 앞뒤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의심하고 정신을 경계한다고 생...

이번 6대 국회에 참여해서 이제까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런 문제로 등단했다는 것은 저 스스로가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좀 더 좋은 활발한 그런 문제로써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던들 얼마나 좋았겠읍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서 옛날 효종대왕이 쓰던 지통재심 에 일모도원 이라고 하는 감 이 새삼스러이 우러납니다. 병자호란에 삼전도에서 항복한 우리나라가 1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서 호국에서 10여 년을 징역살이 하던 임금의 아들, 아우, 형제 그 외에도 요로의 귀인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10여 년을 갇혀 있다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분하고 쓰린 것이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효종대왕은 나날이 북벌을 생각하고 과거의 쓰린 그것을 보복하려고 획책할 적에 너무도 심신이 피로하고 일...

내가 졌읍니다. 세 분이 다 오지 못한답니다. 내 고집에 나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오늘 밤에 안 오면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안 오면 내일 낮까지 기다리고서 버티고 있겠는데 그것은 싸움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쾌히 양보합니다. 그러면 정부에 물을 것은 내가 빼고 아까 제안자가 대답하십시오. 문 첫째 문이올시다. 듣고 보면 희미한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것이에요. 이 법이 통과한 뒤에 어떠한 결론이 오겠느냐? 과연 소기한 목적을 달해서 이 법은 통과하여 줌으로써 질서도 유지가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또 국리민복도 달 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공화당 사람보다도 민정당에 소속해 있는 제가 먼저 춤을 추겠는데 세상일은 다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정반대로 이것 때문에 보복이 올 때...

허 장관께서 이 박사 휴양여권으로서 가셨다는 설명 자세히 들었읍니다. 나 역시 허 장관이 잘했다 못했다 혹은 망명 혹은 휴양 등을 논박, 비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이 이번 이 박사님 출국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이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국민의 그 의혹을 분명히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박사 자신이나 허 장관 자신이나 우리 국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허 장관께서는 내 단독 의사로 그 양반이 외국에 가시기를 희망했고 또 그 희망하시기 때문에 매캐나기 대사에게 그 의견을 발표했고 또 그분이 허 장관에게 말한 그러한 연유로서 외무부차관을 통해서 여권을 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그 취지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그 일자에 대해서 19일설 26일설 혹은 그 이전 마산…… 이번 데모로 말하면 마산서 시작해서 19일로 25․26일까지인데 그 날자에 대해서 다소간 이의가 있읍니다. 19일로 하느냐 26일이 완전히 승리한 날이면 26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같어서는 26일 날 완전히 승리한 날이니 26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의견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의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으니 내무분과와…… 물론 주무분과는 문교분과입니다마는 문교와 다시 재검토해서 날자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

받지 않습니다. 재고하십시오.

전에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현 정부에 12개 부처가 다 있지마는 통일성이 없고 종합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열두 부처의 어떤 장관 하나보다도 만약 그전 모양으로 총리제가 있다면 총리에게 물을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개개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도적 결함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크게 슬퍼하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를 대표하는 분에게 물어보아야 할 텐데 내가 느끼는 것은 6ㆍ25 사변을 겪고서 수도를 찾어왔을 적에 4286년 10월 초사흗날로 기억합니다. 이때에 나는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정부에 향해서 과거에 모든 편파적 ...

시간이 되었지만 너무도 내 마음이 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서해 주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빈곤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간이 다 갔다고 우리 의장께서 재촉을 하고 하니 더 말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지적하면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얼마냐? 이 실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말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들어요. 전에도 실직자에 대해서 실업자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이 50프로가 있어…… 50만 명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수만 범죄인 절도질 강도질 수만…… 막을 수 없도록 죄인이 범람해 나오는 것을 순전히 이 실직자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빈곤이라고 하는 두 번 얘기할 것 없이 빈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 엊그...

가만히 계세요. 좀 해야 되겠어요. 농림부장관한테 묻습니다. 농업정책입니다.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를 할 텐데…… 농업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전분이나 초식에 대한 그와 같은 방안은 지금은 거절할 때가 왔읍니다. 지금은 세계가 다 전분식료 주식으로부터 단백질이나 유지식품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1800만 마지기의 논을 가졌고 1200만 마지기의 밭을 가졌읍니다. 1인당 평균 하나 앞에 280평이라고 하는 땅밖에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1000명의 자연증가의 인구를 갖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농림부장관은, 이때에 단연 수천 년 내려오는 단백 주식정책으로부터 단백유지 생산, 즉 농축에로 전환할 시대가 왔읍니...

아주 매우 미안합니다. 내 한마디 더 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전기 전기 하는데 아까 이철승 의원이 말해서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이 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기에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 5년 전에도 부족했고 내년에도 부족하고 후년에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10년에도 또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기를 먹고 사는 시대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미국에 있어서 두 사람 앞에 1키로…… 7500만 키로를 가졌고 일본이 100사람에 7키로, 즉 700만 키로 이상을 가졌고 우리가 20만 키로 이내입니다. 우리는 1000사람이 1키로를 가진 형편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온갖 정책에 온갖 산업에 별짓을 다 해도...

다 집어치고 다 그만두고 법무장관한테 얘기합니다. 법무장관은 내 개인적으로도 친한 분이지만 극히 양심적인 장관이라고 합니다. 서민호 의원 이 사건 났을 때에 이 사람이 책임지고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국민이 기억하기는 그 사람이 그다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재판 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7년 반이라고 하는 복역을 해서 또 선량하고 모범수라고 말을 들었읍니다. 이번 대통령 생신을 기해서 그 사람을 가석방할 수 없는가 한마디 묻습니다.

문교장관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문교장관이 마음이 곱기가 기가 막히게 곱다는 것 나도 알고 자신도 알 것이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 보면 여당 출신이 나온 구역의 학교는 다 지어 주고도 돈이 남어서 공회당까지 지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야당 출신인 데의 학교는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있는 국민을 내버릴 것인가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이 떼를 지어서 1인당 50명이라는 야당인을 포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쫓는다, 추방한다고 해서 학교 선생들이 다니면서 너의 아버지 꾀어다가 자유당에 들어라, 야당에서 나오라고 그런다니 이것은 문교장관이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오. 그리고 교통장관은 야간침대차…… 우리나라에는 가...

다 했에요. 체신부장관에게 간단히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야당 의원 편지이면 체신부 안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했는지 몰라도 개봉을 하게 하니 체신부에서 무슨 경찰의 사찰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외무장관 말이야 일적센타 폭파음모사건을 가지고 류 대사를 요새 일본에서 괴롭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말썽이 났고 왜놈한테서 말썽이 났고 했는데 외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항거를 한다든지 석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와 일인가. 그뿐만 아니라 아아 뿔럭에서 작년보다도…… 나용균 의원이 작년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 개개인 찾아가서 ‘표를 찍어 주느냐?’ 하면 ‘오케, 찍어 주겠소’ 그러는데 오케가 무슨 말인...

이 법안이 너무도…… 5종류가 있어서 앉어 듣기에도 매우 혼란해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 겸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새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례세냐 정액세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례세가 좋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이고, 만약 비례세가 아니 되고 정액세가 될 때 정부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또 이형모 씨 안과 이종남 씨 안과 이 네 안이 있읍니다. 이 네 안이 있는데 네 안이 거반거반 같은데, 거반거반 같으면서도 이형모 의원 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원한테 물어봅시다. 즉 정부안은 우리가 왜 반대하는고 하니 정부안으로 말하면 과거 비례세를 전폐하고 정액세를 했는데 정액세 기준을 전부 서울 하면...

간단히 하나 물어보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350만 불을 차관해 들여온다고 하고 이 사업을 할 터인데 그러면 여기에 설명에 연간 흑자로서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간에 28억 나머지가 흑자가 난다, 즉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350만 딸라라는 것이 500 대 환율로 환화로 계산하면 17억 5000만 환이다, 환화로 계산하여서 17억 5000만 환을 기채해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환화를 좀 더 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28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20년까지 가기 전에 막대한 이익이 남는데 이것이 혹 착오가 아닌가, 혹 착오라고 하면 28억이라고 하는 흑자가 남어 가지고 1년에 그것을 갚을 수가 있는가? 즉 17억 5000만 환의 외...

아닙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24일의…… 24일의 전부를 그때 운영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보고했다, 보고했음으로써 지금 와서는 다시 번복해서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조순 위원장이 그때에 와서 24사태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고 하니 했다면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을 내놓으라면 속기록이 없거던…… 그러면 조순 의원 그 속기록을 갖다가 여기에 내놔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 것을 국회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 다오 하는 것을 거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고 도대체 과거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거진 합일된 의견인데 한편 면에선 사실을 얘기해라, 한편 면에선 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