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확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80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심해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대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제 답변이 너무 시간이 길다고 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았읍니다.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오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유류파동을 계기로 해서 물가 전반에 상승여파가 우리 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희 정부의 안정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반드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있어서도 물가...

먼저 전정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도중에 한병채 의원의 질의가 꼭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여러 개가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맨 먼저 전정구 의원께서 원유의 비축 문제에 관해서 비상용을 포함해서 비축이 전연 없다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유류의 비축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읍니다. 원유를 뜻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를 가지고 생산한 석유제품을 말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원유에 대해서는 비축에 용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원유를 가지고 제조한 제품을 고려의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석유류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유는 그 공장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해고가 속출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실업이 늘어나면 그 대책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해서 79년과 80년에 있어서의 성장정책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연초에 경제계획을 할 때에는 연간성장률을 9%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서는 11%를 성장을 했읍니다. 한데 유류파동이 오고 해서 금년 지금 후반기의 전망은 6% 내지 7%의 선으로 내려갈 전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성장률은 약 8%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1% 정도가 더 내려가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난관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유래되고 있으며 지금의 그 특성이 어떤 데 있느냐 하는 것을 명쾌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시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저의 철학적인 견해는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염가경제의 파라독스에 빠져 있다. 즉 서민대중, 약한 자를 위해서 저물가정책을 오랫동안 강행해 나와서 경직화된 결과가 결국은 이중가격을 구성해서 물가의 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생산구조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구조적인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서민을 위하는 방법을 경직화시키는 것보다는 시초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조 자체를 바...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만섭 의원의 말씀처럼 이번의 석유위기는 73년의 석유위기보다도 질적으로 좋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오래가겠다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의견입니다. 73년에는 정치적으로 있는 석유를 줄여서 팔겠다 하는 데에서 다섯 달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 사태에 따라서 석유 자체가 양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산유국 또는 공산권에서 공급되던 석유까지가 공급이 줄어들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없어서 일어나는 위기라는 것은 짧은 시일에 고칠 수 없는 장기성을 가졌지 않느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신현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이 부문에 성의와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오학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시설 면에 있어서 또 요원 면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라 이러한 취지의 질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나 요원이 전국적으로 잘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호제도를 하건 의료보험제도를 하건 간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과 인원의 균분배포계획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계획으로서 수립을 해 가고 있읍니다. 전국을 56개 진료지구로 나누어서 적어도 그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윤주영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와서 이제는 80년대의 복지사회를 내다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그러는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이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나 그러는 것을 80년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것이냐, 그 청사진을 제시를 윤곽이라도 해 봐 달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복지사회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다방면이고 내용이 다기하고 해서 이것을 그냥 설명으로서 윤곽을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만은 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말...

박숙현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보건사회부에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근로자의 수가 격증을 해 나가는 데에 따라서 매년 산업재해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피해인명도 늘어날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해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의 발전 고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막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강길만 의원께서 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강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기반을 특히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 주고 보호를 하느냐 그런 소위 물질적인 면의 복지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면을 떠나서 노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보람이 있고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정신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진국들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면을 돌봐 주는 것...

보충답변 드리겠읍니다. 동일방적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는 벌써 오래됐읍니다. 지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노조의 지부장의 선거를 다시 하는 문제로써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양 파가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이 노조를 결성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일어난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답변드립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상신 의원께서 근로자의 권익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근로자의 권익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근로자의 대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오전에 대우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보충되는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근로자의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근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희망하는 만큼의 개선이 여의케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것도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부득이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읍니다. 첫...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근로자 보호를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임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임금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노동청이 월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임금실태는 사실은 월별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아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최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따로이 또 조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안 두어도 충분히 역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의 기업체가 약 4만 3000이 있읍니다. 이 중에 10...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래의 전통인 경로사상이 뒤바뀌어 가고 몰륜 패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고래의 전통을 되찾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 중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고래의 전통을 존중해서 그 사회 내부의 ...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하신 질의의 첫째는 무의면과 낙도면에 대한 보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비생을 양성하거나 한지의사제도를 두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랜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몇 가지의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낙도에 대해서는 8척의 병원선을 운영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읍니다. 이 8척은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척을 더 건조 중에 있읍니다. 명년에는 합해서 15척이 운영이 되겠읍니다. 연차적으로 이 병원선을 확충을 해서 낙도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둘째로서는 낙도에다가 진료소를 소규모나마 설치할 계획을 또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로써 낙도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 시기와 기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임금기준 2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최저임금제는 아직까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라 그러는 것은 최소한 그 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또 그 나라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여건 면에서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에 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산업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나 심한 불균형이 교차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전체가 국제경제 속에서 아직도 전연 안정...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되어 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소득이 그만큼 근로자에게 균배가 되어 가야 될 것인데 그 균배되어 가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의 노임수준도 상당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임을 우리가 근로자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해 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그 성장력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상승을 해 주되 그 한계가 결국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가야만 장기적인 ...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문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노사문제에 관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뚝섬에 있는 풍전화섬이라는 공장에서 데모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약 600명의 종업원 가운데 오륙십 명의 종업원이 데모를 하고 분규가 일어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정을 해서 9월과 12월 2회에 긍해서 노임을 약 20% 인상하기로 합의를 보고 또 상여금도 50%던 것을 150%로 늘리기로 합의를 보고 해서 낙착이 된 일이 있읍니다. 또 동서양행이라는 가발공장에서 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공장의 주인이 아무 일 없이 8월 하순까지 일을 해 오다가 갑자기 국외로 도피를 했읍니다. 도피할 8월 하순까지는 노임이 하나도 밀려 있지 않았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