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 지금 순서로 본다면 국정감사 보고를 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듣건데 아마 국정감사에 출장한 이도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라 할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만치 우리가 원컨데 국정감사에 대한 충분한 재료를 수집하야 금후 보고할 때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 출석 하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지금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단순한 법안을 토의하기를 참고로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만일 대통령이 나오시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지금 몇 분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자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 역시 국정감사를 갔다 온 사람이지만 본 의원도 아즉까지 2, 3일 더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일반 국민이 바라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시일을 더 두어서 보고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국정감사 보고 안건이 바로 다음입니다만 국정감사를 보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각 반의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인가, 그 순서를 어느 방법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는 이것이 모다 결정되지 않으면 곤란할 줄 압니다. 지금 김재학 의원의 말씀과 같이 아즉 국정감사가 다 끝난 데도 있지만 아즉까지 끝이 안 난 대도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일제 보고가 들어온 뒤에 할 것인지, 각 반에서 보고서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를 통하야 이것이 보고된 재료를 종합해서 차차 보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의 순서와 보고될 것을 대개 통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장단에게 일임해 가지고, 곧 의장단에게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시를 해서 우리는 그 지시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말씀하는 동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세 분에게 일임해 가지고 이 방법과 순서를 정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반, 제2반, 제3반, 제8반까지 있는데 어떤 반을 먼저 할 것인가, 이 보고의 순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지연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순서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장 세 분에 일임해 가지고 그 순서를 지시하게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세 분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각 관계 위원장도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각 관계 위원장도 넣읍니다. 의장 세 분과 각 관계 분과위원장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대한 순서와 그 방법을 통일해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어제 오석주 의원이 국정감사 보고를 빨리 하자는 동의를 해서 마침 오늘 일정에 나온 것 같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질서를 밟어서 국정감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여기다가 국정감사 보고를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중대한 파문이 생기지 않을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 국정감사 보고는 적어도 국회의 각 분과위원장이라든지 소속 주사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전원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검토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그야말로 일반에게 정부의 비행을 폭로시키는 동시에 일방으로는 전 국민에게 정부의 체면을 손상하는 이런 점도 일을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 규격에 안 맞는 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백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오늘은 이왕 의사일정에 여기 올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보고의 방법만을 오늘 토의하고 모든 일정이라든지 그러한 순서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의하야 결정해서 적당히 보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각 반별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읍니다. 각 반에서 반의 해당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 보고하는데 하등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반과 반과 중복이 된다든지 한 반의 권한을 딴 반이 권한을 침범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각 반은 1반부터 8반까지 소속과 한계가 다를 줄로 압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여기에 솔직하게 국민 앞에 보고하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나는 이해하기 대단히 어렸읍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우리가 통일을 목적한다는…… 한계 이외에 대하야 통일을 목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를 범하면 별문제예요. 단지 특별한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각 반의 책임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토의한 뒤에 그 실정을 사실대로 보고하는데 하등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며 이것을 천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는 일부 지지하며 나는 각 반별로서 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했다고 봄으로서 사실 그대로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때문에 동의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오석주 의원의 동의로서 농개법이 끝나면 국정감사의 보고를 듣자고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담당한 의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반에는 다 수속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비되어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문에는 아직도 미완되어 지금도 혹은 밤 시간이라도 산회 후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상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국정감사는 처음 일인 만큼 따라서 헌법 43조에 대한 해석이 구구한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헌법위원회안도 우리가 통과한 만큼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43조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43조에 해당한 부문은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문은 하로라도 빨리 우리 3천만 대중은 국정감사의 결과를 듣는 데 대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처음 된 일이……지방의 실정이라든지 보고 와서 보고하고 서로 듣고 보고하는 것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인 동시에 우리는 헌법에 의거해서 중대한 일을 해온 만큼 여러 담당 위원들은 신중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며 이 동의가 그대로 결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역시 전원위원회를 여려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우리는 민중 앞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잠간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여제까지 의장에게 내논 보고서는 내무치안위원회의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므로 각 부문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는 데로 순서대로 하겠지만 그 보고서가 다 제출이 안 되었으니까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본 의원도 국정감사에 참가하였읍니다. 한데 이 국정감사의 보고로 말하면 보고를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폐단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입장이올시다. 또 국정감사에 나타난 결과 국회나 전 국민이 대단히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에 예정 기일인 1월 20일까지에 제출 못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내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하므로 우선 제출하는 데로라도 여기에 보고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임기 2년 동안에 이것은 가장 종합된 권한을 발표하는 한 개의 실천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국회 개회 즉시에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문제를 주력해 가지고 종합된 결과를 보고하여야 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날까지 끌어오고 남어지 또 회기가 얼마 남지 않었는데 아직도 시방 새삼스러히 헌법 43조에 대한 해석 운운을 말한다는 것은 요전에 우리가 헌법 43조에 대해서 이미 원의로 결정되어 가지고 행정부에 넘긴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의 해석에 입각한 원의로 결정된 것을 만장일치로 행정부에 보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해석을 운운한다든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자꾸 껀다는 것은 마치 극장이 몇 달 전부터 가장 명극을 상연한다고 극장표를 팔아서 개막 시간이 되니까 막을 열었는데 그 초조하고 기다리는 심정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대관절 이 막을 열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막을 빨리 열어서 휴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그 결과를 만천하 국민 앞에 가장 공정히 정당한 입장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진선진미하게 자기 심정에 파악한 대로 보고함으로써 우리 국민 앞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능을,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발휘하는 한 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체의 본의가 아닌 의혹을 가질 염려가 없지 않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좋지 못한 오해가 풍설이 파생적으로 일어날…… 아니 일어나리라는 것을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각 분과별로 한 것을 종합해서 순서적으로 내일부터라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강조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다소 제가 제출한 동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결정하지 않고 거기에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나는 쉬 국정감사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어떤 의원의 말씀이 아직도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었는데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과 분과위원장이 모여서, 각 국정감사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 순서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우선 국정감사, 모두가 원하는 대로 끝나는 데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가장 빨리, 가장 신속히, 가장 유효적절히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이 동의를 지지해서 빨리 국정감사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 의원과 조금 전에 이 의원이 말씀한 그 말씀을 찬성하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나 정부, 우리 입법 자체가 지금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이 시국을 타파하여야 되겠다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은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가 많은 동시에 구구한 추측이 많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정감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지체하게 된다면 여기에 구구한 자기의 추측과 상상이 여러 가지 오해로 또 국민 사이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점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여기서 우리의 중대한 시국을 우리 3천만 동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솔직한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를 초월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우리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보고가 빨리 하더라도 속히 있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제목을 요위 하고 많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발표하기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을 줄은 잘 압니다. 허나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구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 구구하기 보담도 시골에서 그의 대상되는 사람들이 서울을 문전 드나듯이 나들어서 집집이 차져 다닌다고 하는 이런 말도 유포되므로 그것이 이 발표가 지연되는 한 동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하로속히 이것을 발표를 해서 이 구구한 오해도 없어지며 여러분의 지신 책임도 완전히 국민 앞에 내놓시기를 강조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 재청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내용 아세요? 주문 한번 읽어요. ｢정부의장 3인 및 각 분과위원장에게 일임하여 국정감사 보고에 대한 순서와 방법을 결정 지시케 할 것｣

말씀 들으세요. 나는 규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기를…… 말씀 들으세요. 원의로 작정하기를 농지개혁법이 끝난 후에는 국정감사를 보고를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조한백 의원의 동의로 말씀하면 기한이 없에요.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못 한다면 명일…… 기한을 작정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작정했든 그 동의를 번안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동의는 규칙에 위반되므로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첨부해 준다고 모르겠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내용이에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한이 없으므로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를 하로바삐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이 마땅이니 만큼 내일, 적어도 내일 말이에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날자를 박어 준다며는 좋겠읍니다.

내일까지 지시하게…… 그렇게 하겠읍니다.

계속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말씀하지 않고 의장께서는 내일까지 본회의에 며칠날 국정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진헌식 의원의 말씀한 내용은 조한백 의원이 받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이라고 그래서 김광준 의원이 나옵니다.

저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재청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원의로 전자 작정하기를 농지개혁법이 끝이 나면 즉시로 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하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조한백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기한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헌식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농지개혁법이 끝난 이 마당에 오늘이라도 각 의장과 분과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 어떠한 선후를 작정해 가지고 내일 여기에 상정해야 경우에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한백 의원의 동의가 진헌식 의원의 부기 도 있었읍니다마는 기한이 없다면 재청한 저로서 그 재청을 취소하겠읍니다. 어떻읍니까? 그렇지 않어요? 국민에게 대해서 전자에 국회에서 작정해 놓고 며칠 전에 작정한 국회의 작정을 며칠 후에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의원 동지 피차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공개회의냐, 전원위원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 문제와 또 별다른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별다른 문제로 하여금 병합해서 한 자리에서 즉결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 동의자로서 설명이 있다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물론 먼저 동의를 할 때에 날짜를 기한을 박지 않은 것은 역시 여기에 날짜가 작정될 것이기 때문에 박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헌식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의장에게 일임해서 또다시 천연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아서 각 위원장으로 하여금 무기한으로 지연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로빨리 이 보고를 듣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날짜를 지시하는 데에 너무 천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박지 않은 것입니다.

조용 하십시요. 별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전 날 오석주 의원으로부터 동의된 것을 여기서 채택했읍니다.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여기서 국정감사의 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으니 지금은 당연히 순서로 봐서 국정감사의 보고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지금은 할 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감사보고반의 보고가 원만히 들어오지 않었으니 오늘 감사보고반의 반장을 불러서 의논을 듣고 내일 아침에 그 이유를 밝혀 말하겠다는 한마디의 광고만 있으면 다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이러고저러고 해 봤댔자 결국 국정감사반들의 보고가 원만히 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책임을 질머지고 물러갈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도리는 없읍니다. 이제 바라건데 의장께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폐회 즉시로 국정감사보고반들을 불러서 내일부터 할 수가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가 원만히 못 되었으니 하로나 이틀 연기를 갈망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여기서 원만히 할 수가 있을 줄 알어서 동의도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원칙에 있어서 아마 순서대로 내일부터라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가부 물어요.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7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정감사의 결과가 부득이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정감사의 보고를 해서 대수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일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감사의 보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우리만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부패한 행정부가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최고책임자 대통령을 불러내 가지고 우리가 대수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로써 폐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