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평

방금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절대다수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은행법안은 이 한국은행법에 모성 이 되고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길게 토의하지 않드라도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심히 여기에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올시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남이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법제처장이든지 내무차관의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선거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하게 사실상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하고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하나 밝히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가 부서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의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원을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의견과 국무위원의 의견이 종합되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반드시 부서를 하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공산당의 모략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은행 조사를 갖다가 흐지부지해 버리자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 모략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 쓸데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맨들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계를 도리혀 우리 대내, 대외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 공산당 이상의 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의원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극히 삼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공산당이 되는 것을 알아주어요.

여러분, 의장께서는 일단 퇴장명령을 해 놓고 또다시 이 자리를 덮어놓고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해서는 이 의사당내의 일은 잘 되지 않읍니다. 의장께서는 마땅히 퇴장시켜놓고……

일을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줄 압니다. 단지 의장을 한때라도 혼란하게 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이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조사단 5명이 합의한 결과로 자기가 여기 와서 검사원을 더 국회에 요청한다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순전히 이진수 의원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한 것만은 처음에 밝혀둡니다. 마치 같이 간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기만이 이것을 밝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었에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진수 의원이 약간 그런 뜻을 말하기에 일단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사를 할 때에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힘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전문가를 요청...

삼청합니다.

아마 이 본 회기에 있어서 증세안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져서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 증세를 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서 세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행정부 당국에 밝혀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간 극히 간단한 말로 물어볼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세를 처음에 심의할 때에 현하 우리 국민의 부담 모든 점으로 봐서, 담세력으로 봐서 도모지 대폭적 증세는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입장에서, 즉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우리 입장으로, 또한 객관적 입장, 외국의 모든 원조를 받고 있는 우리 처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점에 있어서 극히 미묘하고 극히 어려운 점에 ...

3청합니다.

3청합니다.

45조는 45조 그대로 두드래도 완전한 의사가 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년에 대한 단체적 어떠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국민학교나 중등학교라는 것을 내 논 것은 그 국민학교를 이용한다든지 그 중학교라든지 그 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이 조에 명백히 나와 있읍니다. 45조 그대로 되드라도 충분히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 다소간 해석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곤란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역시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단체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이 단체적이라는 글자를 넣기를 동의합...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원보다도 실지 학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후원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쥐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이 각 지방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후원회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소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단체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커다란 지장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45조 그대로 살려 주고 이것은 삭제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청합니다.

6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이들이 무역의 동태와 세관 관계에 국정감사 간 사람은 김영기 의원과 황병규 의원과 김상돈 의원 또 저하고 너이서 갔읍니다. 무역은 극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취약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새삼스러히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초창기이고 또한 더군다나 국제적 제약도 있고, 특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생산이 부진해 가지고 하등의 제품이 외국에 나갈 만한 것이 없에요. 광석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것 약간이 나가고 그 외에 있어서는 별달리 나갈 만한 것이 없읍니다. 이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행정이 아주 내용 자체도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역행정에 있어서 극히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 무역이 국가의 부강과 성쇠에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

3청합니다.

정식으로 1독회에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3청합니다.

10청합니다.

우리가 중학을 원칙으로 4년을 한다고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결의해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과연 외국의 예를 본다든지 국내의 모든 경제적, 모든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에 실업교육은 7년, 남보다 1년 더 한다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고충을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중학 4년이라는 결의를 살리는 동시에 여기에 실업교육은 6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길을 넌다는 것이 이 법안을 구제하는 데에 좋을가 해서 이런 수정안을 낼가 합니다. 갑작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의원 동지 20명이 찬성해서 이 수정안은 성립시켜 주시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