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서울 임흥순이올시다. 서울 말씀을 하자면 하도 여러 가지를 보고해야 되겠는데 시간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가 심산 해서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남송학 동지가 특별히 중점주의로 말씀하시게 된 까닭으로 해서 나는 기 외 몇 가지를 들어서 대강대강 뼉따귀만 추려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지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는 현재 공적으로 발표한 인구수가 도모지 구구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것 없이 실제 문제로 볼 것 같으면 60만 내지 70만은 사실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만이라는 인구는 어떻게 해서 70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만 자유로이 들어온 시민이 이십이삼만 명이라고 치고 그 외에 내 고향 내 수도를 지키겠다고 결사적으로 들어가는 시민을 합해서 70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진 확실한 숫자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시민은 나는 여러분 동지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이 동포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민족진영에서 정말로 진실로 몸둥아리로 실천하는 애국 동포라고 삼가서 말씀할 수 있게 된 터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들어가자고 할 것 같으면 한강 남쪽 강변에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노천한숙 하고 열흘 보름을 심지어 한 달까지는 모래사장에서 그대로 굶고 병나고 학대받아 가면서 간신이간신이 들어가 모인 그 시민들이올시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시내에 있는 전체를 통 털어서 말하기는 싫습니다만 구별해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서울에 있는 시민은 모두가 빈민 측에 속하는 대중이올시다. 어차피 우리 정부의 따뜻한 구호도 받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가지고 나왔든 옷가지라도 다 없어지고 알몸둥아리 하나라도 서울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서울의 부흥 건설을 위하며 한쪽으로는 오열 또는 나가서는 공산도배를 일당십 일당백으로 멸살 또는 사살시키려고 하는 의기충천 한 그 뜻으로 서울로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여러분 동지와 같이 인정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한데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서울 시민에게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구호의 손을 뻐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정부 당국자도 차마 말 내여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서울 시민에 대한 구호의 방법 일체의 대우라고 유감사 를 이 자리에서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만은 추상적과 같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하나 둘, 한 서너 가지 몇 가지를 간단히 제목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정부 책임자들은 이 시간에나 또는 요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반드시 회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울 시민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0만 내지 70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호대상으로는 표준의 인구수는 약 21만 7000 내지 이십이삼만 명을 표준하고 있으니 그 표준은 어데서 생긴 표준이며 70만 중의 이십이삼만 명을 구호대상으로 하고 구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남어지 사람들은 어데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구호를 받어야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책임자는 분명히 이 점을 나종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자 동원문제 이 문제는 다만 서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그중 중요한 인심의 충돌과 또는 필요 없이 전쟁의 비협력자라고 하는 오점을 찍고 있는 기맥힌 가슴 쓰라린 젊으니들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일선에 나가는 동원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에도 그렇겠지요마는 서울에 들어간 동지들은 더욱이 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므로 해서 이 동원에 있어서는 흔연 히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오와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이 다른 지구의 동포들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근일에 길가에서 그대로 부짭어 가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요, 100인지 조곰 더 넘는지 모르는 수효가 매일매일 행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지 못한 말로 언구 로 말하자면 무법천지 라고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은 동원 해당자에게 가는 방향과 가 있는 동안과 가는 조건만을 명시해 줄 것 같으면 각 동회에서 차레차레 나가도록 얘기만 하면 기뻐서 나갈 것을 어데서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연 이런 계획성이 없는 별안간에 부뜨는 방법이 성행 아니라 전수이 행해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 당로자 에게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해보았고 이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힘도 써 보았읍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당국자 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의 고위층, 요사이 말하는 고위층은 어데까지가 고위층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고위층에서 해당 상대 당국과 계획성을 가지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결론에 있어서 가는 데 날짜 조건 이것만은 명확히 알려주고 실행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곧 해결될 줄 믿는데 현재까지 지금 말한 그런 방법으로 무법천지식으로 행하는 이것이 어찌된 셈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젊으니들은 전부 다락 구석에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그 생계는 말 못할 현실을 비저내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당국자는 좀 더 유의해서 좀 용기를 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주시지 않었다가는 이 결과가 말하기 싫은 문자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면서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적은 데나 큰 데나 소위 기업체니 물자니 하는 것은 요리저리 빠저서 모두 남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당국으로서는 공공연히 서울 시외의 반출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실제 문제는 빠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층 어느 층에서 요모저모로 제면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서울에는 다시 정부로서 수복해 들어갈 생각이 날짜가 멀다고 해서 하는 생각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 시민의 멸공의기 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적으로 반출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국도 좀더 유의해 주시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차차 보아가며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지켜 주세요.

한 두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너무 최촉 마십시요. 남송학 동지하고 두 분이 20분만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내에 산재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내에 산재한 귀속재산에 속했든 고철 이 처분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철은 다른 것과 달라서 1년만 두었다가는 풍화해서 전체적으로 불용품 으로 되고 말 텐데 이것은 국가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출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교역해서 서울 재건에 이바지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며 서울 시민이 볼 때에 굴러나가 자빠진 귀속재산에서 나온 고철이 자빠진 모양은 해골 같어서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건에 있어서 충분한 자산의 근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임흥순 의원 10분 되었읍니다. 시간 엄수해 주세요.

고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서울서 의사가 6만 원 월급입니다. 6만 원 월급 주고서는 보건소를 낼려고 해도 실제로 올 사람이 없에요. 또 서울에 의료약품의 배급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개인 개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다행히도 어느 구역에 진료소 세 군데를 두기로 승인을 받고도 6만 원 수입 가지고는 도저이 올 사람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하는 사실이 현재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된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문서로 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정부 당국에 보내서 여러분의 비판을 받으며 정부의 반성을 바라면서 시간이 없는 까닭으로 그만둡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각 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에 대한 질문은 명기했다가 질문이 끝난 뒤에 답변할 준비를 해 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뼉따구만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인구는 62만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60만으로부터 70만이라는 것이 거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괴 가옥은 전소가 3만 4742호, 반소가 2만 240호, 약 5만 5000호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제가 본 것이올시다. 특별히 한강 연안에는 북쪽으로 연 하고 있는 용산 마포 양 지대와 또한 성동 일대를 두고 한강 연안을 대안 하고 있는 지역은 전면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후퇴 후 42일 동안을 두고서 한강 남안 에서 북안 을 향해서 42일 동안을 포격한 까닭에 그 연안에는 전멸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서울의 치안상태로 본다면 그동안에 서울시 경찰국을 위시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으로써 서울의 치안은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시가는 이제 유엔군이 시작해 가지고 길바닥 하나하나 다 뜯어 고처서 이제 말가케 다 수선해서 서울 시가는 청결하기가 어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청결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청소가 잘 되어서 청결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시가를 나가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또 청계천시장에 들어서면 예전의 그 서울의 상태에 비해서 조곰도 다름이 없는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거기에서 쌀값은 소두 한 말에 2만 1000원을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살인적으로서 식량의 궁핍을 느끼며 식량으로 하여금 살인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만큼 식량에 대한 핍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식물로서는 채소가 싸기가 아마 이 부산에 비하면 15배 내지 20배 이상 쌉니다. 한 짐을 잔뜩 진 채소가 5000원 6000원 미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당국에 제가 말씀드려 둡니다. 시방 임흥순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21만 2000이라고 하는 인구를 상대로 하고, 이것은 6월 22일 현재로 해서 21만 2000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배급을 준다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2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21만의 배급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숫자가 어찌해서 6월 22일 현재의 21만과 현재의 62만에 대한 이 배급이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식량은 전전달과 전달 2개월에 있어서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쌀은 한 톨도 없고 다만 대맥 것보리와 콩과 밀을 내주기 때문에 도저이 도정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이러한 양곡을 서울 시민에게 배급해 주어서 식량에 극도로 핍박을 받고 자유반입은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음으로 곡가가 소두 한 말에 2만 1000원대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살인적 고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부와 또는 정부 당국이 우리 시민을 애호한다고 하면 이 60여 만에 대한 것을 상대로 해서 배급해 주지 않고서는 이 곡가를 억제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반입을 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읍니다. 군경이 막고서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에 군경에 대해서 한 트럭 쌀을 반입하는 데 대해서 다섯 가마니 이상 어떤 때는 열 가마니 이상을 빼기지 않으면 그 쌀이 시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억울하고도 난관에 있음으로 이 쌀을 팔 때에 그 빼낀 쌀값을 갖다가 부가해서 팔지 않으면 상인으로서는 도저이 유지해 나갈 수가 없음으로 이와 같은 고가에 고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한 통치 하에서 사는 이와 같은 시민의 생계를 유지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자유반입에 대한 억압을 하지 않어야만 우리 이 서울 시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경의 폐해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은 이때까지 치안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 반면에 있어서 모든 공가 의 문에다가 다 표를 갖다가 써붙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또는 문을 딱딱 걸어 장것습니다. 그러나 이면으로서 담과 담을 넘어 가지고 울타리와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빠저나가 이제는 정말 남어 있는 것은 공가 만이 남어 있읍니다. 공가를 잘 수호한다는 것은 다만 말 뿐이고, 실질에 있어서 물건은 군경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까닭에 이제는 공가를 보호한다는 것은 빈터만을 보호한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한 둘로서 한 가지는 쌀을 반입하는데 허가해 줄 수 있는 거기에 허가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는 공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모리 간판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군경의 폐해가 서울의 전부가 다 입혀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서 정부 당국에서 이와 같은 일을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서 이제 말씀을 그칩니다.

경기의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윤성순 의원 20분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에 저의 출신지인 포천군과 강원도 철원 일선 지대를 잠깐 보고 왔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보고드릴 그 보고와 아울러 경기도 각 출신 의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짧은 시간에 잠깐 보고를 드릴 겸 가장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 질문을 하겠읍니다. 경기도의 일반상황을 본다고 하면 특별히 교육기관에 대해서 대단히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은 전자에도 여러 번 보고해서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특별히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는 각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전부 다 파괴되다싶이 되었읍니다. 제가 있는 이 포천군만 말하드라도 각 국민학교가 지금 하나도 존재한 건물이 없어요. 단지 중학교 하나 있든 것도 다 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문교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작성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굼합니다. 전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텐트를 해준다 또는 콘셋하우스를 갖다가 규격을 넌 설계안을 보내서 준비를 한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실지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당국에 제가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본 중에 영농자금과 축우자금 에 대해서 많이 말이 있읍니다. 경기도에 할당된 것은 20억 원인데 그중에 5억 4000만 원밖에 지불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잔액 14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때 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은 특별히 이 수복된 지구에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우자금에 있어서 경기도에는 5억 원이 배당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 푼도 지불되지 안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대단히 늦은 감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또 아마 이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추수기에 있어서 봄에 그 벼 종자를 갖다가 좋지 못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에 맞지 아니합니다. 예를 든다며는 군산 근처에 있는 벼씨를 갖다가 심끼 때문에 경기도와 같은 비교적 한랭한 지방에는 속히 자라야 할 그 지방이기 때문에 그 씨 관계로 이번에 수확이 대단히 감소된다는 이러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를 물론 지금 새삼스럽게 들을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이후에는 전연 그러한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각 군의 실정을 본다면 전에 산림조치법 임시법을 통과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아즉, 물론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관계도 있겠지만은 각 군에 산림계 를 아즉도 설치해서 회원에 500원을, 연 500원씩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저번의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시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방부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가서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CID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전투정보대라고 하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이 전투정보대는 문자 그대로 일선에 있어서 정보 수집하는 기관인데 일반 그 백성을 강제로 징용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보내는 것이 옳겠는데 이것은 덮어놓고 강제로다 백성을 부뜰어다가 가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실정을 모르는데 가서 경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생명을 많이 빼긴다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듣기에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아신다면 이것을 하로바삐 폐지할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라든지 기타 도서 에는 각 군 소속의 여러 가지 군대의 소속이 난립해 있는 형편인데 민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그 일부 기관이 군정 형태로 다시 변해 간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 얼핏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화도에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정인지,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해 가지고 하는 군정을 가지고 하는지 도모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형편에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시정할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도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 소관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각 군이 다 그렇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저의 포천의 예를 들어본다면 소위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어데 있어서 설치되었는지 그것을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첫째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적에도 일체 여러 가지 민폐되는 세금을 없새자, 이러한 정신 하에서 볼지라도 이러한 의용소방대 같은 것은 당연 폐지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덮어놓고 폐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은 하여간 예산 없는 일을 한다면 자연히 민폐가 높아지고 따라서 기부를 받지 아니할래야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민폐를 더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적당한 어떤 수당으로라든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행정한다든지 또 무슨 다르게 적당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내무부장관에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난민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경기도는 아마 강원도와 비슷한 사정인 줄로 압니다마는 소위 38선이라는 선에서 20리 동안 공허지대로 만든다, 진공상태를 만드는 그러한 선이 하나 생겼읍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레뷰루스 컨트롤 라인, 그냥 컨트롤 라인 컨트롤 라인 그래요. 이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38선에서 20리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군의 작전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여하간 이러한 선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농민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느냐 하면 혹은 모를 낼 때라든지 혹은 추경 을 할 때라든지 혹은 추수를 할 때에는 거기다가 집단적으로 농민을 보내서 또 집단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그날 끝나면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지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이 거기에 대한 다 훈련을 받은 일이 없고 또 부락과 부락 사이에는 시골과 혹은 5리 10리 떨어진 그 부락별로 할 때에 서로 집합하는 것이라든지 모였다가 헤지는 모든 것이 부지스럽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폐해가 많은 동시에 또 특별히 거기에 어려운 것은 컨트롤 라인 거기에는 부인들을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의 부인이 농가에서 김도 매고 추수도 하겠고 또 모도 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맡어 보는데 이 여자를 못 들여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의 농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금년은 어렵게 된 형편이올시다. 지금 이 피난민에 대한 것을 잠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피난민을 대개 세 가지 종류로 노나 볼 수가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컨트롤 라인과 38선 사이에 진공상태에 있는 거기의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컨트롤 라인 이남에 몰아다가 모다 소개 를 시키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파주군 같은 데에는 개풍과 장단군에서 모여든 그 피난민이 약 3만이 있다고 그래요. 포천이라든지 또 가평 같은 데 막대한 수효가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고 하니 38선 이북,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원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김화라든지 이러한 등지에서 오는 그 소개민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지금 컨트롤 라인에 있는 그 군에다가 넘겨주면 거기에서 또다시 그를 추럭으로 갖다가 한강 이남으로 다시 옮겨다가 놓습니다. 이것 옮겨논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갖다 팽겨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월동할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있어서 특별히 사회부 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개민의 종류에 이러한 종류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이북으로부터 충남이라든지 또는 전라 등지로 갖다가 소개를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그리워서 그랬든지 모두 다시 이북으로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라인에 걸어서 가지 못하고서 포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러한 등지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그러한 전재민 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물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아모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재민은 이 세 가지 이러한 전재민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있으신지 대단히 궁금해서 여러분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회부 당국에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인천시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인천시에는 12만 내지 15만의 전재민이 밀려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동시에 또 서해안 근처에 있는, 도서에 있는 많은 피난민이 집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또 알고 싶습니다. 얘기 들으니 각 도서에 있는 주민은 특별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에 있는 이유는 만약 얼어서 추워진다면 교통이 두절된대요. 그러면 교통이 두절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교통이 두절되지 아니한 때에 대책이 없는 이때에 만약에 두절이 된 때에는 그 대책이 더 막연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거기의 주민이 대단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장관께도 잠깐 묻겠는데…… 말을 들으니 인천시장이 지금 3개월 이상이나 결원이 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발령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피난민 구호에 큰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부장관에 다시 돌아가겠는데 긴급한 구호물자 중에 건축 재목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3개월 전에 CAC를 통해서 주문했던 그 목재가 우리나라 각 항구에 도착이 되었어요. 그 도착된 재목은 각 도로 도별로다가 이미 배당이 되었다는데, 물론 경기도에 대한 배당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특히 아까 한강 이북의 지역에 있는 군에는 아직 그것이 배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여기서 하나 특별히 역설하고 싶은 것은 무슨 한강 이북 이남을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특별히 한강 이북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백성이 얼마만한 고통을 하고 지내는 것을 좀 당국에서 알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목재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한강 이북의 군에는 배정을 아니했다. 그 이유로서는 그 군수가, 각 군수가 신청을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을 아니했다는 그러한 아마 답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에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도지사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비록 그냥 한강 이북의 각 군수가 그러한 것을 잘 몰라서 일즉이 그것을 갖다가 주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면 도지사가 배정을 아니한다든지 주문이 없기 때문에 아니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경향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목재뿐이 아니라 의료품에 대해서도 역시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부 소관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전에 전번에 갔을 적에 이 의료품에 대한 것을 물어 보았드니 배당받은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특히 이 일선지구에 있어서는 의료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럴 리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군수가 신청을 아니해서 배당이 제외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목재 사정과 비슷한데 비록 군수가 그것을 미처 주문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정한 할당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홀한 일이 있어서는 일선에 있는 백성이 더욱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평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망이 대단히 많은데 특별히 아동에 대한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도모지 약이 없어요. 약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없어요. 내가 있는 포천에도 공의 하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건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신부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체신기관에 대해서 이 한강 이북에는 전연 손이 뻐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답답한지?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편국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 각 경찰서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또는 각 군청을 통해서 보낸다면 그 서신이 군청에서는 각 면으로, 또 만약 그 경찰이 통한다면 각 지서로라도 통해서 각 군데에 통신을 보내주면 비록 시일이 걸린다 할지라도 한강 이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서울서 포천이 100리 또는 포천서 철원이 100리 그동안이 거이 무인지경 이에요. 사람 하나 못 봤읍니다.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어요. 그러한 수복지구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그 토지수득세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큰 문제올시다.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그것을 폐지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시 묻고저 하는 동시에 또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백성들의 말이 있어요. 지금 현 행정제도로 보아서 비록 토지수득세법이 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전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군수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구장이라든지 또는 면민 총동원해서 미곡정책을 수행하는데 비록 난관이 있다고 하드라도 잘 수행을 했지마는 지금 같아서는 도저이 세무서에만 맽겨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노파심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로서 저의 보고 겸 질문을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강원도의 실정 보고는 군사적인 문제, 둘째는 치안상태로, 세째로는 피난민의 식량사정, 네째로는 산업개발 이 네 가지 부문에 논아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군사 면으로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건데는 현 동부전선은 고성군 간산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강으로 이르는 전선이 목하 에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까로는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며 자최 없는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엄호 아래에 육군은 주로 전투에만 종사하고 무기와 양말 을 운반하는 것은 38선경 에서 동원된 청장년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산상에서는 단풍이 들어서 주간은 물론이요 야간은 특히 서리가 와서 기후가 한랭해젔읍니다. 하복을 입은 군인들이나 또는 동원된 장정들이 동복을 희망하는 듯이 표정이 뵈입니다. 매일 투항해 오는 적은 20명으로부터서 50명, 100명가량 되는데 대부분이 십칠팔 세 되는 청소년 괴뢰군 및 중공군이였습니다. 일선의 정황은 이러하니 군 수뇌부로서는 전후방의 육군을 교대제를 실시할 것과 동복 수송을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되니, 또 우리 후방 국민으로서는 후방에서 위문품 장려운동을 전개해서 많이 일선 장병에게 위문품을 많이 보내줄 것과 또 더군다나 거리에 날리는 뉴동치마 빌로드치마 또 마카오 양복 입은 신사들은 더욱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숙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치안상태로서는 태백산 지구의 경찰전투대대는 주로 공비의 소굴인 지역만 소탕에 담당하고 그 외에는 경찰관과 서 단위로써 경찰관과 및 청년단원들이 매일 그 고지에서 주야를 불구하고 공비 토벌에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일 공비를 생포하는 것이 10명 내지 20명이고 또 따라서 많은 무기도 노획되었읍니다. 이러하니 이 강원도 일대의 치안상태는 지극히 소강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경찰의 치안상태의 한 예로서 드리면 이 공비 토벌에 세 번이나 우등상장을 탔고 또 여기서 노획된 무기는 충청남도 경찰대대에 많이 분여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선에 있는 경찰관은 물론이요, 국가에 무보수로 봉사하는 청년단은 과연 얼마나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방의 국민으로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로 피난민의 식량사정입니다. 지금 38 이북으로서 철원 평강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함경남도 방면에서 월남해 와서 이 38 이남에 집결된 피난민이 약 80만이 됩니다. 여기에 매월 식량이 필요한 것이 약 5000톤인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6000톤이 필요한데 최근의 보고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건데는 약 1000톤가량밖에 보급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에 더구나 울진 삼척 강릉 등 3개 군은 5월분이 전연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민은 정말 초근 목피 로 겨우 연명해서 생활난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자도 있었고 영양 부족으로서 아사하는 자가 속출해서 정말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수송기관을 정비해서 이 38지구에 있는 피난민의 식량수송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강원도 일대는 대부분이 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복 명령이 내리지 않은 관계로 해서 38선 이남의 피난민은 수복되었지만 이남으로 자꾸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볼 때에 목하 추수기가 절박하였는데 수복명령이 안 내렸다고 해서 평안한 지대로 보낼 것 같으면 추수 관계에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춘천이나 횡성 철원 근처의 피난민이 와 있는데 도지사나 군수는 자기 군의 피난민만을 생각하고 정말 38 이북의 피난민에 대해서는 보호물자의 부정행위가 많이 있어서 실제 공평한 배급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산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업지대입니다. 매달 전력이 2만 5000 내지 3만키로가 필요한데 여기에 최근 영월발전소의 발전 관계로서 움지기는 기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삼척 탄광으로 말하면 갱외작업은 완료되었으나 갱내작업이 안 되어서 불충분하고 여기에 대한 갱목이 준비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지금 갱목을 비어서 갱내작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2개월 후가 아니면 실제로 석탄이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월 탄광에는 갱목이 3000여만 재 가 필요한데 10월 1일부터 명실공한 석탄 생산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삼척세멘트회사는 매일 2500톤이 생산되고 있읍니다. 국산 화학의 카바이트는 일산 110톤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움지기지 못하고 있는 동아화학공사 삼화제철소 삼화철산은 지금 융자 관계로 움지기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대한석탄공사는 어제 들으니까 110억을 정부가 융자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삼척 세멘트 광산 화학은 정부에서 융자하지 않었기 때문에 개인자금으로 매 회사 3억만 원씩을 조달해서 매달 5000만 원씩 상환하게 되어서 만일 매월 5000만 원씩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로서 차금차입액가격에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정부에서 융자해서 줄 것 같으면 생산원가도 대단히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개인자금을 조달시키지 않고 정부 융자로서 융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재건에 필요한 세멘트 카바이트 이런 것이 생산원가가 저하되며 세멘트 카바이트가 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동해안 울진 삼척 강릉 3개 군에 근래에 희유 한 오징어가 대풍어가 되었읍니다. 이런 것을 어민이 많이 잡드라도 국제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최근에 어민들은 잡어야 판로가 없다고 해서 작업을 중지상태에 있읍니다. 정부 당국에서 대풍어의 오징어를 국제시장에 보내서 외화 획득에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업정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반 국회에서 수산청 설치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비토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강원도올시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대개 중요한 것을 임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변명이 아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건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원도 특유한 조건 하에서 평상시에도 가장 두통꺼리였든 식량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나누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구호미에 관해서 과반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 의해서 제출하였든 정부 답변에 의하면 4․5․6 3개월간의 구호미 할당은 4000톤, 5월 달에는 할당이 없읍니다. 여기에 실제 강원도에 반입된 것은 1664톤, 미반입이 2336톤 이것은 4할밖에 반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타도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경기도의 많은 할당에 비해서 실제로 3467톤이 더 들어간 것을 보드라도 이 가장 특유한 피해, 많은 강원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운 시책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이 6월 말일 현재로 정부가 신 수급계획에 의해서 더 삭감되어 버렸읍니다. 7월에 2000톤, 8월에 2200톤, 9월에 2200톤이 할당되었읍니다. 이중에 7월에는 2000톤이 완전히 들어왔읍니다. 8월 달에는 9월 20일 현재로 1322톤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급 9월분인데 9월분은 2200톤이 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강원도 전체의 요구호자 라고 하는 것은 2차 3차 후퇴한 결과로서 모두가 요구호자의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중 약 80만에 대하여 실제 할당은 17만에 불과합니다. 17만의 할당자 중에서 38선 이북에서 원주로 남하해 온 피난민이 미수복지구라 올라가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10만 7000명 중 10만의 원주에 있는 것을 빼면 남어지는 아무런 구호도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이 험악하고 불상한 강원도에 대한 구호미의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배급 2홉 5작을 주기로 약속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 강원도에는 2홉 5작의 은혜를 입은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 세궁민 에 대한 배급으로서 120만 명을 우리가 여기에 약속했읍니다. 강원도에는 5만 8700명이 할당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배급과 마찬가지로 한 톨도 쌀이 돌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파괴된 중중시설 , 강원도 전체로 보아서 국민학교 이상 남어 있는 것은 10교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동을 앞두고 최소한도의 교육을 유지해 나갈 방침 여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무 동원의 균등 부담입니다. 일선 가까운 지구 여기에는 노무 동원의 부담이 중합니다. 후방에는 여기에 반비례해서 노무 동원의 비중이 적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 노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의류라든지 식량 임금 침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관계 8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진행상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강원도에 특이한 것은 춘천 춘성 홍천 횡성 이 4개 군은 합법적인 수복지구가 못 되는데 여기의 실태를 볼 때 자기 향토를 찾어갈려고 하는 불타는 향토열로서 많은 데는 8할, 적은 데는 4할 이런 모든 주민이 수복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8군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구호미뿐더러 아무런 시책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생각할 때에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합법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에서 이런 백성들은 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임 의원이 말씀하신 융자문제에 대해서 매토 250톤의 세멘트를 생산하는 남한의 유일한 삼척세멘트 이것은 지금 자금 관계로 앞날이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매일 25톤의 카바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국산화학공장 이것도 자금문제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나 재무부로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필요한 이런 긴급 생산공장에 대한 자금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문제, 이 오징어는 대외 수출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한 목재 벌채에 관한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농촌 실정을 알지만 농촌에서는 간간이 연목 을 가지고 가주택 을 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복구 형편으로 봐도 당연히 정부로서는 이것을 추진시키고 협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정을 보면 대통령 특명 운운해서 아무런 목재나 비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목재문제와 관계해서 생각되는 것은 이 가주택 농가 긴급복구 문제뿐 아니라 긴급한 석탄 생산에 필요한 원목문제, 그다음에는 여러분도 과거에 서면질문에 있어서 답변서가 온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중대한 연료에 관한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의 시책을 그대로 계속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간벌 을 허가하는 이런 시책을 급속히 개척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있어서 생산 부분이나 연료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잠깐 말씀 들으면 금년도 연료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요청했든바,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답변해 왔으나 제가 상세히는 모르나 모든 지방의 실정을 여러분이 답변한 숫자 그대로 실행되지 않으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목재 벌채의 금지와 관련되지만 이런 눈앞에 닥처온 연료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요전에 확립하신 연료대책 답변을 그대로 준수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너무 빨리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조대연 의원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의 치안은 당국의 진력으로 인해서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말하겠읍니다. 금월 12일경에 괴산 보은 등지에 공비가 약 백오육십 명이 내려와서 즉시로 경찰을 동원해서 토벌한 결과, 오육십 명을 사살하고 수십 명을 포로로 잡고 남어지는 전북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이 현상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내에는 금년에 수해 한해 가 아울러서 있는 형편인데 옥천 등지는 한해가 적고 그다음에 특별히 불량한 미수복지구가 있어서 충북 전체에 대해서는 3할 내지 4할 감 의 형편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식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형편이올시다. 그다음에 7월 20일경에 분배한다고 한 비료의 약속이 있었지만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이행치 않었에요. 현재 추잠 매상을 하는데 잠견 1관에 대해서 비료 3관씩 주겠다고 했는데 못 하니까 당분간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싼 값으로 사고 있는 까닭으로 일반 생산자의 원망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주겠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차제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마는 금년도 연료에 대해서 말하면 38 이남 임야 640만 정보 에 대한 현재 입목 채벌을 임시산림보호법이 통과된 차제인 만큼 극도의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현상이올시다. 이런다고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연료를 어떤 방침으로 해결할 것인가? 즉 6․25 이후 폭격을 받어서 참나무…… 불을 놔서 타 있는 나무가 충북에서도 상당한 수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 아래서 이것을 절대로 허가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채벌을 하면 산주에게는 직접 이해에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을 못 하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참나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면 이것은 비어서 숫이라도 묻고 연료에 써야 그다음에 총생 이 나서 식목을 안 해도 조림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반드시 참나무 벌채는 하도록, 또 거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서 재목과 연료로 나가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망이올시다. 축우자금에 대해서는 30억을 대출한다고 한 것이, 당초에 논과 밭을 갈어서 곡식을 짓기 위하여 대출한다고 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추수할 이 마당에도 대출이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대단히 의아할 뿐 아니라 과연 금후에 줘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노무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군인이 차를 가지고 무일언반사 하고 보는 대로 이것을 데려가기 까닭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윤번제로 질서 있게 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공병대에서 감독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종종 각 면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인부를 나오라고 하지만 여기의 설계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놀지만 공사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면에다가 구역을 노나서 하도록 하면 공사는 속히 되고 인부는 작게 쓰게 된다고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어데까지 자기의 주장하는 것을 해나간다는 이런 곤경에 있다고 하는 이 차제올시다. 그뿐 아니라 식전이나 저녁에 와서 내일 몇천 명을 내라고 해서 면장 구장에 대해서 불손한 언사뿐 아니라 종종 폭행도 있는 까닭으로 해서 여간 비난이 있지 않은 이 차제에 할 수 있으면 군부로서는 그런 방법을 가르켜줘서 할 수 있으면 백성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어떠할까? 이것이 일반의 요망이올시다.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 국민학교는 다 타 버리고 없을 뿐만 아니라 야외교육을 하고 있지만 선생을 감원한다는 의미에서 한 선생에 두 반씩 주고 교육을 하는 까닭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교원을 감소시키구서도 교육이 잘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교부에 대한 대단한 비난이올시다. 이러므로 선생을 감원하는 방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육행정을 완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실시해 주겠다고 하는 무상배급이 9월 말일이 될 때까지 하등의 지시도 없고 외미 를 갖다가 충청북도에는 배급을 줬다고 할 뿐이지 식량을 운반해 주지 않어서 충청북도로 말하면 강원도 기타 서울 경기도의 피난민이 지금도 약 10만 명이 되는데 하등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즉말로 야속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지? 이것은 시급히 사회부에서는 쌀을 줬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정부를 못 믿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해 내려온 일을 예사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올시다. 그다음 철도국원에게 6월부터 외미를 들여다가 배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6월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미는 없고 8월 9월 두 달에 호밀 기타 양쌀 22키로 가량씩은 받었지만 그 외에는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목 10마씩을 얻어서 작업복을 맨들어 주겠다 해 가지고 6, 7, 8, 9 넉 달이 되는 오늘날까지 자기들 수중에 들어오지 않었다는 이것으로, 즉 추어진 후 겨울에 입을 것인가 하는 종업원의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경부 간선과 충북 지선 여기를 조사해 본 결과에 왕왕이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러한 시책은 말만 하고 실지에 효과를 언제 낼 것인가? 이것이 즉 정부에 대한 오늘날 실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헛 절수 를 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로 그러한 문자 그대로 실행해 주기를 일반은 요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망은 아무쪼록 정부에 대해 이런 것을 편달하고 지도해서 실천이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원성이올시다. 그중에서 가장 국도 를 지금 반 도 미성 인데 인부를 공평하게스리하면 자기들이 즐겁게 나가서 부역이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일로 알고 할 테지만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나가지 않는 데 대한 불평, 또는 질서가 없는 불평 여러 가지가 군부에 대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로바삐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요망이였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요청이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내가 한다면 시간상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약속이행을 요구하여 이것이 즉 일반 국민의 원 이고 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각부 책임자가 당연히 책임을 이행해 주어서 민심에 위반되지 않도록 거듭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충남 이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충남의 치안상황은 요전까지라도 대전 대덕군 일부, 논산군 일부가 연일연야 습격을 맞는다든지 그런 험악한 것이 요전까지 있었는데 전월에는 충남지사가 3000명의 경찰관을 인솔하고 대둔산 밑에 가서 토벌작전에 종사했고, 최근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읍니다만 강경 경찰서장 이세환 이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르는 동안에 대둔산 기대기봉 삼각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충남 전반에 긍 해서 치안은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5102사단 5007연대, 논산군 연산 에 주둔한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주둔 이래로 연대의 현명한 통솔 하에 그 군대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모범적 군대라고 칭찬을 받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민중의 피해도 없고 한 건의 민중의 원망도 없는 것을 만든 데 대해서 나는 건국 도상에 가장 훌륭한 경향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충남에 와 있는 오광선 장군은 병사구 사령관으로 와서 군경의 작폐 에 대해서 엄금한 결과에 요전까지도 식량배급을 자기 식구에게 안 주었다는 이유로 면장을 구타했다는 사실이 한 면에 두어 서너 번씩 나타나든 것이 충남의 군경의 작폐가 최근 1개월 이래로 오늘에는 한 건도 없을 만치 훌륭한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리 는 박봉생활에 모든 생활 위협을 받어 가면서 행정이나 사법부를 물론하고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도민은 수많은 피난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작년의 그 공산주의의 치하에 있어서 모든 고통과 벗어나서 지금은 어려우나마 민주정치를 찬양하며 관민이 일심해서 산업에 있어서도 퇴비의 증산 같은 것을 보아도 말씀드릴 만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내무장관에게 사소한 말씀 같습니다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경찰관 1만 500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충남은 6․25 전부터 각 서 배치인원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듣고저 합니다. 경위의 인원 초과가 5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무부의 간부가 갈릴 때마다, 경찰의 수뇌가 갈릴 때마다 충남의 경찰서장이 다른 데서 옵니다. 16명 중에 타처에서 온 분이 7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인사행정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소위 서산사건이니 해 가지고 요전에 신문지상에 약간 발표됐읍니다만 경찰관이 피난하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신문에 약간 보도됐읍니다. 그 내용을 밝히는 동시에 책임자의 처단방침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토지수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있어서 실제는 그 법이 계수적이고 조직적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읍니다. 농가 역시 왜정을 통해서 요전 하곡에 이르기까지 매년 좋은 하곡과 추곡을 해마다 해마다 고질로 여겼든 공출제도를 폐지한 것은 좋아하나 실상 농가에 있어서는 분배농지대금 3할과 아울러서 하면 자칫하면 취급 여하에 있어서 5할 내지 6할이라는 고율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서 이 법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읍니다. 충남은 한해로 인연해서 식부상황 이 식부 못 한 면적이 있는 동시에 또 수리조합은 기미년에 있어서 전부 말랐고 금년에 있어서 각 수리조합에 물이 없었다는 그것으로써 물론 알 것입니다. 물론 여론으로서도 증명할 수 있읍니다만 이러한 한해로 일반적이지만 금비 부족과 다못 금년에 일찌기 한난 으로 인연해서 6할을 오르내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해를 겸해서 아직도 충남에는 소위 많은 피난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한해의 대책과 이 피난민 구호에 있어서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수리공사를 일으키며 구호방법에 있어서도 노자 와 불구자를 제외하고는 노동할 만한 사람은 이런 방책을 세워서 종합적인 이 한해대책과 피난민 구호에 노력하기를 요청합니다. 사회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피난민 구호미로다가 5만여 석을 아직도 대체 하고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어느 때 갚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에 있어서 요망하는 것은 대전의 종합대학을 인가신청 중인데 도민은 인가를 문교 당국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또한 충남에는 상당한 20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하나도 없읍니다. 도민은 국립종합대학을 감음에 비 기대리는 것과 같이 갈망하고 있읍니다. 문교 당국에 이 진정을 보고해 드립니다. 경제 방면으로 물자 배급은 충남은 서자 취급을 받고 있읍니다. 아마 상공부에서는 눈앞의 대구나 부산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또는 대전은 일선지구라 혹은 교통이 불편하고 못 주는지 몰라요. 물자 배급은 타처에 비해서 전연 문제가 안 될 만치 되고 있읍니다. 충남은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급로이고 군사적으로 병참적 역할을 할 만한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물적으로 있어서 혹은 서울 경기 등지에 보충 못 하는 것을 충남이 많이 배급해서 그 방면에 보급하기를 요청합니다. 더욱히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산업금융은 역시 불우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절실이 느끼고 있읍니다. 농촌 경제는 이러한 형태에 있읍니다. 경제적 산업 시설하는 데 타 도 에 비교하면 산업금융자금은 전연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무 당국은 충남에 산업자금을 할당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들리는 말에 타 하면 무역자금 기타 집중적으로 영리 방면에 모리 방면에 흘리고 있는 자금은 이 방면에 하나하나 적은 공장이라도 살리도록 산업금융과 농촌금융에 어떠한 시책을 고려했는지 듣고저 합니다. 충남도민은 다시금 국회에 대해서 혹은 정부에 대해서 대전에 천도하기를 요망하고 있읍니다. 현재 남한에 있어서 중앙이고 교통으로 보아도 유리하며 또는 인심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네 쓰든 청사를 내주고 주택을 내주고 혹은 물자에 있어서, 식량에 있어서, 모든 점에 있어서 불편과 궁핍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하로바삐 정부가 전선에 가까운 남한에 있어서 중심인 대전에 천도하기를 충남도민은 열렬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연료문제는 아까 몇 의원이 말씀했고 더욱히 태완선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전부터 정부 당국은 연료대책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나무를 때지 말어라, 장작을 운반하지 말라 특명을 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서 연료대책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착안하여 석탄 개발에 관해서 혹은 부분적으로 충남 지방의 화성 토탄개발 에 수십 차에 긍해서 교섭하고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이불문 이에요. 지금 태완선 의원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어요. 오늘날에 와서 석탄 채굴자금 융자동의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도 상공부에 몇 번 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석탄 안 팔 작정이면 책임자 내쫓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내쫓는다고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아니에요. 석탄 1톤 2톤만 가지면 족할 것을 석탄 파지 않고 예산심의 때부터 토탄을 판다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 말이 나왔어요? 자기 집에 땔 석탄도 하나 못 파는 석탄공사가 명칭으로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금도 40억 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직할 탄광도 못 파면서 지방에 있는 것을 파기는 어데를 팟어요? 그따위 연료대책으로서는 국민을 다 얼어 죽일랴고 그래요? 또 요전에 광공국장 의 추천을 얻어 재무부하고 한국은행에 자금을 교섭했는데 오늘에 와서도 안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할 테에요? 그 자금을 내년에 쓸 것이에요, 어느 때 쓸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왕히 잘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러한 비난을 공석 상에서는 안 할랴고 했읍니다. 그래서 나의 편견인지 오해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점 저 점을 만나 이야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 그 관리가 지방을 행차할 때에는 당초에 욕지거리가 납니다. 전번 윤치영 내무장관이 출도할 적에 앞으로 뒤로 사방으로 경찰관을 데리고 다니드니 최근에 와서 또 그따위 버르장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전에 내무차관이 대전에 온단 말이 났는데 관공서에서는 하루종일 일을 못 했에요. 보건부차관이 왔는 데에는 소문도 없는데 내무차관이 왔다 가는 데에는 일을 하나도 못 해요.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국회의원은 찝차도 못 타고 걸어 다니는데 웬 놈의 까소링이 그렇게 많은지, 경찰관하고…… 정부가 절약하는 것은 돈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왕히 조고만 행정청에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폐는 민중의 원성의 근원이 되므로 주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금반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경상북도 출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 각기 선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시찰 상황 중에서 특히 현재 행정 당국에서 한 조치가 불법 혹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또는 금후의 시정과 대책에 있어서 각별한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금년 경북 한해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경북 한재 로 말하면 그야말로 수십 년래에 처음 당하는 큰 한재입니다. 이것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통계적으로 조사한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그 일단을 들어 말씀드리면 식부면적에 있어서 불과 6할 7푼이라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수확량에 있어서는 불과 4할 3푼밖에는 안 된다는 그러한 당국 조사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자체가 제가 보건데에는 여러 가지 조잡하고 정확성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도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자체도 오히려 실제 한재 상황보다는 훨신 한재를 적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실례로서는 과거의 5년간에 있어서 평균 우량이 이앙 이라든지 수도 나락이라든지의 육성에 있어서 가장 효력이 있는 기간 6․7․8 3개월간에 과거 5개년 간의 평균 우량은 529미리였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불과 197미리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퍼센트로 말해도 37%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수확량에 있어서 4할 3푼이라는 평년작에 대한 수확량이라고 도 당국에서는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4277년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실제 수확량이 75만 석밖에 되지 않었는데 금년도 수확량 도 당국 조사에 있어서는 107만 7000석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방에 가 보면 지방민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금년 한재로 말하면 과거 어느 해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누구나 시인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도 당국 조사 자체가 소루 해서 실제 한해보다도 오히려 과대하니 수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 이후에 있어서 일반이 말하기를 경상북도는 전재지구가 아니라는 이러한 말이 항간에 있읍니다마는 경상북도 자체로 볼 때 1부 2개 군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소위 워커라인 인접지구가 되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작년에 있어서는 전재의 피해가 많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규모를 막론하고 각종 저수지는 대부분 파괴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있어서 못에 비를 저수해서 이앙을 하고 수도 육성에 이용하는 것 전연 없었다는 것을 또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수복시기에 농가 보류식량이 대부분 소멸되었다는 것이 특수사정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비료 배급에 있어서 전남이라든지 혹은 경남이라든지 지리적 조건이 좋은 도에 비교해서는 비료 배급이 불평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금년도 경북 한재뿐만 아니라,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식량정책 면으로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재로 인한 감수 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말해서 도 당국의 조사를 시인한다고 하드라도 54% 5․6할의 감수가 있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석당 28만 원으로 환산해서 3500억이라는 수확 감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구호양곡을 준다, 혹은 무엇을 준다는 시책이 있다고 하드라도 농가 자체로서는 이 배급을 받는 식량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금후 경북 한재를 방지하기 위하야 국가 백년대계 를 위해서 근본시책으로서 수리공사라든지 사방공사 를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수리 면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한재대책으로서 노임 산포 목적을 위한 공사로서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 도 행정 당국에 연락하셔서 이 국회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의 금후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확 예산고를 조사한다, 지방실정을 조사한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조사 자체가 현재 공무원의 질로 보든지 양으로 보든지 이 실질적 조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을 일선의 읍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공무원 대우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모든 조사 자체를 신빙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금후 국정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 그 과학적 토대가 있고 기초가 된 기초의 조사에 있어서 신빙하기 어려운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의, 다시 말하면 읍면 공무원의 대우를 중앙이나 혹은 도 공무원에 비해서 대우를 특별히 개선하는 데에 대한 별단 인 유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수적으로 봐도 이것을 증가시켜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특별히 부언 해서 두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자 징발 문제와 부역 문제입니다. 경북에서는 소위 도로의 확장이라고 해서 국도에서는 대부분 폭을 확장합니다. 이 폭을 확장하기 위하야 부역은 전부 그 지방 주민에 물론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역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한재로 인해서 땅을 세 3길 네 길 파서 물을 푸는데 밤에 불을 켜놓고 물을 푸는 그 농민에게 그 부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부역을 시키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부역자를 취급하는 공병대의 직원들이 그 부역자를 처우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취급방법이 이것은 인도적으로든지 국정 전반적 운영 면으로 보든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도한 포악적 행위가 한두 가지 아닌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일정 때에 수비대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든 그 이상의 폭행과 발악이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례를 든다면 해평 에 주재하고 있는 공병대대원이 선산군 장천면장을 무수히 난타하고 수 시간 꿀어앉친 사례라든지 칠곡군 북삼면장이라든지 칠곡군 칠곡면장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난타하고 도로변에 사오십이 되는 자기의 부친벌이 되는 사람을 꿀어앉쳐 놓고 구타한 사례가 있읍니다. 이것은 일반 민중에 대한 영향으로 보든지 혹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민족에게 인식시키고 자진해서 협력시키는 국민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도하는 입장으로 보든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아닌 이외에는 공병대원에게 구타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경북도 내 전체를 통한 실례일 것입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 9월 25일 연병호 의원이 강릉에서 대구로 오는 도중에 대구 부근에서 노무자 20명을 도로변에 꿀어앉쳐 놓고 폭행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백남식 의원이 칠곡군 장천면 부근에서 노무자 7, 8명을 공병대가 도로에 꿀어앉쳐 놓고 학대하는 상황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하여간 농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보다도 더 자진해서 협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학대를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군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하고 정부 당국에 자진해서 분연 히 협력할 정신을 말살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의성군에 있어서 도로공사에 동원할 총인원을 동원시켜서 1인당 부역을 할당한 결과 한 사람이 1메타 반 정도의 할당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당받은 사람 중에서 돈을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을 공병대원에게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을 공병대에서 대행해 주고 그 사람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로 보아서 국방 당국으로서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금후 부역의 노무 동원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현재의 모든 실례에 대해서 이 비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징발에 있어서나 정부가 약속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국가 전체로 보아서 그 부담하는 자체가 지역을 막론하고 직업을 막론하고 도시나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의원이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이 불공평한 것을 국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원도에 수도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수도사단에서 필요한 노무자를 영덕군에서 징발한 수는 물론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3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수도사단에서 필요한 노무자를 도 전체, 전국적으로 균등히 부담시킬 용의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접지역에서 이와 같이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도 역시 최초에 약속한 기간과 복무기간 후에 귀환시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이 모든 기초적 시책에 있어서나 노무자의 징발문제에 있어서나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 볼 때에 행정부 당국에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초조사와 정확한 계획의 모든 것을 일단 국민에 알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의를 정부가 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치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재삼 재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무원 대우개선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나 일반 국민이나 만구일언 으로서 현재 모든 행정 면에 있어서나 정치 면에 있어서 불평성이라든지 불순성이라든지 모든 모순성의 무질서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자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식이고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북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또는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8월 1일 이후부터 무슨 식량을 배급하느니 하나도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의 입장으로 보아서 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는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보든지 국회의 입장으로 보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정 운영 면에 있어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규탄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서 상이군인 문제입니다.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명예의 희생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원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삼천만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통절히 느끼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사원호법에 제정되어 있는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가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이 엄연히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당국으로서 그 책임에 무성의한 점을 솔직히 자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원호라든지 그 외에 군사원호법에 제정된 원호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외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민족적 감정의 의분 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상이군인에 대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피난민에 대한 식량 배급을 한다, 비농가에 대한 배급을 한다, 공무원에 대한 무상 배급을 하니 하고 있지만 상이군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으로서 식량 배급을 어떻게 하라는 철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북 도내로 볼 때에 어떤 군에 있어서는 식량을 배급해 주는 군도 있고 어떤 군에 있어서는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 배급하지 않고 있는 군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 당국으로서 통일치 못하고 철저치 못한 시정에 대해서 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 문제, 상이군인 자체를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볼 때에 명예의 제대자라는 존경과 신뢰와 신망을 일신에 모을 수 있도록 이 자 들에 대한 교양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부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한 실지 구체적 시책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혹은 개인에 따라서 비행이라든지 민중으로 볼 때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례가 있고 상이군인에 대한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후방의 국민이 상이군인 전체에 대하여 원호해야 되겠다는 이 정신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금후에 다수가 발생되고 현재에 있어서 발생되고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당국으로서는 조속한 시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수득세법입니다. 토지수득세는 국회가 통과해서 아직 정부 당국으로서는 구체적 실시에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기회에 농민의 소리로서, 국민의 소리로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소리로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환기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있어서 할당 매상 당시와 같이 군별로나 도별로나 조사를 해서 그 부담을 불공평하게 하고 법률에 정한 규정이 실시 안 되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에 이번 다시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률을 존중하고 농지의 조사를 어데까지나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적인 기초 위에서 실행해야만 금후 토지수득세법 자체의 운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정은 이로 인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이 되었음으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문서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서로 하고, 경북 출신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딴 기회에 정부에 대해서 구두 문서로 말씀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양우정 의원 말씀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읍니다.

이번에 본 의원도 휴회를 이용해서 오래간만에 지방에 나가서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10여 차의 강연회 또는 좌담회를 열고 직접 민중의 소리를 듣고 또한 지방의 실정을 보고 온 바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보고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실정을 보고 지방민의 말을 국민의 소리를 이 귀로 듣고서 이 나라의 정치가와 이 나라의 정부와 관리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느꼈든 것이에요. 무엇을 했어요? 한 일이 없읍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목이 쉬이도록 모든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고 웨치고 또는 정부를 규탄하고 했으나 그 결과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것이 바로 잡힌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왔다는 것을 보고해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방에 가서 첫째로 느낀 것은 이 실정의 결과만 보고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목이 쉬이도록 부르짖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결과가 시정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왔읍니다. 첫째로 이제 박만원 의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공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기숙청 문제와 아울러서 다시 딴 자리에서 고려된다고 하드라도 세금 아닌 세금을, 고지서 아닌 고지서를 맡겨서 일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첫째로 그 결과만 보고서 부르짖고 또한 규탄하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고는 결코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공리 의 배급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장관 차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받는 봉급으로서 그 생활을 지켜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일선의 서장에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어째서 백성에게 고지서 아닌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서장은 경찰서나 주재서가 이렇게 전부 파괴되었고 또는 자기의 부하가 월급 3만 원을 받아 가지고 밥을 굶고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들에게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갖어오라 해 가지고 부하들에게 멕이고 파괴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에게 문제가 되고 이러니 일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러한 말을 듣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민의 소리를 들어볼 것 같으면 먼저 국회에서 순농민에게는 국채를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째서 실제로 팔고 있느냐? 이것이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지방민에게 제가 호소했읍니다. 가마니 1장 2장 칠 것 같으면 1000원 2000원이 나오고, 오리 한 마리 키울 것 같으면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진해서라도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하라고 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국채를 맽기느냐? 물론 그것은 준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관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채를 무엇 때문에 팔게 되었고 또는 무엇 때문에 국민이 사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전쟁을 무엇 때문에 하고 전쟁을 무엇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민중, 이것은 제오열 의 민심 교란을 선동하고 아울러서 이 백성을 들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공보행정의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가서 사회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해를 경유해서 마산을 지나가면 지금 사회부장관이 전전 사회부장관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재민에게 준다고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 집은 다 묺어지고 사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읍니다. 지방에 가니까 지금 한 군에 집 100채를 갖다가 배당해 가지고 한 면에 10채, 한 동리로 칠 것 같으면 한 채 가는 데가 있고 한 채도 안 가는 데도 있어요. 이러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재민에게, 또 38선 그 전재민들하고 이쪽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밥을 주는 대신에, 옷을 주는 대신에, 무엇을 주는 대신에 생업을 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일꺼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일을 주면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옷도 나오고 밥도 나올 수가 있고 집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주지 않고 이러한 행정의 결과가 지금 곳장 썩어 들어가고 망쳐 들어간다는 것은 솔직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지방의 전 국민의 소리가 우리에게 토지를 만들어다오, 쌀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다오, 낙동강 연안의 건수지 에, 산간벽지에 저수지를 맨들고 낙동수를 막아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쌀을 맨드는 공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웨치는 소리입니다. 모든 다른 각 기관은 다 없애도, 사회부를 없애도 좋고 다른 부를 없애도 좋습니다. 생산 제일주의에 중심을 두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로 관공리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는 생산 제일주의로서 모든 것을 생산 면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것만을 하겠읍니다.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방부에 말씀드립니다. 육군병원의 대우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우 개선문제가 아니요, 그러한 학대를 정지하라는 것입니다. 육군병원에 모여 있는 상이군인들에게 그 비참한 형상을 실제로 여러분이 나가서 보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산 육군병원에 있어서 그 죽은 사람을 화장장으로 가저가는데 물론 관을 만들어주고 불을 살라 가지고 화장한 뒤에 뼈를 통에다 넣도록 예산까지 만들어 주엇든 것입니다. 그것이 영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관을 만드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송장을 가마니 들 것에 들고 갑니다. 송장은 화장장에 가저다 버립니다. 화장장에서는 그 관에 든 것 같으면 관을 들어 가지고 화장장에 널 텐데 관이 없는 시체라 새끼를 목에 걸고 화장장에 넙니다. 화장이 되어서 뼈가 나오면 이 뼈가지 저 뼈가지를 전부 모아 가지고 한테 주어요. 그러니 자제를 전선에 보내는 그 부형이 육군병원에 가서 그 참상을 볼 때에 그 자제를 전선에 보내고 싶겠읍니까? 이것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무부에 말씀드립니다. 거제도에 포로수용소의 유엔의 포로 행정의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무위원회에서도 그들을 열심히 토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본회의에서도 그들을 새로운 딴 문제로 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이북에서 온 피난민하고 포로들하고 한곳에 두었기 때문에 전부가 연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 포로수용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포로를 수용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민간의 전답 322호의 전답 375정보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990명이에요. 그 가족이 갈 바가 없어서 땅을 뺏기고 정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서 정부에서는 눈을 감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있읍니다만 대체로 제가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원인을 갖다가 시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게 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서 첫째로 관공리의 생활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정부 당국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막연히 관리의 월급을 올릴 것 같으면 인푸레가 조장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렇게 말하나 경제적 이론은 이것은 반드시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해서 기타 여러 가지 관공리를 감원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조속히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백번 천번 떠들고 통탄해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각 1시올시다. 회의를 하오까지 계속해서 할 것인데 지금은 회의를 중지하고 정각 2시에 개회를 다시 하겠읍니다.

제6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시방 지방실정 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읍니다. 경남 이시목 의원 말씀하세요.

경남 지방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실정을 볼 때에 여러분도 다 같이 느끼시지만 특히 경남에 있어서 비교적 남한에서 치안이 확보되었다는 경남에 있어서 나는 느끼기를 일일 치안이요, 이일 치안이라고 이렇게 느꼈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을 중심해서 공비의 출몰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이것이 차차 분산되어서 중부 경남 일대를 전부 지금 석권하고 있읍니다. 해서 지리산 공비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동 방면으로 하나는 합천 방면으로 이렇게 나누었읍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불과 수십 명씩의 소부대가 출몰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 혹은 오육백 명 정도로 지방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 함양 거창 하동 이런 등지에는 지금 지서 습격이나 혹은 면소 습격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언이폐지 하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침투되지 못해요. 말하자면 공비 창궐지대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용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만 거기에는 인민공화국이야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지리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내무장관을 보고 지리산 치안이 나쁘니 이것을 속히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혹은 충고도 해보았읍니다. 그때에 내무장관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가만 좀 두시요. 여러분이 자꾸 쫄르니 내가 일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후에는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가만두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상을 볼 때에 과연 내무장관이 공비 토벌에 대한 일을 했는지…… 나는 의심으로 생각해요. 혹은 그들을 유도작전을 해서 각 군으로 분산시켜서 일망타진 하겠다는 이런 작전계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공비가 한 번 출몰한 지역에는 재산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약탈당해서 그야말로 일선 지역보다 더 참혹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해서 우리가 마침 휴회 동안에…… 제 고향은 의령입니다만 의령을 가니까 벌써 공비가 나와서 산청 생비량면지서라는 지서를 습격하고 또는 합천 삼가지서를 습격해 가지고 그 양 부대가 의령에 모여서 한 오육백 명 정도로 의령 개굴산이라는 데에 들어왔읍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령 경찰서장이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나갔읍니다만 도저히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지리산 토벌작전하든 국군이 2개 연대가 진주에 주둔했기 때문에 그 군대가 급속히 나와 이것을 숙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인 지방에서는 농사도 소용없고 모든 일을 해도 소용없읍니다. 오히려 농사 지어놓면 공비 좋은 일을 시키고 또 작년 6․25 이후로 자기의 의복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근근히 어떻게 또 의복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다 벌써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물론 당국자로서는 최선을 다할 줄로 생각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경찰관이 너무나도 무력해요. 우리 지방의 국민들은 말하기를 경찰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 네들은 공비를 토벌하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공비가 오면 도망하고…… 요번에도 다행히 국군이 2개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비는 토벌했지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토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합천지방의 경찰서장이 전사를 하고 또는 삼가지서장이 전사한 것은 혁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어디에 공비가 나왔다고 전해 주어도 그 사람네들이 나와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최근에 와서는 태백산 토벌부대라고 해서 경찰대가 한 오육백이 공비를 다 소탕하고 난 뒤에 의령 지방에 들어왔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지방에는 공비가 거진 다른 데로 옮아갔으나 그들이 그냥 주둔해 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공비 토벌은 다 되었으니 그 사람네들이 얼른 다른 데로 또 토벌 가야겠는데 그냥 그 지방에 주재해 있기 때문에 지방민들은 부담에 더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교적 치안이 양호하다는 경남에 있어서 그렇거든 하물며 일선지대라든지 공비 출몰이 심한 지방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 나타난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공비 토벌 혹은 재산이나 생명을 약탈당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서는 가을 농사 지어논 것은 소용없에요. 오히려 공비 양식 제공할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지리산 구를 중심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러한 등지에는 지금 농민이 추수를 해논다 하드라도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오히려 그 사람네들 다 주고 말 터이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림부라든지 또 경찰 당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설적 방법으로서 혹은 상의할 날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부산 천지에 공비가 창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양우정 의원도 잠깐 말씀합니다만 이 부산 도시 가운데에 공비가 출몰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포로수용소 문제입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있는 포로수용소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한 숫자적 혹은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조사해서 일반 여론과 유엔에까지라도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장황히 말씀 안 하겠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국방부라든지 내무부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포로는 유엔군이 취급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지 말고 지금 앞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나 국방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세워서, 만일에 내무부나 국방부가 앞으로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민중의, 삼천만의 여론을 일으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얼마든지 개재해 있에요.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경남 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법대로 합니다. 성원수 못 되는 것 같애요.

계속개회니까 다소간 수효가 부족하드라도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번히 이래 가지고서는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 동지께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그분들의 의사까지도 대표해서 보고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도에서 나오신 분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루하시지만 그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실정을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는 시간을 중복되히 쓰지 않기 위해서 보고와 질문을 겸 드려서 할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저의들이 관심을 둔 것은 전라북도의 작황이올시다. 전라북도는 곡창이라고 하고 앞으로 양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서 전라북도의 곡창에서 나오는 양곡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전라북도 곡창에 있어서의 작황을 세밀히 조사했든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10여 년간 농사지은 경험이 있고 또 각 농장에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들의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다면 전라북도에 있어서의 작황은 평년작의 6분작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가 있는 고하니 전라북도에서 비료가 배급되기는 전체적으로 2관 500문 가량 배급되었다고 하는데 적기에 배급된 것은 1단보 에 대해서 1관 200문밖에는 들어오지 않었기 때문에 비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자동차를 타고 도로변을 가다가 보면 작황이 그래도 잘된 것같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그 신작로에 날러가는 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신작로가만 이러한 현상을 이루었지만 두배미라든지 세배미라든지 들어가면 전연 작황이 나쁜 이러한 현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할 것은 전라북도라고 하면 공비 출몰이 어느 도에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곳이요, 또 행정부에서 거리가 멀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전라북도의 민심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의 민심은 확실히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아보겠다는 의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실망을 시정해 보겠다는 의욕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전라북도민 전부는 말살되어 버린 것이니 어떻게 하면 오늘 안으로 죽지 않고 살어가느냐? 이러한 데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무슨 문제를 강요한다 하드라도 죽지 않는다는 조건 밑에서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수득세법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를 보았든 것입니다. 수득세법이 전라북도에서는 다대 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토의 대부분을 전라북도민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전라북도는 과거에 농장이 많었기 때문에 이 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연부 상환으로 취급할 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수득세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현물세로 바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이들은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동리에서 면으로, 혹은 면에서 군으로…… 이와 같이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수득세법이 시행되면 몰라도 양정정책 이라든지 재정정책만을 생각해 가지고 연역적인 방법으로서 필요한 양을 각 도에 풀어논다고 하면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경찰국장이 내도 한 이래 진두지휘 를 해서 그 공이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 있어서 공비를 떨어내린 것이 전라북도로 가 가지고 공비의 출몰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가해 가고 고창 정읍을 위시해 가지고 산간부 일대에 공비 출몰로 인한 위협은 격증되어 가는 중이어서 이것을 막는 것으로서의 전라북도의 도정은 전부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보고 겸 기꺼운 소식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도로를 전적으로 개수하는데 그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약 5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용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도정을 잘해서 그랫는지 또는 민심이 이렇게 도로를 황폐한 가운데에 두고는 도저히 우리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숭고한 애국심에서 나왔는지는 몰르지만 하여튼 500억에 가까운 도로를 갖다가 수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꺼운 보고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전라북도의 개괄적인 보고는 끝내고, 이제부터는 각 부처에 대해서 보고 겸 질의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금년 봄에 국채를 농민에게 소화하지 말라고 해서 소화 안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로는 30억이라는 국채소화 배당액이 나갔고, 그것이 각 농가에 도달되어 가지고 그것이 돈으로 소화된 것이 아니고 현물로 소화됐읍니다. 즉 국채를 소화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을 의심한다든지 또는 국채를 소화하지 않는 사람은 비애국적 정신이 있다든지 하는 이것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국체를 소화하는 것을 강요해 가지고 현금을 만들 여유를 주지 않고 입을 것이라든지 식량으로 강제로 국채를 소화해서 현재에 있어서 농민들의 식생활은 대단히 궁핍하고 날이 갈수록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볼 수 없는 소두 한 말에 대해서 2만 원의 가격을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전라북도민은 어떻게 살을까를 지금 방황하고 있고, 다섯 마지기라든지 여섯 마지기라든지 짓는 농가에 있어서는 자기가 현재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나락을 예매 해 가지고 전부 팔어 버린 그러한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최하로는 3만 2000원으로부터 최고로는 4만 3000원에 한 가마니를 팔어서 벌써 자기의 현물은 없어지고만 이러한 현재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양곡 예매에 대한 조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 토지수득세법이 나왔고 연부 상환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그 양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헌데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소작농에서 볼 때에는 2할 3푼이 최고라고 본다고 하면 연부상환율로 인해서 자기들이 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산고의 3분의 1만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연부상환 규정에 의한 그 율에 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낼 것은 5개년 평균 생산고에다가 그 평균율에 의해 가지고 3할을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풍년이 든다고 하면 그 생산량의 2할이라든지 혹은 3할 미만의 양곡을 내게 되지만 금년과 같이 흉년이 들은 해에 있어서는 실로 그 생산량의 5할을 혹은 6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올시다. 만일 6분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양이 생산량의 6할이라고 볼 때에는 여기에 토지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 율에 의해서 2할 3푼을 가산한다고 할 때 8할 3푼에 해당한 양이 농민으로부터 정부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어 가지고 농림부로서는 연부상환 규정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양곡의 감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과연 양곡이 얼마나 감수될 것인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200만 석은 연부상환료로서 거더드리고 270만 석은 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받어드린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러한 실태에 있어서 농림부로서는 얼마만한 양곡을 거더드릴 자신이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한 양곡을 거더드리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양곡정책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무부에서 나오신 분은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부에도 겸해서 질문을 합니다. 금년도에 국회에서 얘기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대로 하고 법에 의하여 토지수득세법을 채용할려고 할 때에는 재정상 대손실을 일으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얼마만한 손실이 금년도에 있을 것인가? 또 이만한 손실은 무슨 방법으로 메꾸어 나갈 방도를 재무부로서는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토지수득세에 의해서 양곡을 바친다고 하는 그 세목에 의한다고 하면 2등 합격품을 표준으로 했는데 2등 합격품 외 1등을 마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년도 와 같이 흉년이 들어서 질이 극히 나쁜 곳에 있어서 2등품의 합격이 없는 지방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득세에 의한 양곡을 걷어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최촉하시므로 거둥거둥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현물세를 받었읍니다. 그런데 그 현물세의 남어지 4할이 여태 농민의 손에 돌아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 4할을 언제 갚어줄 것인가? 또 보리 값이 재작년에 낸 보리 값이 여태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언제 줄 것인가? 여기에서 다 내주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번에 하곡 매상은 자작농에 있어서 하곡 매상을 했지만 분배농지에 있어서의 하곡 매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서 이 나라에 있는 농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앞으로도 또 고통을 줄 농림정책을 농림부에서는 쓸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에 있어서의 의용경찰 수는 제가 확실히 아는 바에 의하면 8600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치안국으로부터 예산국에 내는 숫자는 4584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4000여 명의 의용경찰대를 부족하게 제출하신 이유는 어디 있으며, 앞으로 기부금지법이 나와 이와 같은 세금 아닌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를 주려놓고 어떻게 의용경찰대를 갖다가 유지해 나갈 작정인가? 또 의용경찰이 아니라 한편에는 전투대대가 있읍니다. 전투대대 1000명에 대해서 내년 봄까지 유지하기에 필요한 경비만 3억 7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대대 외에 의용경찰 860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달 4억 3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임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세 아닌 세를 매월 받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내무부로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이러한 전라북도의 실정을 타개해 주실 방안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음 국방부에 묻겠습니다. 제2국민병이 그와 같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국내적인 실망을 가저오면서 일단락을 짓고 있는 현재 예비교육병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 예비적 교육병 역시 바지 하나 없고 란닝구 바람으로 신 하나 없이 추위에 직면하고 있으니 이러한 조처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조처인가? 또 하나 예비 병력을 갖다가 둔다는 것은 전부 다 평야부에다 두고 실지로 공비 소탕을 할 수 있는 산간부에 있어서는 예비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또 요새 전라북도 일대에서는 징병을 한다고 수다 한 사람을 소집영장을 내리고 있는데 그 일례를 든다고 하면 300명가량 소집할려고 할 때에는 1000명을 내놓고 500명가량 소집할려고 할 때에는 2000명을 내놓고 이와 같이 해서 막대한 숫자를 내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전부 도망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숫자를 내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부 도망가고 응하지 않을 그러한 군정을 실시하는 국방부가 과연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앞으로 그러한 방도를 없앨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전라북도 일대에 있어서 청장년으로서 도피한 사람이라고 보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가진 애국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어놨으니 이 죄는 누가 저야 되겠느냐? 교통부에 묻겠습니다. 군산-이리 간 일 왕복에 4000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에는 하로에 4000원씩 차비를 써야 통학하게 되고, 한 달에 12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파스를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군산-이리-전주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주간선이올시다. 이 주간선에 있어 가지고 원활히 통근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끝으로 여러분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상과 같이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포기상태에 있는 민심을 대한민국으로 올바로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이러한 문제의 타개에서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박기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로 세 가지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전남의 치안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고 따라서 중대성…… 어떻게 하면 하로라도 빨리 치안을 확보시킬 수 있으며 공비를 토벌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 저는 거기를 떠나서 장성 구례, 제일 심한 등지에서 현재에 경찰이 아닌 경찰 의용경찰의 전투 등의 피해, 비참한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고 따라서 농촌 실정문제, 기 외에 몇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전남의 가장 심한 곳을 물어본다면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대부분이 혹은 정부가 의용경찰로써 토벌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피난민이 대부분이에요. 피난민의 의용경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피난민으로 말하면 자기 가족 사정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어떠한 확정한 대책이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자기 아이들이나 혹은 자기 처나 자기 동생이 따라서 이쪽저쪽으로 전전해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의 식량 150톤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지리가 불통한 관계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으며 따라서 자연히 식량 보충이라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민에 대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어 두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의용경찰대의 장비 문제올시다. 물론 대포도 필요할 것이며 박격포 기 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의 무기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비참한 장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아니 사뢸 수 없읍니다. 즉 예를 든다면 고무신을 신고 전투에 나간다, 기 외에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물통이라도 준비치 못해서 무기를 매여서 싸우지 못하고 식량은 귀중하며 장소는 산악 중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조차 해주지 않었다. 국비 경찰 자기들은 경찰서의 소재지에 구구히 말이 있는 민폐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의식주가 안전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경찰, 즉 다시 말하면 아모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어떠한 임시 특별한 조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처놓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를 시켜 놓고 우리의 소기의 토벌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는 과거의 토벌작전에는 한 사람이 494원에 300원을 추가시켯다는 그 사실, 현재 내무부 당국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주식 또는 부식대를 받고 있는가? 또 내무부차관이 금번에 각 지방으로 순회해 가지고 주로 토벌지구를 봤다고 그러니 그 실정을 봤으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 경찰 의용기관에 약품보급 강화의 시급화를 느끼고 있는데 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 사뢰자면 제일선에 가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들은 약을 사가지 않으면 도저이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 혹은 써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봉급으로써는 주사 한 방 살만한 그러한 여유도 없는데 약을 안 사 가지고 오면 도저이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가벼운 병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 따라서 간단한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광경이라든지 그 원성은 나날이 높아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민폐는 매일과 같이 올라가며 따라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민간에 있어서는 군경 당국 혹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비난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하로라도 빨리 어떠한 보급방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경찰이 아닌 경찰, 군인 아닌 군인, 우리의 가장 치안을 지키고 있는 의용경찰에 대해서 내무부 당국은 장차 어떠한 임시조치법이라도 써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촌 실정에 들어가서…… 시간도 바쁜 관계로 속히 말씀 사뢸려고 합니다. 금년 추곡 수확고는 전라남도는 3할 5푼 감소를 받고 있고…… 그런데 중앙의 기술자가 내려와 가지고 3할 5푼의 감소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전번에 장관은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거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상으로써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2할 2푼 감소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생각했드라면 몇 리 몇 모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저자들이 나락 포기를 센다든지 장관께서는 아주 벼 포기를 세 보셨는지…… 그러나 실지 내가 본 결과 전라남도에는 4할의 감수를 아니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올시다. 아까 전북도 말씀했고 여러 곳에서도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전남으로 말하면 영광 장흥 구례 보성 장성, 3분지 2 군이 현재 공비 출몰 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관계로써 철도만 타고, 기차만 타고, 혹은 비행기만 타고 그냥 개괄적으로 본 대로 계산을 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 조사한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제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룁고저 합니다. 지방 공무원에 대한 무상배급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시 어느 때부터 실시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우리가 토지임시수득세를 통과해 준 그 당시, 여러분들도 새롭게 기억이 났을 줄로 압니다마는 당국에서 기부금지법을 내논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것을 보고 국회서 통과시킨 양곡도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추후로 한 달치 두 달치를 미리 기부금을 받아놔야 된다 해 가지고 지서를 총동원해서 각 방면에서 미리 예비적으로 받고 있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할 것인가? 내무부장관이 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느 때나 행정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신설해 가지고 산림조합 원예조합 축산협회 등 매일 생기고 있는 이 현상이니 그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며 또한 어떠한 생각으로써 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도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저는 국방분과위원으로서 국방부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일원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나 느끼며 바라며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애써온 것이올시다. 물론 제일선은 별 문제올시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광주 그런 데 육군헌병대 육해공군합동헌병대, 광주에는 해군이 없읍니다. 또 CIC 기 외에는 육군본부감찰대라는 것이 있읍니다. 네 가지가 있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CIC에서는 거기서 관할할 것이라고, 또 육해공군합동본부에서는 자기 관할이라고 한다, 또 육군헌병대 여기서 간섭을 한다, 그러면 또 육군본부감찰대는 또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여 간섭을 한다, 이것은 도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CIC는 각 면, 각 군, 각 부락의 직원 이력서까지 내놓라고 합니다. 복사지로써 2통 3통씩 이렇게 내놓라고 하니 국방부에서 혹은 각 면으로 각 군으로 각 동에까지 취급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군위안소 사병구락부, 물론 제일선에 있어서는 어느 각도로 본다든지 우리가 제일선의 장병을 위안하고 따라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남의 치안이 확보된 곳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기관은 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들어가서 보면 써 붙이기를 이렇게 써 붙였읍니다. ‘일반인은 출입엄금. 단 군경과 문관 군속과 동행 시에는 차한 에 부재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허가도 없이…… 장관이 특히 허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금도 없고 아모것도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는고 하니 결국은 모리배 를 조장시키고 군기를 문란시키고 군속과 문관이 혹은 협동해서 장사하는 한 가지 기관밖에 되지 않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몇 가지로써 질문을 그칠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전라남도 실정을 일부 말씀 사뢰면서 정부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저도 빨리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 관해서 말씀 사뢸까 합니다. 각 지방 경찰서 소속의 토벌후원대 파견비용 염출 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전남 각지 경찰서에서는 산악지대 공비 소탕을 위하여 50명 내지 100명씩 경찰국의 명령에 의한 매월 교대의 후원 출동원이 있읍니다. 이 출동원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매월 5만 원씩의 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민폐를 일소한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총계 매월 300만 원씩이나 이와 같은 거액을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변 에 있는지 도저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금후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다른 새 염출방법을 국가적으로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03 토벌경찰대 사기 앙양의 신방책에 관한 얘기올시다. 이것은 203부대의 일부의 거 15일경 전남 구례군 작전에서 나타난 일인데 그 전면 산악에 그 조고마한 구릉에 공비가 10여 명이 백주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동 부대의 고문인 미국 사람이 저것은 수효도 얼마 안 되고 그네의 오늘날 경험에 비추어서 대단히 단순하니 내가 선두에 설 테니 너의들 같이 나가 가지고 포위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모도 나간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기저상 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 1중대가 그 공비들에게 포위를 당해 가지고서 몰살을 당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떠한 보고가 와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보고가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뿐이겠읍니까? 본래 그네들의 토벌작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처자들을 갖다가 자기 토벌구역의 근방에 놔 가지고서 숙식을 그 처자한테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토벌이 잘될 것이 있으며 거기에 어떠한 사기앙양이 잘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완전히 내무부장관은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도 과연 그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고 만약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가 밝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토벌대에 대한 사기를 더 앙양시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신임할 만한 정도로써 사기앙양 개선 방책을 연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없다면 빨리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고단에다가 강력한 사단을 임시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사뢸까 합니다. 현재 지리산 노고단에는 중무장한 괴뢰군 이현상 부대 약 2000명이 사령부를 설치하고 경남 전남 전북의 각 산악지대에 있는 공비와 서로 연락하여 3도 여 각 군처 에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례 승주 광양, 경남으로는 거창 산청 합천 하동 등 이런 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 3개 부락을 습격해 가지고 3일이나 혹은 1주일에 가서 점거해 가지고 의류 양곡의 강탈은 물론이려니와 혹은 가옥 소실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와서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같이 100여 명씩 잡어다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소집령이라고 또 그래 가지고 청장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편 훈련을 시켜 가지고 훈련을 마친 사람에 있어서는 총을 들려서 가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력은 점점 호대 해질 뿐이요, 우리 경찰대의 토벌대로 말하면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근 10여 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국민들로 말하면 그 생명이 마치 풍전등화 처럼 되어 가지고 그 보장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노고단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아서 지리산 8개의 커다란 계곡을 능히 부감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8개의 커다란 그 계곡이 10개 군의 3도에 긍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기 여순반란사건 당시에 먼저 국무총리 이범석 씨는 널리 민성을 들어 가지고서 그 노고단 위에다가 1개 대대를 2개월간 주둔시켜서 토벌의 성과를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런 즉 주위의 10여 군의 민심은 점점 안도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일의 상태로 봐 가지고 오늘날처럼 후방이 염려된 때가 없는 이때에 국방부에서는 강력한 병단을 이 8개 계곡 사이에, 사이사이에 끼여 가지고 있는 각 국민의 안심을 도모하고 또는 토벌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고단에다가 병단을 설치해 가지고 그들의 사령부를 뒤부셔서 잘 행정을 연구할 도리는 없는가? 이것은 적어도 국민 수백만의 소리인 줄로 아시고 빨리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사회부에 소관된 사항을 잠깐 말씀 사뢸까 합니다. 구호물자의 신속 배정 수송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최근 구호물자 중에 목재가 여수항에 계속 다량으로 입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부의 한 파견원은 전라남북도에 한해 가지고서 배정하고 수송할 책임만 젔지 다른 도에는 배정하고 수송할 책임을 지지 않었다고 보고 방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CAC 미국 사람은 후착선 이 있으니 빨리 수송하라는 최촉이 누차 있었다고 합니다. 동한계 를 앞두고 전재민을 생각하더라도 신속 처리하여야거던 그저 주는 물자까지 적치 되어 썩어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그러한 데에 빨리 수송해서 책임을 지고 썩기 전에 잘 수송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에 대한 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피난민 수송에 대해 가지고 미리 앞서서 구호미를 갖다가 좀 비축했으면 어떠할가 하는 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항에다가 6500명의 황해도 피난민을 풀어놨읍니다. 졸지에 풀어다 논 까닭에 또 하등의 계획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까닭에 구호대책이 서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 각종 애국단체의 대표자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가호호에 순회를 하면서 1홉 2홉, 혹은 1승씩 거출해서…… 응급 구호를 했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알었드면 금후에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차례나 두 차례는 거출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상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점을 미리 고찰하고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구호미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 사룁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 직업보도기관 을 설치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과거에 건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하나 다만 우리 사회부에서는 차면식 으로 중앙요양원에다가 약간 두어 가지고서 아주 미미하게 시설해 있던 것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천 명씩 더군다나 전남에 2000여 명의 상이군경이 있어 가지고 혹은 20명씩 작당해 가지고 소인극단 처럼 장식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좋고 그른 것은 우리가 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또는 청장년 응소 의 의식을…… 금후에 대단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대단히 그 면목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로빨리 각 도에다가 응급으로 직업보도기관을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구호물자를 하륙 시키는데 앞으로 합숙소 가막사라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겨울은 닥처오고 일편 물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하역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인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부들은 30리나 40리 바깥에 거기에 있는 데로 향해서 도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조해 준다는 구호와 원조물자를 하륙시키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찰해 □□□ □□관리청 사회부 그 어데가 되었던지 그 소관 여하를 막론하고 그 하역인으로써 수고를 좀 덜도록, 또 그네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역자들의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또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순찰하신 데에 대해서 의장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읍니다.

나는 시간 무어 5분이 안 걸릴 것입니다. 다만, 이 전라남북도의 정황을 얘기하시는데 역시 참고 겸해서 이번에 한 8, 9일을 허비해서 본 결과를 통괄 해서 간단하게 말씀 여쭙는 것이 무어 그렇게 의의는 없지는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세농가에 있어서는 전라남북도가 경남북 충남북에 비해서 예년작 에 조곰 아마 감수가 될 뿐이고 대체 잘 괜찮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읍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용서해서 들어 주시고 또 치안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공비를 토벌하는 데 주로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개 국장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각 군의 지서만은 대개 복구가 거진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방 토벌에 있어서는 진행 중이고 아직도 각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으며 지서 소재라든지 읍 소재 이외에는 통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로 대규모의 토벌을 개시하리라고 하든 계획은 각 처의 연락관계라든지 긴밀하지 못한 관계로 잠시 동안 중지되어서 그동안 다시 진행되리라고 하는 형편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행정의 부분만을 말씀드릴 뿐 아니라 전체로 본 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나종에 각 부분별로 참고로 해서 이야기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예산이 아주 없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 경찰병원이 설치가 되어서 유지가 극히 곤란하지만 열성의 결과로서 각 상이경관의 치료의 상태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누차 본 것에 말씀드립니다. 각 도 피난민의 생활에 대한 형편으로 말하면 월동대책이 아주 거진 없다싶이 해서 이 동절 을 통할 곤란, 이것은 또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대체로 보아서 각 도의 공비들로 인연한 임시 임시 나는 재민 보다는 그래도 낫게 구제가 되어 있는 형편으로 대강 보게 되었읍니다. 곤란이야말로 물론 어려웁겠지만…… 그리고 항만 전역에 있어서 군산항에 유니 가 많이 뫃여서 진흑이 많이 뫃이는 까닭에 앞으로 피난민을 곤란하게 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증축공사라든지 임시로 그대로 조곰씩 하고 있다는 형편이고 여수항에 있어서는 네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된 것이 있는데 내년 우기 전에는 수리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형편입니다. 전기 사정에 있어서도 또 국회에서 발전소의 특별경비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각 방면에 안심이 안 되고 모든 가지 정형 으로 인해서 대단히 곤란한 정형에, 더군다나 완도 지방에는 발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정부 당국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수득세법의 통과에 관해서는 대개 의당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이외에는 다른 부담이 의연이 만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의심나고 뒤푸리하는 형편이라고 본 것입니다. 교육 상황에 있어서도 교사 를 군과 피난민 제2국민병 등등이 대부분을 쓰고 있는 까닭에 교직원의 열과 성의로 억지로 노천에서 다른 부족한 건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 간다는 형편을 볼 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산업 방면에도 대개 가옥의 파괴된 것을 수리하고 기계를 수리해 가지고 작업에 노력한다는, 발발 히 부흥한다는 조기 에는 대단히 고맙게 보는데 그 가운데에는 군산의 북선제지라든지 전주의 전매국 전남방직 또 목포의 대동유지 등등의 모든 여러 군데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퍽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려고 하는 활력이 있다는 증거로 퍽 고맙게 보았습니다. 또 민심의 동태에 있어서도 전체로 전남북에 있는 국민 대중이 정부의 좀 보다 나은 완전한 시책을 바래고 있고 민폐가 근절되기를 시각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각 지방을 본다면 몇 번이나 전란에 파괴당하고 희생을 당했지만 우리 전체 국민들은 대개 부흥에 재건에 자기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실상이 아침 일찌가니 밝기도 전에 시가에 많이 왕래하는 우리 주민의 정형이라든지 할 수 없는 형편에도 가옥이라든지 모든 가지를 임시라도 그대로 일으켜서 지내겠다는 것을 볼 때 퍽 감명이 깊었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의 말씀 드릴 것은 ECA 원조물자 배급에 관한 것이라든지 시방 정재완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개가 그 물건이 도착되어서 내리고 적재하고 창고에 넣는 것은 그대로 시간이 틀리지 않게 되는데 다만 수송해서 분배 이렇게 되는 것이 도모지 지연이 되는 까닭에 극히 그 일 보고 있는 이도 곤란하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외국 사람으로 그 일을 맡어 보는 사람이 사람 보는 대로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퍽 걱정하는 말과 난경 이라는 말을 할 때 미안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주마간화 격으로 보는데 다 보았다고 할 수 없고 똑바로 보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만큼 말씀드리고 정부 각 부문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미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눌러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연사농작 에 있어서는 평년작에 약간 감소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전남북의 정형을 자세이 아시는 의원 동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나는 임시로 쭉 피해된 부분에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나의 유한한 시야지만 전북평야라든지 그런 데를 보더라도 부분 부분이 보았는데 대단히 괜찮드라는 말씀뿐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몇 할이다, 몇 푼이다, 가상해볼 형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눌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하는 장 부의장이 다른 데 일이 있어서 어디를 나가시게 되어서 사회를 교대합니다. 이 제주도의 정형 , 더욱 이상 말씀이 남어 있는데 장 부의장이 자리를 떠나겠는데 먼저 간단이 말씀을 해도 좋겠어요? 그러면 장 부의장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지방실정 보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국방부에 대해서 부탁할 말이 있어서 올아왔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까닭에 건군 이후에 밤낮 군인이 사람 때리고 관리 때리고 그것 무슨 까닭이에요? 어저께 일로 말하더라도 2만여 주 의 영령이 대한민국을 위하야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고 그 영령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국방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양민을 때리지 않으면 관리 때리고 상말에 거지가 동냥을 달라는데 동냥은 주지 않고 쪽박마저 깨트리는 것과 같이 왜 툭하면 붙들어다가 꿀어앉히는 그 버릇을 나는 배격한다. 과거 우리가 식민지 압박정치 하에서도 절대로 지방 공무원을 대도 상에서 꿀어앉히고 따귀를 때리고 발길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속하는 일도 없고 때리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오늘날 국가의 명예 있는 복장을 입은 사람이 관리를 길바닥에다가 꿀어앉히고 때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나는 그 이유를 발견했읍니다. 국방장관 이하로 자기의 자리를 붙이려고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국군을 숙청하지 않은 때문에 그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전에 정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었어요? 노무자와 노동자를 위하야 정당을 설치하라고 부탁이 있어요. 정중한 부탁이에요. 국방부 군인들이 대통령에게 면전에서는 복종하고 얼굴로서는 복종을 해요. 그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있읍니다. 무슨 까닭에 사람을 때려요? 지방에 가면 면장 구장, 경찰관 지서주임 겁을 내서 얼굴을 처들지 못해요. 이것이 국회뿐 아니라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되고 이미 보고 여러 번 말했지만 도리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복한 줄 압니까? 우리가 피정복자예요? 왜 밤낮 사람 때려요? 우리가 정복당한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된 이상 무슨 까닭에 약한 사람을, 총 들지 않은 사람을 피정복자 취급을 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회도 해도 소용이 없고 정부를 가저도 소용이 없어요. 유엔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하는 것은 이 귀한 짓을 하라고 한 것은 나는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는지 모릅니다. 국방부의 직원이 각처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들이 다니면서 노무자를 꾸러안치고 때리고 점심도 못 먹고 집에 가도 저녁도 없는 그 불상한 노무자를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 무슨 까닭에 비인도적 행동을 해요? 단호히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국회에 그 결과가, 그 범칙자에 대한 처벌한 그 실상을 반다시 보고해야만 그냥 두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오늘날 이렇게만 그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국방부 직원에게 그것만 부탁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강창용 의원의 보고입니다.

저는 지방정세 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저 합니다. 이다음에는 제주도의 일은 우선 지방정세 보고이거나 다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꼴치가 되어서 그렇지 않어도 조고만한 섬, 항상 제주도 제주도 눌리고 있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사실은 동지들이 제주도는 보고하지 말라고, 조고만한 섬이고 무엇 보고할 것이 있느냐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어도 보고하고 싶지 않어요. 어찌 기분이 재미없었읍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까닭에 무투표 당선된 제가 꼭 한마디 하지 않으면 어찌 미찌는 것 같어요. 그래서 조고만한 섬이기 때문에 조고만한 일을 저는 보고하고저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6․25 사변 전에 있어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다, 그야말로 제주도를 우수워했을 것이며 혹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좋을 만치 되었든 섬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로부터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친 이러한 섬이었으며 앞으로 내버려서는 안 될 섬이 되었읍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고관대직 부잣집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제주도로 제주도로 밀려왔읍니다. 피난민은 지금 10만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난민을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고 하니 될 수 있으면 빨리 수복지구로 돌려보내 달라는 이런 요청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계획적 피난민이기 때문에 집이 없고 방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물론 다른 지방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더욱 교통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 개발문제를 논하고 제주도는 개발해야 되겠다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서 제주도의 공장 몇 개를 건축하는 중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한심스러운 것은 피난민을 일터를 주고 개발하는 일터에 협력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본 도민은 지금 그야말로 도로 수선 혹은 여러 가지 공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피난민은 그야말로 피난민이 아니고 유람민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적어도 제주도 같은 데는 어업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도로개발이라든지 전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없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과거에 있든 것을 소개공장을 가지고 가서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이 착착 진행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안타갑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고만한 문제지만 조고만한 섬이기 때문에 조고만한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히 내무부에서 알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지사가 갈렸는데 어떤 셈인지 피난 갔든 분을 도지사로 시켰어요. 그러자 이 분이 무엇을 했는고 하니 다니면서 직원 10여 명을 치웠어요. 잡으라는 쥐는 잡지 않고 이 사무관이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인데 자기 집에서 대리고 있든 사람과 같이 그전부터 전임 지사의 패이니까 사직하라고 해서 사임을 시켰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이번 도지사는 피난민이기 때문에 피난민 말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듣고 본도 사람 말은 듣지 않어요.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장관이 갈리면 어느 정도 직원이 갈린다 들었읍니다마는 사람이 부족해서 사무관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말단에 있는 직원을 도지사가 갈릴 때 이렇게 갈리면 그야말로 관공리 해먹을 잡놈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러한 점을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는 아시다싶이 4․3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장년 도합 5만여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오는 문제는 이번 6․25 사변에 있어서는 경남 경북 제주도, 침범을 당하지 않은 이 섬에 있어서는 병력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무리한 공평치 못한 병력을 동원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서도 현재 동원된 병력은 적어도 2만 5000명으로 듣고 있어요. 인구가 25만에 대해서 병력으로 2만 5000명을 뽑았다고 하면 적어도 1할입니다. 남한 2000만에 대해서 이를 1할을 보면 200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200만이 못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불공평한 징병제도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큰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앞으로 인구문제 사회문제, 제주도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산업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농담입니다마는 이러한 예가 있어요. 남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장 볼 사람이 없어요. 구장 볼 사람이 있으면 색시 하나 주고 집을 줄 테니 구장 볼 사람 오라고 해요. 이러니 이러한 문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하야 금후 병정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안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는 미리 불을 맞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안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라산에는 아직도 공비가 남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경찰국장이 내려가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요는 성과를 거두면서 현재 몇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 폭도의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번에 경찰국장이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저쪽에서 폭도 7명을 잡고, 이쪽에 부상자 3명 사망자 2명 이렇게 났습니다. 왕왕이 제주도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곳이니까 말씀합니다. 한라산 토벌은 낙엽기, 잎이 떨어지기 전에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폭도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 20분 안 되었지만 고만하겠읍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고는 끝이 났는데 노무동원 관계로 현지 시찰한 사회보건위원회의 간명한 보고가 필요한데 끝으로 잠깐 말씀듣기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일선에 관한 문제는 윤재근 의원이 말씀하고, 후방에 관한 것은 박영출 의원 말씀하기로 되었읍니다.

유엔군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문제가 대단히 급속히 중대하다는 것을 착안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의논해서 국방부 사회부 보건부 이렇게 연합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휴회 중 국방위원회에서는 일선을 시찰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후방 실태를 조사하기로 해서 조사된 것은 약간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 일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서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함직한 면을 말씀하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로 알고, 이 문제가 불원 한 장래에 제2국민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된다는 것이 우리 앞날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했읍니다. 후방문제에 대해서 대략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동해 서해안에 쓰이고 있는 노무자의 수는 군사상 기밀에 속한다고 해서 발표하기 어려우나 훨씬 10만을 넘는…… 일선과 합해서 많은 수효올시다. 이것을 지금까지 대략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하면 연합군과 소위 한국 측에서 그 일을 청부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어 가지고 삼십사오 기업체가 부산을 비롯해서 있는 5, 6만 명의 노무자가 저의들이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서 움지기는 그들에게 쥐이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전쟁수행의 국책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여러 가지 후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고 온 중에 보호해 주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런 중대 문제를 훨씬 10만을 넘는 인적 자원을 무계획하게 청장년의 노동력이 쓰여저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정치성의 빈곤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일면이라고 봤습니다. 대략 간단히 예를 들면 이 기업체들이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18% 내지 23%를 그들이 중간에서 받는데 그것을 받는 목적은 위생시설, 노무자 동원에 대한 운영비, 기타 이것을 다 거기에 염출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데 가 봐도 노무자에 대한, 부상자에 대한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서나 한 번도 볼 수 없는 형편인 만큼 이것을 본 언론계라든지 지식층이 그야말로 그들을 착취자라고 낙인을 찍어논 것도 그들이 듣기에 원통치 않은 실태라고 봤읍니다. 거기에 더욱 답답한 것은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떤 정책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이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용케 시행해 감에 있어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무 동원에 대한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유엔군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시키기 전에는 딴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짐작도 못 할 만큼 유감스러운 것은 대략 노무자들이 하로에 살기 어려워서 노무에 끌려나가는데 노무임금 지출이 1주일 혹은 10일간씩 지출하는데 노무자에게 대부 형식으로 1할이나 1할 5푼까지 이자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중간업자가 착취하는 것이 3할 되는 것을 봤읍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봤든 것입니다. 위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부산 가까이 있는 적어도 사오천 명이 노동하는 직장까지라도 봄직한 시설이 없었으니 딴 지방에 있어서는 이보다도 못 할 만치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있는 노무자의 숙소는 하나도 없는데 혹 합숙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지만 과거 가장 처참한 제2국민병 말기에 그들이 지내든 모습에 방불하고 약간의 노동자는 자기 집에서 통근하는데 그들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나 대단히 처참한 형편이었읍니다. 지금까지 노무자에 대한 처우, 임금은 하로에 최저 1000여 원부터 최고 2500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데에 있는지 모르나 최근에 국방부와 국회와 누차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에 오날 듣기에 대략 100%를 올리게 될 것이 거이 가능히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0원 6000원 정도의 노임이 그들에게 줘질 것이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 노무자들의 식량 사정은 지금까지 합숙자에게는 4홉을 주고 통근자에게는 2홉 5작을 줬는데 이 역시 불원한 장래에는 합숙소에 있는 자와 통근자를 합해서 5홉씩 주기로 돼야 하겠는데 저의들이 본 바에는 노무자의 노동력이 과중한 것이나 그 일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드라도 병정과 같이 취급해 가지고 일정한 처우의 기준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도저이 그들에게 4홉을 줘 가지고는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물론 수다한 노무자의 임금인상은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정책에 미치는 바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아나 이 노무자에 대한 처우는 사회부 당국에서 요구호자 대상으로 취급해 가지고 의류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렇게 취급해도 또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저의들은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간 현재대로 지속한다고 하면, 현재 그대로를 연장시킨다고 하면 불원한 장래에 제2국민병 말기와 같은 처참한 상태가 우리 눈앞에 청천벽력 같이 떨어질 것이 여실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시정해야 되지만 유엔 노무자 문제만은, 제2국민병 문제는 지난날의 문제지만 국회는 행정부를 강력하게 지도해 주고 내일의 불행한 일을 예상하고서 금반 노무자 문제만은 다소 무리가 있드라도,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국회는 강한 입장에서 확실한 시책을 세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만이 훨씬 넘는 노무자 문제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나 민족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보이는 것이올시다. 이 노무자의 금후 시책은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 시간제한으로 후방 노무자의 실태를 보고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일선 노무자의 실태는 국방위원회의 윤재근 의원이 말씀하기로 되었읍니다.

일선 노무자의 실태에 대해서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영출 의원께서 유엔군에 종사하는 노무자 가운데에 특히 후방의 실정을 소개하였읍니다. 박 의원이 시간의 제약을 받었기 때문에 이 참담한 실정을 그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저 역시 그런 형편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지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일선 사병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후방 민간에서 협력한다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전선에 가서 종사하는 노무자의 실정을 조사해 보니까 대개 10만에 가까운 노무자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인간다운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읍니다. 숙소 실태로 보든지 피복 실정으로 보든지 먹는 음식으로 보든지 그다음에 그들이 자는 처소에서 필요한 담요 한 장 없다는 것을 비롯해 보아서 이것은 인간의 취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처우를 받는 까닭으로 필연적으로 노무자가 동원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기인이 되어서 기피할 때에는 기피하는 일반 사람이 그릇된 것이나 처우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끌어내는 것이 책임자의 과오가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천막 한 장 제공되어 있지 않고 담요 한 장 배급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그 주식에 있어서 약 4홉7작의 양미 이외에는 일체 연료대나 부식대도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610명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1주일 동안 얼마 정도의 부식을 주었는고 하니 소곰 한 가마, 파 2단, 호박 한 가마, 썩은 무 세 가마 정도를 가지고 610명의 1주일 동안 부식이라고 간판을 붙였읍니다. 그들에게 주는 품삯은 대개 한 시간에 150원 내지 200원 내외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7월 말까지는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해 주었고, 8월 1일부터 약 15일간은 임금 중에서 약 500원씩 공제되었고 8월 15일이 지난 후에는 매일 1000원씩 공제하였는데 그 내용을 물으니 혹자는 말하기를 쌀값이다 혹자는 전번 배급 준 부식대로 충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 준비에 대해서도 물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연령층으로서는 13세로부터 65세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 농촌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든 것입니다. 노무자 처우에 필요한 물자는 사회부에 들어오는 물자 가운데에서 CAC 자체가 노무자를 위하여 배급하였는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할당된 물자를 조사해 보면 식량은 1만 1900톤, 식염 249톤, 레이숀 1500상자, 모포 27만 매, 광목 4만 2000필, 그리고 헌옷과 구두가 2만 2600상자, 양말이 6600상자, 짜껄이 2만 9500매, 아랫바지가 1만 5400매, 빤쓰가 1만 4400매, 천막이 246매, 이러한 정도로 할당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참작해 볼 것 같으면 어데로 유용되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 노무자 문제는 긴급히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써 제2국민병으로 남하했든 사람 가운데에서 25세 이상의 사람이 약 3, 4만 명이 일선 노무자로 제공되었고, 또한 예비사단으로 훈련을 받은 약 3개 사단이 일선의 노무자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든 장교도 따라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국민병은 작년 12월부터 고생하는 장정들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우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제2국민병의 사건을 그대로 연장시키고 있다고 단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의 내용은 서부전선의 일부를 본 것이고 중부와 동부전선은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그대로 서부전선은 대단히 좋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상이건데 중부전선 동부의 실정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보고하는 것보다도 의원 전체가 일선 시찰을 한다면 실정을 그대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상정해서 보고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시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기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대한 물자가 노무자를 위해서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에 극히 적게 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선 장병에 필요한 식량이나 탄약 보급에 절대 필요하다면 그 대우를 어느 때까지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책임자가 관계 당국과 연락하여 답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가 다 끝났는데 정부 측 방면의 답변을 듣기로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구두로 간단히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아직 하오 회의로서 시간이 있는 한 정부 측에서도 다수가 출석하고 있는데 답변을 듣기로 해요. 내무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홍창섭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각 도에서 대표가 나와서 상당히 여러 조건에 걸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도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답변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들어볼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내일 좀 더 연구하고 그 재료를 충분히 수습해서 정부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위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장관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 날 책임 있는 장관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월요일 날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한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결국 문서로 다시 확실히 답변을 요구할 방도로서 의사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시방 의사과의 보고를 들으면 법적 인수가 부족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결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시방 홍창섭 의원의 의견대로 정부 방면에서 월요일까지 충분히 잘 정리해 가지고 오는 월요일 날 답변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