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죄송합니다. 이것 수산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해녀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우시고 더구나 괴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이 수산업법안이 나온 후에 해녀문제를 가지고 너무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해서 가장 금번 법률이 해방적이고 더구나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금번 신설된 12조에 있어서 해녀들이 모든 허가를 갖다가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이상에는 49조에 있어서 어업구역이라든지 혹은 정한 수가 여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이것이 부결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한다는 ...

수산법이 나온 지 벌서 며칠 동안에 있어서 해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잠수를 위해서 여러 선배 동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생각건대 아마 이것이 역사 개벽 이래로 잠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입법부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수산업법 12조에 있어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49조에 강경옥 의원이 신설하자는 조항을 통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12조는 이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조에 못처럼 그렇게 놓아 주신 바에는 49조에 있어서 각 구역을 정해 주시는 데 있...

제주도 사람만 자꾸 나와서 안 됐읍니다. 그저께 상공장관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될 적에 여러분은 대개 이 해녀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강경옥 의원의 안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후에 오늘날 와서 지방장관이라도 좋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허가를 받어라 그러한 이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까지 해녀들 이 착취를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에요. 그러면 제10조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므로 말미암아서 제 생각 같에서는 이 40조의 관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어업권자가 있는 이상 관례라는 것은 집어넣는다면 그 관례에 의해서 4․6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

여러분 제주도를 이야기할 적에 해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해녀를 이야기할 적에 제주도를 연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옥 의원이나 저의들은 제주도에서 났으며 제주도 출신이올시다. 저의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이 수산업법이라는 것은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적어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수산업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출신은 그러면 해녀를 옹호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 되게 인도하는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대단이 의심스럽게 들려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출신은 그야말로 제주도밖에 없는 이 연약한 해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이들의 요청이올시다. 물론 일제시대에 있어서 혹은 해방 후...

국책적으로 보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로 보아서 수산업법이 지금 제정을 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수많은 어민 수많은 수산업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지금에 나왔다는 것은 저이들로써 대단히 반가워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정부안의 대안을 갖다가 방대한 법안을 상공위원회가 오래동안 연구에 연구를 가해서 내주셨다는 데 대해서 역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저는 한 가지 꼭 묻겠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있고, 제2조에 있어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업의 제조업을 말한다. 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이라 이렇게 규정되...

재청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 의한 분야는 그만두고 제가 항상 느끼는 바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정부 측에 있어서도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제가 느끼는 바 재무부에 말씀 묻겠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느 방면을 보든지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번 혹은 과거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처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적어도 현재 이상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정부재정력 문제로 말미암아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이 난관을 갖다가 ...

6조 단서에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앞으로 21조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면허만 가진 사람이면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과실주를 만든다 이렇게 되고 상당한 기간을 세금 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시험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당한 기간을 세금 않 받고 그대로 면허하는 것인지 이것 좀 아르켜 주십시요.

마침 행정구역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저 남쪽에 뒤떨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고 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통영이 시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쪼개지는 것과 꼭 비슷한 이러한 경우를 제주도에도 역시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보아서 과거의 3개 군으로 되고 있든 것이 해방 후에 도로 설치하면서 이것이 북군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가 승격이 되어 버리면 거기서 서쪽으로 분단이 되어 버립니다. 분단이 되는 것을 인구로 보아서 여러 가지 행정상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군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 제주도로 보아서 대단히 좋지...

금번 저는 고향에 갔다 와서 고향에서 징병 징집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질서정연하게 징집되는 것을 보아서 국방부에 한번 치하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좀 더 개선할 점 몇 가지를 개선해 준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국방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현재 제2국민병이 상당한 수가 나갔는데 제2국민병 소집 당시에 있어서 대단히 무질서하게 나갔읍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도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인구의 1할이 징병 징집으로 혹은 징용으로 나갔단 이 말씀이에요. 인구의 1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총병력이 적어도 200만 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평균되지 못한 고르지 못한 징용이라든지 징병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

이번 조사에 있어서 제주도를 뺀 이유를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도 역시 각 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가야겠는데 거리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도 역시 식량사정은 경남북에 못지않은 그러한 사정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최근에 도지사한테서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이것을 잘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있는데 제주도를 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침 고향에 갔을 적에 육군 훈련소를 잠깐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육군 제1훈련소가 어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애서 여기에 내용도 잠깐 소개하면서 우선 이 월동문제에 있어서 한번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감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가시기 전에 국방위원회 몇 사람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장 한 분이 같이 가주시면 무엇보다도 고맙겠읍니다. 우선 그 이유로서는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훈련소를 갖다가 새로 만들기 한 8개월 동안에 있어서 백승엽 준장이 그 창조력과 혹은 그 웅대하게 건설해 논 이것은 우리로서 무엇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로서 유를 건설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백 준장...

저는 지방정세 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저 합니다. 이다음에는 제주도의 일은 우선 지방정세 보고이거나 다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꼴치가 되어서 그렇지 않어도 조고만한 섬, 항상 제주도 제주도 눌리고 있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사실은 동지들이 제주도는 보고하지 말라고, 조고만한 섬이고 무엇 보고할 것이 있느냐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어도 보고하고 싶지 않어요. 어찌 기분이 재미없었읍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까닭에 무투표 당선된 제가 꼭 한마디 하지 않으면 어찌 미찌는 것 같어요. 그래서 조고만한 섬이기 때문에 조고만한 일을 저는 보고하고저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6․25 사변 전에 있어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데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다...

오래 동안 이야기할랴고 했든 것을 전부 걷우고 저는 35조, 자유 분위기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운동원을 문제 해서 자유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현행법을 그대로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엇보다도 지금 1․2․3․4를 가르켜야 됩니다. 1․2․3․4를 가르켜 주는데 마을 수로 한 마을에 운동원은 하나, 둘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입후보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기호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자는 기권자를 적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1․2․3․4를 아르켜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문맹이 많이 있지 않읍니까? 사진을 붙여 놓고 1․2․3․4를 붙여 놓아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하는 ...

무엇보다도 길지 않고 간단하게 요점을 따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4283년 10월 말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가 얼마인가, 그리고 11월 3일 현재 발행고가 얼마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동시에 우선 화폐교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생각하기에 정부는 서울에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한국은행이 10월 3일 우리보다도 아주 먼첨 올라와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이 그 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효과를 주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생각컨데 화폐는 일본에 가서 비싼 임금을 주고 인쇄를 해다가 그것을 교환을 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교란이 있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

현재 물가정책에 있어서 전시체제가 아직 성립이 안 되고 대단히 민생문제가 혼란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있어서 재무․상공 및 교통부장관을 초청해서 좌기 상황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10월 말 현재 조선은행권 발행고 그리고 11월 3일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 또 침점지구 소재 금융기관의 피해 상황 급 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 여하를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물가안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 철도복구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