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있다 윤형남 의원이시든지 또 자유당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어저께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선태 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입니다. 그 체포한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뒤에 판명될 것입니다마는 윤형남 의원의 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먼저 결의해야 될 것은 내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 법무 양 장관의 출석을 요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역시 양 장관이 오기 전에는 조사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 장관 출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보충보고 듣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우리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야당 전원이 모여 가지고 만든 이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시위행렬을 했읍니다. 이 시위행렬……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혹은 이 시위행렬이 앞으로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식을 가진 국민이나 혹은 일반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어제 어떠한 목적하에 시위를 했으며 또 시위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그 시위행렬 결과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시위행렬을 국민주권을 옹호한다는 우리의 치열한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들은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히고 있는 억울할 국민을 대리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수호의 치열한 정신을 보여 주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이해해 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위가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8년 3월 16일 민관식 의원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군정시대의 시위행렬 및 집회규칙에 관한 군정법령은 헌법 13조에 의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무효의 결의를 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위행렬이나 집회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군정시대의 이 법령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으로서 우리는 준수할 수 없다 하는 무효상실 효력상실결의를 우리가 88년 3월 16일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이런 결의를 한 이상 이것을 우리가 준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위행렬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고려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위행렬은 법에 저촉도 안 되는 것이요, 더구나 헌법에 저촉도 안 되는 것이요,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평화스러운 시위행렬은 다 헌법으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무장을 하지 않은 평화스러운 시위는 어떤 경우에든지 경찰이 간섭 않고 또 정정당당하게 그 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평화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것이 헌법에도 위배 안 되고 법률에도 저촉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위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위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두에는 누구, 후열에는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위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 가지고 국회 정문 앞에 가서 우리 인권…… 아니요, 우리 위원회의 소집책임자 장택상 의원이 우리의 선언문을 낭독했읍니다. 우리가 대열을 정비해 가지고 시위행렬 출발 직전에 의사당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즉시로 단을 내려 가지고 시위행렬의 행동에 착수하려는 순간에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국민주권을 수호하자 하는 간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간판을 뺐어 가지고 뚜들겨 부셔 버렸읍니다. 간판 4개나 5개 있는 것 전부 다 뺐어 가지고 발로 차고 해 가지고서 이 간판을 다 뺐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우리의 평화스러운 시위행동을 방해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우리의 평화스러운 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민주경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위행렬 착수 즉시로 방해를 받은 우리들은 좌우간 우리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행렬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시청 앞을 가 가지고 반도호텔 앞에까지 가는 도중에 무서운 제지를 받고 방해를 받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거기까지 겨우 도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경찰관들은 수십 수백이라고 헤아릴 수 없는 경찰관들…… 거기에는 김종원 치안국장이 나왔다고 하고 또 내무장관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무장을 해 가지고 이 무기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평화스러운 시위행동을 무장경관으로 제지하기 위해서 무장경관이 출동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흥 내무장관은 ‘저놈들 다 잡어라. 저놈들 놓지지 말라’ 고함을 치면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기서 변명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반도호텔 앞에서 시위행렬을 막지 않었더라면 그 시위행렬은 평화스러운 태세로 아무 일 없이 우리의 예정된 코스를 밟어 가지고 의사당 안으로 도로 돌아오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찰은 무장경마를 동원해 가지고 하필 대사관 앞에서 반도호텔 앞에서 자동차로 찦차로 왜 우리를 제지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의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반도호텔 앞에서 대사관 앞에서 우리를 제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머물러 있었으니까 경찰관이 제지했다,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가는 도중에 반도호텔 앞에서 자동차를 대고 찦을 대고 무장경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필 반도호텔 앞에서 제지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오해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국회의원뿐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들의 평화스러운 시위행동에 대처한 이 치안당국의 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요, 더구나 무장경마를 동원해 가지고서 우리의 평화스러운 시위를 방해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행동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장택상 의원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단을 내려서자마자 경관에게, 사복경관에게 폭행을 당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올시다. 아침에 장택상 의원은 열이 나서 아직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시위행렬 하는 선두에 선 장택상 의원을 사복경관이 두들겨 가지고 장택상 의원이라는 얼굴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위행렬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두에 선 장택상 의원을 두들겨 가지고 부상을 입혔다는 것은 마땅히 이 경찰을 지휘하는 책임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행한 사태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김선태 의원이 반도호텔 앞에서 불법구속을 당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감히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이 우리 시위행렬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서 나중에 알어보니까 경찰에서 다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내무부에 가 가지고서 차관실에서 김종원 국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들으니까 김종원 국장이 말하기를 ‘잘 보호해 두었읍니다’ ‘무슨 법률에 의해서 보호했읍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 27조에 의해서 보호했읍니다’ ‘그러면 어디 있읍니까?’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 있읍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어제 경찰국 사찰과에 가 보니까 김선태 의원은 없읍니다. 사찰과장도 모른다 그러고 아침에 경찰국장에게 물으니 경찰국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전문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아침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찾어보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문이 9조문밖에 없읍니다. 9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가서 들었으면 이 사람의 착각이라고 여기겠지만 세 사람이 가서 들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27조에 의해 가지고 세 번 해산을 명령했는데 명령에 응하지 안해서 그랬읍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그 뒤에 누가 추가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9개밖에 없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조문을 펴 들어 보고 처음 알었읍니다. 그러면 아침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중이 불해산해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이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군중이 모였을 때 경찰관이 그러한 국민에 대하여 명령을 해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소위 형법 116조 다중불해산죄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116조에 다중불해산이라는 것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운운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네, 보고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고하기 위해서 조문을 전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회의원이 평화스러운 민주국가에서 다 용인되어 가지고 있는 이 평화스러운 시위행렬을 하는데 방해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잡어가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잡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개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유당 의원은 영원한 여당이 되려 합니까? 당신네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평화스러운 시위행렬을 하는 그 도중에 있어서 여러 우리…… 아무 법률의 근거가 없이 잡혀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이 보고에요. 왜 잡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잡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을 무슨 법에 의해서 잡어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형법 116조에 다중의 불해산…… 우리가 폭행을 하려 갔읍니까? 협박을 하려 갔읍니까? 무슨 파괴를 하러 갔읍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 보자는 우리의 정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위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폭행을…… 때리려 갔읍니까? 누가 물건을 부수려 갔읍니까? 무슨 법률에 의해서 우리를…… 우리 국회의원을 잡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잡어가는 여기에 있어서는 정당한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알어보러 댕겼는데 알지 못해 가지고서 아침에 서울지방검사장한테 전화를 했읍니다. ‘김선태 의원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어제 퇴근 후에 검사한테 보고를 듣기를 ‘긴급구속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긴급구속했으면 ‘무슨 죄명으로 긴급구속을 했읍니까? 또 긴급구속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긴급구속한 죄명은 잘 알 수 없고 또 그 장소를 아직 확인은 못 했읍니다. 자기가 출근을 해 가지고서 자세히 알어보겠읍니다’ 하는 그런 처사의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러분! 형법, 형사소송법 206조 긴급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11조 현행범이라든지 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의 경우라든지 다 있읍니다. 그러나 수사만 하는 데 있어서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국회의 회기라는 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국회의 회기 중이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취조라는 것이 대개 원칙이요, 구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정한 주소가 없다든지 도망할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부득이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올시다. 지금은 회기 중이요, 김선태 의원은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도망할 우려도 없소. 그 사람을 취조할 필요가 있다면 불구속으로 충분히 취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긴급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며 긴급구속으로 취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우리들은 아직까지 김선태 의원을 잡아간 법률상의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고 도저히 우리 평화스러운 시위행렬을 치안당국의 이 무지하고 무식한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규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앞날은 암담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경찰을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대도시 서울에서 국회의 회기 중에서 이러한 무장경관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의 평화스러운 행렬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는 이러한 경찰을 우리가 그대로 둔다면 세금을 내서는 먹여 살리는 전 국민은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은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마침내는 도의적인 위치에 달할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심한 이해와 반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계셔 주시기를 이 사람은 간절히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의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포기했읍니다.

포기했으면…… 다음에는…… 대신하는 것입니까? 보고를 하신 후에는 송방용 의원이 어떠실까요? 동의 성립시키고 그다음에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박재홍 의원 보충보고해 주세요.

보충보고를 여러분에게 알리기 전에 제가 특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자유당 여러분의 반성과 아울러서 민주당의 입장과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에 이 보고에 첨가하지 않어서는 안 되는 본인의 소회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놓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충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새삼스러이 본인이 말씀 아니 드리더라도 우리들이 이미 지나간 일이었었읍니다마는 5월 15일 우리나라의 3대 정․부통령 선거를 계기해서 비로소 8월 15일을 계기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이 순간에 있어서 민심의 귀추는 이미 대단히 그 방향이 달라졌으며 아울러서 역사와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의회안을 우리들이 넘어다 볼 그때에 있어서 이 의회는 앞으로 옳은 그야말로 의회정치라 하는 것이 정당정치라는 이 궤도에 오르지 않엇는가 하는 것을 본인으로서 대단히 기대가 컸으며 호감을 가진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요사히 와서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야당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당으로서 그동안에 상당한 경력을 밟어 왔으며 노력을 집중해 온 것이 물론이고 또한 여당으로서는 천하의 공당으로서 절대안정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 안에 있어서는 대략 볼 것 같으면 자유당과 민주당의 싸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형적이지만 도저이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자유당에도 안 들었고 민주당에도 안 들은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 볼 때 그때에 있어서 당에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환멸을 느끼는 것이며 또한 이름도 통하지 않는 것이고 이념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마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당체제가 완전히 발전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사적을 가지지 못한 것만큼 우리들과 같은 이와 같은 순 무소속, 말하자면 자유당이 잘하면 우리가 협조할 용의가 있고 민주당이 잘하면 우리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잘못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 간에 우리가 논박을 가해서 시시비비주의로서 엄중하게 감시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국가의 원리원칙에 우리들이 입각해서 잘 이끌고 나가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나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들과 같은 무소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형태를 볼 때에 신문지상에 다소 나기는 났읍니다마는 나는 그다지 국회에서 논의할 정도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사실에 있어서 경범죄라고 하는 죄명으로서 각 입후보하고저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전부 박탈하고 강탈한 이러한 것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나 역시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부산은 암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느냐, 아울러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 주동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느냐 나도 냉정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들도 상당히 야당으로서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그러나 결론에 헌법에 보장된 우리들의 기본권리, 말하자면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1표 1표로써 선거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나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근본으로 유린하고 박탈하니 이것은 도저히 민주당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과 같은 순 무소속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유당도 여기에는 우리가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될 수 없다는…… 결국은 여기에 있어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권리옹호대회라는, 말하자면 기본 권리를 찾자는 이러한 우리들이 대책을 세워서 어제 우리들이 시위행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제 시위행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점잖게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잠간 우리들이 반도호텔 앞으로 저리 지내서 화신 앞으로 잠간 돌아 들어와 가지고 형태만 내고 이래서 우리들이 국회에 돌아온 연후에는 이 국회 안에서 여야 간 또는 어떠한 우리들이 논쟁과 투쟁을 할지언정 외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다는 형식만 밝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특히 자유당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과 같은 분은 덮어놓고 거기에 호응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권을 중심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여러분 거기에 오해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 의사당 앞에서 계단을 내려서 그 밑에 탁 내려가니까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굉장히 덤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에도 잠간 보고가 있고 오늘 장택상 의원이 여기에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장택상 의원은 걸핏 잘못했으면 어제 큰일 날 번했읍니다. 나는 여러분 신체가 적은 것만큼 장택상 의원이 어제 위원장이 되어서…… 무엇입니까…… 게시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우 하니 말입니다. 폭한이 덤벼들고 할 때에 마침 저 앞에 보니까 앞에는 어떠한 괴한이 두 사람이 장택상 씨 앞을 갖다가 목을 이렇게 딱 검어 쥐고 있고 한 놈은 뒤에서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막 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다가…… 여러분, 대단히 실례 같습니다. 실례 같고 또 내 자신 무용담 같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도 젊을 때에는 몸은 적읍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몸 적은 놈이 좋다 이것이요. 그저 급하면 사타구리 밑으로 살살 기어갈 수 있으니까 응 담박 달려들어서 한 대 받고 발길로 차니 그놈이 어퍼집디다. 어퍼져서 장택상 의원을 내가 구하기는 그랬읍니다마는 이러한 그자를 알고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전부가 경관이라 이 말이에요. 경관…… 이래서 의사당 앞에서 벌써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밀치락달치락 밀치락달치락 그래서 결과에 가는 것이 간다고 가는 것이 2선 3선 넘어서 반도호텔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이러한 방해…… 경찰이 그와 같은 집단적인 우리들의 거기에 대해서 이 운동을 갖다가 항거하는…… 이와 같이 덤비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덤비지 않었다고 하면 질서 있게 특히 우리들도……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만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야당도 생각하고 또 다 같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면을 모를 리가 있겠읍니까? 무엇 때문에 미국대사관이 있는 반도호텔 앞에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은 추태를 연출하지 않었으면 안 될 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반도호텔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그 앞에서 3첩 4첩을 둘러싸고 나종에는 트럭이니 찦차니 전부 경찰이 모아다 놓고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안에서 나간다, 안 들어간다 할 때 심지어 중부경찰서장이라고 하는 그자는 찦차를 타고 와서 내가 여기서 앗차 했으면 본인도 찦차에 깔릴 번했읍니다. 디렙다 운전수를 때리면서 ‘이놈아, 밀어라. 들어가거라’ 운전수도 사람인데 ‘나는 못 들어가겠읍니다. 나는 못 들어가겠읍니다’ 이런 판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여러분! 이러한 추태를 연출한 것이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유엔에 가입을 못 하고 현재 우리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할 우리의 자격을 가진 만큼 우리들은 유엔에 가입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자유당의 과실도 아니고 민주당의 과실도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체면을 볼 때에는 여기에 푸라스가 오느냐 마이나스가 오느냐 하는 것을 나도 생각할 정도의 상식은 가졌다 말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대단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한 사고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모두 군중이나 또는 우리들도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특히 치안국장 김종원 군은 찦차를 휘몰고 다니면서 모자를 벗고 심지어 김선태 의원을 붙들어 가는 것을 나도 보았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개 경관 일개 순경 이따위 놈들이 와 가지고 덜럼덜럼 붙들어 가 지금까지 아직 행방을 모른다, 나종에 새벽에 우리들이 보니까 어떠한 긴급구속을 내려 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유당 여러분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국회 가운데에 절대안정세력을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움직이고 못 움직임으로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여러분에 가서 관건이 달려 있는 만큼 내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여러분, 민주당도 아닙니다. 또 내가 순 무소속의 입장에서 내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오로지 이 나라의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10만 선량으로서 나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구속을 해서 지금 유치장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와 같이 간단하게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서 구속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헌법상에 보장되었다고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 나도 대단히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뜻하지 아니한 추태가 되고 보니까 나도 여기에 일부의 책임을 느끼는 바이고 여러분에게 심심히 미안하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태가 그렇게 된 이상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야를 초월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 기본 권리, 말하자면 우리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단지 우리들의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그 기본 권리라는 것이 내가 가진 이 1표요, 말하자면 내가 가진 이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되어 나갈 수 있으며 어찌 우리 국민이 살어갈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께서는 심심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잘 여러분이 타협해서 원만한 가운데에 여야 없이 연석회의를 열어서 조속한, 말하자면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속히 이 문제를 수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본인이 이 운동에 참가한 그 동기와 순 무소속으로 있는 저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천명하면서 추가보고를 드리고 그날 현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이 구체적으로 동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지붕만 없다고 보며는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맞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붕이 있고 전깃불을 켜 놓고 있기 때문에 대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장된 구조 내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빗발보다도 억센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짐작하기에는 세상은 국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아까 보고된 김선태 의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 대한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이 구속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두 의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다시 거듭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문제는 국회의원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데 대한 소요죄로서 긴급 구속한 이 사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이 시위행렬에 참가했지만 김선태 의원 일개인만을 구속을 하고…… 긴급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60여 명의 의원이 시위행렬을 했다 그거에는 투쟁위원장도 있었고 또 거기에 위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제쳐 놓고 김선태 의원만을 잡어 가두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째서 잡어 가두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풀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만천하에…… 어째서 잡어 가둔 것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 만천하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자유당의원부의 간부 되시는 의원 몇 분에게 김선태 의원 구속에 대한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 양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예산안이 급하니까 예산안 문제를 취급하고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고 제 이야기를 사적으로 부정하고 말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안도 공무원봉급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것이 많지만 예산안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와 질의와 대체토론을 경과해서 이것을 심의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이 김선태 의원 구속문제에 관해서는 인신의 구속에 관한 가장 긴급을 요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을 바꿔 가지고 김선태 의원 구속문제를 먼저 취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꿔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변하고 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기 신분에 대한 위치도 바꿔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당에 있어서 가진 학대를 받던 사람이 이제 여당에 가서 그 지위를 찾어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며 과거에 여당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야당으로 전락해 가지고 그 신분의 확보를 못 해서 애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지위가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해 나가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년의 야당도 없을 것이고 만년의 여당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만년의 야당이 있고 만년의 여당이 있다고손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각 군에서 10만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부정하는 그런 사태가 의사당에서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만천하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급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강행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김선태 의원 사건을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한 뒤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즉각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김선태 의원 구금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고사항을 처리하는 데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하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김법린 의원…… 동의에 대한 토론입니까? 그러면 김법린 의원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제 사건의 경과와 또한 김선태 의원의 구속에 관한 문제를 듣고 이 사람은 대단히 가슴 아퍼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일각이라도 이것을 천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긴급히 각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예산과 예산에 대한 그것이 우리 여야가 다 알다싶이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여야가 질의해서 하루바삐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생각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상정을 해 놓고 예산심의 도중이라도 이것이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금방 이것을 먼저 해서 진상을 조사토록 해서 심의 도중이라도 보고케 하도록 하고 예산을 조속히 상정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올시다. 하니까 여러분 그리 알어주시고 상정하셔서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또한 이 김선태 의원의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동을 하시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김법린 의원의 개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발언통지에 의해서 정중섭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인간 김선태 씨, 우리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인간 김선태가 구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분을 석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적 입장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김법린 의원은 예산심의를 선행적으로 심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김법린 의원을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올시다. 과거에 문교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내가 숭배했고 그 후에 그분을 항상 숭배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빈사상태에서 생사의 길에서 헤매는 이때에 기로에 선 그 사람을 제쳐 놓고 예산부터 심의 편성하겠다는 이런 이유는 성립될 수가 없읍니다. 먼저 생사기로에 선 사람을 응급조치로서 살리도록 방도를 취한 후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 논의가 될 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논의되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권침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읍니다. 주권이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읍니다. 주권이 없는 국민은 식민지의 국민밖에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주권 없는 생활을 40여 년 동안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쓰라림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정당당 독립국가로 우리의 조국으로서 대두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조국 밑에서 주권이 없는 국민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위운동을 헌법이 보장되고 법률이 보장된 밑에서 평화적인 시위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행사를 그대로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장경관이 동원해서 총뿌리를 휘두르면서 우리의 권리를 조지 시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상을 입고 또 많은 곤경을 받었읍니다. 어저께 우리의 코스는 대단히 간단했던 것입니다. 의사당에서 떠나서 을지로네거리, 또 종로네거리를 통해서 광화문네거리, 그리고 의사당으로 통하는 간단한 코스이었읍니다. 이 코스를 경과하는 데 약 15분이면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간단한 평화적인 시위운동을 무장경관이 총칼로써 제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권리의 침해를 받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각급 시의원들이, 또 각급 입후보자들이 등록조지를 당하는 이 사실과 꼭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 7년 전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초기에 저 지리산에는 공비가 준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써 우리 양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양민을 살해했읍니다. 그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공비를 격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관록을 먹고 또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의 책임을 맡은 경찰관이 무력으로서 국민의 주권 권리를 박탈하고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은 무력을 행사해서 곤봉으로써 등록자를 구타 중상을 입히고 또 고추가루로써 눈을 가린 후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지리산 공비가 준동할 때에 국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함과 같이 오늘은 우리 국록을 먹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은 경찰관이 무력으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에 위협을 주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계엄 선포를 해서 이런 등 야만적인 행동을 조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락한 생활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을 퇴치하는 것이 국시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에 없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괴뢰를 퇴치하기 위해서 200만에 가까운 귀여운 생명을 잃었읍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귀여운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느끼고 풍전등화에서 헤매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거에 무슨 까닭에 200만이나 되는 귀여운 국민은 피를 흘렸던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전율함을 마지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경찰관과 군인을 동원해서 공산당을 퇴치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산당을 제조하고 있읍니다. 공산당은 불평에서 생해 나오는 것입니다. 불만에서 생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부당히 억압당할 때에 그들의 반감심리는 공산당이라는 코스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부패한 정치, 이런 불법적인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공산당이 아니 될 줄 누가 예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시골 가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요라고 할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어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읍니다. 농사는 지어서 뭐하느냐, 농사는 지으나 마나 농사를 질지라도 생산가격보다 못하는 농사는 지으나 마나 하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선거는 해서 뭐하느냐, 선거를 했든 하나 마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법률은 있어서 뭐하느냐, 법률은 있으나 마나 이런 말을 어린아이들이 외치고 다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리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국민의 그 시대성에서 울어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국민은 일대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더구나 여당은 행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행정부가 부패한다는 말은 여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 여러분은 자기의 수가 다수당이라고 하는 데서 도취 말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이 참말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양식 있는 여러분은 반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야당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자기만족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까닭에…… 국민을 목표로 할 때에는 우리 야당은 완전히 여당인 것입니다. 행정부를 목표로 할 때에는 여러 자유당이 여당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민의 위촉을 받어서 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참말로에 여당이라고 하면 아마 야당을 여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은 숫자가 많다는 이런 점에서 도취되지 말고 그릇되는 것에 추종해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땅히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익흥 내무장관은 커다란 범죄를 하고 있읍니다. 인사조치를 논공행상에 중점을 둔 까닭에 경찰관들은 자기의 승진운동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온갖 폭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거방해라는 것보다 자기의 승진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을 누가 시켰느냐? 이익흥 내무장관이 시킨 것입니다. 이 범죄의 주동적인 역할, 교사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익흥 내무장관인 것입니다. 이익흥 내무장관이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국민 앞에 나와서 죄를 사과하고 할복해야 될 것입니다. 법이 없는 국가에서 어떻게 안녕 질서를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므로서 하루바삐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국민의 억울한 이 하소연을 들어서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남송학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발언통지해 주세요. 남송학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야당의 동지 일원이신 김선태 의원의 행방을 몰라서 이 의사당에서 그의 거취를 알고저 하시는 여러분이 간곡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도 우리가 여당에 있지만 같은 심정으로서 염려를 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문제로서 여러 날을 두고서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의정단상에서 토의하는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가 정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23일 날 개회 당시에 24일 날, 5일 날을 휴회하고서 26일 날부터는 우리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회의에서 보고서 우리가 이 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일 날 개회 벽두부터 민권을 옹호한다고 하는 슬로간을 걸고서 지방의회의원의 등록문제를 위시해 가지고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까지 피차간에 참고 견뎠는데 오늘 이와 같이 이 여론이 물론 국민의 기본권한을 침해한 데 있어서 우리가 피차간에 관심 아니 가질 수 없으나 우리는 본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란한 의사를 질서 있게 진행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벌써 3, 4일을 두고서 내려 계속하는 도중에서 부산물로 나타나는 우리 의원 동지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만한 이러한 일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기본권한을 침해 말겠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일반이 느끼는 것이지만 부산에 있는 초량의 출장소에 있는 등기하는, 등록하는 몇 사람과 부산의 몇 군데에 있어서 서부출장소에서 등록하는 몇 사람의 기본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것과 우리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공무원이 21만 8000명에 달하는 것이고 따라서 군대가 24개 사단에 긍하는 군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심의 안 해도 관계없는지? 그러며는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논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경중에 있어서 등록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수효라고 하는 것은 20명…… 신문에 나타난 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20명이 미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국민 기반을 침해한다고 하면 공무원에 21만 8000명과 따라서 20개 사단의 우리 군대에게 대하여 미치는 이 인원수의 경중이 어떤 것이 비중이 무거울는지?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기본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논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똑같은 비중을 생각한다고 하면 비중이 무거운 것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상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7월 1일 날부터 끌어 오는 공백상태, 예산의 공백상태에 우려하셔서 야당 측에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피차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공백상태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려 아니할 수가 없으며 우려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산을 채우는 이와 같은 현상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와 같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의 눈물겨운 이 사정이라는 것을 피차간에 긍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 추가예산이 정부에서 나왔고 우리 추가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1시간이라도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주장했던 공백상태가 메워지지 않을 것도 우리가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와 같은 처지에서 오늘 본회의에 거의 한 달 동안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26․7․8일에 긍해 가지고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본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몇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등장시켜 가지고 3, 4일을 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산물까지…… 나는 국회의원의 우리 동지들의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여기에서 연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당 여러분들께서는 여당에게 대해서 말을 하지만 나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 야당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듣고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방해를 하며 의사에 대한 지연을 시키고 이 나라의 국사를 갖다가 혼란시키게 하는 야당 여러분들 국민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상돈 의원 가만이 있어! 그 명패가 다 불어져도 내가 여기에서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야당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거하기 위해서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선거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열공작 여러 가지 또는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호소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내외로 선전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만약 어저께 이와 같은 푸랑카트를 들고서 시위행동을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푸랑카트를 들고 우리 대통령 앞에 간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 앞에 숭고한 정신으로써 여러분의 가슴속에 울어나는 것을 우리 대통령에게 보이는 것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반도호텔 앞에 미국대사관 앞에 가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사진 박히고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선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정세를 갖다가 과대 봉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느냐 말이에요? 까불지 말어! 내 목이 떨어지더라도 내 말할 것은 다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연극을 갖다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정치연극이라고 하는 것도 피차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각본과 이런 연극의 배우들이 올라가서……

김 의원 내려가세요. 내려가 주세요. 경위들 김 의원 내려가게 해 주세요. 김 의원 내려가세요. 김두한 의원 내려가세요. 김두한 의원 단상에 올라오시지 말고 내려가세요. 김두한 의원 내려가세요. 김동욱 의원 내려가세요.

내가 말한 다음에 해…… 모든 문제를 야당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할복자살할 각오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야당 여러분에게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말이야. 나는 우리 대통령의 앞에 가서…… 이 푸랑카트를 들고 호소를 한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라도 호소할 각오를 가지고 있단 말야……

조용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돼. 북한에 있는 모든 괴뢰들은 무장을 장비하고 남한을 침입할려고 하는 이 사태를 여러분이 모르느냐 말야. 북한의 괴뢰들은 무장을 장비하고 남한을 재침할려고 하는 이런 태세를 모르고 있느냐 말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회개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애국자가 있다면 진정한 애국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을, 우러나는 모든 것을 하란 말야. 여하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포들 그런 민족이라고 하면 진정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비중을 완전히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의원들은…… 좌석 정돈해 주세요. 좌석을 먼저 정돈해 주세요.

명패를 들고 오지 말고 칼 가지고 와……

먼저 좌석 정돈해 주세요. 경위는 단상에서 발언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도록 해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내게 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 나를 죽여, 이놈들아!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경위들은 단상에 누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남송학 의원만, 발언하는 분만 올라와 계세요. 남송학 의원은 당분간 발언을 중지하고 계세요. 김동욱 의원 내려가 주세요. 남송학 의원도 당분간 발언 중지하고 서 계십쇼. 의석 정돈해 주십시요. 남송학 의원 기달려 주세요. 남송학 의원 잠간 기달려 주세요. 의장의 말씀을 들어 주십시요.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야당에서 네 분 계시고 여당 측에 한 분 계시는데 발언하실 때에 올라오셔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실 수도 있고 규칙으로 발언하실 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발언하실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의 허락이 없이 단상에 올라오시는 것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의원이 발언에, 보장은 되어 있지만 발언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징계할 길을 강구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동지끼리 이것을 힘의 행사에 의해서 제지할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발언통지와 규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위들은 단상에는 발언을 허락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은 사실에 착오된 말이나 혹은 의원을 자극시키는 말은 삼가시고 더우기 개인이나 반대정당에 중하게 손해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를 찬성하거나 개의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삼가하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읍니다.

발언권 여기 있어요.

남 의원, 남송학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장내가 너무 소란하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각파 교섭단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요. 지금 조 부의장실에서 각 교섭단체대표가 교섭을 계속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를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 중에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장이 노력해 줌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장은 간단히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의장은 여기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 임무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봄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부터의 간단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오후 7시까지 부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읍니다. 이 의사당에 계시는 이를 위해서 내려와서 인사말씀도 드릴까 해서 비서를 보내서 형편을 보라고 했더니 비밀회의를 하고 계시다 해서 비밀회의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가는 것이 실례될까 생각도 나서 7시까지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총장에게서 김선태 의원이 구속을 당했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방문하고 즉시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게 했읍니다. 그랬더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법무장관에게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경과였고 의장께는 조 부의장과 상의해서 연락을 했더니 의장실에나 공관에 계시지 않었기 때문에 연락이 못 되었읍니다. 제 개인의 자격으로도 내무 법무 양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장관실에 계시지 않고 국무회의에 있었다고도 하고 또 경무대에 갔었다고도 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 송방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대표가 전부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조 부의장실에 모였을 때에 제 개인으로서는 내무 법무 양 장관은 적어도 국회의원이 인신구속을 당했기 때문에 출석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만 시간이 너무 며칠이고 갈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외국에도 정부장관에게 대해서는 시간을 제한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 2시간 이내 그리고 질문이 끝난 후에 처리에 대해서 1시간 이내로 끝낼 것을 약속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의 경과를 저로서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 운영에 관해서 먼저 의안 자체에 대한 토론은 물론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이제 김홍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협한 안을 재개의의 형식으로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제출해서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역시 출석케 하고 2시간 이내에 질문을 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교섭단체끼리…… 오늘은 회의를 그것으로 끝맺고 다시 교섭단체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운영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조순 의원 재개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재개의를 성립시킨 후에 그런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면 다시 발언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재개의를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일반토론보다도 우선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교섭단체로서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라든지 또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들이 의원부총회에…… 심심한 토의가 있기 전에는 한 대표의 자격으로라도 완전한 합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적 제약도 있었고 사정도 있었던 것을 솔직하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재개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한 개인으로서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선태 의원의 어제의 사건에 대해서 즉석에서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이 진상을 질문을 하되 시간을, 이 질의의 시간을 1시간으로…… 1시간 이내로 정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의 처리에 대해서 또 그 시간을 1시간으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정하고 만일 그 처리가 시간 내에 미정되고 미결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교섭단체대표들에게다가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넘기고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재개의를 합니다. 여야 간에 대단히 흥분된 이러한 공기 속에서 냉정하니 관찰하셔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순 의원이 재개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읍니까? 재청 없에요? 재청이 없으며는 재개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김홍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의장, 규칙으로 발언통지 내놓았에요.

네…… 규칙발언 드리겠읍니다.

오전 중에 내가 규칙발언 통지한 것이 있지 않어요?

방금 조순 의원이 재개의를 말씀하시는데 한 1분 전에 피차 의견 교환된 결과를 그렇게 번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도대체 숙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 일부에는 참석까지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몇몇이 어떠한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하게 피차가 양보해서 수습할 길이 있는가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갔던 것입니다.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결과에 예산문제와 교환조건으로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자유당의원부 내부의 여러 가지 실정도 들었고 또 우리들은 야당의 근본목적이라든지 야당 내부의 그 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의사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이것을 오늘에 난 이 문제와 예산문제와를 딱 결부시켜 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한다 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도외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하니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협상을 하기로 하더라도 우선은 오늘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당 의원부에서 여러 가지 감정문제나 그 실정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여러분이 납득을 시켜 가지고 이 문제만은 오늘 해결 지우고 난 후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고 하나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한 그분네들이 가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 조건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한두 시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좋을 상싶다, 그러면 우리 야당 측에 가서도 그렇게 양해를 구해 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와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보시다싶이 황성수 부의장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가운데에 제가 부의장을 만나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체가 혹은 의원부총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합의를 본 것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그 간부 몇 사람이 그러한 의사를 우리에게 말한 것인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예산문제와 혹은 지방자치법문제와는 결부시키지 않고 이 문제를 오늘 수습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말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우리에게는 단 1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와서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즉각 상정시킨다고 하는 조건부로 재개의한다면 그것은 신의상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서 태도를 밝혀 주시든지 해야지 그러한 약속은 우리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사소한 문제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경찰로 하여금 각처에서 접종되는…… 등록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런 관계상 우리 국회에서는 비장한 결의로써 어제 시가행진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 무슨 장난으로 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의장은 여러 가지 얘기로서 변명 같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11시까지 여기에 있었읍니다마는 의장이라든지 총장이 이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비밀회의를 한다고 할찌라도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좋은…… 껍데기 좋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은 의당히 자기의 직책으로써 우리는 위문을 한다 할까 혹은 어떠한 인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 아침에 태연자약하고 좋은 기색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남송학 의원이 발언할 때에 김두한 의원이 여기에 와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위권이 발동될 때에는 의장이 명령하셔야 비로소 발동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위 전체가 쫓아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묵시하고 놔둔다면 경위로 하여금 우리한테 대해서 장래에 어떠한 박해가 있을는지 누가 예측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경위권이 발동된 후에 비로소 등단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들이 전체가 행패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 요청합니다. 이 책임을 규명해야 되겠는데 의장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해 준 후에 의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국회법이 있으나 헌법이 있으나 요새 간혹 헌법도 유린하고 이러니 국회법쯤이야 관계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국회로서 국회의 헌법이 즉 말하자면 국회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유린을 당하고야 우리가 여기서 의안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처사를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면 김동욱 의원이 발언통지한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긴급발언의 순서도 규칙 다음에 갈 것입니다. 네, 발언통지가 와 있어요.

의장! 규칙으로다가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답변하겠읍니다. 의장이 경위에게 단상에 올라오시는 의원은 제지해 달라고 말씀한 것은 아마 속기록에도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상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소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했읍니다. 앞으로도 경위는 평상시에 의원에 대한…… 평상시나 비상시나 의원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내가 불법하게 소란한다든지 특히 단상이 소란할 때에는 단상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경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 개인의 의사 같어서 이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김선태 의원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더 중대하고 시급한 것 같으니 그 본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어요? 백남식 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말씀할 기회를…… 보류하시고 우선 김선태 의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책임규명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경위가 등단을 하고 야단을 치고 행패를 하기 때문에 속기사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총장한테 내가 사적으로 이런 무리한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 경위권을 발동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암만 해도 알 수가 없읍니다.

너무 흥분하셔서 발언하시는 이와 대화를 하시노라고 의장의 말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의장은 경위는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단상에 올라오시지 않도록 말씀을 했읍니다. 속기록에 있을 줄 생각합니다. 시간문제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듣기 전에 올라온 경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말한 적이 있다고 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면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본론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발언통지는 현재 규칙에 대해서 김동욱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어제 일어난 적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마땅히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어느 안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오늘 좀 늦게 국회에 나와 보니까 송방용 의원께서 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 가 버린 데 대해서 우선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체포된 이유, 또 석방 여부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을 물어보는 데 대한 동의를 제기해 가지고 하고 또 여당에서는 그와 병행해서 예산심의에 착수하자 이래서 이쪽이 개의를 제기한 것을 같이 듣고 있고 그러다가 오전회의에서 질서가 거의 전면적으로 파괴되었고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잠간 동안 본회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각파에서 이 사태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지만 원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야당에서는 대책위원을 선출해서 파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쌍방의 자격에 의해서 의견을 접근시키는 데에 노력한 결과 아까도 여러분은 말씀하셨지만 우선 재개의의 형식으로써 장관을 출석케 하고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혹은 사후대책을 심의한다든지 결말을 짓는다고 하는 동시에 여기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는 재개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순 의원이 올라온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수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논란해 가지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타당한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김선태 의원을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강탈해 가 버렸읍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농성을 하면서 무슨 까닭에 붙들어 갔느냐, 또 지금 신원은 어데에 있는가, 신병은 어데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내무장관을 찾고 법무장관을 찾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나중에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거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데모사건이 있은 직후에 국회의장은 그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는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한 그 등록의 방해와 병행해서 반드시 그 그림자와 같이 나타난 1개의 사건을 찾어가도 사람이 없다, 부재다, 부재라는 1개의 정치술어가 지금 대두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내무장관을 찾어간다, 법무장관을 찾어간다, 치안국장을 찾어간다 이래 가지고 그 신병이 어데에 있다는 것은 끝끝내 몰랐고 무슨 까닭에 잡아갔는가 하니 무슨 경찰관직무집행법인가 무엇인가 28조인가 29조에 의해서 구속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라서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그 법을 어제 저녁에 들여다보았는데 소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은 9조에서 끝났고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보아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선량한 국민도 마음대로 붙들어 갈 수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더우기 이 법은 경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규정까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붙들어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나타난 사건 거기에 관련되어서 붙들어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자기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시하고 그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자기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를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빠 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불법적으로 강탈해 갔느냐 이것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무엇 때문에 붙들어 갔느냐, 또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질의를 할 가치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리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은 동의를 낸 분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또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물어보자는 동의를 했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산이 급하니까 무엇보다도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자, 여러 의원들이 이번…… 수일을 소비해 가면서 예산을 먼저 심의할 것인가 또는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방선거에 대한 방해사건을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참으로 정면 충돌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의사진행에 큰 난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예산부터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를 용납할 도리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민주정치를 좋아하는 것은, 또 민주정치하에 생활하는 국민들은 그 근본정신이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 정신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민주정치를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고 민주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 형사문제나 혹은 민사문제에 관해서 어떤 부당한 혹은 불법한 혹은 비합리적인 또는 비합법적인 처분을 받아 가지고 손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청원에 의해서 정당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서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그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의 지방선거에 관해서…… 등록을 방해한, 불법적으로 체포한, 또 강제로 치재 에 돌린다 이래서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또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경찰의 포악한 행동에 의해서 박탈하고 이것이 만일 아까 남송학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몇 사람이 안 되는……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용납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처음 이 불법적인 등록 방해사건이 부산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갔읍니다. 지난 18일 날 그 사태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불러 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경히 주장한 것입니다. 만일 그 후에 사태가 확대되지 않었고 또는 권리의 침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가령 남 의원 말씀대로 몇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중대하고 예산이 시급하니까 예산문제를 먼저 심의하자는 그런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18일 날 여기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는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후의 사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나는 여기서 늘 생각하는 것은 그 경찰관들이 부산서 행한 행동은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었고 또 경북 경남으로 해 가지고 확대되어 가는 도중에 치안국장은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1건도 없었다, 내무장관도 내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든지 또는 불법한 관의 행동에 의해서 국민권이 박탈되었다든지 하는 이것은 1건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이 불법적인 행동이 악랄한 관의 민권의 침해가 확대되는 것을 환영하고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확대되는 것을 기하는 그런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 또는 법무장관이 아니면 그와 같은 뻔뻔스러운 성명과 담화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느끼는 것은 어제 데모에서도 우리는 절실하게 어떤 무엇을 보았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에서 사법권이 또는 경찰이…… 사법경찰이 정치에 과거와 같이 가담하는 것을 지금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여러분들이 길러 놓은 그 경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참혹한 지경을 당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할 수 있읍니다. 마치 자기가 길른 개한테 자기 손가락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정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권의 이양과 정권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경찰이 여당에 여 해서 그 앞잽이 노릇을 하고 불법 부당한 행동에 의해서 많은 권리를 침해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며는 이것은 오늘에 있는 경찰은 자유당의 경찰이 아닐 것이고 오늘에 있는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닐 것이고 오직 이것은 경찰의 경찰일 것이고 경찰의 자유당일 것이고 경찰의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동의가 제기가 되었고 또 개의가 제기가 되었고 재개의가 제기될 번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나는 이것을 즉각 처리를 하고 요다음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마 김선태가…… 의원이 어제…… 붙들려 간 것은 내무부에 의한 부당한 사감에 대한 보복수단이라고 나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했다, 데모를 한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을 붙들어 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데모에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체포해 갔다는 그 이외에는 체포한 이유를 그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만들어서 여기서 얘기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에만 하더라도 김선태 의원은 민권이 침해당하고 부당한 경찰의 행동을 시정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의 석상에서나 본회의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주장한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이 열렬했고 그 주장이 정당했기 때문에 늘 부당한 짓 불법한 짓…… 비인도적이며 비양심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경찰이 아마 이를 강탈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육십수 명이 데모를 했는데 하필 김선태 의원만 붙들어 갈 이유가 일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동의 개의 혹은 재개의가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처리가 되면 직후에 잔소리 말고 즉각, 지금 즉각 김선태 의원을 국회에 돌려보내라는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의가 어느 안건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결의에 대한 반대를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구흥남 의원이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오늘 동의와 개의가 성립된 이후에 여지껏 합의를 보지 못했고 정식으로 각파 대표자회의를 소집은 하지 못했지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두어 시간 남아 논의를 했지마는 원만한 결론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소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먼저 해결이 되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 2, 3일 동안에 의사당의 공기가 숨이 막힐 듯한 이 긴장감과 과거에 세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의정사상에 있어서 볼 수 없는 선례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돌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정식 대표자회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니 해결할 수 있는가 논의한 석상에 있어서도 문제는 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당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야당 측이 이 예산심의하는 것을 거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야당 측에서는 예산만 통과시키고 나며는 서로 제출한 법안을 갖다가서 심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딱 방법을 취할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문제는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에 극단과 극단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있어서도 극단의 생각을 가지신 분도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되도록이면 이 문제를 원만하니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공기인 것도 사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지마는 표결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의견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서는 조순 의원께서 재개의를 하실 때에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즉각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한 연후에 나머지 1시간을 가지고서 김선태 의원의 사건을 처리한다, 2시간을 아마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가 합의를 보지 못하며는 대표자회의에 넘긴다고 할지라도 예산심의로 곧 들어가자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야당의원 여러분께서 찬의를 표시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 이 식으로만 나가면 한정이 없을 것 같으니 여야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논의가 될 때에는 잠월 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공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극단과 극단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중용의 방법을 취해서 나가는 것이 이 일을 원만하니 해결하는 데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자유당 측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되 반드시 그 문제가 끝나면 예산심의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선배께서도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야당에 계신 선배들께서도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선행조건으로 해결되어야 예산심의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셔서 실머리 하나가 풀릴 것 같으면 차차 다 이것이 다 뭉쳐 있던 머리칼이 흐터지는 것처럼 뭉쳤던 기분도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며는 저는 조순 의원께 부대조건으로 1시간 질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처리를 하되 반드시 즉각으로 예산심의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빼시고 한 2시간 동안 이것을 심의하도록 좀 보아주시고 야당 여러 선배들께서는 이 문제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선행조건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산문제는 우리가 착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강경하신 기분을 다소 완화하셔서 우리가 해결 짓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조순 의원이 재개의하실 때 부대조건…… 그것을 좀 철회해 주실 수 있읍니까? 그러면 저…… 제가 재개의를 다시 한다는 것보담도…… 재개의는 기히 조순 의원이 했지만…… 그러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면 재개의하겠읍니다. 즉각으로 내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김선태 의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어보되 양 장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1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우리끼리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만일에 2시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할 때에는 각 대표회의에 이것을 회부하도록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구흥남 의원의 재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대체로 합의하신 것 같은데 이 재개의를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한 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재개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흥남 의원의 재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사무처에서는 즉시 연락해서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하도룩 연락해 주십시요. 내무 법무 양 장관이 오시는 동안 잠깐 정회하겠읍니다마는 의원들께서는 좌석을 멀리 떠나시지 말고 마이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시다가 양 장관이 출석하시는 대로 곧 의석에 돌아오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현재로 지금 여덟 분이 계신데 발언통지순에 의해서 이인 의원 먼저 질문하시겠읍니까? 지금 단상에 있는 시계가 3시 25분입니다. 아까 결의에 의해서 질문은 4시 25분까지 계속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먼저 들으세요? 그러면 내무부장관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이요? 김동욱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그냥 무어라고 말씀을 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을 요구하시면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내무와 법무가 출석을 했는데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을 내무부장관이 불법으로 붙들어 넣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무슨 까닭에 붙들어 갔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어요…… 이것을 헌법에 명문이 있을 것이고 그 정신이야…… 정신…… 지금…… 그러니까 올라와서 왜 붙들어 갔는지 답변해…… 먼저 보고해……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면……

붙들어 갔으니까 붙들어 갔다는 얘기를 여기에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야…… 지금……

물론 내무부장관 계에서……

지금…… 저……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로 하겠읍니다. 왜 붙들어 갔느냐 말이야…… 여기 와서 답변을 해……

김동욱 의원은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자는 동의를 해 주시면 취급하겠읍니다마는 그런 동의가 아니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지 말고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발언하실 분이 요구하시면…… 그러면 구속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 같으니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질문 나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이것 큰 차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하세요. 그리고 경위에게 미안하지만 불가불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입니다마는 장내의 질서가 문란할 때에는 의원에게 최대의 경의와 예의를 표하면서 질서는 유지해 주시고 특히 단상에는 발언권을 받으신 분 이외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장관 이익흥올시다. 말씀할 것은 어떠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도무지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부탁했기 때문에 무엇을 답변할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여기 이왕 여덟 분이나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를 하셨으니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이인 의원 말씀하십시요.

의장! 의사진행이요……

지금 내무부장관 이익흥 군의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내무장관으로서 일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양반이 그것이 몇 해 되고 몇 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20시간 내외밖에 경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건망증이 있어도 분수가 있을 것이고 실념 을 해도 분수가 있읍니다. 웬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더구나 도심지대의 더구나 반도호텔, 각국의 외국 사람이 운집해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 자리에 더구나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지점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가 날라가고 국내가 소연한 이때에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국민한테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서 옳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과의 말씀이 한마디 있어야 할 텐데…… 그와 같이 벌써 여기에 올 때에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203명의 국회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당신네들이 무엇을 말할지 알 수 없다, 무엇을 물어보아야 내가 대답하겠다는 이것은 완전히 10만 선량을 무시하고 203명 민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를 시정해 주시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경찰관으로 오래 있었고 군정수뇌로 있었던 이 장관은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사태의 수습이라든지 대체에 대해서는 체득한 소양 수완 역량을 가지시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천만의외에도 그와 같은 자다가 꿈꾸는 이야기를…… 마치 자다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평소에 친애하는 이 군에 대해서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간이 제한됨으로 여기에 긴 이야기 하지 않겠읍니다. 가부간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박탈되어서 이것을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가진 수단방법을 다 쓰고 심한…… 즉 불법 부당한 행동을 해 가면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 박탈하는 데 대해서 10만 대변인으로서 앉어서 묵묵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참다 참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한 60명가량 되는 분이 시가를 행진을 했읍니다. 이 시가행진을 하는 데 대해서 무엇이 무섭고 놀랬든지 내가 각 방면에 알어보았더니 적어도 1200명 내지 1500명이 동원이 되어서 그나마 삼엄한 무장을 완비하여 기마경찰대 총포대까지 준비되어서 덕수궁에 대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침에 500여 명이 치안국에서 연습을 했대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서울 것 같으면 어째서 여기에 올 때에 답변이든지 보고할 준비가 없었더냐 말이에요. 이것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 묻겠읍니다. 60명 되는 국회의원이 데모 스로강 건 그 방패때기 몇 개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60명이 이 가장 단거리인 100메타 진행했는데 나로 볼 것 같으면 나는 냉정한 입장으로서 있었읍니다. 어제나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냉정하고도 침착한 태도를 가질려고 노력했읍니다. 이 60명 행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니…… 치안경찰로서는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좌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소간 경비도 할 것이고 어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앞에 의사당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단체가 어떤 군데에서 동원이 되어서 나온 줄 알었읍니다. 갑작스럽게 어깨패 폭한 같은 것을 주서 모은 줄 알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경찰관이드란 이 말이에요. 경찰관이 덤벼들어서 국회의원한테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난투극을 일으키고 그것이 적어도 여기서 200메타 이상 되는 미국대사관 앞에까지 행진이 되었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60명 되는 것을 무엇이 그렇게 헤방 놀랴고…… 내가 치안을 담당했더라면 나는 그와 같은 졸렬하고 비겁한 수단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를 군중이 호응할 것을 경계를 할 것이고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몰래 뒤로 준비는 했을망정 기마경관을 출동시키고 일천삼사백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데모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기세를 올려주고 성사를 조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제삼자가 볼 때에는 이것은 경찰당국이 데모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래서 이 정보가 전 세계에 전파로 날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이 데모를 했는데 경찰하고 난투가 일어나 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이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태를 이루어 놓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내무부장관은 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일 내가 치안을 담당했고 했더라면 이 사태를 이룩한 이 마당에 자책감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의당히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고 대통령 앞에 역시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자책감에 감 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자기가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더 이야기합니다. 나도 데모하는 것을 구경…… 따라가 보았읍니다. 참가한 한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불행히 걸음을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가 보았읍니다. 사실인즉 뒤따라서…… 뒤에 가 본즉 그 사실입니다. 더구나 내무부장관이 진두지휘를 한다 이럽니다. 진두지휘하는 것은 좋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간 것은 좋지만 사태를 방지하러 간 양반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런 말입니다. 인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보고 이놈 저놈 하고 이놈 공산당 같은 놈 저놈 잡으라고…… 이러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말입니다. 예전 일제 때 그때 그 버릇이 여전히 남어 있다 이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만일 민주주의를 체득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재민해 있고…… 주권이 국민한테 있어요. 거기에 앉은 여러분들은 국민의 심부름군입니다. 국민이 삼천만이 한자리에 모여 앉어서 국정을 요리할 수 없으니까 노형들한테 부탁했어요, 부분적으로…… 더구나 국민의 대변자 되는 10만의 선량 되는 사람을 공중 앞에서 ‘이놈’, ‘저놈’, ‘저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그것 할 노릇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이 내무부장관은 민주주의를 체득 못 한 것입니다. 일제 때 그대로 그 버릇 그 습관 그 행로가 남어 있다 말이에요. 고치십시요. 단연 반성해야지 반성 안 하며는 우리도 공고한 결의를 가지겠어요. 내무부장관 명심하고 들어 주시요. 더구나 김선태 의원을 그 자리에서 완력으로 폭력으로 납치하는 것을 내가 광경을 보았읍니다. 이것 못 할 노릇입니다. 내무부장관 그 자리에 측근해 있어서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치안국장이 직접 자기의 완력으로서 김선태 의원을 체포해 가지고 자기 차를 동원시켜서 어떤 방면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할 노릇이에요? 이것을 현행범이라고 합니까? 김선태 의원이 누구를 때렸어요, 누구한테 폭행을 했더란 말이에요, 무엇을 파괴했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또 옥외 시에 대해서는…… 가두행진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 때에 일제 때의 차별대우하는 악법은 전부 폐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견강부회로 억지로 갖다 부쳐서 정부는 아직 남어 있다는 소리를 강조를 합디다마는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요. 법률께나 조금 알고 법률께나 모르더라도 해방이 되고 민주국가로 출발하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 법이 잔존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까? 더군다나 작년 8월에 입법부에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차별법인 까닭에 폐지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통고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때 장관과 차관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전국에 또 통달했읍니다. 그 기억이 새삼스럽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60여 명이 폭행을 했다든지 군중을 갖다가 선동을 했다든지 어떤 기물을 훼손했다든지 어떤 군중에게 폭동을 일으키라든지 폭행을 하라고 시사을 했다든지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괜찮겠읍니다만도 내가 보기는 적어도 그 군중의 60여 명의 행렬을 지은 사람은 전 국무총리가 있고 전 내무부장관도 있고 전 법무부장관도 있고 상당한 명사가 끼고 이 나라의 그다지 과대한 후대 는 못 받을망정 지휘자급의 한 사람이 군중으로서 국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을 듣고 있는 그분이 했다면 이면으로 앉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라든지 소요를 일으키라든지 이면에 어떤 조건을 내었다면 별문제이지만 불과 60명 되는 사람이 나가는데 그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 놓고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곡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사태를 이룩하고는…… 국내의 사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말살시키고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하고…… 이것은 도저히 용인 못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만일 자기의 책임감을 이 자리에서 성의껏 이야기해 주세요. 만일 무성의하게 동문서답을 하거나 연구해 보겠읍니다, 조사해 보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흉금을 산 털어놓고 자기 양심적 고백을 여기서 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이익흥 장관과 나는 과거에 군정 때부터 가장 친밀하게 잘 지내고 여러 가지 치안담당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협력해서 많이 한 분이에요. 내가 재직 시대에 그런 때문에 가장 경애하는…… 인격을 내가 가장 존경하고 모든 것을 만폭의 신뢰를 해 오던 분이에요. 이분이 천만의외에도 어제와 같은 사태를 이룩케 한 이것은 백모 3년입니다. 툭툭 털고 보니까 흰 털이 그냥 남어 있더라, 3년이 지내도 이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 안 됩니다. 내무장관 반성해 주세요. 그리고 김선태 의원을 무슨 근거로 해서 체포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양반 외에 한 분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과거 전남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 놓고 체포하기 위한 체포라 말이에요. 그분이 막대기를 들고 군중 앞에서 폭행을 했더라 말이요? 선동을 했더라 말이요? 그것이 어떤 반정부행동을 했던가? 국가를 전복할 행동을 했던가? 무엇이 있다 말인가? 또 막상 시위행렬한 것이 당신네들 억지로 해석하는, 억지로 갖다가 그것을 적용한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자가 따로 있을 것이에요. 김선태 의원뿐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도 있는데 하필 김선태 의원을 체포해 가고…… 이것 될 말입니까? 체포하기 위한 종래의 숙감 이 있으면 숙감, 종래에 어떤 의도가 있었으면 의도가 있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저께 그 기회를 이용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제삼자가 감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어요? 더구나 외국 같으면…… 외국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후진국가라도 민주주의를 진행해 가는 국가에서는 국회가 개회한다 할 것 같으면 경찰은 그만두고라도 검찰청 공판까지라도 나가서 국정심의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하는 의미로 내놓습니다. 황차 국회가 개회 중인데 반국가적도 아니고 반민주적도 아니고 어떤 현저한 아무것도 없는 이분을 국회 개회 중에, 그나마 예산심의가 목전에 이른 지금에 있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 시간인가 모레…… 다음 시간인가 하는 이때에 있어서 더구나 내무부 같은 데는 예산심의를 1시간이 천추 같은 생각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당신네들 생각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쯤 체포하기로 예산심사를 못 할 수 있느냐……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는 이인도 없어질 것이고 저 앞에 있는 조병옥 의원도 없을 것이고 이재학 의원도 없을 것이고 조영규 의원도 없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잡어 넣면 국정심의는 누가 다 하고 예산심의는 누가 하라 말이에요……

이인 의원 조곰 기다려 주세요. 다른 교섭단체에서도 발언이 있으니까 되도록 간단히 해 주세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억지로 개회 중에 체포해 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도에서 나왔에요? 어떤 나라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던가? 그런 선례를 보았는가? 그다음 민주주의가 어떤 물건인가? 내무장관은 잘 아시는가 그것을 명명백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군정 때 법령이 작년 8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십시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기 전에 이인 의원께서 군정시대로부터 가장 제가 존경하는 이고 또한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를 받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무슨 무엇을 곤치라는 거기에 있어서는 좀 섭섭합니다. 1945년 전에 결국은 제가 일제시대에 살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인 의원께서도 잘 알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일, 또한 여기에서 가책을 받을 일을 하지 않었다는 것만은 한마디 말씀하고 해야 되겠읍니다. 학교 졸업했음으로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대답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를 미안하다,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김선태 의원이 지금 가지 못할 그런 곳에 구속이 된 만큼 흥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참말로 여러분! 대단히 그 점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그 이유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체포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어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 나라에 있어서 휴전기념일입니다. 이 휴전기념일은 휴전할 그때에 삼천만 동포가 다 같이 여기에 있어서 반대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 치안국에 나타나는 공산당의 체포에 있어서도 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에 전국으로 26일부터 비상경계를 내리고 경찰관을 각처에 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제부터 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국회에 대한 무슨 압력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상경계 그 관계로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16시경에 국회가 산회한 이후에 데모로 나오신다는 그러한 보고를 접했읍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명해 가지고 서울시 경찰국장은 중부서장한테 명해서 그때에 장 의원…… 장택상 의원에게 대해서 특경대장 입회하에 오늘만은 비상경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은 시위 안 해 주시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위를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는데 질서정연하게 여기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27일 날, 다시 말하면 휴전기념일에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 몰라서 여기에서 제지하기를 경찰관이 제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도 있고 양일동 의원은 분명히 몽둥이를 가지고 여기에서 구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듣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경사 이정석 외 15명이 지금 부상을 당해 가지고 2명은 입원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해 가지고 제가 지금 반도호텔 앞에 외국 대사관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처에 들어오는 정보는 대단히 험악하고 이 이상 더 가게 될 것 같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지를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16명의 부상자를 낸…… 나로서는 이것은 단순한 데몬스트레이숀이 아니라 이것은 한 소요의 행동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해석은 나종에 법적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태 의원을 체포한 것은 형법 제115조에 의해서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만 체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체포된 것이 김선태 의원이고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소요죄에 대한 모든 것은 증거수집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 마즈막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저녁 긴급구속한 후부터 지금 취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우리 치안당국으로 볼 때에는 모든 점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조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지금 죄상은 지금 착착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원만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석방했으면 좋겠지만 오늘날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석방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인 의원께서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규칙 이 군정법령이 지금 효력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담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이 법이 제가 알기에도 두 차례 여기에서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듣기에 이것이 효력이 없다는 결의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법률의 효력을 없앨려면 이것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효력이 없다는 결의를 하므로 그 법률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읍니다마는…… 이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 군정경무부장 공보실장 연명통첩…… 이것은 조병옥 의원께서 경무부장 할 때이고 또 이철원 씨가 공보실장 할 때 4279년 2월 3일에 낸 것이 아직 살어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론 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집회라든가 시위행렬을 할 때에는 관계 관헌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허가가 없으면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허가 없이 관헌의 허가 없이 이러한 시위행렬을 할 때에는 관헌이 출동해서 이것을 중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단기 4286년 12월 14일에 통과된 이 법률 297호올시다. 여기 제5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범죄예방이라든지 혹은 제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생각컨대는 경찰관들은 이 군정법령과 또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는 조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지금 현재로 통지 나온 대로는 무소속에 이인 의원, 민주당에 조재천 의원, 헌동에 김홍식 의원, 자유당에 김춘호 의원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 번씩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실 이는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법무부장관은 군정규칙 이것이 국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이 살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군정규칙에 의해서 시위는 허가를 요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산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그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제13조, 즉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취지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시대의 통첩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회는 국회로서의 견해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백 보를 양보하고 만 보를 양보해서 설혹 이 법무장관과 같은 견해에 잠시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찌하다 이 군정규칙 제13조의 해산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즉 이 군정규칙, 정확히 말하면 정당 급 사회단체 등의 시위행렬 급 집회허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이라는 것의 제13조에 이 해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해서 본건의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시위운동 급 집회에 있어 훤소 혹은 광포하고 우 는 범죄를 선동 곡비 하고 범죄인 우는 형사피고인을 하휼 혹은 변호하는 경우 기타 포고령 제2호 소정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위운동 우는 집회에 대하여 제한 중지 우는 해산을 명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국회의 야당계 의원이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고 이 시위행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저 있던 사실이올시다. 또 그 목적이 국민주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한 행렬을 한다는 데에 있다 하는 것도 알려저 있던 것이고 또 알려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가장 질서정연한 행진을 시작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또 어제의 그 소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란을 일으킨 것은 그 시가행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내무부장관의 부하인 경찰관들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서 소란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양 장관이 만일 양심을 다 팔어먹어 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귀에 들리는 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를 스스로 부인하고 양심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의 소란이라는 것이 야당의원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바를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13조에 의하면 시위운동 급 집회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훤소 광포 범죄를 선동 곡비 기타 아까 말한 봐와 같이 이러한 일을 일으켰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그 소란을 일으킨 것은 이 시위행진을 한 의원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괴한들이 일으킨 것이니만큼 만일 법무장관의 변명대로 다 썩어서 죽어 버린 군정통첩 그 따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해산을 명할 상대는 시위행진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훤소를 일으킨 경찰관과 괴한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그 과거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여하히 해서 군정규칙의 제13조라는 것을 훤소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행진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첫째로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소요죄로 긴급구속을 했다고 했읍니다. 최초 김선태 의원을 구속할 때 많은 각 신문사의 기자 여러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김선태 의원은 공산당이니까 잡어라 하는 것을 고함을 지른 것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당계 국회의원 중에서 세 사람을 보내서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을 만나도록 했더니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있다가 뒷문으로 도망치고 치안국장은 말하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조에 의해서 구속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제27조라는 것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는 다중불해산죄에 의한다는 그러한 말로 들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하루 밤을 두고 죄명을 찾느라고 무수이 고생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소요죄로 구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찌해서 이 사건이 소요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한 죄인데 그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오에 있어서 야당계 의원 다중이 집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즉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라야 비로소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행위에 있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한 자는 그 시가행진에 참가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리혀 경찰관과 정체불명의 괴한의 수백 명에 의해서 감행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도 아니 보았다고 하고 있는…… 양심을 팔어먹었다면 모르지만 일편의 양심이 있고 그 시력과 그 청력이 있다고 하면 부인을 못 할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아까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양일동 의원이 때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 의사당…… 장소와 김선태 의원이 체포된 그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고 물론 시간적으로도 아니고 이 의사당 앞을 출발하려 할 때 시가행진을 하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던 합계 10개의 푸랑카트 이것을 경찰관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그 푸랑카트를 잡아서 부시고 또 그것으로 구타를 하고 이러한 가해가 행해졌을 때 양일동 의원은 그곳에서 피신하기 위하여 정당방위적인 반격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처음에 집단적인 폭행과 손괴를 한 자는 국회의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괴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적인 약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한참 동안 힐난을 하고 가느니 못 가느니 간신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면서 무수히 저항하고 방해를 받으면서 전진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후에 또 어떤 정도 거리가 떠러진 곳에서 김선태 의원은 체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 측에서 하등의 폭행이나 협박 손괴의 행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요죄에 말하는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라는 것은 국회의원 측에서는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경찰관과 괴한들에 의해서 이러한 폭행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택상 의원은 지금도 보행을 잘 못 하는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김두한 의원도 그 지금 다리에 싯퍼렇게 있는 상처가 얼마나 심한 폭행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약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요죄를 내무장관이 내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요를 만들어 낸 사람, 즉 바로 내무장관의 부하인 경찰관들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가해야 될 것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에 죄를…… 덮어씨우는 그러한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경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로써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발라 마치는 말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재천 의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교섭단체의 의원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더구나 현장에 있어서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 간부들은 말하기를 ‘짓밟아라’ 하는 명령을 하고 혹은 ‘차로 밀어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이런 것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죽여라 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이 폭행 협박 소요죄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인 자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죄가 구성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긴급구속을 했다고 말했읍니다. 본인은 설혹 백 보 만 보를 양보해서 소요죄가 구성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까지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정을 하더라도 어찌해서 이러한 경우에 긴급구속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긴급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06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구속을 할 수가 있느냐? 조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긴급구속을 할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든지 긴급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야 비로소 긴급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죄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설혹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소요죄의 형은 얼마냐? 즉 그것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의 206조나 또 형법 115조의 소요죄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법정형 처단형 선거형 그중에서도 법정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 206조에 말하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하히 해서 206조의 긴급구속이라고 하는 것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혹은 이 점에 관해서 그것은 긴급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구속을 했다고 하는 말로 혹은 변경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설혹 만일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범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체포한 즉시로 이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서 긴급구속영장 아닌 정당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의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체포한 즉후에 영장을 받아야 되지 오늘날까지 그대로 두고 신문에 의하면 지금 영장신청을 해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니만치 불법구속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구속을 정당시하는 것인가? 그다음 네째로는 이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프랑카트를 뺏어서 물건을 파괴하고 그러한 점은…… 그럴 당시에 정체불명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괴한은 과연 누구냐? 치안의 책임자인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은 그러한 괴한, 현행범인 괴한을 체포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고 다섯째로 그러한 소요죄를 일으킨 경찰관과 괴한에 대해서 어찌하여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에게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어제 행렬은 시위행렬은 질서정연한 행렬이라고 말씀했는데 질서정연한 행렬이 안 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신문에 다 나 있으니만큼 질서정연한 행렬이 못 되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치안을 담당한 중부서장으로부터 오늘은 휴전기념일이고 경찰로서 비상경계 중에 있으니만큼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이것을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저께도 나오셔서 역시 여기에 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괴한을 말하지만 이것은 괴한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정복경찰관이 여러 국회의원과 대립해 가지고 오락가락하게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서울시 경찰국장은 사복경찰관을 대비했다가 여러분에게 혹은 호소 혹은 해산을 여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경찰관이 16명의 부상을 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시위행렬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적어도 반도호텔 앞 혹은 미 대사관 앞까지 나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실히 소요죄를 구성하는 여기에 한 범죄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요죄가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소요죄가 안 돼서 이것이 만약 소요죄가 못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소요죄가 될 것 같으면 거기 법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찰관이 죄를 받거나 도는 누가 받거나 여기에 있어서 내무장관이 무슨 판단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로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 치안을 담당하고 또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우리로서는 오늘 여기에 있어서 소요죄에 해당할 그 현행범으로 인정해서 김선태 의원을 체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의가 있고 도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직기관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다음에 있어서 현행범에…… 혹은 이제 206조가…… 거기 오늘 긴급구속 거기에 조건이 안 된다 이것은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로 지금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나보다 법을 잘 아는 법무장관이 나와 앉었기 때문에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넷째에 있어서 정체불명의 청년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시 조사해 본다고 하더라도 정체불명의 청년은 없읍니다. 전부가 우리 형사대입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소요죄 처벌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적 해석에 있어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이 군정법령인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3조에, 3조 아니고 13조올시다. 13조의 훤소라든가 광포하고 혹은 범죄를 선동 곡비할 우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시위한 분은 도무지 이런 일이 없고 경찰관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오히려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정부로서는 경찰관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 시위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에 의해서도 이것을 이 시위를 제지한 것이 설사 13조를 적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은 제지할 수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치안국장한테 가 보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 27조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7조가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을 제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죄에 관해서 폭행은 국회의원이 안 했는데 경찰관이 오히려 폭행을 하였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역시 저희들 보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시위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푸랑카트 막대기를 가지고 경찰관에 대해서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였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조문을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을 했으니까 이것은 소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긴급구속에 관해서 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내무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경찰이 한 것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에 의해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포한 것이고 그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긴급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읽으신 그 조문에 의해서 그런 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정하에 이 긴급구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에 대해서 곡해하신 모양인데 3년 이상이라는 말은 장기 3년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아까 결의는 질의에 1시간, 처리에 1시간, 2시간 이내로 이 문제를 처결하도록 그렇게 결의된 것입니다. 그래 질문의 시간은 지났는데 야당 측에서 이런 교섭이 들어왔읍니다. 처리의 시간을 주리고 양일동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다음의 순서인 김홍식 의원이 자기의 순서를 양보해서 양일동 의원에게 한마디 질문할 기회를 드리면 어떠냐? 최종 시간 2시간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그대로 양해하시면 양일동 의원에게 한 말씀 할 기회 드리지요. 그러면 양일동 의원 한 말씀 하세요.

본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다른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고만두고 어제 나타난 사실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어저께 집단적 폭행과 기물을 파괴한 것이 누구인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푸랑카트를 들고 나갈 때 이 정문 앞에서 정체불명의 폭한과 정복경찰관이 달려들어서 기물을 파괴했는데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사진으로 보도된 사진을 운운했는데 내무부장관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이 들은 부랑카트는 보았을 것이고 반도호텔 앞에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할 때에 국회의원이 그 부랑카트를 들고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 정문 앞에서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선언문을 낭독하자 즉시 정복경찰관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덤벼서 기물을 전부 파괴하고 야당의원들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심지어 중부경찰서장은 불법이고 반역행위라는 것을 왜첬던 것입니다. 그 기물을 파괴하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의원들에게 폭행을 가할려고 할 적에 저는 첫 번에 제지를 했어요. 당신의 신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경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다’냐 어느 쪽이냐? 어째서 그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의원들을 제지 내지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마침 그 부랑카트를 들고 있던 유옥우 의원에게 달겨들어 기물을 파괴하고 폭행을 가할려고 할 때 본 의원이 그 막대기를…… 폭한이 쥐고 있는 막대기를 빼서 가지고 그 괴한을 정당방위로써 본 의원이 그분에게 때린 것도 아니고 쫓았어요. 이것이 어느 쪽이 위법이냐?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제에 만일 그 사태를 소요라고 보면 소요의 주모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한 내무부장관이다 그것이에요.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아무 준비 없이 의복을 단정하고 행렬할 때 폭한으로 움직인 것은 누구냐 그것이에요. 어저께 상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에요. 도리어 우리 의원들에게 소요 운운하는 것은 참말로 아가사창 격이라 그 말이요. 당신은 일제시대에 아까 이인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경찰서장까지 했지만 아무 양심적인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했읍니다마는 당신이 그렇게 늠늠하고 비루한 말이야 그런 태도를 가질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일제에 충성 안 하고서 일제의 서장까지 지냈다 말이요? 그대로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서 오늘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없이하고 애국자를 박해했던 그 마력을 가지고서 또다시 우리에게 뒤집어씨우려는 그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거예요. 당신의 그 관념을 시정 않고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요죄가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아까 경찰관이 십오륙 명이 다쳤다고 운운하지만 아마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야당 60여 명 다 다쳤어요. 챙피해서 말을 못 할 정도예요. 우리는 어저께 국민주권을 찾자고 한 것이 도리어 국민주권을 박탈당했읍니다. 챙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주권을 찾자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주권을 박해당했다 말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무장 없이 나간 우리에게 수백 명의 경찰관을 불러 가지고서 박해를 가한 그자가 소란의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저야 할 것인가 양심의 일편이 남어 있거든 이익흥 내무장관은 솔직하니 어제 사태를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양일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많은 괴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괴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괴한이 아니라 사복경찰관입니다. 그리고 그 괴한이 기물을 파괴하고 또한 경찰관이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찰을 감독하는 나로서 여기서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직기관에 누가 파괴했나, 양일동 의원이 파괴했나, 누가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직기관에 이것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모자가 내무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주모자가 내무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제 그 데모가 없었을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경찰국장을 시켜서 어제는 우리 이 나라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휴전기념일이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정보가 좋지 않으니만큼 여기에 데모 시위행렬을 해 주지 말라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읍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 경찰서장을 해 먹었는데…… 이러한 소리를 하지마는 여러분 다 알아보세요. 어느 애국자가 저한테 희생되었다는 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개인적 관계니만큼…… 여러분이 너무나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서 했느냐? 학교 졸업한 덕택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주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지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부산 등지에 또는…… 등록 관계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사한 결과는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24일 날 등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대표자가 어디까지나 등록을 다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에 전부 전달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장 없이 전부 등록해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혹은 이것이 등록을 방해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하겠지만 시간 관계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주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위하여 약속한 시간이 훨신 지났는데 자유당 김춘호 의원에게 대해서는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이로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다음은 이 처리에 대해서 발언하실 뿐이 계시면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